김원중 의원 발언

정진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 11월부터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의 협약에 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방재산업 인프라 구축과 방재산업도시로의 위상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시의 산업 구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는데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사업의 중요성과 지역에 미칠 파급성을 감안해서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거듭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옴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추진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였고, 지난 6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29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에 대한 책임과 향후 대책을 묻고 관련 국장으로부터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소급적 치유를 위해 이제라도 산업단지의 조성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깝고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시가 시민과 더불어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회의 진심어린 지적과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집행기관의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삼척시와 강원도지사, 강원도개발공사사장간의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제129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련 국장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무효 또는 취소를 선언 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심판의 제기 기한 경과 등으로 인해 2007년 11월 12일 체결된 협약서 자체는 확정력을 갖게 된다는 소견을 피력을 했는데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가 선언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행정심판의 제기기한이 경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간에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제11조에 의하면 미분양용지 발생시 삼척시에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결과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혈세가 지출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의회 의결절차도 없이 의욕만 앞세워 아무런 대책 없이 협약을 체결해 놓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여건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급박한 사회 환경속에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인근 북평산업단지를 보거나, 지리적 여건과 물류비용등을 감안해 봐도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대책이 없이 “열심히 하겠다”,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봉책도 아니고 “무대책이 대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미분양 용지 발생시 삼척시에서 인수하기로 한 용지의 매입 가격도 당초 협약서대로 분양가격으로 매입할 것인지, 조성원가로 매입할 것인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삼척시에서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조성원가와 분양가격이 같은 금액이라면 협약서 문구를 조성원가로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모든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분양 예상가격과 토지보상가격이 현격한 차이에서 오는 불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조기에 마련하여 보상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어 삼척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협약서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본 협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간 재협의에 의하여 최대한 삼척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세부협약서를 다시 체결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이 빠른 시일내에 의회의 의결절차 등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득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자있는 행정행위임을 밝히는 행정소송등도 불사하겠다는 본의원의 의견을 밝히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협약이 이루어져서 자손 대대로 원망과 질타를 받는 일이 없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삼척시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