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5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난 경남 창녕군에서 개최된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 행사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달하여 본 조례 제2조의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지역축제·공연·행사 개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사전방지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일부 위원의 명칭변경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의 심의사항 중 증평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시 재해대처계획 사전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명칭 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교육장’을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교육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 및 개정조례안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조례 개정은 재난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과 충청북도에서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권고와 법규의 용어정리 등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주5일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이 증대되어 이를 흡수하고 지역경제 및 홍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적으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지역축제 양상과 부실운영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축제·공연·행사 시 재해대처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통일할 필요가 있는 법규 용어정리와 기관의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는 시설이나 물질의 개념이 아닌 문화형식으로서 그 자체를 안전관리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적근거가 미비 되어 현재 법률안이 입안 중에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 이상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이 신설이 된 사항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충북도에서요. 지침으로 해가지고 개정하라고 전부다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공연법 11조는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이죠. 개정 중.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2조에 심의사항 중 법률적으로 위임된 근거거든요. 위원의 명칭을 지금 변경하게 된 이유를 한번 답변하시기 바라요.

지금 위원의 명칭은 그대로 있고요. 위원의 명칭 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교육장’을 갖다가 증평이 포함된 ‘괴산증평교육청교육장’으로 그것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 하면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왜냐 하면 벌써 ‘충청북도괴산교육청교육장’을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장’으로 한지가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제 이게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면 3조에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한다도 ‘인’을 ‘명’으로다가 개정지침 내려온 사항이 1년이 넘어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조례가 이제서 개정이 되는 거라고 그동안 이걸 해야 됐을 사항이 지금 늦게서 우리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돼가지고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자세한 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속해 있는 과가 누구누구인가 한번 좀 답변 좀 하세요.

첫 번째 부군수님을 포함해가지고 기획실장, 주민복지실장, 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건설재난과장,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2003년도에 조례제정 되고서 지금 처음으로 이게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주민복지과장도 실장으로 변했잖아요.

예.

이런 사항이 지금 하나도 2003년도에 개정되고서 지금까지 이걸 와서 고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건설재난과는 가서 일을 하시니까 그동안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좀 조례에 삽입할 내용이 있으면 좀 안을 갖고서 좀 대처하시기 바라요.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또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창녕 억새태우기 행사 중 불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부상을 당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므로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위 행사를 포함해서 안전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교육장’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1번이 증평군 부군수, 2가 괴산경찰서장 그리고 4번이 증평소방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괴산증평교육청교육장’을 ‘충청북도’를 앞에 붙여서 한다고 그러면은 ‘괴산경찰서장’도 ‘충청북도괴산경찰서장’으로 해야 되고 또 ‘증평소방서장’도 ‘충청북도증평소방서장’으로 해야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 부분을 수정가결하기는 그렇고 토씨정정하는 걸로 해서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 관계는 ‘충청북도’를 빼고서 같이 전부다 동일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금번 제52회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증평군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상황 발생시 적용할 예규의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증평군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보완 등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제1호의 심의사항 중 취약지역 대비책 등 증평군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사항은 삭제하고, 「통합방위법」제7조의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에 따른 심의사항을 추가하며, 조례 제3조제2항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중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증평소방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농협중앙회 증평지부장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위원 구성 사항을 정비하고, 증평군예비군지역대 창설에 따라 조례 제3조제3항의 간사 중 제4호 ‘예비군 기동대장’은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충청북도 통합방위예규 시달에 따라 조례 제4조의 통합방위지원후보의 조직을 8개 반에서 7개 반으로 조정·편성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상황 발생시 적용할 예규의 근거조항을 새로 신설하며, 조례 제1조 내지 제2조의 ‘군협의회’를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제4항의 ‘군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면서 실무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제5조를 신설하는 등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 및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조례 개정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적용할 예규의 근거조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 내 통합방위상황 발생시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통합·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의안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에서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협의회 심의사항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협의회 위원과 간사는 분야별로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군 지원본부와 읍·면지원본부로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직·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 통합방위예규의 적용은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난·재해 등 통합방위상황 발생시 증평군 제216부대 괴산경찰서가 통합작성하고 서명한 증평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절차에 의한 입법예고를 2009년 6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 기간 동안 실시하는 등 군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상위법이나 또 예규를 활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아까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례 3조2항3호 거기 보면은 ‘괴산·증평교육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 ‘괴산·증평교육장’은 고유명사 아닙니까? 고유명사. 지금 ‘괴산·증평’하면은 괴산에 있는 교육청 또 증평에 있는 교육청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4조에도 보면은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이와 같이 위에도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 표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괴산증평’을 붙여서 ‘괴산증평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한 거와 같이 그 사항은 같이 붙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지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씨 하나, 문구 하나라도 정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한 건데 군에서도 이런 것 지적이 안 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순한 실수냐, 아니면은 착오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실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컴퓨터 오류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잘못 그러니까 오기가 되거나 착오를 일으킨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3조 협의회 구성에 대한 2항 괴산증평교육장은 당초에도 명기가 그대로 돼 있고 이번에 수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지적이 됐으니까 그건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게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이렇게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괴산증평교육장에 대한 그런 변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전부개정조례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괴산·증평을 점을 없애고 괴산증평을 붙여서 괴산증평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괴산증평교육장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구가 이상이 있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