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 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농업전망, 두 번째 2009 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 반기 농업전망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 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합농정 구현 실력 있는 농업인 육성으로 첫 번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50농가로서 6월말까지 74호 에 2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령농가 30, 장애인 8농가, 여성농가 20, 상 해질병 16농가가 되겠습니다. 추가 신청분에 따른 부족한 예산은 사업을 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봉사활동 동아리회 결성운영 입니다. 상반기에 남면, 원리 한광록 씨 등 5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 인 지원계획으로 4가구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관련 공무원 전문분야 벤치마킹으로 저희 농 업직, 지도직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벤 치마킹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7월30일경에 저희들이 자체보고회를 갖고 12월 중에 종합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대학운영으로서 혁신 리더와 친환경농업 대학입니다. 혁신리더반은 지난 7월13일 개강을 하였고, 친 환경농업은 3월30일에 개강하여 12월까지이며, 혁신리더반은 내년 6월까지 되 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로서 첫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양구읍 학조리로서 다음주 28일 착공을 해서 10 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도촌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 째 농촌관광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대상마을은 방산면 오미리 로서 지금까지 353명이 체험 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말 영농 체험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학조리 마을에 임해운영하고 있습니 다. 지금 마을에서는 옥수수 등 7개품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농촌 체험마을 내 방객들에게 영농체험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개발을 통한 잘 사는 선진 농촌 구현으로서 첫 번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숨골권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숨골센터 용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번 하반 기에 다목적 육묘장을 10월까지 완공을 하고, 숨골센터는 다음주에 토목공사 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정중앙권 역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429백만원으로서 금년 에는 주민혁신영향강화와 시설분야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 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 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00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이 증액된 1,200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된 이유는 귀농촌종합지원건립센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추 진사항으로는 도시민유치 실행프로그램 운영과, 대도시축제 도시민유치 홍보관 을 운영하였고, 귀농촌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촌종합지원 센터를 12월초까지 완공을 하여서 겨울방학 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체험 · 실습프로그램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로호지구 농업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금년부터 사업이 추진되 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백만원으로서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속추진입니다. 금년도 참여마을은 양구읍 고대리 외 5개마을이 되겠습니다. 8월에 자체평가를 통하여 도 추천 마을을 선정하여 도 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개마을 이상 저희들이 확정될 수 있도 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마케팅 추진으로서 첫 번째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망 확대입니다. GS 리테일과, 신세계 E 마트 등 을 통해서 양구에서 생산되는 농 · 특산물을 금년도에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특 히 신세계 E 마트 하고는 잠정적으로 이달 29일에 MOU 체결을 할 계획인데, 일정을 봐서 29일 또는 8월초에 MOU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 구비누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55,000개를 제작해서 현재 35,634개를 판매하였 고, 재고량은 21,774개가 되겠습니다. 신규판매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협 연합마케팅 사업비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 협중앙회 양구군지부, 양구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20백만원에서 255백만원으로 대암농협 판촉비 등 5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포장재제작 비, 선별비, 택배비 등 사업별 정산 후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 중심 브랜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추 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 컨설턴트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컨설팅 기간이 2년씩 걸리고, 예산이 500백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으로 첫 번째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설치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 온저장시설은 86동으로 상반기 65동을 시설하였고, 이달 말까지는 21동에 대 해서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프리카 공동선별장 설치입니다. 지금 APC 내 감자선별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파프리카 선별시설을 갖추었습 니다. 지난 6월24일에 개장식을 하였고, 현재 계속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 다. 감자 선별기는 해안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지사 품질보증 및 디자인 지원으로서 이 사업은 디자인 개발하는 것으로서 대암오 이맛 고추작목반에 포장재 1만매를 지원하여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 · 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7백만원으로서 상반기에 지하 철 와이드 칼라 조명광고 등 9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농 · 특산물을 홍보하였습 니다. 주로 산채류, 쌀 등을 홍보하였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나오는 농 · 특산물 을 홍보하여서 우리군 농 · 특산물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양구명품관 관리 ·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운영 실적은 농특산물판매가 267백만원으로서 지난해 동기간 보다 27.4% 증가하였 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더 친절함과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군을 알리고 우리군 농 · 특산물을 더욱 알리 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도권 물류센터 설 치운영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53-31번지로서 운영주체는 양구 농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밑에 농업농산물 전문마케터 요원이 1월에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물류센터 내부시설 1차 정비는 저희들이 지난 5월 완료하였고, 지금 2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전시판매대, 급배기 덕트, 선별시설 작업장 등은 설치 완료하였고, 지 금 냉동 저온저장시설 10평만 8월12일까지 완공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양구농협으로서 차량, 지게차, 랩핑기, 진공 포장기 등을 구입하는 것인데, 차량만 구입을 못했습니다. 8월말까지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양구농협에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 니다. 농산물 전문마케터 채용도 지금 현재 하남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하남 물류센터를 통해서 우리군 농 · 특산물이 조금 더 제값 받 고 팔수 있도록 많은 농 ·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마케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웰빙 양구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 다. 사업니는 금년도 4,330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적 집단 적 혁신역량 강화와, 생산기반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을 하였고, 산채유통구조 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설 및 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산채홍보에 주력을 하였 습니다. 특히 금년도 곰취축제 때 산채체험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3개소 9 ha 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3회에 거쳐 산채 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산채류 연구개발과, 산채연중샌산기반조성을 하고, 산채전문음식점 및 판매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채전문 음식점을 저희들이 이번 금년도에 농촌활력 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60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산채전문음 식점 판매장을 금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곰취를 개인택배로 보내고 그 다음 우체국, 농가 단위별로 보내고 있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APC 를 통해서 출하, 세척, 선별을 확실히 해서 품질을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산채체험장도 저희들이 체험장을 확대하고 저희들이 산채들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개발을 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곰취를 육성 해서 산채특화시험장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양이라는 품종이 있 는데, 내년에 일부 농가에 공급을 해서 농가에서 재배 생산토록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웰빙 산채음식 육성 지원입니다. 첫 번째 양구산채 대 표 음식점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산채전문 음식점을 저희들이 신축을 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을 추진 못 하였 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채 테이크아웃 상품 개발입 니다. 저희들이 당초 산채비빕밥과 더덕구이를 상품개발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 습니다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비빕밥과 더덕구이는 변질 되기 쉬워서 장기간 보관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산채냉동식품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 복지향상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4분기까지 238명에 101,828천원을 지 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2/4분기까지 149명에 게 108,20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예산부족이 예상돼서 저 희들이 도에 추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6월까지 5명으로서 5,25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으로도 반영이됩니다. 네 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으로 금년도가 8년차 사업 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우야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와 여성농업인 문화강 좌 및 도농교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 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으로 사업량은 156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의자, 팔토시, 원예용 장갑이 1세트인데 1 세트씩 지난 2월에 구입해서 156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총 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읍 · 면별 1명 5명으로서 지금까지 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농가는 동면 덕곡리 장덕진씨와, 방산면 현리 안승호씨가 되겠습니다. 당초 군비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 예산 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 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으로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방산 금학리 이근안씨, 해안면 만대리 이종균씨가 되겠습니다. 10월에서 11월경에 모국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으로 대상마을은 양구 학조리 외 7개소입니다. 운영비와 노후기구 수리비를 지원하 였습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대상은 3개소로서 남면 창2리 고광섭 농가, 동면 월운리 최동수 농가, 해안면 현리 신현금 농가가 되겠습니 다. 추가적으로 3 ~4 농가가 더 있는데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현재 공정은 70%로 8월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생 활 활력화 추진으로 첫 번째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남 면 도촌리 마을로서 농작업 안전모델 진단관리 컨설팅 용역과 농업인 작업환 경 개선과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목별 농작업보 조구 시연회를 개최하여서 그 결과에 따른 농작업을 선정하여 농가에 보급을 하고 마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체력단련기구와 고추세척기 등 8 월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으로 저희 농 업기술센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 하여서 마을 단위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우리군과 네트워크 하여서 저희들이 농촌 관광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교육농장 육성으로 사업량은 4농가가 되겠습 니다. 상반기에는 농가별 농사체험장과,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홈페이지 제작과 체험장비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여름방학 등을 이용 하여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고 교육장별로 모든 것을 운영 추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국비고, 다섯 번째 어르신 행복한 농촌마을은 도비사업이 되 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남면 적리로서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 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은 해안면 현1리로서 위와 똑같이 노인 및 주 민의 건강관리, 노인교실을 운영하였고, 소득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경 작을 하였고, 저희들이 공예작품 등을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 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입니다. 장소는 펀치볼 감자채종포단지로서 지난 4월부터 공동취사장을 운영하고 있 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사업을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지원과는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많이 변경되고,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대략적으로 계획을 도에 물량을 잡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그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가경영혁신으로 첫 번째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10개소에서 11개소가 늘어난 21개소가 되 겠습니다. 컨설팅 수행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는 컨설팅이 되도록 점검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여 름딸기 연구회로서 8월에 저온냉동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딸기를 수확하고 있 는 것 중에 규격에 딸기를 냉동처리해서 추후에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경영 컨설팅 표준진단입니 다. 7분야 10품목 100농가로서 저희들이 조사품목 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준진 단은 10월에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10월달에 표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동작물, 하작물 10작물을 조사하 는 것으로서 1차는 8월에 2차는 11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추진은 현재까지 씀바귀 생산 유통 자재지원사업에 45건으로 돼 있는데, 41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41건에 집행액은 1,614,100천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기계 공급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첫 번째 농업 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남면 청리 1131-5번지 4필지의 부지가 되겠 습니다. 부지는 지난 5월에 확보해서 격납고 질 부분은 매립을 하였습니다. 계 약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농기계는 소 형 관리기 외 8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다음주부터 착공을 해서 빨리 준공토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잔여 농기계 24대도 가을에 필요한 농기계임으로 저희들이 9월까지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하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형농기계 관리기는 5대를 5월에 공급하였고, 세 번째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도 15개로 지난 3월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생력형 방제장비로서 고성능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5대로 지난 6월 에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사 업량은 총 120회로 지금까지 64회를 하였습니다. 64회에 경운기외 8종에 967 대를 수리하였고, 현장이용 기술교육도 병행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농업기계훈 련장비 국비를 확보해서 트랙터, 승용운반차, 콩정선기도 구입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는 56회에 걸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 이지 친환경농업 선진군 기틀마련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으로 사 업량은 2개소로 방산지구와 오미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오미지구만 있 었는데, 추경에 10억을 지원받아 10억을 계상해서 방산지구를 별도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방산지구는 오미리 마을이 제외 되겠습니다. 오미지구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과, 유통장비를 5월에 구입하였고, 방산지구는 지금 퇴비장, 농산물선별장, 벼저온저장고 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10월까지 설치를 하고 친환경 농업장비인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도 8월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지난해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전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데, 이런 식으로 보고하셨다가는 1시간도 모자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 기 바라면서 저희도 보고서를 다 읽어 봤습니다. 예년에는 간단하게 보고를 잘 하셨는데, 질의할 시간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입니다. 지난해까지 사업을 완공했어야 됐는데, 유기질비료생산과, 산지유통시설, 경축자원화센터가 이월돼서 금년도에 전부 착공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9월까지, 산지유통시설은 11월까지 입니다만 10월 중순까지 완공을 하고, 경축자원화센터는 9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 다. 세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5,800톤으로 지금 2,900톤 은 공급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토양개 량제 공급입니다. 당초 1,514톤보다 425톤이 증액됐는데, 1,939톤을 공급 하 였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유통시설 · 장비 지원으로서 저온저장 고시설은 설치 완료하였는데, 저온수송차량은 8월에 구입하여 인수토록 하겠 습니다. 여섯 번째 녹비호맥재배지원입니다. 당초에 200 ha 에서 면적이 늘었습 니다. 539 ha 로서 10월에 파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농산물연 중생산 기본시설입니다. 양구파프리카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온풍기는 설치완료 하였고, 보온커튼은 다음주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여덟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으로 군량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는 지원하였고, 향후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당초 1만매에서 3만매입 니다. 예산대로 포장지 3만매를 제작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열 번째 친환경 농자재 지원입니다. 목초액과 미생물제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에 25ha 에서 물량이 많아서 175 ha 를 지원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지원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인증 받는 농가에 수수료를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열두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신청한 농가가 315농가입니다. 이행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11월 12월에 직불제를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이, 파프리카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지 금까지 살충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미생물제재활용 병해충 방제입니다. 3 개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약은 공급을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친환 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계속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전체 토양검증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서는 농 가에 별도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식량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로 첫 번째 청정양구 햅쌀생산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금년도에도 5대벼가 추수시기가 지난해 보다 2 ~3 일 정도 빠른 것 같습니 다. 8월말서부터는 저희들이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개단지 88농가를 선정해서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습 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을 생살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 째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로서 1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은 완료하 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곡물건조기는 청정 양구쌀 전업농 영농조합법인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벼 공동 육묘장 을 이용한 달래 재배시범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난해 에는 생육이 좋지 않아 판매는 하지 못하고, 종묘만 보관한 상태입니다. 금년 도에는 시기를 바꿔서 8월에 파종을 해서 12월에 수확토록 해 보겠습니다. 여 섯 번째 벼 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농협에 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페 이지 웰빙형 밭작물 생산 기반조성으로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으로 양구 공리 찰옥수수 단지에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주부터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입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농 가 종자대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자채종포단지 운영입니다. 해안면 감자채종포단지로서 저희들이 1 차, 2차 포장검사를 하였습니다. 1,2차 포장검사 전체 합격이 돼서 9 ~10 월경 에 감자종자 진흥원에서 수매해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설원예 생 산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서 지금 하우스하고, 호박 수박, 간이하우스 재배시설을 19.4 ha 하였고, 지금 3농가 0,4 ha 를 못했 습니다. 벼 수확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 율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남면 창리 홍성주 외 8농 가로서 저희가 방열관, 다겹보온커튼, 경유온풍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2농 가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딸기농가인데 7월말까지 보온커튼을 설치토록 하겠 습니다. 31페이지 세 번째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파프리카 농가는 설 치하였고, 해안도 수박 단동하우스 자동개폐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랭 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으로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수관비 10개소, 포 도 비가림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자동개폐 2개소는 설치 못했는데 8월 초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로서 3월에 건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원예작물 환경개선 및 규모화로서 첫 번째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당초 10개소에서 10개소가 늘어난 20개소 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내 자동환풍시설 17개소와, 양액재배시설은 설치하였는 데, 2농가가 자동환풍 설치를 못했습니다. 8월초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 채소 병해충 무사마기병 방제 약제는 다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은 4월에 53개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원예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로서 첫 번째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여름딸기, 파프리카 자동화 하우스 및 고설양액재배시설을 하였고, 남면 창리 우동화 농가가 하우스 설치를 못했습니 다. 벼 수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화해 단지 육성으로 10농가로서 저희가 지난 4월 백합종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간수, 자동개폐, 자동결속기도 설치하였고, 세 번째 강원도 지정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으로서 동면 팔랑리 안정환 농가로서 지난 4월에 백합종구 5만구를 지원 입식 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생산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서 첫 번째 시 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입니다. 1개소로 늘려서 2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남면 보온커튼 설치를 못했습니다. 8월초까지 1농가에 대해서 설 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저감형 수막재배시범입니다. 곰취재배농가 2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수막시설을 활용해서 내년 초에 곰취를 일찍 수확토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수 경쟁력제고 및 품질향상으로 첫 번째 과수 경쟁력 제고입니다. 16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 로 사과 1,800주, 복숭아 1,000주를 품종갱신을 했고, 지주설치를 다 완료 하 였습니다. 두 번째 과수 정비지원사업 폐원으로 지난 월명리 이영호 농가가 폐 원을 했고, 40농가에는 지난 5월 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 기반 조성으로 첫 번째 친환경 인삼 재배지원입니다. 대상농가는 10농가로서 저희들이 미생물제재를 공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량 묘삼포 조성입니다. 5농 가로서 저희들이 해가림 시설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원약초 명품 화지원입니다. 해안면 이현리 염기철 농가로서 더덕종자를 구입하였고, 앞으로 더덕줄기 유인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 니다. 총 사업비는 4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유전자 자원포를 완공하 였고, 양약 재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묘용 저온저장고 신축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포장에서 재배는 곰취 등 몇 개 품종을 농가에 유상으 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채 양액재배시험을 민들레, 곰취를 연중생산을 위해 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화 한우사육 기반확충 사 업으로서 첫 번째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정기준은 1,650천원인데, 1/4분기 송아지 거래가격이 1,503천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에 250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으로 지금 1,330두 인공수정 및 종축등록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한우 종 축등록으로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000두가 되겠습니다. 1,700 두를 하였고, 하반기에 1,300두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입니다. 사업량은 2,200두인데 지금 1,200두에 대해서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였 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가축사육시설 개선으로 첫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입 니다. 3개소로 퇴비사를 설치하였고, 분리기, 퇴비 살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민원발생 우려지역과 소규모 축산 농가에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활성화 지원으로 촉진제 500 kg 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축 사육농가 수분조절제입니다. 깔짚용 왕겨 100톤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 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입니다. 8농가에 2단계상하고 자동 채밀기 2대를 구입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지원으로 첫 번째 조사료경영체 조사료생사지원입니다. 두메한우로서 관대리에 저희들이 연맥을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3,000천톤을 생산 했는데, 3,000천톤 을 생산하는데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경영 체 장비지원으로 대상은 하이록과 두메한우가 되겠습니다. 8월에 장비를 장비 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랩사일지 제조장비지원입니다. 하이록작목반 으로서 위 사업과 똑같습니다. 8월에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료 종자지원입니다. 15톤으로 춘파, 추파가 있습니다. 춘파 3.8톤 공급하 였고, 추파도 9월에 공급을 해서 10월까지 파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입니다. 대상농가 225호 농가에서 저희들 이 예산을 42백만원 세웠습니다. 지난해 농가 총 융자지원은 4,184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1%로를 도와 군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도에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61백 만원을 저희들이 배정받았는데, 지금까지 300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가축 질병 발생 근절 체계구축으로 첫 번째 가축방역 예방접종 채혈검사로서 저희 들이 계속해서 예방접종과 채혈검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악성 전염병이 발생 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 방재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전업농가 소독약 품 지원으로 저희들이 149 kg 공급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기동물 보 호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개7마리, 고양이 1마리를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음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양식 기반확충으로서 첫 번째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입니다. 저희들이 뱀장어, 동자개, 쏘가리, 다슬기, 메기 5종으로서 7월 28~30 일 사이에 뱀장어외 2종을 방류하고, 8월중순경에 2차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망어구 세척 시설지원사업으로 진목 어업계에 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수면 냉동저장고지원사업으로 용호, 진목어업계로 서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진공포장을 수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냉동저온저장고 15대와 컨테이너 6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네 번째 수입천 열목어 증식사업입니다. 당초 수입천에 열목어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삼척시 내수면 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하는 데 금년도에 생산을 못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일부라도 구입을 해 서 방류할 수있도록 삼척시 내수면 연구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래어종 배스수매입니다. 지금까지 698 kg 수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내수면 어선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60마력으로서 지난 상반기에 는 3대를 하였고, 나머지 6대에 대해서는 하반기 9월까지 선외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께서 자리에서 퇴장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본 의원이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귀농인 지원센터 건립계획 예산안을 제 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귀농인 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의 표준안이 있다, 본 의원이 두 번을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 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 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때, 타 시 · 군 등에 이런 예가 있느냐? 또 이것에 관한 정부의 표준안, 그러니까 규정한 내용이라든지, 건물의 용도 지정이나 이런 것이 있느 냐? 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하셨다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에 보고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 리고 본 의원이 채무보증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의 취사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농업인의 향상 및 농업생산성 제고 도모를 위해서 농지 근처, 작업장 근처에 공동 취사 장을 건립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건립해 준 곳이 몇 곳 됩니까?

1개소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펀치볼 감자 채종포단지입니다.

대표자가 누구 입니까?

박용익씨입니다.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해줍니까? 건립은 언제 했습니까?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건립이 됐지 않습니까?

2008년도...

2008년도에 건립이 되고, 2년 동안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2년차 3년차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에 지원이 되는 내용입 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그 렇지 않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지원 됐는데, 도비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시 · 군에 따 라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 시 · 군에도 이러한 예가 있는지?

강원도에 4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만, 뒤에 보면 감자 종자 생산을 위해서 군비, 도비, 군비가 상당 6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어느 단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지원과장님께서 메모를 해 주시던지...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을 할애 받았으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 에 본 의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군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해안면 지역 영세농가 긴급자금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던,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에서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 보완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 항을 가지고 어떤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역적인 이런 생 각들을 해서, 인터넷상에 상당히 사실과 다르게 호도가 되고, 매도가 되고, 이 러한 사한에 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긴 급자금 지원 방식에 채무보증을 통한 이러한 사업이 지금도 적정하고 타당하 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면 지역 영세농가 긴급 지원 자금은 저희가 사실 그때, 농협 합병 거론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해안면 고랭 지 가격 폭락이 사실은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 다 아시겠 지만, 해안에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분들이 상당부분 나왔었고, 저희가 그런 방법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담당과장으로서는 해야만 했지 않았을까?

적정하고 타당했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정하고 타당하려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일 해야 될 규정 된 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충실했어야 되고, 조금 더 나가서는 지역 정서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지만 본 의원은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또한 시행을 함에 있어서, 자료의 진실, 충실, 투명성 이런 것들이 확보 되어야지만 적정하다, 타당하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러한 틀에서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묻는 것은 차 후라도, 채무지원 보증에 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부에서 소관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받은 자료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1인당 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출금이 8%로 되어 있습니 다. 신청농가는 168농가 8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채무의 범위는 대출 원리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맞습니까?

네, 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출 8%로 돼 있고...

그때당시 농협중앙협의회와 최종협의 7%로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8%로가 맞습니까?

8% 맞습니다.

의회에서 채무보증안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됐죠?

네.

잘 알겠습니다. 채무의 범위에 대출 원리금으로 돼 있습니다. 대출금하고 대 출 원리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

우리군에서 군 농협에 보증해준 총 금액은 8억4천만원 입니까? 아니면 그 이 상입니까?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7억1천5백만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1차 자금 지원 신청당시 18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1차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해안지소(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탈락시키고, 한 13농가 정도 탈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8농가만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채무보증을 함에 있어서 채무보증을 받게 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법에 의해서 채무보증을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지방 재정법 13조 1항법에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124조 근거에 의해서 하셨죠? 의회에 채무보증안을 제출했고, 그것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다시 법률로 정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을 보겠습니다. 지방 자치법은 본 의원이 거론을 안 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을 본 의원이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 치법이 시간을 걸리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결론은 무효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13조 1항은 이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 채무의 범위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그래서 여쭤 본겁니다. 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 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고, 3항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주채무의 범위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의회에 당초 채무보증안 받은 것에 대한 것에 채무의 범위, 대출 원리금에 대한 총 금 액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의회에서 받아서 시행했어야 될 사항 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했 습니까?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의장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을 발언 대에 출석 시켜 줄 수 없겠습니까?

채무보증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채무보증한 범위는 168농가 에 8억4천만원인데, 총 144농가에 7억1천5백만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떠한 자료에도 내 · 외 이런 포괄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자금 신청금 액 168농가 8억4천만원을 규정해 놨고, 대출금액도 8억4천만원을 명시하고, 여기에 명단까지도 다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 우에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게 되게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시행령 위반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 받아놓고 내 · 외를 할 수 있다고 이 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그것은 적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라서 선서를 안 하셨다고 하셔서 의회에 오셔서 거짓말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의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지방재정법 13조에 정확하게 맞는 사항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 의원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관한 시시비비를 본 의원이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죄송하지만 본 의원이 채무보증을 다룰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는 전문위원제를 두게 되어 있고, 전 문위원에 업무 분장에 관해서는 조례와 규칙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러한 의회에 전문직이 있음에도 그러한 책무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이 회의나 이런것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있고, 우 리 의원들이 이렇게 혼돈을 겪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이 문 제를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검토하셔서 검 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더라도 누구의 말이 타당한지 최종적 인 것은 법이나 행자부, 기타 모법을 관할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회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 하고 가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원활한 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창수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설명과 말씀드릴게 있습니 다. 첫 번째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은 절대 공무원의 어떤 상황에 대해 서, 해명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당초에 발생됐 을 때, 우리 양구군 의원이 7명중에 양구읍 의원이 공교롭게도 3분입니다. 거 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4분이 계셔서, 처음 이 문제가 진행 됐을 때 우리 읍 의원들이 모여서 이 내용은 그쪽 지역주민들의 현안이니 우리가 깊이 개입하 면 안 되겠다, 결국에 그 지역 분들이 요구하고 하는데, 우리가 조용히 동조 할 수밖에 없다, 이유야 어쨌든 농협이라고 하는 상황, 전년도 경작에 대한 불 황,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걸친 게 동료의원이 관계된, 다른 쪽으로도 관계된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자, 라는 전제가 있었고, 이석균 의원님은 몸이 달아서 자꾸 해안 쪽의 일을 우리 양구읍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현재 5백만원 대출에 대해서 전개를 해 보면, 해안 주민들이 전년도 에 경작불황이 있어서 사업자금이 없었다, 맞는 얘기죠?

네.

두 번째 영농자금 등을 융자받고 농업을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한데, 대암농 협이 파산이나, 융자를 내지 못하는 입장이 됐죠?

네.

영농자금이 없는 농민들이 그 당시에 파종시기를 놓치면 올해 농사를 못 진 다, 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당시에 동의를 구하러 의회에 왔을 때, 본 의원이 드리니 말씀이 있습 니다. 동의의 전제가 회수가 안됐을 때는 군수, 과장, 담당자들이 변제를 한다 고 했는데, 아직까지 책임을 지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7억1천5백만원 중 양구군 양구주민 2만이 쓸 예산이 들어갔습니 까?

아닙니다.

여기서 회수가 안 되면 분명히 변제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동의 했습니다. 여 기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이 동의해야 된다는 그 취지를 같고 동의를 해 줬 습니다. 그 다음에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법적조치를 아마 우리 전 문위원님께서 일이 없다,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반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재난방재청에 구조 형식을 가추지 않고, 건 져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재난방재청에서 인명을 구 조하는 형식과 방식을 가추지 않고, 사람을 건져낸 것과 똑 같은 얘기다, 지금 상황이 군 돈이 들어가지 않고, 회수가 안됐을 때는 군수이하 담당들이 변제를 하겠다,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답도 그렇 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돈이 회수가 안되면 군수이 하 책임자들이 변제를 해야죠?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겁니다. 변제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아 주 훌륭한 생각을 하신 겁니다. 회수가 안 되면 변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이라도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 변제가 전제되면 지금 하는 이 행동은 아주 훌륭한 생각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제 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변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정창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해준 의원님들의 어 떤 해명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 니다. 지금 구입가가 얼마입니까? 1차, 2차 추후 정비사업까지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1차 1억1천만원, 2차 5억

3차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3차는 없습니다.

보면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네.

발생될 이유도 없습니까?

발생될 이유도 없습니다.

보고하실 때 양구농협 위탁운영이라 보고하셨는데, 안되고 있죠?

저희가 양구농협하고 계약은 했습니다. 완료 됐고...

언제 했습니까?

계약서를 보내서 사실 저희가 못 받았는데, 농협에서 계약서를 어제 보내 준 다고 했는데, 도착은 안했습니다. 계약한 것으로 하고...

계약 체결 중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안 들어왔습니다.

체결 중에 있죠?

네.

그러면 양구군에서 지금 인원을 고용 채용을 해서 급여를 주고 있죠? 지금 하남시에 계신 분이 양구군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양구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양구군 홍보위원회...

양구군 홍보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 지부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센터...

예산이 어디 겁니까?

양구군 예산입니다.

양구군에서 주고 있죠?

네.

양구군에서 주고 있는 위탁의 급여는 지금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달부터 양구 군농협에서 이분들 급여를 지급합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합니까?

저희가 홍보위원회 명의를 해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 유통공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만들 수 있는데, 관리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유통 계통에서 공무원 입 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는 겁니까?

유통공사는 어렵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유통사업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공사 체계로 가니까 거의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통사업단으로 가 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초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협체계로 가고, 저 희는 올해정도 가고, 준비는 유통사업단을 계속준비해서 유통사업단 하고 연결 시켜서 유통사업단으로 끌고 나갈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구주민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는 분, 농사를 짓지 않는 분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차이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5억 예산을 들여서 유통물류센터를 만 들었는데,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센터를 이용해서 물류가 손을 대거나 물기를 묻히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수도권과 인근까지 도착을 해서 그 곳에서 가공을 해서 빨리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군에서 농협에 위탁을 주면 최소한의 임대료나 관리비는 우리가 받 을 수 있습니까?

네. 전체 매출액의 1%로는 저희가 받도록 계약서에 명시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 돼 있습니까? 본 의원 처음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데 계약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철 의원님께서 아주 유효적절한 표현을 해주셔서 알 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지려고 합니다. 사람을 구하려면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하러 갈 사람이 교통표지판도 없고, 뭐도 안돼 있고, 이런 핑계를 다 대면서 새로 길을 닦아서 간 겁니다. 길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새로 길을 닦아서 근거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 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일괄적으로 총괄적인 것만 물었습니다. 타당하고 정 당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닦아서 가는 길도 제대로 지켜져야 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길을 닦고 구하러 가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게 잘 피 해서 갔어야지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예견 하고, 고민을 했었고, 몇 번에 집행부와의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의견도 보냈었고, 의견을 받았었고, 여러 논란 끝에 동료의원들과도 갈등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취합한 우리군의 법규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시책보다도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그것을 닦아 놓은 길에 의해서 교통표지판도 세우고, 기타 시설도 해놓고... 이러한 것 들을 해야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해서 이제 와서 아 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을까봐 불가피하게 했는데, 본 의 원은 그것 또한 잘못 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제대로 닦아서 가려면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규칙을 만들어야 될 시간이 없었다, 그 다음에 주민들한 테 신용불량자들한테 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득이 양구군이 채무보증을 통한, 즉 양구군에 공신력에 의한 담보를 통한 대출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불 가피성은 먼저 회의록을 보니까 정당하게 제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168 농가가 전부 신용불량자였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181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저 희가 이러한 규정을 정해서 어떤 신용불량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농협에 문서를 시달하고, 신청을 받은 게 181농가인데, 그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 습니다만, 일부 농가가 탈락하고 저희한테 최종확정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신용불량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확정한 명단 을 저희는 믿고 시행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리 · 반장을 통해서...

처음에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거쳐서 신청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문서로 통보를 해 준겁니다.

그러면 기 지원을 한 농가는 전원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대출이 불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본 의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암농 협 사태로 인한 해안지역 영세농가 긴급특별자금지원이라고 했는데, 대암농협 에 범주는 해안뿐만이 아리라 동면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동면 지역에도 비슷 한 상황에 있는 농가들은 전혀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저희가 농가별로 파악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농가별로 파악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전체적인 동향은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문서상에는 없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농가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요원인은 농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주요원인은 고랭지 채소 폭락으로 인한 거였고, 저희들이 대안해서 일부 또 해안하고 비슷한 고랭지역이 팔랑리도 저 희가 갔었는데, 그쪽에는 재작년보다, 작년에 곰취 라든가 이런 판매수익이 더 좋았고, 그런 동향을 저희가 듣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안만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결과는 없고, 지금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기준은 168농가에서 영농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안 쪽에 해 준 것 같은데, 동면지역에도 영농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습 니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2틀 전에 농협에 가서 선도 자금 받는 농가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한 20여분이 지금 농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저 역 시 영농자금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집만 가구 를 달리 하기 때문에 두 집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갔다가 동면에서 해안 농민한테 본 의원이 엄청난 군 의 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이 조례안을 고 민 끝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검토를 한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핑계를 대고, 저 런 때는 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기준이 말이 달라지고, 대암농협 사태로 있었 다가, 동면 문제가 붉어지니까, 형평성 문제가 붉어지니까, 이제는 해안의 고 랭지가 문제였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천성관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총장으로 내정이 됐다가, 청문회에 나왔다가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접 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에 가서 국민 의 대표인 의회에 가서 거짓말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천성 관 검찰 총장이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골프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장님 판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윗분들의 판단, 여러 가지 판단 착 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인해 달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도 잘 못 한 게 없고, 그때그때 말 바꿔 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리고 마 치 모든 원인이 의원들한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본 의원의 질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신용불 량자들한테 대출지원을 못하게 해주는 이러한 규정과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면 우리 조례에 조례를 만드는 어떤 상위법에 이것이 접촉이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말에 현혹을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드려지고 그렇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를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귀금 관리법에 의해서만 접촉을 받습니다. 그 리고 양구군에 귀금 관리권자가 누구입니까? 군 지부장이나 금융단체가 아닙 니다. 양구군수입니다. 왜 계속 의원들한테 혼돈하게 설명하시고 괴변을 늘어 놓고 이래서 의원들이 판단을 잘 못하게 하고 의원들 간에 갈등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디에 위반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채무, 진짜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출을 해 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을 규정하려면 규칙에서 다 루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대해서 큰 세부적인 것 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적어도 조례, 의원들의 생각은 그것을 규정한 게 없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12조 사업비 지 원이 있는데 3항에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융자 취급기관으로 선정하여 4조 규 정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신용불량자 한테 지급 못 하게 되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라고 하는 데 신용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신용불량자 인데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행의 규정, 은행에 접촉이 되는 거고, 저희 판단은 이것은 100% 우리 군에 서 추려내서 하는 기금입니다. 기금 관리법에 의해서 이 접촉을 받고, 기본법 이 아닌 기본법에 의한 파생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접촉을 받 습니다. 이것은 기금 관리권자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융기관과 의 협약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협약은 얼마든지 특약이나 이러한 조 건을 붙여서 구제를 해 줄 수 있고, 만약에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을 때 규 칙에서 그러한 것을 안 된다고 세부적인 조건을 정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이 조례에 맞는 조건대로 대출을 해 주되, 채무보증을 다시 한번 통해서 은행 에 100% 맡겼을 때입니다. 책임한도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적용되는 지 금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있고, 현재 상태로서는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과하다는 것은 어디든지 없습니다. 현재의 판단으로 는...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기금관리법에 보면 공무원들에 선 심보상 의무를 강하게, 왜냐하면 기금이 보존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로 그것 을 강하게 규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 때문에 조금 전 에 김철 의원님께서 제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언으로다가 공무원들이 변상해 놓는 다고해서 이것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제도에 의해서만 그것이 돼 야 되는데, 기금관리법에는 그런 것을 명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금 에 잘못 운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책임자들이 관계공무원들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뒀기 때문에 해제적 조치로다가 저희가 여기 경감이나 탕감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결손처분을 해줄 수 있는 제 15조를 둔겁니다. 지금도 양구군에서 만든 조례가 신용 조금 전에 말씀 하셨 는데, 본 의원은 정확히 못했는데, 그것에 이유가 돼서 이것이 현실성 없는 조 례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5월1일 공포한 조례 말입니까?

네.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왜 조례대로 안 됐습니까? 길을 닦아줬으면 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길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빨리 갈 수 있 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특별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 에... 지금 말씀하신 대출절차 조금 전에 4항에 대출절차를 말씀하시는데, 금융 기관 협약으로 정한다, 그것은 대출절차 말하는 거고, 긴급특별자금은 융자기 관을 통해서, 융자취급 기관으로 선정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 기 때문에, 신용정보관리대상자는 그렇게 되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을 직접 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규정 돼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기금만 예치를 하든지 아니면 채권관리까지 맡기는 것까지는 협약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거고, 제16조를 보면 기금 운용관을 농업기 술센터 소장으로 명시를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출납원은 농업정책담 당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 정히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된 다, 그래서 최종결정권들은 양구군에 있습니다.

융자기금은 융자기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융자기관에서 해도, 이번과 같은 해안 분들은 접촉을 안 받습니까? 해안 분들 은 접촉을 받지 않아서 해 주셨습니까? 적극적인 방법으로다가 설사 안 된다 고 해도, 조례에 의한 조건대로 채무보증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약에 정 안 되 면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가동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를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일시적인 과도기과 왔다고 해서 군에서 군민들 을 상대로 농협의 배만 불려주는 그러한 것을 과연 군이 해야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은 그것에 관한 강한 의구심도 갖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웬만해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연리 2% 남짓 하는 500억원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돈은 일반 돈은 지금 군지부에 45억원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지부에서 농민들한테 7%에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 남는 겁니까? 한 5% 남지 않습니까? 군지부에서 농민들을 위해 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양구군의 채무보증 때문에 해 준겁니다. 양구군의 공신 력 때문에, 그러면 굳이 그런 조건이라면 양구 군지부에 줬습니까? 여기 양구 농협에도 그 조건이면 얼마든지 돈을 풉니다. 100억도 풀도, 1,000억도 풉니 다. 따른데 가서 빌려다가 풀어도 남고, 양구군에서 보증을 서주는데, 새마을 금고, 신협에서도 되는 얘기입니다. 양구군과 적어도 양구군지부가 이러한 정 책을 해서는 안 되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러한 명분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조례에 명시된 조건에서 한가지만이라도 기간이라도 2년 거치 2년 분할을 해 주던가, 이율이라도 깎아주던가 했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맞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전 협의가 있을 때 사실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 은 금융감독원에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구군지부에서도 사 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양구군에 해안농가들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힘들지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겁니다.

신용관리 정보에 의해서 대출이 안 되는 분들한테만 본의원은 이 사람들이 대출을 해 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용 그런 사람들도 보증인을 구하거나, 조건에 따라서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영농자금을 못 타는 게 아니 었습니다. 본 의원이 8등급인가 그런데, 건전한 사람을 보증을 세웠으면 대출 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 신용불량자들만으로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이름을... 이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번에 채무보증안을 통한 지원방식은 일부 최종, 이해가 안 되고 의회하고 충분하게 의원들이 협의 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해 준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고 이렇게 시행 했음에도 불과하고 본 의원은 이것은 부적정 했다, 따라서 원래의 이치대로 원 래의 조례에서 규정대로 이것이 호환을 시켜줘야 되고, 또한 그러한 것을 호환 해 줌에 있어 기준에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추가 재원 을 확보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 이것이 본 의원의 마지 막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가 상당히 잘못 돼 가는데, 지금 정창수 의원님 자료에는 신용불량 자 아닌 자도 있습니까? 대출자 중에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동의 받으러 올 땐 자구 능력으로 돈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하고, 분명히 그때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 습니다. 은행에 가서 은행원한테 이런 조건의 자만 줘라, 라고 줬을 때 단말기 를 확인해 봤을 때 신용불량자인지 금방 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군에서 신 용불량자 가릴 것도 없이 신용불량자에 한한다는 조건만 은행 대출담당자한테 줘라, 그러면 그 담당자는 그 조건에 준해서 단말기로 확인하면 신용불량자가 바로 확인이 되니까, 그 사람한테만 지급 하여라 하였는데, 신용불량자가 아니 고, 일반대출자도 가능한 사람한테 돈이 나갔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 된 겁니다. 분명히 첫 번째 동의를 구하러 올 때 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왜 그 러냐하면 양구읍에... 그쪽하고 연관이 없는 의원들도 정말 힘들어서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자기 스스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선다, 라 고 생각을 하고 지금껏 줬습니다.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 공무 원은 신용불량자인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아무나 못하는데 지금 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보증을 선 대출해 주는 사람도 우리가 군에서 확인을 못합니까? 양구군 의회 동의를 받고 군수가 보 증을 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에다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신용 불량자에 대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대출자한테 분명히 신용불량자로서 자구 능역으로 영농자 금을 만들지 못한 자에 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은행원이 잘못 된 거죠. 채무보증을 선 사람이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상 저희가 시달을 했고, 그렇게 하도록 또 2회에 걸쳐서 해안지소 현장 에 가서 했고, 저희가 현장 가서 했습니다.

채무불량자가 그렇게 안됐으면 원천적으로 얘기가 잘 못 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자 개인명단을 받지 않고, 농협에서 문서화해서 거기까지 접수되도록 그런 절차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 자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군지부 가서 개인적으로 두들겨 보자, 개인정보 때문에 그건 어렵다, 라고 그쪽에서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개인별로는 다시 한 번 추가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많이 잘못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대암농협 해안지부를 말씀하시는데, 대 암농협 해안지부 직원들이 해안지부에 나가서 했습니까? 양구군지부 직원들이 해안면 옆에 복지회관에 가서 대출서류를 작성했습니까? 마치 양구군지부에서 대암농협이 해안지소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자꾸 해안지소에서 신용불량 확인 을 해서 판단에 의해서 줬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서 했 습니까?

해안지소에서 했습니다.

해안지소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대암농협 해안지소에서 했습니까?

당초 신청서를 받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에는 대암농협에서 했습니다. 대 출에서 대출해주는 행위와 대출은 군지부에서 나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 청서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단을 군지부에서 통보를 받아서 대출절 차는 군지부에서 한 것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출 대상자를 선정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심 사해서 대출을 해 줬어야죠.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암농협에서는 신용정보관리자들한테 대출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군에서 채무보증을 해주는데도 안 됩니까?

안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한데 대출은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 들었는데 합병절차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생농민단체인 양구농협에서 했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무보증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채무보증안 동의안을 요청했을 때, 동료의원 들이 형평성의 문제도 사실 고려를 했습니다. 안했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저 희가 결의를 해주고 나서도 이러한 결의를 해주 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심지어 우리 양구읍내라든가, 양구 관내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소액 결제를 못해서 신용불량자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증을 서줘서 그 신 용불량자들을 풀어준다고 하면 신용불량자인 사람들이 앞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신용불량자들도 한번 구제하는 방법 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냐? 심지어 이러한 정도의 형평성 문제까지도 사실 논 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안지역에 특수성 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동료의원님들이 동의안에 참석했던 동료의원 들은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해 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 서 저희도 동의안을 표결해준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조금 전 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 중에 정창수 의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안타깝 게도 그 말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다 나온 건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동료의원들이 결정해준 것이 잘 못 됐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 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준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되는지, 아니면 적절했다고 판단되는지 개인의견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결당시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동의안에 찬성 을 했던 것으로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논의 됐던 부분들이 본 의원이 보니까 조례안에 대한 자구에 대한 해석차이, 조금 전에 금액이 8 억4천을 동의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7억1천5백만원을 대출해줌으로서 변경된 것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차이 해석의 차이는 본 의원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거나, 어떤 규정을 만들 때에 우리 의회에서도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줌으로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가 앞으로 마련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 구의 생각이 옳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 맞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으 려면 우리가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안 드리면서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활성화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관련 해서 녹색농업체험 조성사업 등 그 밑으로 사업이 있는데, 혹시 녹색농촌 체험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몇 년차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학조리 마을이 작년에 공모해서 올해 2억, 1년의 시설을 하게 되 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운영하게 됩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첫 사업입니까? 보고 할 때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군으로 보면, 학조리는 올해 받은 거고...

학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구군에서 몇 년차 사업이냐? 3년차...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목대로 농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체험 관광 활성화 에 어느 정도 기여 하고 있는지 평가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2년차 운영 한 상태에서...

평가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년 운영 참여인원이라든가, 추진하는 마을마다 소득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현재 제가 일일이 기억 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재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잘사는 선진농촌 구연이라고 해서 숨골권역 등에 예산이 국토 정중앙권 등에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투 입되면서 과연 정말 잘사는 선진 농촌이 실연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가 냉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 사업비가 투자 안됐으면 평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평가가 안나오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종합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 6페이지를 보면 몇 년 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3년차 마지막 사업인데, 사업성과 분석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민 유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귀농에 부흥이 돼서 귀농인력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도시민 2007년도부터 도시민은 48명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상 저희가 2007년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때 농림부입니다. SW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해 주는 것을 2007년도는 늦게 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 2007년도는 거의 사업이 불가능 했고, 2008년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SW 사업 을 계속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는데, 저희가 2009년 올해 끝나고 종합적인 평가를 최종 해볼 계획이고, 또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다음 농림부에다가 저희가 다시 유치를 해서 3년 간 더 사업비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다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구군에 주민등록 인구는 귀농인구가 늘어나는데, 주민등록 인구는 증가하지 않죠? 농촌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많은데, 일반사 람들은 나간다는 얘기 입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부분들도 형식적으로 그 치지 않고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 원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지원 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 성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지원센터에 건립을 해서 어떤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되는 바가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건립이 돼야 되지만, 성과가 별로 없다, 라고 하면 이런 지원센터 건립은 자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촌종합지원 센터 건립이 된다고 했을 때, 운영은 누가, 어떤 식으로, 또 운 영비는 어떤 식으로 조달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혹시 구상한 것이 있으면 간 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하고 도시민 유치민 평가에 대해서 는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차년 5개년 사업 중에 2차년 1차년 사업 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3차년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 고 마지막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평가 시기가 되면 종합평가를 해서 의원님 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촌 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저희 가 지금 팔랑리에 산촌 유학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5명 정도가 와서 산촌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상 양양으로 중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15명 말고도 한 30 여명이 양구로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양구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그 런 계획을 하고 더불어서 귀농인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 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저희가 일단 주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 는 기능을 귀농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각 읍 · 면별로 다시 나가서 활동할 수 있 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고, 조 금 전에 정창수 의원님께서도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림부에 자체에 없 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농림부에 모델마을로 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두 각이 되면 예산도 따오고 그런 체제로 나가려고 지금 저희가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 서 말씀하셨는데, 산촌유학생들이라든가 20 ~30 여명을 운영하게 되면 산촌 유 학생들한테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데,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추진 하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라면 굉장히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 다. 계획대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 산채 전문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산채 음식점을 건 립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전문 음식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현재 제1안입니다. 마당너른 집 바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가 1 안으로 해서 4필지, 소유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는데 한 분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곳은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부지를 사랑의 교회 뒤에 80여평이 있는데, 그곳은 2안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검토는 안 하고 일단 2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1안이 안될 경우는 2안쪽으로 가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2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 그곳에 음식점이 들어섰을 때 관광 객 수요라든가, 또 주변에 상가가 형성이 안돼 있는데, 그 쪽에 과연 많은 사 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고려를 해 봤습니까?

저희가 몇 번 현장을 다니면서 판단을 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선점만 보고, 그 뒤에 대길 영양탕 집이 있는데, 사 실은 저희가 그쪽으로 가면 그쪽 주위를 매입 검토 해 봐야 됩니다. 그쪽 뒤에 도로가 있고 해서 전체적인 입지 여건은 먼저 보다는 나쁩니다. 나쁜데 주차장 과도 멀지 않고 여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채음식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산채를 이용해서 또 농민들에 게 매출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왕이면 보다 더 좋은 조건, 좋은 장소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장소선 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원 계상되어 있는 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하고, 정보화 마을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 습니까?

정보화 마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닌 데 농촌 정보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 관광을 다 연결해서 농촌체험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여해서 육성하고 조직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 술센터 예산이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구군 예산에 1/10이다, 이렇 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200억이 다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하 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많은 예산들이 정말로 농촌지역에 제대로 사용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양구군에 있는 농업농촌 마을이 정말 확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돼야 된다, 왜? 작 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 많은 예산이 사용되면서 나누어지고 있는데 농촌은 변 하지 않고 농민들은 점점 어렵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정 책부서나 지원부서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물론 나 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이 예산이 투 입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만족도가 정말로 아주 100%에 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살기 좋은 농업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 테에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많은 예산을 농업기술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소 득이 가도록 하고, 또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40여명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들에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당초 우리가 2009년도 사업을 계획했던,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일일이 거론하지 않고, 상반기에 혹시 추진 못했던 부분은 하반기에 잘 보완하고 방법을 잘 찾으셔서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돼서 양구군 농업발전에 주축돌이 되기를 당부 드리고 그 결과는 본 의원이 연말에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뜨겁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채무보증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 사견을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 괜찮으시겠 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채무보증건에 대해서 어떤 일련의 일들이 누구 의 잘잘못을 논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면밀한 검토와 일관성 없는 일 에 추진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과장에서 당초 대암농협의 문제로 운운 하다 이제는 문제파악을 하다보니 고랭지 폭락 문제로 말 바꾸기 식의 행정은 정말 준비되지 않은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안 농민의 어려운 상황 을 저희 의원들은 어려운 고심 끝에 도움을 주려고 동의를 했고, 또 일부 의원 들은 조례 제정까지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어떤 지탄의 대 상이 되고자 해서 발의를 하고 보증안을 동의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에 해안 농민이든, 양구군 농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해안이 어려운 상황 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빨리 하고자 어떤 방법에 길을 모색 해보자 했던 부분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많이 야기가 됐었고, 또 우리 정창수 의원님, 이석균 의원님 조례 발의 했던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많은 지탄의 대상도 되고, 어떤 평가의 대상 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명의 의원뿐이 아닌 나머지 네 분의 의원님 들께서도 고심을 하셨는데, 저희는 행정을 믿고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신용 대상 불량자가 되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다, 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은행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했으면 군에서 책임을 지고 168 명에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증을 한다, 라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 분들은 채무불량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부분에 혹시라도 채무불량자가 아닌 분들이 포함됐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조례로 해도 했을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에서 채무신용불량자는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168명, 143명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어떤 방법이든 자료를 본 의원이 과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당초 168명에 대한, 그 중간에 25명은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포기 대상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서 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돈은 정말 필요가 없어서 한 부분인지 그것에 대한 명쾌한 대답도 없을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료 제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진 절차 과정에서 대암농협 해안분소에서 정보공개가 안되기 때 문에 리 · 반장님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셨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들었습니 다. 의원들이 따지려는 부분이 아니라... 인터넷에도 비유가 됐습니다. 소나기 가 오는데 밖에 나가서 엄마를 부르냐? 집안에 있는 설거지부터 해야지, 이런 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글을 인용해서 볼 때, 우리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급했지만, 본 의원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본 의원의 의견은 어려운 해안 농민에게 정말 1%, 단 0.01%로의 이자율을 낮추 어서 지원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나,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같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에서 해안 주민들이 그것 을 토대로 해서, 그 돈이 종자돈이 돼서 농사를 오래짓고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여기 계시는 일곱 분의 마음은 모두 똑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 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5분 자유발언도 했던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회피를 하려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무엇이 잘못 됐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원래 본질적인 부분으로부터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68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 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저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 오 이런 부분보다, 이제는 지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168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오늘도 보고 상에서 왜 143명이 됐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러 한 모든 것들이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정말 해안 주민을 위하고, 모두를 위한 부분에 저희 의원들이 힘을 쏟았고, 지금 본 회의장에서 한 의원님은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또 지적을... 이런 부분은 서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 니다. 각자 의원 일곱 분은 의견이 있는 겁니다. 누가 잘잘못은 했다, 라는 부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정말 일곱 분 의원님들 해안과 관련 돼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하나입니 다. 본 의원은 모든 일련의 것들이 정말 잘 원활하게 처리가 돼서 해안농민들 에게 단비를 줬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자에 대한 저하나, 상환기간의 연장이나,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시고, 또 어려운 농가 조금 전에 동면 부분에서 나왔었는데, 어려운 부분에도 올해 지원이 안 되면 내년에 어려울 때, 또 파악을 해 주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 를 빌어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원활이 처리 되서 우리 의 원님들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양구 농민을 위해서 모든 조례를 제 정했고, 발의를 했고, 보증안 통과도 했습니다. 모두가 양구군 농민을 위한 부 분이었습니다. 개인을 위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히 잘 처리가 되기를, 이런 부분으 로 인해서 양구 농민전체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 님,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전체적인 농민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농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게, 누구를 위해서 군 이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합니까? 모두 군이나, 집행부나 저희 의회는 개인의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 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웰빙 산채 음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평 규모로 할 겁니까?

저희가 전문 음식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소프트분야, 브 랜드 보완, 산채전문 식당 코스, 메뉴, 그런 부분에 SW 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 을 8천만원을 했는데, 예산은 다 들어갈지 몰라도 그쪽 부분으로 하려고...

토지를 사고...

이것은 그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부분의 SW 를 하려고 합니다.

14쪽에 단체나 개인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여기에 따른 용역을 주면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 다.

이 사업 상당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양구에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양구 음식점들이 장사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음식점에 장사가 안돼서 힘든 상황에 양구군 청에서 사업비를 줘서 이런 음식점을 차려놓고 단체손님들 오면 가뜩이나 예 산을 문화체육과 예산을 몇 억씩 드려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해서 관광객이 와서 그나마도 잠을 자고, 조그마한 왜소한 구멍가게, 음식점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군에서 주관을 해서 웰빙 산채음식점을 지면, 발상자체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장사 안 되고 하면 각 실 · 과소는 웰빙 산채음식점에 가서 회식 을 해야 될 거고, 안 봐도 눈에 보이는데, 이 사업 정말 옳은 생각 같고 하는 사업입니까? 도대체 양구에 음식점들이 문을 닫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고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끼를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더 증가될 수도 없는 겁니 다. 애향심을 발휘해서 두 그릇 먹을 수 없는 거고, 주변에 우리 양구 음식점 들이나, 이 안에 있는 요식업 하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으면 감히 제가 군수라도 이 사업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만들어 놓고 대규모로 만들어 놓 아서 4필지인데, 땅주인 한사람이 안 팔아서 크게 만들어 놓고, 산채 아주 유 명하니까 이리로 오세요, 군에 손님들 오시면 산채 음식점으로 모시고 가고, 정말로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바람직한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서가 농업 쪽이니까 우리 산채를 활성화해서 유통을 좋게 하자! 단일 쪽 으로 기술센터 쪽으로 보면 당연히 할 만한 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 보고 사업 을 추진해야 되는데, 각자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조그만하게 장사를 해 서 4 ~5 천원씩 받고 파는 식당들은... 이 사업은 군에서 하니까 규제가 있겠죠. 값을 싸게 하던지....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도 바라지 않고, 이 문제는 답변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내용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군수님께 말씀하셔서 이 사업 없는 것으로 하던가, 식당을 만들어서 단체나 개인한테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변 다른 식당, 요식업들 생각은 전혀 안하는 발상입니다. 본 의원 말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셔서, 이 사업이 군에서 주도를 해서 요식업자들이 서로 경쟁해서 음식을 맛있게 싸게 하는 이런 경쟁구도, 자유경쟁 구도를 망가 트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김철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고 하신 것은 산채 대표음식점 육성에 따른 거고, 저희가 산채전문 점 조금 전에 전문점 부지가 나왔었는데, 산채전문점은 저희가 신활력사업 시 작하면서부터 생각을 했는데, 쉬운 사업이 아니어서 계속 못하고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횡성 한우 전문점처럼 크게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산채가 양구에 주 작목이고, 외지인들이 왔을 때 대부분이 산채에 대한 먹거리 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산채를 보고서 산채를 느끼고 산채를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저희가 큰 사업비는 많이 투자 하면서 대표적인 사업 명품화 돼 간다고 하면서 그쪽 분야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산채음식도 하면서 또 전시 홍보장도 하면서, 양구 산채 명품화를 시키면서 우리 양구 산 채를 내세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저 희가 사실은 산채 음식점 자체는 농림수산 식품부에서도 그것만 한다고 하니 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양구 산채를 알리기 위한 공간, 홍보, 전시를 겸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저희가 승인을 받고 있 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하시겠다!

저희가 전문가들, 일반 산채를 좋아하시는 마니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채의 고장에 산채가...

일반 양구에 있는 요식업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법, 산채가 고정 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농가와 일반 요식업자와의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 을 강구하셔야지 장사를 우리 군에서 차려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의 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도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연구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산채를 전시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군청에서 음 식점을 차려서 일반인 음식점과 경쟁을 한다, 라고 하면 또 외지에서 오는 관 광객이나 손님들이 산채가 없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양구 음식점 중에 콩나물 비빔밥이나 산채 식당은 다 죽으란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발상입니다. 문화 체육과 쪽에서 보면 여관, 식당이 안돼서 우리가 10억원정도 투자해서 체육인 들이 와서 다 먹습니다. 돈이 더 투자 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5억을 투자했 는데 우리 주민들이 2억 밖에 환수가 안 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공이 나누어 가졌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도대체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옆집에 파리 날리는 식당을 찾아보면서 양구군에서 만든 산채 음식점에 사람 이 많으면, 위화감 조성하는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만한 사업이냐? 본 의원 말은 이렇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업을 실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김철 의원님 의견을 듣고 첨원해서 본 의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마지막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굉장 히 공감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산채음식점들이 있으면 어떤 지원책을 강 구하는 것이 났지, 군에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 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산채전문점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 결제를 본 의원이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채전문점에서 카드결제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농산물을 사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모든 것이 과표에 잡히는데, 농산물 조금씩 사 쓰고, 우리 쌀 동네에서 사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과표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 이 나와서 산채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심이나 이런 것은 몇 만원어치 먹은 상태에서 카드결제를 해도 그 사람들은 등심 사온 매입 자 료를 제출하면 세금을 별로 내지 않는데, 산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라 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라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한다면 지역 산채업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 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악산 밑에 가면 전봉산 산채 비빕밥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채 종류를 건조해서 널어놓고, 한쪽에서는 비빕밥을 먹은 다음 사 갈 수 있도록, 모범업소인지 영업이 잘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델 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관에서 보다는 민간인이 할 수 있 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 김철 의원님의 의 견에 동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음식점은 마케팅을 통해서 업체가 자생할 수 있 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청 과장님들 의지하나는 대단하십니다. 절대 뒷걸음치는, 논리를 정연하게 말씀을 했으면,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고려를 해보겠 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 시면 차후라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정해놓은 고정관념을 밖아 놓고,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본 의원은 계속 관심을 갖고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 생각 을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채전문점은 사실 꼭 있어야 됩니다. 전문점 이라기보다는 홍보, 전 시 홍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많은 시간을 진지하게 질의답변이 잘 되고 있는데, 두 가 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으로서 공동취사장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때도 여성농업인 공동취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발전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 니다. 왜냐하면 해안에 한곳 만 운영이 됐다는 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은 사업 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구여성농업인이 각 읍 · 면마다 다 있습니 다. 읍 · 면에 하나씩은 공동취사장을 만들어서 여성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 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런데 저희가 2008년도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시책 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받 았습니다. 저희가 양구군 전체에 희망 양을 받았는데, 규모, 1년 내내 연간 가 동력 이런 것을 따져서 계속 식당을 차려놓고 하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 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곳이 딱 한 곳이었습니다. 펀치볼 감자 채종포 단지는 감자를 계속 심기도 하지만, 농 한기에도 계속 선별을 하기 때문에 연중가동률이 높습니다. 도에도 4개소 밖 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다 신청을 받았는데 타 시 · 군도 사실은 신청을 안했습 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혹시 도에서 시책사업을 계속한다면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분은 다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모내기, 옥수수 등 많은 곡식을 수확하기 때문에 공동취 사장이 바람직한 것이지, 꼭 거기에 입각해서 1년 내내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면서 지도편달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꼭 도 지원금이라고 해서 1년 내내 계속해서 한다면 여성농업인 들이 겁이 나서 못 합니다. 부분적으로 공동으로 취사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본 의원은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인단체 농업부분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개선사 항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찰옥수수단지 조성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밭농사를 지어서 옥수수 생산이 많이 되는데, 몇 분이 판로를 걱 정하는데 판로 대책이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지금 하남 물류센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 센터로 연락을 하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밭을 일구면서 어렵게 일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판로가 없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센터로 연락을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3쪽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과 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추 진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단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지구는 해 안면 펀치볼 지구입니다. 현재 저희 지구에서 완료가 다 됐고, 3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3건에 대한 사업은 유기질비료생산시설과, 산지유 통시설, 경축자원화센터 3가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질 생산시설 착공은 7월2일 됐고, 완공은 9월중 예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 20% 정도 진척 돼 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도 7월2일 착공 돼서 총 공정 1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축자원화센터는 5월9일 착공이 됐습니다. 전체 공정 4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중에서 방산면 지구와, 오미 지구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오미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방산 지구에 대해서 퇴비장 2개소, 농산물 선별장, 벼 저온저장고 설계가 완료돼서 곧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사업부분이 전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또 저희들에 게 전년도에 준공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었고, 또 가을에서는 올 3월에 준공을 하겠다, 라고 업무보고 한바 있습니다. 중간에 과장님께서 바뀌셨는데,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광역친환경단지가 늦어지는 것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돈분으로 처리하는 공법으로 했었습니다. 주민들에 환 경오염관계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서 이것을 시설공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 금 유기질비료로 해서 생산을 하냐고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시 설은 당초에 공원지역에 매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는 데,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안 돌산령 공사에서 나오는 석축을 기초공사로 해서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산령 공사가 늦어지면서 기초공사도 병행해서 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시설 착 공이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내구 검사를 했습니다. 지반이 가능한지, 지금 현 재 상태에서 가능한지 내구 검사를 했는데, 이것도 보완해서 착공을 해야 된 다, 라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그러한 과정, 그 다음에 대암농협 자체가 합병 으로 되면서부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사업변경을 하면서, 축소를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늦어지게 됐습니다. 경축자원화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축자원화센터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찍 계약을 해서, 작년도에 이미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분 에 대해서 건축부분이 농협중앙회에서 시스템 부분과 건축부분을 따로 발주를 하는데, 따로 발주하는 것도 공개경쟁 입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서 중앙 회에서부터 입찰을 보라고 지시를 해서 그 과정이 늦어져서 시스템 부분은 돼 있는데 건축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시스템 부분과 같이 병행해 서 추진해야 되겠다, 건축 부분과 시스템 부분이 맞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공사 에 차질도 있고,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시스템 부분과 건축부분을 같이 합해서 진행하 느냐고 늦어졌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이 늦어진 이유를 잘 파악 하고 계셔서 감 사하고, 그러나 저희가 목표가 있었고, 목적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되고, 사업목적대로 이 시설이 잘 이용돼서 지역 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의회 기간 중에 다녀왔는 데, 돈분을 처음에 사업 실시할 때에는 하수관거를 이용해서 처리장으로 흡입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현장답사 시에 가 보니까, 분 뇨처리 차, 차량을 이용해서 옮겨간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이 바뀌게 된 내용도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관로를 매설해 놓고 간다는 얘기를 확인해 봤는데, 서류상으로 는 찾지 못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기획자체는 얘기는 오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라도 판단을 해 보니까 관로매설을 하는 것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매설을 하려고 했 는데, 실제로 냄새나는 것은 양돈축사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더 많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축사자체에서 나지 않도록 미생물제재를 확보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관로 매설에 들어가는 부분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사업비 투 자 면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경축자원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사실 하수관 거로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 분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 수 가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으로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돈 사에서 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돈사에서도 냄새가 나겠지만, 돈사 에서 나는 것보다도 돈사에서 돈 분을 치워서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널어서 말리거나 그러한 과정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하수관거 유형에서 냄새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수 없겠는가를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차량구입 하는 펌프카를 이용해서 돈분 처리장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냄 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모와 놓지 말고 바로바로 펌프카를 이용 하고 이동해서, 많은 예산을 드려서 시설을 하는 것만큼 동네에 냄새도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어느 분한테 건의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만, 농업기계를 임대하기 시작하면 임대하는 기계가 아주 큰 것도 있지만, 작 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 경우에 기계를 빌려 다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 단한 기계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읍 · 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참 좋겠다, 농업인들의 건의 가 있었다, 라 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전달한 경우가 있는데, 하반기 계획에 보니까 전혀 반 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농 업기계 사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순회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 할 의항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형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 한 것이 상반기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 전량 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110대 중에서 86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들어 온 기계를 가지고 하반기에 이 기계자체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교육을 하려고 해도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 반기에는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저희가 농기계 수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리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여성분들이 소형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 가 현장에서 고쳐주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었고, 병행해서 앞으로 할 것은 순회교육도 물론 하겠지만 동계에 농한기에 저희 농업 교육이 있습니다. 이 과 정에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추진해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 대사업에 있어서 소형 관리기외 85대 다 구입하셨습니까?

86대가 지금 구입돼 있고, 110대 중에서 86대가 지금 구입돼 있습니다.

나머지도 구입할 소지는 있습니까?

구입을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결의를 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는데, 지금 우리 군청 경제관 광과에서 농공단지 추진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공단지를 만들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용지 토지보상법에 보면 농지에 70%이 상을 편입부지에 포함됐을 때에는, 이앙기나 농기계가 있는 분들은 법에 농기 계를 구매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관광과 쪽에서는 어떤 보상이나 이런 차원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 쪽에 서 사업 하는 쪽에서는 적정가격에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임대사업 에 수리나, 정비를 통해서... 군민들은 법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는 데, 우리 군청에서 사업부서가 분리되다 보니까, 한쪽사업은 자기사업에만 충 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을 여러 가지, 여러 곳에 사업을 서로 마쳐서 서로 윈 · 윈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예산 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줍니다. 법에는 분명히 자기 농지에 70%이상을 샀을 때에는 트랙터, 이앙기 쓸모가 없잖아요. 농지를 70%이상 편입이 돼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구매를 하게끔 보상을 하게끔 법에 돼 있는데, 굳이 보상차 원이 아니라도, 우리 임철호 과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예산이 없으면 우리 경쟁력제고 사업비를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인수를 해서, 수리해서 임대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마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겠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 생각을 실 · 과들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나 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쪽 부서에서 예산이 있는데 농기계 까지 사는 법은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농지의 70%이상이 편입됐을 때에는 농기계는 보상받아 야 한다, 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제가 들이는 말씀은 임철호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임철호 과장님 쪽에서도 어떤 사업에 부담이 없을 것이고, 센터 쪽은 센터 나름대로 수리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은 없겠지만, 지금 즉흥적으로 받으신 내용 중에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경 제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 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구 쌀이 외지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외지에 출장도 가시고 열심히, 많이 파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우리 양구식당에서는 양구 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구에서 요식업 하 는 분들은 본 의원이 알기론 70 ~80% 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한 3~4 천원 값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하고 양구 쌀하고 값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파악을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양구상표 마크가 붙여서 나오는 시중에 쌀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하고 한 3 ~4 천원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값이 싼 것을 사다보 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인근지역 같은데 예를 들어보 면 독료를 많이 해줍니다. 쌀값을 주지 못하니까, 압력밥솥을 20인분 지원해 준다던가, 주걱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 에 대해서는 관구해 보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직까지 쌀값이 일반시 중하고 양구 쌀하고 파악이 안 되면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그런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쌀값에 대해서 차이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의 얘기를 한번 파악 해 보시고, 양구 쌀을 양구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방안도 외지에 나가 판매하 는 것보다도 중요하다, 외지 쌀이 양구에 들어온 걸 사먹는 것 보다 더 문제가 있다, 외지에서 판매하는 것 보다...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 리가 지원을 하든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더라도 우리 쌀은 우리지역 에서 식당에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보면 사업비 5백만원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인건비 입니까?

관리비를 포함해서 폐사처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폐사처리하고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4일 공고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들어가 는 사료, 운영비, 또한 도사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 니까 한 마리에 관리비 포함을 해서 9만7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보호관리 하는 게 주민 신고로 하고 있죠?

대부분 주민 신고에 의하고 저희가 관리요원을 봄에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한 분이 월리에 계신 방기정씨인데 신고 되면 잡아서 축사에 보관을 하고...

신고해서 하는 거고, 고양이 한 마리는 용케 잡으셨네요?

신고가 들어와서 포획을 했습니다.

유기 고양이를 하면 어마하게 비용이 들어갈 텐데 고양이 한 마리를 보고 황 당해서 웃음이 나왔는데, 용케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도살처리 하는 방안은 없 습니까? 우리가 계속 먹이를 주고 사업비를 사용해야 됩니까?

주민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이 나타나면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호 비 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나타날 때 까지는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몇 개월 동안 보호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4일로 기억을 하는데..

개월이 아니라 일입니까?

네, 일수입니다. 14일 동안 보호를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났고, 유기 견들이 상 당히 많고 위험이 많습니다. 신고도 들어오고 아이들도 물고 이런 경우가 있는 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쪽에서도 몇 마리 유기 견들 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골목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런 유기 견들이 있습 니다. 유기 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보호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게재가 됐고, 저희가 업소도 방문도 하고 해서 계도를 지 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소를 지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계속 계도를 하 고 저희가 어제부터 계도 문안도 해서 보내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유기 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분뇨 처리를 하지 않아서 길거리가 지저분합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다닐 때는 비닐봉투를 휴대해서 애완동물이 변을 본 다음 변을 치우도록 해서 계도 문화를 홈피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김철 의원 님과 박승용 의원님께서 농업기계 공급 및 순회수리 교육부분에 대해서 말씀 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이 다 놔왔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당초 이 사업이 언제 처음 시행이 됐습니까? 사업 계획 수 립이 된 게 2008년 입니까?

예산계상이나 편성이 된 것은 지난해입니다.

본 의원이 당초 예산편성 시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 님께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기계를 임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할 사람이 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 냐?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취약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다룰 줄 모르면 무용 지물이다, 분명히 본 의원이 세 번째 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 획이 상반기에는 농기계 구입 및 임대가 소형관리기 85대라고 하셨는데, 구입 만 하셨지 임대는 안하신 거죠?

네, 아직...

보고서에 보면 구입 및 임대가 86대가 돼서 임대를 해 주셨나? 잘못된 표기 인 것 같고, 상반기에는 이렇게 됐지만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적어도 교육이 들 어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하는 말 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해보면 마을 순회수리를 따로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농기계 순회 시에 교육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 을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남면 구암리면 구암리에 농기계 수리와 앞으로 임대 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들에 대해서 사용설명을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나오십시 오, 라는 홍보 및 방송을 하면 필요한 여성농업인들 및 노약자 분들이 나오셔 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병행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따로 할 필요 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 쪽에 조성하면서 농기계 70%에 해당되는 토지들, 농기계가 사실상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 황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농기계 및 인력을 임대사업에 굳이 많은 농 기계를 구입하지 말고 그쪽에 할 수 있는 인력하고, 그러면 일자리 제공도 되 고, 70%의 땅이 들어가고 30%가 남는데 30%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만한 부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 구입을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그 농기계를 고령자분들이나 취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기계를 사용해서...그런 부분으 로 해서 일자리 제공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예산 때문 에 구입이 어렵습니다.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쪽 보다는 서로서로 같이 윈 · 윈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 해서, 고령농가나 취약여성들이 안심하고 배우기는 하지만 다루기는 힘든 부분 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부서하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답 변을 어떻게, 즉시 처리하겠다, 이렇게는...

처리가 아니라, 본 의원도 방금 김철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거기서 보상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부분이고 앞으로 추진할거에 대한 것은 그쪽 상황이나 다 같 이 맞물려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보상을 못하거나 농기계에 대해서, 이 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런 방법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구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굳이 이렇 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원한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거였는데, 과장님은 그쪽에 대 해서 잘 모르시니까 답변으로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고민해 보 시고 우리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7쪽 펀치볼 통일 농업시험장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만, 과장님이 먼저 계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치볼 통 일농업시험장 운영은 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 산채연구단지 조성 및 산채류 개 발, 또 먹거리 기반구측 등을 체험형 관광농원조성이 펀치볼 시험장운영에 방 향입니다. 맞습니까?

네.

본 의원이 보니까 사실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도 참 많 이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 을 해 나가는데, 보고 자료를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영비와 인건비 쪽에 1억원이 넘는 부분이 소요되고 있고,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미 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 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년 동안에 대한 수지분석 자료를 뽑아서 지금 파악 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대략 사용한 운영비도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 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많이 나가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강원도 의회 농정분과 의원님들께서 오셨었습 니다, 그때 농업시찰 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건의를 드렸었고,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봐라 하는 말씀 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 계통에도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 니다. 그리고 저희 자구적으로 해서 자체로 생산되는 종료라든가 이런 것은 물 론 농가에다가 종자를 보급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저희도 어떤 수지분석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때도 가 격을 좀더 판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진한 방향과는 사실 접근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실 가공실 운영이 중단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가공실 운영이 중단 됐는데, 사업비를 사실 그렇다고 매일 계속 가공실 문을 닫아놓고 중단을 시킬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업비를 어떤 소계 기금이나 이쪽 부분에서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을 가동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 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건조시설 부분은 애초에 그것이 고품질 된 산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해안 쪽에서 나오는 것들 이 고부가 가치가 되는 그러한 작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게 되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대암농협 쪽에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대암농협 쪽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 던 그러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농협 쪽에 부담을 주기도 힘들어서 지금 혜약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고부가 가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고, 시설 일부 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기존 시설한 업체에다가 점검을 하고, 하자보수 처리가 될 사항에 있지 않 느냐, 해가지고 통보한 과정에 있고, 저희가 보완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보완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2009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 혹 시 몇 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외선으로 건조시켜서 한다고 해서 됐었습니다. 적외선으로 해서 처리할 작 목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무시래기 같다 건조시킬 것도 아 니고, 무시래기 건조시켜봐야 들어가는 운영비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힘 들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해 안지역에 인삼을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강원인삼 농협을 방문해서 어떠한 그런 쪽으로 가공을 할 수가 없지 않냐 해서 방문을 해서 의견을 논한바 있습 니다. 그런데 한번 방문해서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 분들이 와서 판단을 해보고 해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대로 자리가 잡혀서 운영이 될지도 사실 요원하다, 라는 말 씀이시죠? 물론 하루아침에 몇 달 안에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생 각을 합니다. 본 의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도 어마어마 한 예산이 투입이 됐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을 때에는 인건 비와 운영비만 1년에 몇 억씩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동이 잘 되고 운영이 잘된다, 라고 하면 몇 억이 문제고 몇 천만원이 문제겠습니까? 제 대로 된 펀치볼 농업시험장의 운영 방향대로 더 없이 좋은 게 없는데, 문제점 도 많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한층 노력을 하시고, 지금 있는 걸로 시래기를 말릴 거냐? 농업시험장에 맞는, 양구 군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부분을 가공을 하거나 건조를 한다,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전기료도 안나옵니다. 어떤 이런 식의 대책보다는 정말 있는 기계를 최 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중간 과정,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추진과정을 본 의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사실 많다고 의원님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만큼, 또 과장 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당 부를 드리면서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과 질문 시 에 정림리 돼지 분뇨 냄새가 인터넷에 게재 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분뇨 냄새난다고 해서 담당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레미콘 공장 옆에 있는 축사에서 나온 건데, 부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 으로 나오는 시점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제재 라든가 악 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돈분이 나오면 빨리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 습니다. 저도 레포츠 공원을 그 시간대에 돌았었는데, 저는 못 느꼈었는데 다 음날 가보니까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인터넷에 게재된 게 22시27분인가 그때 진동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위를 파악하셨으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셨는데, 사실 레 포츠 공원을 돌다보면 사실 평소에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축사에서 냄새가 많 이 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본 의원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 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 민원인이 인터넷에 게재 해서 찾아가는 것 보다는 냄새의 원인, 요인을 실태 파악하셔서 어느 부분 때 문에 냄새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얼굴을 찡그리 지 않게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생물 부분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 니다. 가능하시죠?

관련부서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센터에서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이루 어져서 관련부서하고 동조를 해서....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 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농업관련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채무보 증과 관련하여 또 전문위원에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양구군 농업전반에 관련하 여, 현 상황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신상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장기간 의회에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신 소 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의회에 나왔다, 지금은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모 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은 상당히 현 상황과 관련하여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의원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좋은 결과들이 돌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희 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보면서 본인에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몹시 실망스럽고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사회는 형식과 절차, 원칙이 지켜지고 견제와 균 형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현 상황은 많은 사실들이 왜곡되고 진실이 은폐되 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본 의원은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관점이 바뀌었다거나, 개선의지가 있는 줄 파악을 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우리 지역에 근본적 인 위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 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있었고, 본 의원한테도 있었고, 센터에서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다소 무시됐더라도 결과가 불가피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 을 만큼에 어떤 동의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것은 아니었다고 생각 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바로 제 갈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한 방향이 제 시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점에서 형식과 절차가 무엇이 잘못되 었는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45조가 지켜졌나? 46조가 지켜졌 나? 양구군회의규칙 16조 2항이 지켜졌나? 지방자치법 124조 3항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나? 지방재정법 13조가 정확하게 지켜졌나?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중 립과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진실을 밝혀야할 전문위원께서 제대로 해석이 되었나? 저는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행위가 이 것이 정치저거 행위였냐? 아니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위였냐? 이것이 공직선 거법 112조나 86조에 위배가 되냐? 이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위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해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여부를 논의할 것 이고, 그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받 겠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의원은 진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 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 제165회 양구군의 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