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수영
한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2008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의 일치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적법성, 효율성 등 심사분석을 통해 2009년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최치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최치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의도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치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여기에 한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일곱분 계신데 저에게 부위원장이란 직함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기간동안에 마무리지을 때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적으로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최치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실ㆍ국 단위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노옥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7호, 제1778호, 제177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실ㆍ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고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세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결산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1쪽, 369쪽, 469쪽을 참고하시어 예비비 및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연일 2008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보고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47쪽요. 창의력 역량강화에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집행액이 2,700여만원 돼 있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2,764만 8,000원으로 집행했네요, 맞죠? 47쪽 창의력 역량강화에서 집행액을 보니까 2,764만 8,060원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여비분 말씀하시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예, 그런데 주요 집행내역에는 978만 9,040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잖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내여비고 그 밑에 바로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주요 집행내역 위원님들 설명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금 더해보니까 978만 9,040원이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내여비라니까요. 국외여비가 그 뒤쪽에 또 나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제가 뒤쪽을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e전문서적 요약원 구독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다양합니다. 책자의 도서내용을 요약해가지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띄우면 전직원들이 볼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4,400이라고 돼 있어요, 4,416만원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4,400이면 위에 집행내역하고 안맞아요. 440이에요, 아니면 4,416만원이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
혜련
박혜련위원
4,416만원이면 집행액이 많이 차이가 날텐데...,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게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441만 6,000원인데요.
혜련
박혜련위원
441만 6,000원이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 하면 440하고 4,400하고 틀리잖아요.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오타가 나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 하면 다른 과도 아니고 더군다나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때는 자료검토 좀 하셔갖고 제출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지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49쪽, 설명자료 20쪽 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구민에 대한 구정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구민 제안에 대하여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에도 그렇고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를 살펴보면 본예산은 240만원이고 집행액은 40만원, 집행잔액은 200만원 약 83%정도가 불용됐는데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민들의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상금을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실제로 구민제안모집 공고를 하고 제안이 접수되는 건을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접수된 건이 14건에 불과했고요, 그것을 또 실제로 심사해보니까 제안으로 채택할 건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건에 불과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집행할 수는 없었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구민제안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많은 제안이 접수되고 또 우수제안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내용으로만 집행됐죠. 구민제안 우수자 시상금 해가지고 30만원하고 구민제안 우수자 상품권 10만원 해가지고 40만원만 지출됐단 말이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240만원을 세워놓고 40만원 지출하고 2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83%입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민제안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고 당초 예측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예측이 빗나갔고요, 앞으로는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쪽에 힘을 쏟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민들이 제안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구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 참여율이 저조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구민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쪽에 힘을 기울이고 또 예산도 적절히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적절한 분석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41개 단체에 3억 6,800만원 지원해줬는데 현재 사회단체도 자원봉사처럼 마일리제 봉사카드 시간을 인정해줍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요?
봉권
유봉권위원
예, 여기 보니까 41개 단체가 봉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사회단체 41개중에서 여기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카드인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마일리지하고는 별개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별개입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단체는 봉사 인정하는 마일리지카드를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제가 생활지원과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자원봉사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라고 가입됐다고 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봉권
유봉권위원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번 씩 밤에 순찰을 돌잖아요. 순찰 돌고나면 그분들 시간을 인정해서 마일리지카드를 제출해서...,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마일리지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분들도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로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로 가입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전체 다 가입돼 있는 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마일리지카드에 해당이 되는 분들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자로 등록만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자원봉사자라고 해갖고 5만명, 3만명 우리가 인원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회단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데는 1,600도 주고 어떤 데는 3,00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규정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뚜렷한 확실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단체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전년도 지급한 내역이라든지 그동안의 관례 또 단체규모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규정이 없이 단체장에 의해서 편성될 수도 있네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꼭 단체장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단체별 의견도 수렴하고 단체별로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역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기획실에서 열심히 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지원해 주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는 적게 지원되는 곳도 있고 또 봉사도 별로 안하고 사업도 별로 안하는 곳에 지원되는 곳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2009년도 또 나아가서 2010년도에는 그래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 규정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을 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지원규정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규정으로 해 놓으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딱히 규정으로 정해놓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등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35쪽요.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가 많이 져서 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부서마다 다르게 조사하고 부서가 다르겠지만 농지가 침수된 데, 뚝방이 터진 데도 있고 한데 여기를 보니까 농작물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이 재난관리과에서! 그런데 기획실 예비비로 지출돼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러면 그것은 재난관리과에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과에서 각동 이런 데를 통해서 재해조사를 일제히 실시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재난관리과에서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봉권
유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쪽으로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봉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쓸려면 어떤 행정적 단계를 거쳐서 쓸 수가 있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 예비비집행을 청장님 결재를 얻어서 일단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지역의 복구사항이라든가 대책을 하는 행정부서를 본 위원이 느껴봤는데 본 위원이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보면 전방에서 긴급상황에서 “선조치 후보고”란 제도 알고 계시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긴급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 조치를 하고 후에 해결하거나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 재난도 줄이고 큰 재난이 왔을 때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체계나 재난복구시스템은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뭔지 잘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주관부서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구하고 자금집행하는 데는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현재 시스템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난 후에 복구에 대한 대책만 돼 있고 행정적 시스템이 돼 있지, 상황이 발생돼서 긴급하게 빨리 어떤 비용을 들여서 재난을 줄이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번 예를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건데 어떤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기성동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의 절반이상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공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항의성 말을 하냐면 ‘재난이 아니다, 인재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항의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하다못해 기성동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적 성격은 아니지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비용 돈 1,000만원 이라도 세워줘서 긴급할 때 장비를 쓸 수 있고 유류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세워줬으면 지금 보다 훨씬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농민들 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계속 “기성동에 이것 좀 세워줘라” 했는데 물론 모든 행정이 구청 위주로 이뤄지다보니까 지역 현지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실장님, 내년 예산에는 이게 가능한지 그것 좀 답변해줘 보십시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석용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 청장님께 언급을 하셨고요. 지금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절감, 예비비차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원대책을 마련해도 18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대책이 없는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지방채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님께서 기성지역이나 그쪽 재해예방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미리 그런 공사를 하면 이럴 때 재해발생도 최소화 할 것 아니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예산의 어려운 상황이 있다보니까 충분히 그쪽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재해발생 시에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건설교통국에서 기성동지역 수해발생상황을 조사하고 복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파악되면 예비비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실장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요소요소에 다 들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기반시설 전체를 큰 예산을 들여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이나 동 사무장 재량으로 장비를 하다못해 서구청 시내 중심에서 장비가 투입되는 것하고 그쪽지역은 바로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헬기나 이런 것을 보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 큰 돈 아니고 돈 1,000만원에서 1,500정도만 세워놨다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예비비로 다시 돌리면 되고 이런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것 좀 해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몇 번 지적했는데 이번에 그게 여실히 나타났어요. 제방이 막혀가지고 나무둥치 같은 것으로 막혀가지고 인력으로 안 돼서 다리가 넘치고 논밭이 침수되면 조그만 장비가 들어가서 터놓기만 해도 이런 항의 섞인 항변들을 얼마나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복구를 하면서 부서마다 전부 미루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정이 일사분란하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으로 가서 하수도 치우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체계적이고 하나의 조그만 예산부터 해서 향후에 더 큰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당부서에 필히 전달할 테고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면 주로 불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월 이런 부분 그다음에 회계연도 마감되는 부분 가서 급하게 예산집행한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을 주로 보는데 경기도 일부 의회하고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 페널티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서 불용한 금액을 가지고 퍼센테이지 정해놓고, 물론 꼭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보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됐더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도 일부 적용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또 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항상 매년 예산결산심의 때가 되면 불용액 과다발생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검토하다보면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 등등이 많이 있고 부분적으로 불용액 발생이 안돼도 되는 것을 남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직원들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 혹시 그것이 지금도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본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그런 경우를 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홍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57쪽, 369쪽을 참고하시어 예비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의 모든 직원여러분께 보고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광열 동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문화홍보실장님으로 부임하셨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정말 어려운 시점에 실장님으로 부임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에 걸쳐서 수상뮤지컬 갑천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갑작스럽게 인사발령 돼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 이 자리를 통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많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큰 어려움은 지나갔고요, 마무리를 잘해서 성공적인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행사가 어차피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서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다함께 해서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전국단위에서 최고의 행사라는 그런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에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설치 이월액 6,000만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가 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8개소정도 있는 것으로...,
봉권
유봉권위원
8개소가 있는데 현재 햇빛가림이 돼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서구노인회관이 있는 갈마동에 한군데가 있고요, 관저동에 한군데가 있고 지금 정림동에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정동에도 차도육교 밑에...,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뭐냐면 게이트볼장을 몇 군데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가본 적이 있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날씨가 뜨겁고 한데 햇빛가림시설이 거의 안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운동을 못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비바람 치고 눈보라가 치니까 거의 운동을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체육관이나 비가림이 있는 곳에서 하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은 이 게이트볼장 한군데인데 거기에 햇빛가림시설이 제대로 된 데가 거의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항의전화 비슷한 내용을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괴정동에 있는 곳도 다리밑에 있지만 완전하게 체육관처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상당히 날씨가 추워서 거의 운동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선공원 같은데 가보면 완전히 햇빛 쨍쨍 쬐는 곳에 해놨기 때문에 거의 어르신들이 운동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르신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도와줘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햇빛가림시설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노인분들이 안정된 환경속에서 운동하시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햇빛가림시설을 하는데 한 2억정도가, 정림동에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한두군데씩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60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우리 구에 인터넷방송이 있죠?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장비, 인건비,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돼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
혜련
박혜련위원
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파악하기가 힘드신가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1억 8,000만원 정도로...,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인터넷접속 1일 인원이 몇 명정도 되나 파악해 본적 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1,000에서 1,100건정도.
혜련
박혜련위원
1일요? 그렇게 접속을 많이 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하루에 1,000건 넘게 접속을 한다면 이 예산 들여서도 괜찮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더 접속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보도록 하는 것이 계속해서 해야 될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더 접속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결산서 157쪽 독서진흥 문화행사 운영비에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문화행사 강사수당으로, 잠깐만요. 157쪽이 아니라 65쪽요, 생활체육교실운영. 부기명 1번에 생활체육교실운영해서 교실운영비 연인원이 550명에 월 15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설명자료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예, 지도자 운영비 해갖고 550명, 연인원, 월 15만원씩, 그러면 이 550명이 지도자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전체 지도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지도자수가 있는데 그것을 총 개월수를 곱한 인원 같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이라고 표시를...,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부기명 3번에 지도자수당 8명, 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따로 있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은 위에 따로 있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이 따로 있고 시에서 특별히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 지도자들하고 우리가 배치하는 지도자들하고 인원이 틀린 거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게 이해가 안가서요. 그런데 시에서 배치하는 지도자운영비를 여기서 지급하고 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구비 50%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강사를 임명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도자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강사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등 47개 교실이 있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르신들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단학 그런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생활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을 따로 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고 강사들은 따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따로 지도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종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에는 강사를 파견해서 지도하고 있고 시에서 특별히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약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별히 지원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강사하고 지도자하고 프로그램이 겹치지는 않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한수영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계속되는 호우대책 및 수상뮤지컬 갑천 공사준비로 인해 바쁘신 일정을 감안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금일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동의가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변경동의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7쪽 및 493쪽, 499쪽, 동 소관인 109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서 세무과 6쪽 사무관련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지금 서구에 15년에서 20년정도 지난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몇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15년에서 20년 된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을 1～2년 사이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곳이 몇 군데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아파트 8개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8개단지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완료를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동안은 아파트가 15년, 20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을 해도 세금부과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것을 홍보를 그동안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취득을 하고 취득세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를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내에서는 아파트소장이나 여직원이 세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본인들이 취득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그동안 서구에 이런 일이 없다보니까 관리사무소나 아파트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구에서 세금 독촉고지서를 보내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파트소장이 불이익 당하는 곳도 있고 또 소장이 바뀌는 곳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 문제가지고 아까 아파트 8개단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해당지역구 의원님들, 민원인들 여러 분들이 본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지방세법에 보면 엘리베이터는 주택의 부속물로 보지를 않고 별도취득물로 보고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고지하지도 않았고 주민들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기간 아파트신축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일부단지에서는 알고 자진납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가지고 불성실 가산세까지도 물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현행법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경우 별도취득으로 보고 부과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심판을 해보자, 조세심판을 한번 해보자 해서 조세심판원에서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방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라도 해서, 또 우리도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민들도 납부하는 이유를 알고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고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해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8개단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세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무신고가산세라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몰랐으니까 못내는 것 아니냐! 구청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알려줬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초안을 잡았습니다. 공무원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심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본세는 자진납부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 연락을 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한테도 여러군데 아파트에서 소장이나 경리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본 위원도 알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세금을 걷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 편의도 봐줘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어려운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해서 부과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83쪽요. 동행정 지원에 보면 지금 23개 동이 있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9개 동만 사업을 했다고 예산집행내역에 돼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83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혜련
박혜련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9,694만 8,410원.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 동예산 배정해 준 것 말씀이시죠?
혜련
박혜련위원
예, 그런데 우리구가 23개 동이 있는데 왜 9개 동만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됐어요? 예산부족이에요, 아니면 동에서 동장들이 사업이 없어서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예산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만 동에서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편성해 주고 있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 99쪽요. 주민감동행정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99쪽.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게 예산 84만원이 전액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혁신이라고 하는 혁신정보과가 한시적인 과로 있었습니다. 지난정권에서! 그런데 혁신이란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부서에서 주민감동행정자문위원회란 것이 구성되고 그 회의를 하면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그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주민감동행정자문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집행을 안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기전에 구성이 됐는데 회의 개최를 못해서 미집행으로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아예 이 기구가 없어졌네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혁신정보과가 없어졌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선 동장님이 주로 하는 임무와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동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용
이석용위원
예.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석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동이라고 하면 행정기구의 최하위기구이기 때문에 주로 구청이나 시 또는 중앙부서의 각종 지시되는 업무,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 내지는 추진해나가는 그런 업무와 또 동장으로서는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또 주민들 민원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신속히 해결해 주고 동장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경우 구에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동장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물론 의원이 동장의 인사까지 관여하거나 개입할 그런 뜻은 전혀 없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인 기성동에 쉽게 얘기해서 행정동, 기성면 시절부터 시작해서 생긴 유사이례 여성동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어요, 지난 7월 1일자로. 그분이 동장을 재직하시면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성동은 지리적 특성이나 또 구조적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른 일반 동하고 특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면적도 방대하고 구성요인도 도회지의 도시민하고 농어민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록이라든가 내지는, 본 위원 욕심 같으면 국장급 동장님이 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특수성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절하게 민의를 대변해 주고 불편함이 없이 행정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번 큰 물난리 같은 것을 겪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헤쳐 나가는 부분을 보니까 너무 여성동장으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한심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물론 국장님이 동장님 인사를 100% 관여하지 않으시겠지만 기성동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동장을 인선하고, 쉽게 얘기해서 경륜과 남성동장분을 보내셔도 그 역할을 다 못할 것 같은 위치를 가녀린 여성동장을 보내셔가지고 힘들게 하시고 주민들하고 맨날 언성만 높이게 하고 지금 현장을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항의성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향후 어떤 인사를 하실 때 사무관급이 아니라 국장급 동장을 보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석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성동이란 지역이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더 경륜과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동장으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성동지역은 도시화가 된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부 행정이 농촌행정만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두 번에 걸쳐서 기술직동장들이 가서 근무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동장의 섬세함도 있고 기술직동장으로서 거친 일을헤쳐 나가는 해안도 있고 그러나 두가지를 다 합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전에 기술직동장들이 가면서 어려웠던 일을 잘 추진한 반면에 섬세함은 부족되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여성의 섬세함을 기대하고 그쪽으로 여성동장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임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호우가 발생돼서 능동적으로 행정직 동장이 대처를 못하는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보편적인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성의 섬세함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하여간 여러 가지 지난 동장님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적도 넓고 옛날 쉽게 말하면 하나의 면소재지 아닙니까? 그 넓은 지역을 수시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겨울철이나 하절기나 긴급재난 이런 것이 생기면 면장은 밤 1시고, 12시고 현장에 가가지고 상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즉각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은 갖추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성동장이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민의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에 인선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변동.
수영
한수영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59쪽, 395쪽, 451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및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결산관련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업무문제를 언급하실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수질문제 관련해서 먹는물 관리부분 하나, 공중화장실 관리부분 하나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 숲가꾸기사업 관련돼서 세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행정집행을 하시는데 우선순위로 얼마만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이 먼저 고려가 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문제를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남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고려가 됐으면 해서요. 먹는 물 부분,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거죠. 불가피하게 입찰차액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크게 남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기서는 제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집행할 것을 미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지금 설명서에 보면 입찰차액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입찰차액이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절감액은 얼마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수치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장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김석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먹는 물 관리라든지 공중화장실관리는 저희들이 시설유지보수라든지 또한 시설비내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최소한 먹는 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약수터라든지를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집행잔액을 남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꽃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공원관리과에 집행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안남기고 다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찰차액에 대한 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분야별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석운
김석운위원
서면은 필요없고요. 금액이 설명자료나 결산자료만 봐서는 과연 어떻게 천단위가 넘는 금액인데 입찰차액이 얼마이고 포션이 몇 %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한 게 얼마인가 명확하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다 쓰셨다는 말씀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다 쓰고요, 총 여기 나오는 분야가 열 분야 이십 분야 되는데 조금씩 모이면 잔액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로 따지면 아마 공원녹지과 분야가 사업별로 따지면 30개 분야가 되거든요. 그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입찰잔액을 안남기고 사업비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비라든지 국비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우리 구청에서 손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급한 데는 변경해서라도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은 입찰잔액도 있고 진짜로 쓰다가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이런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30여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 관련해가지고 70만원 예산현액이 잡혀있는 가운데 일부 3분의1정도만 지출하시고 나머지 조금 남았는데 메인스트리트는 정리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항목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사안인가요? 결산서 26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별 결산서 266쪽 도시관리과 소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메인스트리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운영비거든요. 운영비가 뭐냐면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을 하면서 심의위원들 수당 주는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수당하고 잔액입니다. 메인스트리트 사업설명회하고 자문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 70만원 그겁니다. 메인스트리트 관련은 얼추 다 끝났고요, 2008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계획은 다 끝났어요.
석운
김석운위원
여기 이것은 2008년도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2008년도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건데 이것으로 끝났고 메인스트리트 추진부분에서 혹시 예산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추진될 것인가? 수당은 4명분 나간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8년도까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정비가 돼 있고요, 금년도부터 광고물시범거리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7억 4,000만원이 섰습니다. 시비 3억 7,000만원하고 구비 3억 7,000만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고 있고요, 금월 중에 제안서를 다 받으면 다음달 중에 사업자를 결정한 후에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도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안나와 있는데 환경관리과 정화조하고 공원녹지과 녹지대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20년정도 지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가 안 돼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년정도 됐으면 정화조가 설치돼 있을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정화조는 돼 있는데 정화조를 청소할 수 있게끔 풀 수 있는 정화조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마 정화조관련법규가 20년 전이면 정비가 안됐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신고가 안 되고 설치돼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추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는 설치를 했지만 그 정화조 자체가 하수구로 연결돼서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주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근래에 와서 주민들이 하수구 쪽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항의성 전화가 많이 왔는데 일부 건물 같은 것을 보면 정화조를 풀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정화조를 청소하라는 용지나 이런 게 날아온 적도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를 설치했지만 하수구로 연결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년 열두달 냄새가 많이 나고 있단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년이 넘은 건물은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옛날에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묻고 나서 하수구로 연결했습니다. 그것을 1년정도 되면 청소를 해가지고 정화된 것만 하수구로 나가야 되는 데 청소를 안하니까 하수구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이 기존에 있는 주택가 도마ㆍ변동지구라든지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가능하면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청소 통보를 해 주고 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BTL사업이라고 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시에는 시범적으로 갈마1, 2동에 하고 있고 또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다만 구도심 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구도심에 BTL로 갈마1, 2동 하고 있고 도시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격적으로 다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나가서 계도해가지고 청소하고 이런 방법밖에는...,
봉권
유봉권위원
본인이 정화조에 대해서 청소를 한다는 통지나 정화조를 퍼야 되겠다 이런 환경관리과에 연락하지 않으면 평생 하수구로 내려보내게끔 그렇게 하겠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정화조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수리가 된 데는 1년에 한번 씩 나갑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별도로 우리가 허가를 내서 “정화조를 정식으로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외에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할 시에는 나가는데 20년 전에 정화조관련법 정비가 덜 돼 있을 때입니다. 옛날에 구획정리사업하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현재 안 돼 있는 데가 구도심은 거의 다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때가 그런 것이 일부가 있어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 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 주든가 우리 구나 개인이나 서로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해서 정화조를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신고가 안된 부분이 있고요, 옛날에 푸세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연결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이 냄새가 많이 나는 건데 기존에 우리한테 신고를 안하고 정화조를 설치한 사람들은 우리한테서 연 1회 청소하라는 계고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장에 정비는 안되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동이나 신고를 받는다기 보다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정화조 청소하는 대행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리터당 얼마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주위에서 새건물 가진분 헌건물 가진 분 서로가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괴정동 한신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지하도 들어가고 지하도 위에 보면 녹지대 설치하려고 그것이 시에서 한 것인지 구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무 조성하고 있는 거기가 아침 7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가 그렇게 복잡한 곳인데 굳이 거기에 녹지대를 설치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나무를 심어서 될 곳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고려해서 시에서 추진한다면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거기는 재고를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섬이라든지 큰가로화단 조성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꽃가꾸기사업이라든지 어린이공원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한신아파트 앞에 교통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교통의 문제, 소통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교통섬이 아니라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녹지대를 조성해놨어요. 나무를 심으면 신호등도 보이지가 않고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현재도 많이 밀리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교통유발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시녹지과로 건의를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59쪽, 395쪽, 451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및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재난방재과 결산서 321쪽, 설명자료는 6쪽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마철이라 장마가 핥고 간 후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지역에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종합상황실이 365일 주ㆍ야간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한테 직접 통보를 해 주셔도 좋고 해당 동에 통보를 해서 저희국으로 전달돼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 관계없고 저희들이 365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접수하면 몇 시간내지 처리한다든가 이런 제도나 규정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 쪽은 저희들이 연초에 응급복구장비를 계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30분정도면 현장에 도착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재난발생 후 여러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본 위원이 통장한테 “해당지역 동으로 연락을 해서 거기 담당공무원들과 상의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겁니다”하고 답변을 했더니 이틀정도 됐는데도 소식이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재난방재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실무담당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실무담당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튿날 처리는 됐는데 그 과정이 본 위원이 전화를 두세번 받지 않고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그 동네가 피해를 연속적으로 입을 그런 체계로 보는 것밖에 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 처리한 것 같은데 재난이 발생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응급조치사항에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세군데 정도에서 재해복구공사를 하고 있나요? 농촌진흥공사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도 일부 자기네 소유 토지에서 발생한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시골에 있는 농사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성동에 용태울저수지라고 농어촌공사 소유...,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 말고 개인 땅도 재해를 입으면 농촌진흥공사에서 해 줍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접수를 종합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집행액이 450만원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적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는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런지 대처가 상당히 늦었다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 입은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유시설은 사유시설보상기준에 의해서 현장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작물의 피해에 따라서 우선 작물피해보상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현재 기성동, 관저동 일대에 우리가 피해입은 것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사유시설 농작물피해는 6,000만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것이 양계가 500수 정도 죽었어요. 그것은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큰 금액이 빠져가지고...,
봉권
유봉권위원
이런 피해보상은 며칠 내로 해줍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시비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예비비지출해서 바로 지출할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원정동, 장안, 평촌, 기성, 흑석 이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피해입은 면적의 몇 % 정도 복구가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응급복구는 현재 60% 됐어요. 응급복구 60% 돼가지고 이번주면 응급복구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항구복구쪽은 저희들이 금주 내까지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번 주말인 토요일부터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빨리 복구를 해서 조금이나마 피해가 덜하도록 빨리 조치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한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국장님, 신경쓰셔 갖고 빨리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농작물피해도 빠른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보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전국체전 체육시설확충문제 예산에 9억 명시이월된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진행중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테니스장 말씀이시죠,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과정 그리고 준공 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위탁운영을 하려면 수탁자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설을 8월말정도까지 아니면 9월초순까지 완료해서 시험경기를 해보고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는 시설의 관리방안은 그사이에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할 것이냐 또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도 관리방안을 별도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전국체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공정이 46%라.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해서 시공까지는 건설교통국에서 완료하시고 위탁관계는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쪽으로 넘겨서 할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9쪽요. 불법주ㆍ정차 단속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소 비용으로 집행액이 4억 930여만원을 집행했네요. 그런데 견인사업소에서 견인과태료, 견인보관료 수입이 있죠. 그 수입하고 우리 구에서 견인사업소에 집행해 주는 예산하고 혹시 손익계산을 따져보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견인하면 견인료하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계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다시 내준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입 잡은 것,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저희 충청하나은행쪽으로 입금시켜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 금액을 더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금액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집행액 4억 900여만원이 견인사업소에서 미리 우리 구로 들어온 금액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견인사업소가 우리구에서는 여기 한군데밖에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한군데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한군데만. 다만 앞으로 구세가 더 확장된다고 하면 견인사업소도 추가로 신설하든지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요인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각종 매체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견인사업소 부근의 차량만 견인을 해간다고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저동이나 먼 지역은 되도록이면 견인을 안하고 가까운 지역만 견인한다는 보도도 한번 한적이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한 것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우선적으로 견인사업소가 둔산동에 위치한 이유는 관저동쪽에는 주택가가 밀집돼 있고 여기는 업무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둔산동쪽이 그래서 교통양유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 견인이 많고 실질적으로도...,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관저동쪽도 아파트 건너편에는 상업용지로 얼마나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쪽은 주차장용지를 그래도 많이 확보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다 관저동쪽은 그래도 일부 상가가 형성된 지역 이외에는 주차난이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심하게 하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교통흐름에 방해가 많은 곳 위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향이 약간 비쳐지는데 이쪽 둔산지역만 일부러 집중단속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유발이 많다, 이쪽이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이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다고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기왕 견인을 하려면 골고루 견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