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용균 의원 발언
소병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의정회 지원 조례안(김용균 의원 외 14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의정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용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소병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 의정회 지원 조례안은 본의원 외 14분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1140호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장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익산시 의정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익산시 의정회 지원 조례안은 김용균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익산시 의정회의 제반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산시가 지원함으로써 전직 우리시 의원님들로 구성된 익산시 의정회가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자문 활동 및 시정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익산시 의정회의 지원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을, 안 제3조에서는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정산서 제출사항을, 안 제5조는 조례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전직의원님들이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반면 동 조례안의 연혁을 검토 분석해 보면 이미 본 조례는 2000년 9월 30일 익산시 조례 제550호로 익산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기 제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중 2004년 2월 11일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 일제정비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제정된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중복된 사항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4년 7월 27일 익산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의정동우회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한 부정적으로 다른 사회단체들처럼 떳떳하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병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균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전문위원님에게 여쭤보겠는데요, 마지막 장에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는데 다른 지자체는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없습니까?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위법하다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군산시를 알아봤는데 지원 조례는 있는데 예산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어차피 그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는 거예요?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예산 안 세우면 못 주죠.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해 주셔야…….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위법하다는 판결은 서초구의회의 경우 서초구청장이 제소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된 사항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폐지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판결문을 보면 판결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법과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조할 수 없다는.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상관이 없고 예산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병홍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김용균의원
제가 참고발언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2004년 제4대 전반기 끝 무렵에 조례정비특위를 만들어서 정비를 했었습니다. 정비했을 당시에 의정동우회·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등 여러 가지 조례안이 폐지되고 그 후에 다시 신설되는 조례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 5년 됐거든요. 만 5년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의정동우회에 저희가 그때 당시 일년에 1,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분들이 그 지원금을 모아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는 자기들이 순수하게 거출해서 하고 지원 조례안에서는 시민을 위한 사업비만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행정의 지식, 의정생활을 하면서 의정에 대한 지식, 노하우를 우리 시민을 위해 발전적인 활동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본의원은 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게 검토하신 후에 본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위원장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 의정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한 결과 익산시 의정회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익산시 의정회 지원 조례안을 보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의정회 지원 조례안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