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백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39호로 2009년 7월 3일 백경민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는 우리시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2004년 10월 8일 조례 제773호로 제정하여 운용되어 왔으며 조례제정으로 우리시는 매년 둘째 이상 출생 야 약 1,400여명에게 7억 7,114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지급 외에 셋째 출생아부터 시에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 일정기간 고액암과 질병, 상해로부터 치료 및 보장을 실시함으로써 다자녀출산장려와 고액암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자녀양육을 위하여 기존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에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항시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출생아부터 매년 1,400여명에게 7억 7,11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건강보험료 지급으로 사업시행 1년차에는 8,640만원, 2년차에는 1억 7,280만원, 3년차부터는 매년 2억 5,9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출산장려금과 합치면 매년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으로 예산투자액에 비해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유아기에 보험을 가입하여 청소년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는 있도록 한 제도로 이 시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이가 건강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례가 드물어 물질적 수혜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또한 가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의 범위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과 같이 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의 지원기준은 출산장려금은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였고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만원 이하로 3년간만 지원토록 하여 이에 적정한 보험상품 개발요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다문화가족과 셋째 아이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은 익산시가 운영하는 문화유적 및 관광지 출입시 입장료를 면제하는 다자녀우대권 발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의 지원절차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1년 동안 신청을 받음으로써 홍보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줄여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둘째 아 이상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 지급과 셋째 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다소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의 동시지급은 매년 1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우리시의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수혜성 복지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중도에 포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조례개정에 따른 보건소 의견제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출한 의견내용은 조례안에 모두 반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가입 문제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금방 백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가입을 적은 돈으로 보험가입을 해서 소멸되는 그런 보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시에서 보험이 종료되면 환급하는 보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부모가 만기가 되면 환급하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백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보험종류는 시에서 보험금을 조금 내고 보장기간 아까 말씀드린 18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들고 두 번째로 시에서 나중에 만기가 돼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은 보장을 받으려면 거의 한 매월 7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는데 10만원 정도 내는 시는 아주 적은 시에서 적은 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예산의 부담이 너무나 나도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적당한 보험상품을 계약사와 협의해서 보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2,622명이 태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