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결산서 검토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 실과소장에게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중호우피해 대책보고와 관련된 실과소 대상으로 먼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나머지 실과소는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는 한 달 전부터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갑작스러운 집행부 행사로 순서가 바뀌게 된 점은 앞으로 의사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유의해서 실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명시이월이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 됐지요?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명시이월이 172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총 6,000만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4,200만원, 최근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주도 연수해서 1,800만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다 집행했습니까? 금년에?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뽑아 주시고……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불용액 처리가 12억6,300만원 정도 되구만요. 그럽니까? 맞지요? 12억6,300만원?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목별로 분석해 보면 주로 생계지원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도에서 국도비가 연말에 정산을 해 주어야 시군별로 수급을 조정해서 부족한데는 더 보내주고 많이 남는 곳은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많은 반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처리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야지요?
천성
김천성위원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음은 경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집중호우 피해대책 관련한 과는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도 없고 해서 수해 관련해서 여기에서 질의ㆍ답변을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시지요?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4개과는 오늘 이 좌석에서 질의ㆍ답변을 받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결산문제에 대해서만 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해 버렸거든요.
천성
김천성위원장
오늘 10시에 보고회가 있다고 해서 오늘 결산만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데……
관형
김관형위원
우리 의회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천성
김천성위원장
아닙니다. 아닌데 그럼 오늘 이렇게 합시다. 오늘 회의가 끝난 후로 4개과는 질의ㆍ답변을 별도로 직제순에 따라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장님! 오늘 집행부에서 지금 그 쪽 대상자들 상대로 설명회가 있을거예요. 설명회가 있는데 지금 대책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한번 밖에 안 했어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우리 김관형 의원님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대책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대표로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대책위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수해자들과 피해자들 대상자로 설명회를 갖습니까?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 일정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어떤 방식의 혜택 내지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지금 수해자 관계자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움직임을 모르니까 자꾸 전화가 오고, 만나도 어느 선에서 어떻게 우리 행정쪽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는 내용조차도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저나 간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개발과장부터 결산안에 대해 보고하시고 재해에 관한 것은 질의ㆍ답변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오늘 회의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재난안전관리과부터 해 주시는 것이……
천성
김천성위원장
지금 4개과가……
관형
김관형위원
한꺼번에 같이 가십니까?
천성
김천성위원장
4개과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대책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대책위원회 구성했으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지 왜 여러분들끼리 결정합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2～3일여 전에 무안읍이 침수 피해가 제일 많았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아파트 주민들 또 시장 상인들, 점포 상인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설명회 좀 해 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우리 계획을 그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자리를 오늘 잡아놓고 요청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면 물론 제가 총괄을 하겠는데 3개 과장들이 나가서 그 분들이 물어보면 답변해 주기 위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잡아 놔서 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두 분께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는 한달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4개과는 오늘 10시에 회의하니까…… 우리 의사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의원 두 명이 들어갔으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야지요? 구성한 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위원회가 10명이지요? 이번에 구성이……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의원 2명 빼고 8명이 합니까? 우리가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자제하시고 경제개발과부터 결산안 받으십시다.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복
양영복위원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개발과는 주택침수에 대해서……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저희가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일괄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현장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일까지는 본인들 계좌에 입금토록 부군수님 결재까지 마쳤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주택복구비는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반파는 500만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럼 100만원은 계좌에 내일 입금된다는 겁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내일 중으로 입금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반파는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반파는 저희가 예비비에서 승인을 안 받고 중앙에서 확인이 오면 그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의연금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의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명단은 주민생활지원과로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내일중으로 입금된다……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임덕수위원
나중에 삼향면 임성리 12세대는 어떻게 조정하실 것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도 해서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며칠 뒤에 비가 왔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절충만 하지 마시고 비가 며칠 늦게 왔다고 해서 군민이 피해 안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억이상 되어야 국비지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미달 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형평성에 안 맞게 조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국비를 지원 못 받더라도 예비비라도 승인해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심의 없이 집행부에서 전결로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저희는 주무과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파티에서 의장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의장님 승인이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의장님 승인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아니, 협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장님은 대책위원회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예비비 사용승낙에 대한 말도 없고 사인만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의장이 당연히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의회 자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비비 승인을 요할 때가 됐는데 예비비 승인을 요하지 않으니까 지출을 하려고 그러는지 안 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의회도 문제가 있기는 있구만요. 그렇게 하시고 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사고이월금이 나오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사고이월금은 잘 아시겠지만 한옥마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한옥마을은 도에서 지정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줄기차게 해야 된다고 하더니 사고이월 시킬 정도로 사업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사업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민간자본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집을 짓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어떤 측면에서 7억에 가까운 사고이월금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한옥이 한 동당 4,000만원이거든요.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관형
김관형위원
그럼 통으로 손을 못 됐다는 것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아니요, 일부 지급한 것도 있지요. 그 중에서 완공된 사람은 지급을 하고 완공이 못된 부분만 못 주고 있는데……
관형
김관형위원
진행형인데 지금 준공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 놓았다는 말인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러지요, 못 집행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금년중에는 다 집행할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 경우에는 사고이월에서 정상으로 복구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금년까지 안 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지요? 불용처리이전에 자 봐 봐요. 예산계장님,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는데 지금 진행형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준공을 득해야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처리중에 준공을 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편성할 때에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정상예산으로 환원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사고이월된 금액은 원인행위가 전년도에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2월 28일까지만 자금이 지출되면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지출되면 전년도 2008년도 예산속에서 결산이 지금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돈이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집에서 표기할 때에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2008년도에 마무리 한 것이니까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이월된 금액은 현 년도 예산현액에 포함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2월 28일 안에 지출만 되면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회계상의 문제는 없는데 회계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각별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집에 2008년도 결산집에 분명히 표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두 예산계장 출신이니까 정영진 전예산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영진
정영진전문위원
그 부분은 우리 1회 추경에 사고이월 부분이 별도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으로 갈음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1회 추경에 표기한다?
영진
정영진전문위원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해결됐는지 안했든지 우리가 회계업무를 모르는 입장에서 알겠냐 말입니다. 그럼 내년 제1회 추경 예산집을 보면 거기에 표기되어 있겠구만요.
영진
정영진전문위원
올해 지금 1회 추경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계장, 전예산계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사업 계획된 것은 2월말 안에 집행하면 똑같이 진행된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될 텐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되지 않은 것은 그 이전에 계속 진행중에 있잖아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추경을 제외하고는 2월달에 한시적으로 2월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설명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고이월은 사업진행하면서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적으로 못하면 불용처리가 되겠지만 경제개발과는 큰 사항이 없는데 농공단지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월되고 있지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것은 근간에 계약해서 하면 무리 없이……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금액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런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복
양영복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안되는 것은 명시이월이고 원인행위가 되는 것은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농공단지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채무액이 2농공단지를 만들면서 기채승인을 100억원을 받아서 현재 50억만 받고 50억원은 저희가 7월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50억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악성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요즘에는 악성채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대로 분양대금도 잘 납부를 하시더라고요.
영복
양영복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요즘에 우리 농공단지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르고 있어서 악성채무가 전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많이 해소되었어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농공단지 건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분양하는 것은 현금 분양하신다고 했지요? 일시불 분양.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가급적이면 군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군 채무부담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농공단지 들어 와서 무안군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무안군에 입지 조건이 좋아서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원래는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러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본인들 권리행사를 하려면 등기가……
관형
김관형위원
그것은 가진 자들의 얘기고, 없는 사람들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군에서 채무부담 줄인다고 일시불쪽으로만 선호를 해 버리면……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 좌석 넘어 가버리면 협의 안 할 것인데 자꾸 협의 하겠다고 ……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협의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협의해서 결정하시겠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우리 의회 5대 의원들 나가기 전에 협의하시는 겁니까? 기간 넘기시려고 그러시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아니요, 공사를 30% 이상되면 분양공고를 하니까 그 안에 협의가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10%이상 되면 분양 공고할 수 있습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공사가 30%이상 진행되어야 분양 공고가……
관형
김관형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는 10%로 나와 있는데 무슨 30%라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공사 진척도가 30%만 되면 저희가 분양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시기 전에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넘기고 다른 의원들하고 협의하지 마시고 지금 계신 의원들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현재 50억을 언제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7월달에는 공사가 바로 시작되니까 7월달에는……
요진
이요진위원
바로 공사 시작하면서 나머지 50억을……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아, 그래요. 10년 상환이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저희가 또 조기상환할 수도 있고……
요진
이요진위원
조기상환이야 돈만 있으면…… 어차피 이율이 3%인데 바로 시작하면서 나머지 50억원 차입을 해야 된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 시기를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진
이요진위원
재난안전관리는 별도로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위원들이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따져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임덕수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삼향에 오셔서 나중에 가구 침수된 것 보셨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제 사무실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삼향면은 목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임성들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를 쭉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삼향천에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해서 1m 50정도 옹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수문 두개를 자동도 아닌 장비가 끌어올리는 식으로 쌓아놓았는데 사진까지 찍어놓았어요. 도에 임성 이장님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면에서는 목포시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를 통해서 이야기 했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되니까 보고를 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직원이라도 삼향면사무소 면장님을 찾아가면 현장도 볼 수 있게 자세하게 파악한 후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세요. 목포시는 우리 삼향면민들이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그리고 비 오기 하루전에 개천이라도 쳐주면 집까지 침수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재입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지사님 왔다 가시고 이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그 다음 날 목포시하고 무안군하고 지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홍석태 방재국장이 주재하에 목포시와 무안이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밑으로 나가는 것이 삼향천입니까?
덕수
임덕수위원
예.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목포시 관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몇 번 이장이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해도 아예 목포시에서 말을 안 들어 주었는데 그 뒤로 장비 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놓았으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앞으로 삼향면에 피해가 없습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생태하천은 말이 안 나와서 저도 안 가 보았는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도 보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 오늘 사전 설명회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 계획이 있어서 주민한테 알려주어야 할 취지가 있었다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개최해서 협의를 했을텐데 사실은 이번에 주민들이 무안읍 불무지 부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 쪽 5일시장이라든지 농산물 도매시장 주민들이 상가나 장옥 이분들이 얘기가 올라와서 더 주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 현재하고 있는 것……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무안읍 불무지는 침수가 될 것이냐 항구 복구대책은 무엇이냐 내년에도 적어도 50m이상 비가 오면 또 침수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런 것을 군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11시부터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 계획표를 우리 의회에 보내주었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못 보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한번 보내주십시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대책 위원들한테 어제 오후라도 와서……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설사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대책위원이 두 분이계시니까 사전에 말씀을 해 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예비비승인은 지난번에 우리가 대책위원회에 첫날 예비비가 얼마였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는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주택에 대해서……
영복
양영복위원
아니 전체……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에 대해서 동당 100만원씩 나오고……
영복
양영복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15억200만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대책위원회 첫날 할 때와……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2～3억 불어 났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비 많이 오라는 것도 아닌데 연일 조금 애로가 많으시지요? 아무튼 수해복구라고 하면 원상을 회복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뭘 여쭈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재방을 쌓아 놓았는데 그게 무너지면 원상을 회복하는데 예전에 사업을 해 놓았던대로 회복만 하면 그게 복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산천이 압창천하고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용교저수지에서 조산천 앞에 까지 내려오는 부분은 박스가 되어 있어요. 그 박스가 복개박스입니다. 그게 아마 1,000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더 높이가 낮은지 모르는데 그것도 원천적으로 좁거든요. 중간에 파손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또랑이라고 하지요? 자연하천형식으로 흙으로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만들어 놓았던 구간이 130m～170m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은 이번 큰 비로해서 굉장히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의 복구라하면 원상회복이 흙 가지고 또랑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그것이 복구를 해도 다음 비에 똑같은 유실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는 다른 자연형 하천형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는 이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쳐다보고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한심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그것 다시 해 놓은다고 쳐도 모래주머니 내지는 기타 등 등 다른 방법으로 원상회복 한다 해도 법적근거에 의해서는 원상회복이라고 하니까 복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나 내 입장에서 보면 입 똬리로 뭐 가리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아서 주민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김관형 위원님의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설사 예비비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응급복구입니다. 응급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대로 우선 터진 곳을 막는다는지 흙으로 해 놓은 것은 하나의 응급조치 사항이고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건의해서 하고 소하천이 많습니다. 소하천은 전부 군의 관리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일시적으로 완전 복구. 응급복구가 아닌 완전히 복구하는 것은 별도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응급복구 한 것을 다시 원상태로 완전한 복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본 위원도 알기로는 일반예산 잡아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간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묻고자…… 우리 조산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성급하게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시겠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급합니다. 그 부분이 왜냐면 그 위에 용교저수지가 있고 이번에 비에 애로 사항을 느끼는게 용교저수지 주민들은 용교에 물이 차니까 수문을 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밑에 조산천을 끼고 있는 조산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트면 안 된다 저수지 둑이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트면 안 된다 . 그렇지 않아도 공항에서 유입되는 물이 많은데 합류해서 같이 트게 되면 밑에서는 더 큰 손실이 오게 된다 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갔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갈등까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금 박스를 만들어 낼 때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1,000 곱하기 1,000이다 보니까 너무 물량에 비해서는 박스가 너무 적어요. 그 기존에 되어 있는 박스도 실질적으로 털어 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천의 개념으로 일괄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 3회 추경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꼭 첫 번째로 조산천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어제 화촌에 정한수씨가 면사무소 갔는데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을 나가 보았는데 현경 동산리 3구 조금 가다보면 망운 압창포 하천인데 거기가 소하천으로 들어가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거기가 준설을 해야 되겠던데 다 매워졌던데요.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
그 관계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유당농원에서 그 밑에 수문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개의 수문이 있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중에 김상춘씨라고 계시는데 그날 비올 때 나오셔서 돈사도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수문을 들어 올릴 수도 없고 말을 안 들어요. 그 수문 배수관문이 노후 되어서 안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세 개의 배수관문에 대해서는 이제는 기업도시가 MECD 국내기업도시는 조금 더딘면도 있고, 생일밥 먹을라다가 며칠 굶는다고 지금 기업도시가 될 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문을 먼저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유당농원에 우리가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좀 터 주라 긁어내라 정비 안 된 유당농원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 받아 나가는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넓고 깊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유당에서는 자기 것이 아니란 얘긴지, 의회에서 농경지는 망운면민이 버는 것이고 골프장하고 관련해서 협조해 준 망운면민도 아니고 청계면민이 협조해서 청계쪽으로 붙였는데 우리는 망운에서 협조받은 일이 없다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했듯이 동산리에서 내려온 물, 현경 일부에서 내려오는 물, 망운 목동목내를 포함해서 내려오는 물, 공항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에서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천 가지고는 깊이도 적지만 적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게 하수도 개념도 상하수도소장님 잘 들으십시오. 소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보니까 우리 무안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수도 개념은 비가 30mm선에 폭우 했을 때 오는 양가지고 하수도를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대폭 100mm이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도 그 물을 소화해 낼 수 있는 하수도의 개념이 중요하고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유당농원에 상의를 잘 하셔서 거기 하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못하면 우리 무안군에서 장비를 대서라도 그것을 뻥 뚫어 주어야 위에 물이 잘 내려간단 말입니다. 양영복 위원님! 그래서 그것이 선결점입니다. 그것 먼저 해 놓고 위에 수문 고치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목에 재난예방 복구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고이월된 금액을 보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억2,700만원정도 있는데 목을 사실상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재난목, 복구목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남아있는 잔액금도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인재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상 예방에 예산 투입을 해 주었으면 이런 재해가 많이 없는데 이 예산이 복구비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사고이월도 그런 맥락이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1억2,000만원을 남길 것이 아니라 예방에 투여했으면 상당히 절감도 하고 예산절감도 되고 했을텐데 복구비용에 쓰려고 남아 있는거에요. 예방에 1억2,000만원 정도 썼으면 몇 십억 이익 보았을 것입니다. 또 물론 다른 결산서에 넘어온 예산을 보면 큰 금액은 없습니다. 예방이나 재해위험지구에 자체 공사할 수 있는 잔액금이 다소 큰 금액은 없지만 잔액은 많이 있는데 차라리 예방목을 별도로 하고 복구목을 별도로 해야 되지 같이 놔두다보니까 예방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사고 나기 전에 그 예산을 투여하려 하지 않고 사고 난 이후에 투여한단 말입니다. 거의 재해복구비가 예방및 복구비에 거의 예산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재해복구비 예방비가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자료한번 주십시오. 이 예산이 40억정도 되는데 현재 1억2,0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전에 있던 금액에 대해서 어느 쪽에 치우쳐서 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끝났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끝났어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7월 7일 폭우에 대해서는 이미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소견이 틀리겠습니다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뒤로 7월 16일인가 임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주택의 경우 사실은 법이 묘합니다. 7월 7일 비가 와서 침수 주택은 동당 100만원씩 국비를 지원해 주고 1주일 늦게 삼향 신기마을이지요? 거기 12채는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로 인해서 침수를 당했는데 7월 7일자 온 것은 주고 며칠 뒤에 온 것은 안 준단 말입니다 국비 지원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덕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며칠 사이에 침수 되었다고 해서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비비로 조치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실 7월 7일은 무안쪽으로 비가 많이 왔고 그 다음비는 일로, 삼향, 몽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벼 간수된 면적은 계속 주야로 펌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4일 이상 빼내도 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2～3일 비가 더 오면 농사짓는데 완전히 간수되어서 버립니다. 그런 분들도 보고를 받아서 예비비라도 지급을 해야지 7월 7일 피해만 드리고 그 외의 피해침수지역은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 7월 7일과 7월 16일 구분을 하자면 7월 7일은 국가에서 기상청과 관련해서 지역에 비 양을 측정을 해서 거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는 해당이 한다라고 기준점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수해와 관련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16일 오는 비는 일반적인 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안 되고……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7월 7일에 온 비외에 언제든지 비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20억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10억이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지원 가능한 금액이 7월 7일 피해도 약10억입니다. 지원 가능한 피해가. 그 외 따지면 많겠지만 20억이 안 되도 지난번 것은 우리 국비지원을 받은 것은 인근에……
관형
김관형위원
알았습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그 뒤로 16일자입니까? 그 비는 인근까지 합해도 피해액이 안 나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 삼향하고 불만이 많은 의원입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데 삼향은 무슨 예산만 세우면 그냥 밤에 가서 임덕수 의원이 노비를 하는 것인지 삼향에 문제만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삼향에 지금 12세대를 지원할 바에는 그것을 합해서 7월 16일 피해 입었던 망운이나 무안읍민들한테 집중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 쪽은 별도로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도 법적 지원 없으니까 2차 지원 해 주십시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삼향만 말씀을 드렸는데 7월 7일 피해라 하더라도 삼향 말고 김천성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관형
김관형위원
그게 아니라……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몽탄이라든지 일로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전부 망운이라든지 국비지원이 그날 오는 비는 10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삼향만 주택을 해 주는 것이고 대부분 그 날 몽탄이 비가 제일 많이 와서 하천도 많이 무너졌고 침관수가 많습니다. 농약대 보상도 7월 7일에 준해서 일로, 삼향이 아니라 망운도 무안군 전체적으로……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신청이 끝났습니까 물으니까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빨리 망운으로 달려가서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있고 혜택이 되네 안 되네 소급 되네 안 되네 그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한테 빨리 얘기라도 해서 법적근거 없이 가능하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9개 읍면에 전부 설사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피해 조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망운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가 해결되지 못한 비와 관련해서 지금 다시 신청하십시오 해서 삼향처럼 법적 근거에서 어긋나더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가능하면 안 됩니다. 삼향면은 한다고 해 버렸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로하고 연관되는 얘기에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라고 하는데 코끼었요 과장님께서. 왜냐면 지금 삼향은 법적근거에서 엄연히 안 되는데 한단 말입니다. 임덕수 부위원장님 웃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우리 망운이 됐든 우리 일로가 됐든 우리 위원장님도 일로에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하셨는데……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김관형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은 안 되지만 재난피해로 인해서 침관수가 되면 농약대 같은 것은 군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
관형
김관형위원
주택에 대해서도 12가구가.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것은 국고지원이고 뭣이고 인근이 아니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개념인데 해 준다는 것입니다. 망운에 지금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누락되어서 문제가 되는 가구가 몇 군데가 있어요. 100만원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셔야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형평성은 맞추겠습니다. 어느 위원은 주고 어느 위원은 안 주고……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되는 것으로 알고 통보하겠습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이 뒤늦게 피해보고가 안 된 것도 있어서 늦게라도 보고가 될 것 같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농약대 지급이라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이번 비는 요즘 보기 드물게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를 30년 만에 또 어떤 어르신은 70년만이라고 이야기 하신분들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우는 상당히 오래 간만이고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잠깐 어필을 했는데, 사실은 이번 비로 인해서 소재지권 하수도와 생활폐수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은 하수도에 설치불량으로 인해서 불량이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속출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하수도에 설치 근거가 인근 가구수에 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법적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우리 시골 군단위 소재지권에서는 설치 당시에 시간당 30mm의 기준으로 폭우 했을 때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규격을 정하는 것으로.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것이 하늘이 쏟아 붓는 것이라서 30mm 이상을 훨씬 넘어서 시간당 비가 온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권이 범람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수구 역류, 소하천에서 역류하는 것과 하수구에서 소화해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증폭이 되어서 피해는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올 때 마다 수몰에 가까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구를 새로 정비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폭우성으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도심에 하수계획보다는 배수계획으로 간망을 새로이 해서 아마 매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우리 하수도계에서 몇 군데 발주를 쭉 해 보는데 예전규격에 맞추어서 그 많은 돈을 소요해 가면서 하수도를 설치하는데 방법 또한 지금은 하수도를 이렇게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밑에는 정상적으로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이 스틸그레이팅으로……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스틸그레이팅은 바로 물이 들어가니까……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그것이 위에 되어 있고 밑에가 닫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물량에 따라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중량에 따라서. 그것은 어떤 잇점이 있냐면 역류하는 쾌쾌한 냄새를 방지하고 낙엽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낙엽 때문에 하수가 거의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장점까지 그 제품 관한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에 신설하는 새롭게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하수에 대해서는 그 제품으로 바꾸되 하수구에 폭과 넓이를 예전에 어느 구간을 정비해 나가면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새롭게 폭을 넓혀서 만드는 조인 부분이 복잡하더라도 우선 구간구간이라도 만들어 놓았다가 일괄 한꺼번에 다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하수구신설 내지는 보수에 염두해 두었다가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하수구 뚜껑이 최근에 신제품으로 개발이 되어서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강우량 빈도를 폭을 넓혀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소장님, 1년에 상수도 말고 하수도 별도로 관련해서 예산 얼마나 요구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자체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은 불과 5억미만……
관형
김관형위원
5억미만이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큰 소재지권은 5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화해 낼 수가 없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어림도 없지요.
관형
김관형위원
이것은 보수비에 해당하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망운 수몰 소재지에 해당하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금 까지 우리 소재지 이름이 옛날부터 불린 이름이 통샘거리입니다. 물이 많아서 통샘거리라고 했는데 어려서부터 지금 까지 비만 오면 이런 피해 아니어도 무조건 수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전에 소하천 입구 박스를 배로 넓혀 놓다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망운 소재지권 하수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막혀있고 이번 비로 보니까 흡입기가 와도 그 하수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망운 하수도 계획부터 잡으시겠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한번이 아니라 얘기해야 되요. 까딱하다가 우리 망운면민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전반적으로 준설계획을 해서 준설하고 전반적으로 배수계획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준설하실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헛돈에 불과합니다. 구간이라도 구간별로 몇m가 됐든 새로운 시설로 해서 조금전에 조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불편함을 겪더라도 그렇게 조인했다가 구간구간으로 새롭게 폭도 넓히고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뚜껑도 덮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준설을 거기에 해 놓아도 목욕 않고 양복입는 격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망운을 기점으로 빨리 선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예산 폭넓게 잡으시고 망운에 바로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쪽으로……
관형
김관형위원
청계는 물에 잠기지도 않았는데 전체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우선……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입었습니다. 어쨌든 피해가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수도가 막혔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지 않았냐 생각하는데 망운 김관형 위원 지금 나가셨는데 무슨 망운만 하수도가 막혔습니까? 전체적인 현상인데 지금 하수구가 무안군 전체적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소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렸는데 흡입차량을 구입하는데 얼마냐 물어보니까 2억 내지 3억 든다고 했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흡입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운영에 있어서.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빨리 흡입차량을 구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대책에 대해서 간구를 하시고 과연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 연구를 하셔서 군수님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군의원님들한테도 의회에 와서 보고의 시간을 두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내년에 슬러지 운반차량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슬러지 운반차량을 어차피 흡입을 하는 장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뚫을 수 있는 기계를 삽입한다든지 구조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자꾸 하수구가 막힌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검토를 해서 가급적 우리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다면 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수님은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또 한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럼 슬러지 차량은 얼마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2억정도 들어 갑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비슷 비슷하네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예산을 조금 합하면 거기에 장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첫째는 그것을 검토 해 보고 그것이 어렵다면 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제 밤에 12시 15분부터 1시 15분까지 1시간 동안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폭우가 내린 뒤로 얼마나 비가 많이 오든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무안으로 나와 봤어요. 무안 백련스파앞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박금남 기자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비가 그치고 나서 읍사무소 직원이 한 사람이 오고 한참 20분 있다가 구성남 계장이 왔었어요. 그때 그 폭우로 인해서 백련스파 하천이 넘쳐서 우성빌라쪽으로 또 잠겼어요. 방에까지는 안 들어 왔는데 소방차가 와서 대기해 있었고 마치 비가 그치고 물이 잘 빠져서 집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난번 보고된 이야기를 보면 백련스파앞에서 무안천까지 약1.5㎞로 새로운 수로를 신설한다고 했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시설비가 45억 들어가고 또 용지보상이 5억 포함해서 약50억정도 예산을 세우신다라고 했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국비 받으실 거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아야지요.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2억5,000만원 할 겁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보고회는 빠졌습니다마는 추가로 2억5,000만원 설계비를 해서 이번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발주 했어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억5,000만원으로 …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긴급으로 해서 아마 다음주부터는 현지조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어제 이윤석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부탁을 했고 국비……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이 좀 문제인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내년 우기철안에는 마무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로를 하나 다시 신설한다고 하니까 이쪽에 많은 군민들이 좋아라 하더라고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전에 7월 7일 폭우 이후에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1시간에 40mm더라고요. 시간당 40mm가 쏟아지니까 거기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40mm가 한계라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아마 80mm까지는 원활히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쪽 물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쪽으로 다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어디 물이 내려옵니까?
지금 만창천이라면 초당대쪽 하고 중상천의 중사사지 쪽 그리고 향교쪽 중학교 옆에 까지 전부 그쪽 라인으로 옵니다. 우리가 4～5년전에 교촌리쪽 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승달문화예술회관 뒷쪽에 1,500m 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설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피해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 라인에 의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세 개 라인이 지금 초당대하고 앞쪽 물하고 중사지, 상사지 물 하고 그 쪽으로 다 내려오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쪽에다가 저수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상사지 물을 평용?쪽으로 해서 물을 일부 나가게 만들면 훨씬 더 백련스파 앞에 물이 아무래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분산시키라는 겁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한다고 하면 만창천 쪽에 물을 펌핑해서 청천리쪽으로 보내서 유로를 길게 한다든지……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기왕 검토하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집중폭우로 인해서 상하수도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이번에 식수관련해서는 큰 문제 없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 관련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 방금전에도 김관형 위원님께서도 하수도 관련해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 무안군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자금계획을 보면 큰 예산이 지속적으로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6억정도 잔액금이 남아있는데 소장님이 상하수도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진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결산서 보면 다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국비 잔액……
요진
이요진위원
어찌됐든간에 잔액이 남아 있는데 국비도 우리가 써야 될 돈이고 군비도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아닙니까?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430억정도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기업도시, 경제개발과 하면 300억정도 차입했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앞으로 차입계획은 어떻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전에 상수도는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특자금으로 많이 썼는데 그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환특자금을 썼는데 금년부터는 균특자금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도 사업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계획이 문제거든요. 남달리 앞으로 우리 무안군에 상하수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금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안군에 지방채 발행한 것도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 80%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소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균특회계로 돈을 준다면 환경부에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기채를 쓰고 그런 다음에 정부에서 그 돈을 이자상환쪽으로 그렇게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특자금이 다시 부활하는 쪽으로 환경부에서는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소장님께서는 아무튼 자금 조달하는데 많은 신경써 주시고 우선 이번에 수해관련해서 지금 하수도, 상수도 문제는 크게 나타난 곳은 없는데 저희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수도 관련해서 문제는 급히 복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이 얘기했는데 맨홀 뚜껑이 깨졌어도 몇 차례 얘기해도 그 위험한 부분을 이야기했어도 조치가 안 된다고 해요. 오죽 하면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는데 월선리 어느 한 부분에 도로 가운데 맨홀이 깨져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주민들이 모르니까 건설과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건설과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치가 안 되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다해서 연락을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조치해 주십시오. 맨홀이 깨져서 도로 한 가운데라서 아주 위험하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구 지선. 사실 무안에 7월 7일 비는 집주호우였습니다. 그런데 타읍면도 이런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도 7시까지 하수구 때문에 한 서 너군데 쫓아다닌 바 있는데 지선하수구는 막히고 길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하수가 다 막혀버렸어요. 진입하는 길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무안군 전체읍면에 다 해당됩니다. 정말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속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방금전에도 어떤 위원이 우리 면을 할라냐고 다그치니까 한다고 해요.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공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그친다고 하겠습니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대책을 세워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이 잘 되어 있어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읍면 소재지에 하수구가 막힌 현장에 대해서는 읍면에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비로 하수준설 전체를 금방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망운소재지 부분에서 요구를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를 우선 시급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처리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건데 물론 읍면소재지에서 전반적으로 하수구 준설부분도 조사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차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본예산에 각 읍ㆍ면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예비비가 지금 14억 감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기획예산실 총괄에 지금 불용액 되었네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원래 성격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성격상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말 의미대로 위기상황이나 재난상황 이런 것들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래가지고 전액 반납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불용액은 17억이구만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나머지 2억4,000정도되구만요. 불용액 처리했구만요.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산
김산위원
43쪽입니다. 무안시 승격추진 예산 결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9,500만원이 2007년도에 이월됐네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김산
김산위원
4,550만원 예산에 현액이 1억4,050만원인데 5,390만원이 불용처리 되셨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정리추경때 세워서 시기가 임박해서……
김산
김산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4,55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이 결산서상 보면 9,500만원 이월이 됐는데 2008년도 예산은 4,55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2008년도에 세웠던 4,550만원보다 불용액이 5,390만원이 되어서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께서 말씀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박성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300만원이 아니고 4,300만원이……
김산
김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두고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9,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5,120만원을 쓰고 4,380만원이 남았어요. 물론 목은 틀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스스로 반성합니다마는 지출내역을 전체적으로 무안시 승격 예산만 놓고 보면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승인해 준데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박성열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양영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5,0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맞게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조사때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
관형
김관형위원
양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000만원을 바로 그렇게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민간경상 보조를 왜 그 많은 돈을 주냐는 그런 의미였어요. 맞지요?
영복
양영복위원
본 뜻은 그렇고 지금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계획수립을 제대로 잘못한거에요.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합니까? 말 그대로 여기만 보더라도 5,390만원 불용액 처리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해 보자는 식이에요. 예산만 확보하면 뭐합니까? 계획수립을 처음부터 잘해서 편성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박병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마지막 추경이라서 계획성이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어쨌든간에 과다한 불용액 처리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에요 결과는. 무슨 예산만 확보합니까? 지금 행정지원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김산위원님 말씀이 덜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2억이 불용액 처리되었어요. 32억이. 어느 전 실과소중에서도 이런 실과소는 없어요. 물론 행정을 지원하는 큰 부서인데 인건비만 하더라도 5억이 불용액 처리 한 것 아닙니까? 32억이 불용액 처리됐다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유대지 말고 솔직한 말로 이유대면 신경질 나니까……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석
박병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결산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결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매장문화재 보호 몇 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2007년도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과장님이 바뀌니까 몇 년도에 세운지도 모르고 백제가마터 및 옹기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 아닙니까? 지금까지 용역 설계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 투ㆍ융자 심사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도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올 4월에 신청해서 투ㆍ융자 심사에 대한……
덕수
임덕수위원
예산은 2007년도에 세워놓고 올 4월에 해요? 과장님 예산은 2007년도에 세워놓고 올 4월에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책상에 앉아만 계시면 50억원 누가 예산 세워줍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설계를 한다고 세워 놓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옹기마을을 가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나루터 복원까지 넣어서 해 봐라 하는 예산이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장도 다니고 로비도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 있으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2007년도에 세워놓고 지금 2009년도인데 투융자 심사하면 도에서 교수나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심사하죠?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안 되면 중앙부처에 출장이라도 가서 움직여서 하셔야지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면 이 예산 계속 이월시켜서 놔 둘 것입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복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문기관의 검증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 2009년도 하반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자리 옮기면 다른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실과소 부서 명칭이 뭡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 기반 시설하는데 돈을 남기고 집행잔액이 그것도 몇 천씩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나 예술 활동하는 것은 늦게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고……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늦게 편성을 안 해야지 관광문화과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을 시설비도 아니고 운영비도 아니고 5천 몇 백만원씩이나 집행 잔액으로 남게 만들고 불용처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통상 연례적으로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 마저도 2,000만원에 가까운 부대시설비 일반운영비도 집행 잔액 처리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나중에 집행 잔액으로 남게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십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연말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받은 것이……
관형
김관형위원
연말에 한 것이 아니고 무안군립미술관 지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서도 시설부대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조차도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돈 남겨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죠. 이번부터 대폭 삭감할까요?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해놓고 계속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얼마 있지 않으면 연 산업축제 있죠?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연 산업축제하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몇 번이나 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행사 치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설명한적 있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형
김관형위원
연 산업축제하고 관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3년 동안 여러 가지 고충을 받았습니다. 해년마다 거듭하고, 혹시 공무원들 실과소 다른 데로 전출할 때 후임자들한테 우리과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 안 받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인수인계는 받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구두로라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할애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고 받고 하시죠?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와서 연 산업축제를 네번째 맞는 동안에 한번도 시원하게 브리핑해 본적 없고 위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행사를 한번도 추진을 못하시고 내년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한지가 몇 차례인데 지금까지도 제 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 거기까지는 신경쓰지 마라는 것입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대처방안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대처방안이죠? 답답합니다. 그때는 연 축제였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위원장님은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원들도 뙤약볕에 불러놓고 축제냐 뭐냐 왜 주민들의 소리는 듣지 않느냐 대표적인 사람들이니까 의원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십시오. 해서 누누이 의원들이 연산업축제하고 무안군 정서하고 맞는 축제로 전환해 보고자 노력했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받아 드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장중심 행정을 하는 실과소 과장님, 담당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냐, 장 기분만 맞춘다고 해서 일 잘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군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8급, 9급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못 발견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못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발견해서 자꾸 위에 이야기하시고 하다 하다 안 되면 복명이라도 해서 이런 것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참 자세지,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면 무안군을 위해 행정을 한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번에 계획서 한번이라도 가져 와 보셨어요?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제가 총괄계획은 해서 이번 주 안으로……
관형
김관형위원
다 해 놓고 알아야 될 의무에 의해서 그런 권리에 의해서 통보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 가지고 와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가피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속히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오셔서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집행 잔액이 문화재 관련해서 많은데 국비라서 그렇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일부는 가옥에 대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공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극단적으로 군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다든지 사업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할 요인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예산 갖다가 잔액 처리한 것인지 솔직히 얘기해 봐요. 이상입니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돈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못 느낀 사업도 있고 일부는 사업에 대한 의견이 불비해서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국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충돌사항입니다마는 위원들이 그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들어준 적이 없거든요.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이나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도 원안가결이다 예산담당 다니면서 정말 필요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마다 그랬거든요. 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불용금액 중에는 국ㆍ도비 사용 잔액이 13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일부는 그 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130억원 정도 됩니다. 2009년도 회계로는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는……
요진
이요진위원
나머지 금액은 현재 계속비 이월이나 집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6개 계속비사업은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고 ……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쓰겠다 해서 농림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반납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안 했으면 쓰겠다 하는데 들어준 적이 없어요. 누차 얘기를 해도 꼭 해야만 된다고 필요하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문화재 관련해서 도 지정 문화재나 또 비지정문화재는 쓰고 남은 돈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쓰겠다 하면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월액이 35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명시이월 15억원, 사고이월이 1억6,900만원, 계속비가 19억원인데 약 35억7,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차문화 체험관은 그때 당시에는 늦게 발주된 사항이라 그런 경우가 있고 명시이월 중에서 가능하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처리됐다는 것입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앞으로 추진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명시이월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명시이월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이 없냐 그 말이예요.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명시이월 된 후에 사고이월해서 원인행위를 한 사항은 사고이월로 해서……
영복
양영복위원
그럼에도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불용액은 그 다음연도에는 없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월액이 35억원인데 집행부에서 계획 수립을 잘 세워야 돼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 이월액이 많은가 관광문화과가 전 실과소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사업부서도 아닌데……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일부는 계속비사업이 들어 있어서……
영복
양영복위원
계속비 19억, 명시이월 15억, 사고이월 1억6,900만원 그래서 35억7,600만원이예요. 사업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앞으로 잘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101쪽인데 어제 담당 불러서 자세한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수생식물 전시 및 연품종 번식연구시설 했는데 시설비 해 가지고 5억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원래 수생식물은 환경농업과에서 관리를 하죠?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시설만 하고 관리는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시설만 유원지 내에 하기 때문에 시설물은 저희들이 짓고 그에 따른 모든 관리는 환경농업과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앞으로 시설하고 그 쪽으로 넘길 것입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명시이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그 사항은 이번 추경까지 해서 2억원이 더 필요해서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가 7억4,600만원, 설계비가 4,400만원 감리로 해 가지고 수생식물 생태연구관을 시설하려고 용역을 맡겨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되면 착공해서 내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도 서두에 대한민국 연 산업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 산업축제가 시작한지 13회째인데 지역구 의원은 귀가 따갑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꼭 축제 1, 2개월 놔두고 공사를 시작한다. 지역주민들이 부실공사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이 같은 고향이니 구구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 이월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잔액이 많이 있으면 축제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로 연 방죽 주차장 공사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2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연 산업축제를 하면서 공사시작한지 2개월 됐습니다. 그러니 부실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행사는 8월 6일부터 시작되는데 잘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전부 부실공사다, 급하게 되면 다짐질 해서 주차장으로 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잘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누누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연꽃은 궁중의 꽃이고 불교의 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의 표현이?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연 산업축제하면서 홍보하려고 애를 쓰고 홍보해도 인원 동원이 안 됩니다. 내부 인원을 배제하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되죠?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몇 번 얘기 했습니다. 날도 더운데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연꽃을 불교하고 조금 더 연결을 시켜봐라, 불교 총무원장님이 1회때는 오셨습니다. 김창식 과장님이 그때 당시 관광문화과장님이셨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총무원장 송월주씨를 무안군에 모시고 왔습니다. 연 축제 1회 시작을 외부에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연축제인데 지금은 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총무원장님 한분 모시고 오면 각 사찰의 큰스님 다 오시죠. 그러면 다른 스님들도 다 옵니다. 그렇고 나면 무속인들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홍보비 안 쓰고 수많은 사람을 무안군에 축제기간 내지 축제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수십대 버스를 불러 들일 수 있는데 축제에 홍보비는 쓰면서 왜 그런 홍보는 못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불교축제로 해서 많은 불교인이나 스님이 오도록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스님간에 당파 싸움이 있어서……
관형
김관형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이 아니고 총무원장 모셔 오면 거기에 따른 모든 인원이 동원되므로 홍보전략을 그쪽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불교 당파 얘기하고 계십니까? 올해 계획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방문해서 모시고 오도록 해 보겠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그 사항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분들이 언제 올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제 와서 지적하니까 올지 안 올지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 모시고 올 일도 대단한 일인데 그분이 안 오시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도지사는 군수가 접대하고, 총무원장은 일로읍장이 일로에서 접대 했습니다. 대한민국 불교계 총무원장이 오셨는데 그런 진풍경이 무안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축제에다 뭣 하러 홍보비 들입니까? 모셔야 할 분 몇 분 모시면 연은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다 못하면 전라남도 권에 있는 큰 스님들이라도 뵙고 오십시오. 오시면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임하게 되면,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 합니다. 지금 진정 내 일이라고 판단하고 예를 들어 숫자가 50만명 100만명 오지 않으면 내 밥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밤새워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있는 예산 가지고 써서 성공해도 무방, 성공하면 군수가 고생했어요 한마디, 잘못되면 그 순간 질책 한마디 이것으로 끝나다보니까 책임성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고생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358쪽에 자연생태 우수마을 육성지원 5,000만원 저수지 준설공사 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준설공사가 끝났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끝났고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갑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다행입니다. 이번 비 와 가지고 준설공사 못할 뻔 했는데, 그리고 소공원 조성 19억4,700만원 토지매수 미 협의 했는데 어느 쪽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망운쪽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망운하고 일로 구역사 공원도 들어갑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토지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자투리 땅이 되니까 이것은 전체 사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나억수 과장님은 추진력이 좋으시니까 올해 안에 하시겠네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토지 매수하려고 하면 힘들단 말입니다. 부동산업자들도 중개하는데 힘들 것인데 공무원들이 말하면 비싸게 주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감정평가대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과장님들은 계속 협의해서 문중 것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위원
153쪽에 산림소득사업 2억2,350여 만원이 이월됐고 불용액이 7,600만원 남았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7,784만원인데 거의 그 금액이 불용된 것 같은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해서 5,220만원이 세워졌는데 4,38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산약초재배단지 조성 관계는 신청은 사업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 했고, 집행잔액 은 사업량이 미달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남았고, 생산작물 기반조성에서 4,380만원 했는데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불용처리된 것은 산약초 재배단지가 소득과 직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에 보면 활발히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무안군 실정이 면적도 적지만 임업인들이 취약성이 있습니다. 작목 분야를 소개해도 거기에 대한 소득보장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래서 국비 반납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산림재해 방지하고 관련해서 과장님 사고이월을 할 정도로 예산이 남용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망운만 보더라도 조금나루하고 낙지 팔각정 만들어져 있는 유종동 바닷가에 보면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몇 십년씩 된 소나무가 빨갛게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돈이 잔액으로 2,000만원 정도 남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고이월을 7,500만원 정도 시켰다는 것은 명시이월 원인 행위를 못하고 있다가 사고이월 시키면서 일부하고, 일부 남는 식의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돈은 부족해야 되고, 소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달라서 사시사철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좋고 이런 나무는 다른 나무처럼 우후죽순 크는 나무도 아니고 가치성을 논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병충해도 재해방지 그 안에 있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병충해라도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359쪽 해수욕장시설 정비 예산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톱머리하고 홀통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1회추가경정때 그 부지 매입을 어느 정도했다고 했는데 미 확보됐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부지 매입이 아니고 해변가에 화장실하고 정자신축 사업비인데 소유가 무안스파 개인 땅인데 매각은 하지 않고, 기존에 구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현대식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땅 매입을 못하니까 기존 화장실에 리모델링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일부 정자를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땅 매입해서 새로 지으려고 했어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땅 매입 못한 이유가 뭐예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못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땅 매입을 거의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작년 예산 세우실 때는 해양수산과장님 안 하셨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제가 가서 보니까 땅 매입이 어려워서 바꿨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 공사 다 하셨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끝났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161쪽 마을어장 개발해 가지고 1,725만원 불용됐는데……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바지락 종패사업을 망운 목서내동어촌계에 하려고 했는데 생존율이 저조하다 해서 어촌계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안배해서 잘 쓰신 것으로 믿고 예산 외에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님들도 메모할 사항이면 메모하십시오. 낙지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낙지축제는 낙지 지리적 표시를 하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브랜드화가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220억원 연간 소득이 있는데 축제를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고, 안 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조금 전에 관광문화과 소관에서 연 산업축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내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안양파 대단하다고 봅니다. 양파와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군이기도 하고 더불어 무안하면 양파, 낙지입니다. 거기에다 시기적으로 빠르기는 합니다마는 고구마, 전문과 비전문이 여기에서 나누어집니다. 양파 시기가 도래하면 제주 양파 일부 올라 가면서 남해 양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해 양파가 가락시장, 용산시장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렇고 나면 무안 양파가 올라가는 현상인데 지금 남해 양파가 죽었습니다. 왜 남해 양파가 죽었는지 농축산과에서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파 가공공장이 무안군에 3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화해 낸양파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톤수로는 환산을 못해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양파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다 공감대 형성할 것입니다. 이 공을 양파에 쏟아야 되고 낙지에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 횃불로 낙지를 주우러 가면 아주 많이 주어오고, 횃불로 게를 주우러 가면 비닐포대로 몇 개씩 주어왔습니다. 오징어가 태풍 한번 불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오징어 감당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냉동시설이 좋지 않아서 집안 여기저기에 널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많던 낙지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홍보할 이유가 없다 나오는 것은 적은데 홍보만 하면 뭐하겠냐 하는 소리인데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산란기때 한, 두 달 강력한 포획을 못하게 지금 법으로는 일정 부분 만들어졌는데 단속이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민들이 일손을 잠깐 멈추어 주면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 의원들로서는 못 말립니다. 의원 만들어 놓으니까 수산물 포획 못하게 하고 일손 놓으라 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낙지와 관련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낙지 많이 나오게 만들어 다시 축제 시작하자가 아니라 명맥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전에 있었던 축제를 왜 없앱니까? 부활의지가 있습니까? 검토만 하시겠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낙지를 잡는 어가가 약 200명, 300명이었습니다. 지금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로는 낙지 수요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잡는 사람이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어기때 단속 부분은 철저히 하고 낙지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되었을 때에는 대한민국 1호입니다. 그러면 낙지의 부가가치가 무한대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취는 한계가 있는데 자꾸 홍보만 했을 때 득과 실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분석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군수님이 하지 마라고 하시죠? 군수님 뜻이죠?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있는 낙지 축제를 없앱니까? 이요진 위원님이 수산 전문가인데 무슨 말씀을 안 하시고 웃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맞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금어기를 잘 지켜주시고 산란시기를 잘 지켜주시면 낙지 안에 보면 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기에 그것을 잡아버립니다. 축제는 부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생각할게요.
관형
김관형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산가지고 불편하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자기들끼리라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꼭 홍보를 떠나서 그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화합과 즐거운 하루라도 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제가 엊그제 갯벌센터에 조경관계를 얘기했는데 어떤 안이 섰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생태공원 조성에다 플러스해서 조경사업을 늘린다는 부분은 문제가 ……
관형
김관형위원
오픈 이전에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을 쓰실 때 쓰시고 아낄 때 아끼십시오. 돈이 들어가더라도, 무안 갯벌 습지가 전국의 제일 아닙니까? 뒤에 담당님들도 공감대 형성하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무안의 규모라든지 무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에 따른 지원금도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지원 안 되면 이런 돈은 우리 지자체 돈이라도 써 가지고 도로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부분부터 조경이 필요합니다. 삭막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너무 높은 부분은 깎아내고 그 높은 부위에 큰 나무 심어 놓을 것이 아니고 안배를 하시고 고, 저 차이가 언바란스 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가들 하고 상의해서 하시고, 세 번째 인양기 예산 좀 세우십시오. 배 들어 올린 인양기를 해안하고 접한 위원님들은 같이 공조할 부분입니다마는 몇 개를 진즉부터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낚시 레저돔이 뭡니까? 운남 김산 위원님만 위원이고 망운 김관형 위원은 위원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기존에 해 주고 이번에 또 해주고, 망운 탄도리 뒤에 하라고 하니까 계획은 안 세우십니까? 큰소리가 나야 됩니까? 실무 담당님이 누구입니까? 신경 좀 쓰십시오.
예, 하는 것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믿고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359쪽에 보면 사업자 미선정 된데가 있습니다. 수산물 직거래 유통지원 2,400만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인데 왜 미선정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
요진
이요진위원
목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월까지 하면서 사업자 미 선정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불용처리하든지 다른 사업비로 전환을 하든지, 목을 바꾸든지 해야 맞겠죠? 어디 줄데 없으니까 넘어간 것 아니예요? 그리고 김관형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낙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화시기인데 우기철이라 부화하기 힘들고 부화해도 죽고 그렇습니다. 감척 목적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생계유지나 보호하기 위해서 감척하는 것 아닙니까? 복합 허가가 줄지 않죠?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감척허가는 정부에서 금년에는 없다고 했다가 17척이 추가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정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유자망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열 사람이 있으면 소득이 안 되니까 다섯 사람 줄이면 다섯 사람의 소득을 평상시에 200만원 해야 되는데 5척을 감척하면 400만원을 소득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감척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안군에서 감척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허가 자체가 줄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본래 감척이 중앙정부에서 목적이 뭐냐 허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선적이나 모든 것을 줄여가는데 다시 사오니까 똑 같은데 허가 자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감척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척했는데 몇 건 줄었어요? 또 사왔죠?
다시 사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요진이가 감척에 대해서 비용을 받았으면 그 사람 앞으로는 안 주겠죠. 그런데 가족명의로 가져오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본래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다 중앙정부의 감사 대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해양수산청 취지는 500척의 허가가 300척으로 줄면 국내에 있는 200척이 줄었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지 지역적으로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법의 취지가, 그래서 무안은 낙지가 많이 나오니까 안 나오는 해남이나 이쪽 지역에서 가져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준 것은 준 것이되 지역안배는 많이 나온데서 알아서 해라 행정구역상의 규제는 없다 그 말이죠?
알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가족에 대한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전체적인 전국 분포는 맞는데 자기 가족에서 감척을 하고 다른 명의로 배를 사오면 그런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무안의 자원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 그래서 제재 조치는 없냐 이 말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감척에 대해서 500건 허가 중에서 200건 감척하면 그 허가에 대한 것이 300건 밖에 없는데 무안군 실정으로 보면 감척 하나마나다 계속 감척하고 있으면서도 배 사다 차입금만 받아먹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없냐 이 말입니다.
제재조치가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 사항에서 자치단체 장 권한으로 바뀌었는데,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자체내에서 규제 방법을 찾아서 무안군 감척 30척이 있었으면 무안군에는 어떤 경우가 되어도 외부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군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상위법이죠? 조례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관련법을 봐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관형
김관형위원
관련법을 봐 가지고 외부에서 허가 변경을 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 관내에서 어업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만들어내는 법적 근거가 없겠느냐 이것을 찾아보시고 이요진 위원님과 더불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본 위원장도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갯벌센터개장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아까 김관형 위원님이 주변 경관 조성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야 됩니다. 연꽃축제를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매년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갯벌센터라고 하는데 경관 조성이 미관상 안 좋고 누가 봤을 때에도 식재한 나무들이 수형이 안 잡힌 상태에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소 늦추더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주변 경관까지 확실하게 한 다음에 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갯벌센터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주변 경관에 대해 예산 확보를 더 해서 보강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각 읍면에 장비대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셨죠?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들어온 대로 다 나눠 주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기존에도 예비비를 썼거든요. 예비비를 더 건의해 가지고 예비비를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때 파악할 때는 공무원들이 정확히 파악은 했겠지만 예를 들면 집안에 토사유출이 됐다고 하면 그것까지 장비로 다 치워주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웠고 도로 토사유출이 되면 울력이라도 해서 했는데 지자체가 된 뒤로는 모든 문제를 면장이나 공무원들한테 아니면 의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 피해를 봤는데 못해 준다고 거절은 못하고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면의 면장들도 보니까 장비대는 많지 않지만 마이너스 되어 있더라고요. 예비비라도 쓸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가지고 지원을 더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토사유출이나 측구 이런 곳이 많습니다. 제일 작은 것이 포크레인 02인데 배수구나 측구 치는데 중기가 큰 것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마는 지역개발과장께서 연가로 인해 서무담당인 행복마을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11호선이나 각 지방도 보면 승강장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 승강장 설치를 해 놓고 측구면 측구에 맞게 흄관을 묻어야 되는데 자기들 사업하기 좋게 작은 것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측구가 이번 폭우에 물이 못 빠져나가고 도로변이 물바다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조사해 봐가지고 흄관을 다시 묻는다든지 아니면 위로 뺀다든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침ㆍ관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7월 7일 강우에 대한 침ㆍ관수 상황은 입력이 완료됐습니다마는 15일 16일 침ㆍ관수 면적은 계속 입력 중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2, 3일 지나서 물이 빠지면 괜찮습니다마는 구정들, 의산들 간척지를 가보면 지금도 양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수가 됐을 경우에는 며칠이 지나면 수확을 할 수 없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벼농사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간척지 지역은 이양이 늦어가지고 일로 영화들은 어린 이삭이 생기는 시기에는 3, 4일 관수되면 30% 감수, 5일 내지 7일 관수되면 60% 감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관수된 상황에서 물을 며칠 뿜어내다 보니까 침수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2, 3일 더 잠긴다면 60% 정도 감수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수해지구에 농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문화복지사업소장의 공석으로 인해 서무담당인 운영담당으로부터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운영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산
김산위원
313쪽 미국타운 조성 5,299만원 예산 세워서 3,781만8,900원 불용 처리했는데 미국타운 언제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어야 됩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미국타운 사업 계획이 작년 11월 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일부 했습니다. 아직 100세대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인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일반운영비로 560만원 사용하고, 국내여비로 958만원 사용하셨다 그 말씀이죠?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김산
김산위원
이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소장님! 이번에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했던 도청 옆에 토사가 유출되고 무너지고 피해봤다는 소리 들어 봤어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개발본부장한테 지적했듯이 전남개발공사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인계인수만 하려고 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소장님한테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당부말씀 드립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남악신도시 내에 예산을 가져왔을 때에는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차량 사려고 예산도 세우셨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남악신도시를 열심히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전에 제가 소회의실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현지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몇 세대 이상 되면 여기서 추진하겠습니다. 몇 세대 신청했던 분들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만 정확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신청인들이 신청했다지지부진 하면 나는 안 하겠다고 임의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빠져나가겠지만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모여 가지고 여러 세대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 사업의 흥망이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할 당시에 계약금을 냈다가 위약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든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현재 사업추진 한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의 가능성 여부는 밝다 그렇지 못하면 희박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미국의 현지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께서 미국 현지에 가서 현지 분들하고 상담해 본적이 없으시죠?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출장을 내서 관계자들이 미국 현지에 가셔 가지고 그분들 하고 만나서 설명회나 그분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몇 분이나 희망해서 이쪽으로 이주해 올 것인지 먼저 계획이 나와 주어야만 이 사업의 흥망을 그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소장님의 현지 방문이 우선인 것 같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대화가 먼저 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김관형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미국에 있는 나이드신 분들이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다시 우리 나라로 돌아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길준 목사님께서 7월 21일 우리군을 방문하셨는데 이 사업이 현지 교민들을 이주시킨 부분은 이길준 목사님의 몫이고 국내에서 개발하는 부분은 미주타운 주식회사라는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세대를 우리군에 얼마라도 입금을 해라 그래야 당신들 사업에 신뢰성이 있다 라고 본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목사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냐 하면 행정 관련자가 현지에 가셔서 현지의 사정과 그 분들의 느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내다보는 것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쯤 다녀오시는 쪽으로 하십시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미국타운 조성사업을 소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까?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은 실현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단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늦어질 뿐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현경면 오류리하고 용정리죠?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님들 제가 현경면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김산 위원님이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아무 얘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지 파악을 해 봐야 되고 입주 희망서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이길준 목사님이 미국사람들을 모집하는 의향서는 104명을 냈습니다. 우리가 104명을 100% 신뢰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은 뭘로 입증해야 되냐 하면 10%라도 우리 계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금해야 군에서도 지원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해 줄 것 아니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타운에서 그 사람들이 투자된 비용이 용역비나 땅을 매입하는 것이 21억 상당을 투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들어있는 상태다 그 상태를 그분들도 쉽게 빼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대 이상이라 그분들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고, 일시적으로 투기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토지 많이 매입했죠?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계약금을 100% 준 사람도 있고 10% 준 사람도 있고 우리군의 토지가 국ㆍ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분의 1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구단위 결정이 되면 우리군에서 그분들하고 MOU 체결 또는 MOA 체결한 사항을 전체로 보자면 백 몇 십 억원이라는 돈을 마을 진입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한테 진실성 있게 나타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소장님께서는 사업의 실현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3일 오후 3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4차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