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영복
오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출하신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내용 중에 수정할 내용과 누락된 내용들은 정정 및 삽입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효율적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의안 1138호로 상정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2009년 1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조 제2항의 개정으로 주차장의 실태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익산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우선주차 구획선 및 안내표지방법 등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제2에 종전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단지 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 여성우선주차구획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2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구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제3항에 따른 비율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역을 10% 이상으로 하는 조례를 정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20%로 정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법률의 위임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적합한 개정안이나 다만 “부칙에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시행일 이전에 조례공포할 경우 경과 규정을 둔 것으로 조례의 공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하므로 하자가 있는 개정안으로 삭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과장님 여기에 들어갈 소요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조례 개정하는데 말씀입니까?
영애
임영애위원
아니요, 앞으로 시행했을 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우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214면 정도 여성주차구획선을 했는데 한 4,000만원 정도…….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 전에 214면을 이미 해놓고 조례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건 법에 위배가 안 된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만약에 시행했을 경우 예산을 얼마 잡고 있으세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400면 정도 해가지고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이게 지지형 입간판이에요? 세워놓는 간판이에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간판 세우는 것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표시만하면 되지 굳이 간판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얼마에요? 이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산은 아직 정확히 안 빼봤는데요.
영애
임영애위원
조례안 올리면서 예산도 안 빼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주차장 상황에 따라서 노면 표시만, 바닥에만 설치할 수 있고…….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표시만 있으면 되지 굳이 이것까지 세워야 하나…….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맞습니다. 그대신에 주차장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데는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일단 시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성이지만 이것은 환영을 하거든요. 저는 운전을 잘해서 여성주차장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이나 노약자들 모시고 오신 분들이 가장 문제인데 좀 운전이 서툰다거나 그게 문제인데 좀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하기 전에 여성주차장 만든 것은 공영주차장에다만 했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내년에도 1억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공영주차장에 하려고 하시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공영주차장도 할 계획이고 또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아파트라든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아파트에도 그러면 우리와 시에서 예산을 줘서 아파트에 할 수 있도록 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일단은 권고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 보면 대상자들이 이때까지는 공영주차장에서만 우리가 임의대로 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보면 택지개발사업, 주택조성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도시재개발,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는 아파트 만들때 조성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다 들어가 있고,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할 때 넣겠다는 안이에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여성주차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장오준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냐고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10조 4항에 보면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구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권고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권고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법적 조치사항이 있나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법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권고해서 안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줍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조례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예를 들어서 20%, 지금 택지개발이나 주택, 아파트 조성, 산업단지, 이렇게 했을 때 20% 이상 안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차장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주차장 법에는 몇 평이면 몇 대, 댓수가 나오잖아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기준만 지키면 되지 여기서 여성주차장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조치가 있냐는 거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적극 설치해 달라고 권고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위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라인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물류과에서는 우리 익산시 노인인구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저희가 11%가 넘습니다. 익산시 인구의.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하면서 여기다가 경로우대 및 여성전용주차장, 이렇게 해서 표시만 해도 되겠어요. 같이 댈 수 있도록. 따로 만드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사실 우리시만 봐도 저희들이 여성주차장 라인을 그려놓으니까 남성들이 들어가기가 영 부담스럽습니다. 다 비어있어도. 장애인주차장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대면 10만원의 벌과금을 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안가고, 시민들 의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장애인 주차장에는 일반인들이 안 바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본청 주차장이 적은데 이것 만들어놓고 거기가 비어있는데 다른데 찾아다니기 곤란하더라고요. 특히 또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번 조례안 개정하면서 경로우대 및 여성전용주차장, 이렇게 하면 어쩌냐 이거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전국 일개 시에서 어르신주차장이 라고 해서 시범 설치한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의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할거냐, 70세 이상으로 할거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추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경로라는 것은 65세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도 영 내키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0조 3항에 보면 20% 라고 써있는데 근거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근거는 지난 3월 30일 현재로 익산시 운전자를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봤더니…….
병술
임병술위원
소유자입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운전면허자.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한 14만8,000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60% 여자가 한 40% 되더만요. 그래서 저희가 20% 정도를 잡고, 또 계속 여성운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20%로 잡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익산시청에 들어와있는 차량에 여성운전자, 또 65세 노인운전자, 또 일반 60세 이하 남자운전자를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냥 적당히 20%로 적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 남자 60%, 여자 40%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장롱면허, 그런데 소유자 실태가 중요한게 아니라 운전자 자격실태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바치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차량운전자.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계속 여성운전자 늘기 때문에 20% 정도 잡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말 그대로 조례인데, 시민이 지켜야 하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야 할 중대한 조례인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20%, 한 30% 하시죠? 이렇게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영주차장 214개소 4,000만원 들였다고 했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예산을 여성주차장 만든다고 예산계획 올린적 있습니까? 추가로 들어갔죠? 도색은 여성주차장 추가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얼마 확보 했습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200면 정도 했습니다. 일단은 시청이라든가 우리시에 관계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국민생활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어떤 경우에 보면 이 앞에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여성주차장이 쫙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다른데 몇 바퀴 돌고 오는데 차마 이 젊은 나이에 남자가 돼서 여성도 아닌데 갖다바치기도 그렇고, 마음은 굴뚝같지만 보기만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텅텅 비어 있는데…….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 양심에 맡기는 수 없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죠. 양심상 못 바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최소한도의, 너무나 인식적으로 여성주차장만 너무 비어있다는 인식을 해가지고 일부러 남자들이 놓을 수 있는 것도 보완할 수 있잖습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게 되면 여성주차장만큼 다른 주차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상 어렵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65세 노인 경로주차장도 아까 차량 주차수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은 20%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뚜렷한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여자운전자를 파악해볼 수도 없고, 대는 운전자 파악해볼 수 없기 때문에 면허자를 기준으로 해서 20%잡은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루만 서있어 보면 청경 많이 있던데 조사해보면, 물어볼 필요는 없잖습니까? 여성차가 몇 대가 출입했다, 65세 대충 보면 알잖습니까? 파악하면 되는데 한 번도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이면…….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내 여성전용주차장 표시를 한지가 언제 하셨습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금년도 삼사월경에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법을 위반하고 시는, 1월 7일날로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조례에 명시되어야 설치하게 되어 있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주차장법을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권고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리고 우리 청내나 이런 데는 조례에 저촉을 안 받는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박종규위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법에 준해서 해야 되지,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여성주차장이 거기 연결시켜야지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지시하는 대로 합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박종규위원
판단하기가,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조례가 필요가 없죠. 시민들만 법을 준행하고 시는 그냥 우리 주차장 설치조례에 준하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 이해가 안 가네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들 주차장에 권유하기 위해서…….
박종규위원
우선 권유하기 위해서 하면 시 먼저 법을 지켜야죠. 개정을 해놓고 우리 먼저 해야 되지, 우리는 하고서, 법을 준수 안 하고 법을 만들어놓고 시민들만 적용시킨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제재조항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재조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시는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예가 많단 말이에요. 광고물이라는 것도. 그래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거에요. 법을 개정하고 시도 해야죠. 그러면 시는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하고, 의회에서 승인 안 받고 하는 거에요. 마음대로. 우선 집행자부터 우리 담당자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되겠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틀렸나, 과장님이 맞은가.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조 뒤쪽에 보면 조례의 주목적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앞으로 할 때는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와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기존에 공공시설물은 시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선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관계고, 오늘 조례 주목적은…….
박종규위원
국장님!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12조 3항에…….
박종규위원
본위원은 틀리다고 봐요.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어요. 이 법이. 그래서 이 법안에 익산시 관리법을 보면 18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전부 주차장을. 임의대로 이 법에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여성전용주차장을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거에요. 시라고 해서 조례에 이미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관공서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민간인한테 권유하고자 하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서 한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민간인사업을…….
박종규위원
아까 부연설명을 하기 이전에 주차장법이 1월 7일 이전에는 시행령으로 넣어서 여성전용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를 하라고 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그 이전에 작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면 시행령에 우리가 여성주차장이 시행령에 만들어져서 거기에 법에 의해서 이게 주차장법이 있잖아요. 법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관은 조례나 이런 저촉이 없이 하고, 시민이나 단체는 법을 적용시킨다는 결론이라는 거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자, 그것은 유권해석을 잘 내려서 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유권해석 분명히 상부에 가서 맡아서 확실한 인식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런 조례도 하자면 아까 우리 임병술 위원도 말했지만 10%라는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지금 어제 10조 2항에다가 여성주차장 3항, 4항을 넣었는데 지금 10조를 보면 목적이 뭡니까? 10조가.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10조는 주차구획선 표시 등 해가지고…….
박종규위원
주차구획선 표시가 뭐에요? 어떤 거에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만들더라도 이게 주차표시구획선이입니다. 그래서 후진주차, 주차배치도, 이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10조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도 여성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로 만들어요. 별도. 장애인 조항같이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18조에 장애인법으로 정해진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이렇게 몇 조로 해서 넣어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 10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구획선 표시거든요. 구획선 표시라는 3항에서 별표와 같이 보면 주차방법, 배치기준, 이거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거기에 어떻게 해서 여성전용주차장, 여기 10조 구획선 및 표시로 되어 있는데 여성주차장 항으로 들어가냐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게 우선이 뭐에요? 여성전용주차장 설치죠?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조로 만들어야한다, 보면 18조 19조 보면 삭제가 되고 없요. 20조도 없고. 별도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과 같이 여성전용설치기준 조로 해서 19조, 구체적으로 삽입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설치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넣은 것은 장애인같은 경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
박종규위원
이것은 조례에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박종규위원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되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지 법이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거에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항을 달리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조를. 그리고 시행령도 우리가 모든 조례가 법률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그 자체도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임의대로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도 잘못됐습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138회 임시회 때 그때 저희들이…….
박종규위원
그러더라도 그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날짜가 들어가서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모든 법들이.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 조항은 금년도 1월 7일날 개정해서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난 6월달에 이것을 공포했었으면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박종규위원
아, 법 개정이 6개월 후부터.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6월달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삭제를 해야 맞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여하튼 안 맞아요.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주차장 건축건폐율의 주차장면수가 나오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주차장 규모입니까, 예를 들어서 2.3미터에 5미터입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최소 규격이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더 큰 것은 상관 없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이상이기 때문에 더 커도 관계는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하면 3대를 바칠 것을 크게 한다고 해서 주차라인을 2라인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여성주차장이 더 길잖아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요즘 건물을 지으신 분들이 주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법령에 딱 맞는 라인을 쳐요. 그렇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성전용주차장은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2.5미터에 5미터거든요. 그렇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2. 3미터에 5미터면 3면이 나올 거에요. 예를 들자면 3면에 나오는데 2.5미터에 5미터가 나오면 2면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자투리 나오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법적 제한도 있고 제가 느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 법을 만들면서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냐, 공고해서 안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 줄테니까 거기서 50% 해서 해라, 이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조례안으로 만들어놓지 않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7일날 개정이 됐으면 그전에도 우리가 임시회도 수십 번 있었는데 이런 급한 상황이었으면 올렸어야 맞고, 이것이 빨리 개정돼서 우리시도 조정을 해서 여기에 합당하게 여성주차장을 3월달에 했으니까 그게 법령에 맞게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기왕에 늦은 것 더 검토하셔서 이걸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자진처리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주차장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실 때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조성사업, 이런 것을 할 때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하셨나요?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된 아파트나 관공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사항으로 그분들한테는 권고사항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이나 아파트단지는…….
일영
김일영위원
권고사항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현재 구속력은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구속력이 없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없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임영애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 의원입니다. 한순수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했습니다만,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영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순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농업기계 임대사업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많은 농업인들이 의견제시를 통해서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는 운영방법을 검토하여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먼저 사용기간을 단기에서 임대환경변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부품 무료지원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업인들이 경영비를 절감하고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의 사기를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시 나타나는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농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7조의 제1항 단서 중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센터소장이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기계 임대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종별로 임대 사용기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해는 개정안으로 농업기계 단기임대에서 임대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개정안이나 개정코자 하는 내용 중 “센터소장”은 시장을 보좌하는 사업소장이므로 “시장”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타내용은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7항 중 1만원을 농가당 2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시 부품 무료지원액을 인상하므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이익을 주는 내용인 바 시기적으로 적합하고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행에 보면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을 때는 1회를 연장할 수 있는데 6일 동안 사용할 수 있죠?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복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6일까지.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최대한 하니까 6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센터소장이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기계 임대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종별로 임대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소장님이 좀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똑같은 열손가락도 크고 적고 하는데 하다 보면 좀 있죠. 빌려가신 중에서. 이러다 보면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임대해줄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그분들이 10일도 쓰고, 20일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더 빌려주고 싶어도 3일빌려주고 1회 연장할 수 있으니까 6일까지만 최대한 일주일 정도 빌려줄 수 있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10일, 한 달, 15일, 이렇게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내요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익산시에 행정의 장은 전문위원도 지적해 줬습니다마는 행정의 장은 시장인데, 물론 소장님이 센터소장님이 거기에 현실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소장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법이니까요, 소장을 시장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 을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기종 중에서 특히 SS분무기는 단기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기계가 크고 또 사용하는 과수농가들이 단기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임대에 그 SS분무기를 염두에 많이 뒀고, 또 센터소장이라고 한 것은 원래 본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센터소장이 운영관리를 전부 다 책임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 뭐라고 했죠? 기계종이?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SS과수분무기.
장오준위원
SS과수분무기, 어떤 딱 특정 곳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이것은 과수원이 한집에 단기가 빌려주기 힘들면 한곳에다가 오랫동안 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SS과수분무기는. 그렇게 필요하면 그분이 구입해서 써야지. 그 한 곳을 주기 위해서 단기간 안 되니까 한 달, 두 달씩 그렇게 빌려줘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임대의미가 없잖아요.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액수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빌려주는 것이.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금액은 별도로 임대가격은 시행규칙에…….
장오준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오셔야지.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통과가 되면 저희가 농기계협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가격책정도 타시군이나…….
장오준위원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농기계를 6일정도 빌려주면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냐고요.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보관하는 차원에서 임대가 전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다도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농가가 더 편리하게…….
장오준위원
그러면 여기를 늘리면 되죠. 4일로 한다든가, 4일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을 못 박지 않으면 이것 한 번 그 집에 가면 농기계가 그 집에만 있다니까요. 아주 장기로 가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영복
오영복위원장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봐요. 장기로 해야 한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한 얘기를 하셔야죠.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SS분무기가 작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 번도 이용이 안 됐습니다. 다른 기계는 상당히 이용이 활발한데 SS분무기가 과수농가들이 단기로 최대한 6일로 되다 보니까 임대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그래서 장기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SS분무기를 사기 전에는 과수농가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나요? 보유했나요?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일부 과수농가들이…….
장오준위원
없는데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임대사업이 아니고, 임대하는 거죠. 그냥. 그런데 없으면 구입을 안 해야지, 희망농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농기계가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한 양만큼 이게 보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빌려줘야지, 여론조사 한 번 없이 그냥 무조건 사들입니까? SS분무기 얼마에요? 가격이.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3,000만원 정도.
장오준위원
3,000만원 들여가지고 빌려갈 사람이 없다니요, 이것이 쓸 농가들 한 번 파악도 안 하고 샀어요? 3,000만원짜리 분무기를?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일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다른 기종에서의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SS분무기만의 문제점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애당초 SS분무기를 사게 된 동기가 FTA자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기 이전에 농산과에 FTA자금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운영하고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농산과에서 임대사업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다음해에 전도가에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신청해놓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과수농가 중심으로 FTA에 대응하라고 하는 사업신청이 심의과정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기계를 샀던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소장님! 그 농산과에서 했던 사업이고 떠넘겼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요파악도 안 하고 샀다는 것입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오준위원
그렇게 예산 집행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장오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넘어왔으면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SS분무기 수요가 얼마나 되나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지, 예산 3,000만원 세워놓으면 무조건 농산과에서 못한다고 넘겨주면 그냥 합니까? 수요조사도 안 하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더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그랬다는…….
장오준위원
배경이 그러니까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임대사업은 장기임대로 농가들이 지역별로 분산해서 소유해서 장기임대하는 체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완전 개인물건화 되니까 총괄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를 지어서 개인 앞으로 지역별로 분산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150평의 창고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장오준위원
그것을 잘못 했다는게 아니고요, 최소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면 어떤 품목의 어떤 기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평가 없이 하냐 이말이죠. 농산과에서 넘어오니까 3,000만원이란 돈을 못 하니까 SS분무기를 수요자도 없는데 이런 애로사항, 여기 우리가 법규대로 하면 이런 애로사항 있어서 쓸 수 없으면 안 해야죠. 지금 이 법규대로 가면 장기임대 가겠고만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역별로 기종을 저희들이 SS분무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분산해서 계절별로 정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된다면 규칙안을 또 만들 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장오준위원
규칙안을 만들 때 조례안을 위반하면서 만들어 집니까? 여기에서는 딱 못이 박아있는데, 3일 이내로 하고 다만 신청자가 없을 때는 1회에 연장하면 6일로 박아져 있는데 이 법을 어기면서 내부규칙을 만들 수 있냐고요. 지금 이 개정안대로 하면 내부규칙이 한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그러겠고만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5대인가 되죠?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억5,000만원이네요? 이 제안을 과수농가들이 요청해서 조례를 올렸죠?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도 건의가 됐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농업인단체 어디서 했습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병술
임병술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2009년 1월 16일날 과수연합회 김상구 회장이…….
병술
임병술위원
과수연합회죠. 과수단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쓸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요청해서 3,000만원짜리 5대나 샀습니다. 무리하게. 그런데 쓸라고 보니까 왔다갔다 불편하고 한 번 쓰면, 1년동안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것 올린 것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장기임대식으로 조례개정을 한 곳이 있습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장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자료를 장수에서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장수 조례안은 제가 검토만 왔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
저도 찾아봤지만 타지역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단서조항으로 단, SS분무기는,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문제도 있고, 솔직히 이 조항이 장기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잖습니까? 5대나 되는데. 어떻게 발상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신청자 없을 경우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걸로 지금…….
병술
임병술위원
과수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대충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SS분무기 가진 댓수가 전체적으로 익산시에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농가들이. 그 정도는 파악해서 SS분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파악됐으리라 생각하는데…….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SS분무기가 익산시 전체로 205대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과수농가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300여 농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여 농가가 5대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계획이고만요?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과수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SS분무기도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내구연한 경과된 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아니고 충분히 새 기계가 익산 기술센터에 있으니까 그것을 빌려다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SS분무기에 한해서는 보통 농약을 최소한도 20일 단위, 15일 단위로 하잖습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조금 SS분무기에 한해서는 몇 회까지 연장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놓고 장기임대를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FTA때문에 들어온 자금으로 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대를 장기적으로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휘발유는 어떻게 씁니까? 휘발유 양이 많은데.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원래 농가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만 기술센터에 내려와있는 농기계 기름같은 것은 누가 씁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농기계만 저희들이 쓰고 있고, 임대농기계는 전부 농가들이 자부담해서…….
병술
임병술위원
농가들이 면세유는 안 쓰잖습니까? 그렇죠?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우리기계에 한해서 기왕이면 익산시내에 임대할 수 있는 기계에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 쓸 수 있잖습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면세유 쓰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빌려간 사람은 면세유 얼마 끊어주고 그렇습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은 면세유를 못쓰는 시군이 많은데 우리 익산은 반영을 해서 면세유를 쓰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까지 농기계 사용했잖습니까? 면세유 사용현황 좀 빼주세요. 누가 누가 얼마만큼 썼는가. 지금 우리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대충 아실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를. 또 1만원짜리를 2만원으로 올린다는데 농기계 수리시 무료지원액을 지금까지 실행한 것 중에 몇 건이나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농기계 수리시 들어간 금액하고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평균적으로 연간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가됩니다. 인상을 했을 때요. 2만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병술
임병술위원
1만원으로 했을 때요.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1만원으로 했을 때는 한 300만원 정도 예산소요가 되는데 인상을 했을 때는 추가로 400만원 정도…….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1만원 이상 되는 금액이 연간 세입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겠네요?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임대농기계가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순회수리를 연간 40개 마을로 연간 잡았기 때문에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수로는 약 한 100농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중복된 질의라서 좀 그런데요, SS분무기가 자체 기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단거리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장거리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까 익산시 전체 205대 보급돼서 가지고 있는 과수농가나 농가가 있고 100여 농가에 대한 혜택부분이라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3일동안 A라는 농가가 빌려서 쓰고 다시 농업기술센터에 반납했다가 다시 B라는 농가에 임대해주고 그렇게 하는가요? 만일에 한다면.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 사무실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손을 보고, 고장났는가…….
경민
백경민위원
창고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줄 때 농민이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서 빌려가는 건가요?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신청하면 기계는 누가 가져다 줍니까?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본인이 가지러 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이 기계 한 번 빌려쓰기 위해서 트럭 가지고 와서 싣고 가야하잖아요. 그러면 트럭을 보유하세요.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려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화 촉진법, 잘나가는 농가나 과수농가는 다 있어요. 자체적으로. 없는 농가들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을 개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SS분무기를 기동수단으로 춘포면에서 반납하고, 저쪽 망성면으로 쓰게 해주려면 기동수단을 강구를 해줘야 된다, 조례개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기동수단을 갖추는 것이 우선순위 같아요.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안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전부 손을 보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면에서 또 다른 면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SS분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동수단이 되는 트럭이 있어요? 장비가. 기술센터 안에.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장비가 1톤트럭이 있습니다마는 그걸로는 어림없고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 국비확보가…….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SS분무기 빌려쓰기 위해서 임대료는 1만원인데 2만원 찾고, 부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그것 3일 빌려쓰기 위해서 2.5톤트럭이나 움직일 수 있는게 있어야 빌려다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대책을 마련해놔야 농기계임대사업을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추가로 내년도…….
경민
백경민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장비를 구비해야 될 사항 같다가 조례를 바꾸는 쪽으로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차량이나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를 12억원을 요청해놨고, 농림식품부 관계관하고 몇 번 절충을 해서 가능한걸로 내년에 보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나름대로 규모가 큰 농가나 과수농가나, 원예농가, 화훼농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장비가 다 있어요. 시에서나 국가에서 다 지원해서 주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외에 농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니까 기동수단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복두
박복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조례 다루는데 예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조례하고 좀 관여가 되어 있는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은 간담회로 하겠습니다. 간담회형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임병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입니다. 류문옥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제3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병술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소병홍의원외 10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소병홍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병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은 본의원 외 10명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135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여성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아울러 여성이 행복한 익산시가 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9년 7월 1일 소병홍 의원님의 발의와 10명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범위,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회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과 교육강화와 복지향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귀농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을 검토한바 안 제8조 위원회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수정하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현 시점에 필요한 조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시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 있어요?
소병홍의원
여성농업인이라고 딱 하면 전체적으로 남자가 주로 하더라도 같이…….
일영
김일영위원
같이 부부가 농사를 짓더라도 여성농업인.
소병홍의원
예.
일영
김일영위원
안 제16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 지원하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을 까요? 남편이 영농후계자고 또 부부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
소병홍의원
중복이 되더라도 여성을 위주로 단체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일영
김일영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여성이 같이 농사를 지으면.
소병홍의원
예.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조 위원회를 보면 당연직이 여성농업정책업무 담당국장, 이게 누구를 칭합니까? 우리시에.
소병홍의원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산과 담당하는 과의…….
박종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국장이 없잖아요. 이런 명칭을 가진 국장이. 센터소장님! 우리가 이런 담당 국장이 없잖아요. 검토하셨어요?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여성정책. 담당이 기술센터입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여성농업정책업무 담당국장이라 함은…….
박종규위원
익산시에 이런 명을 가진 국장이 있냐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여기서 표기가 관련 여성정책관련 국장으로 표기하는 것이…….
박종규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니까 익산시 무슨 국장, 해야 되지 이런 국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회 간사 1명을 두는데 간사도 여성농업인정책업무 담당과장, 이런 과장이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우리 편재해있는 그런 명기를 시켜줘야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당연직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넣냐고요. 우리 조직편재에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이런 과장도 없고 이런 국장도 없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 좀 잘,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센터입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영복 위원장, 임영애 부위원장 사회교대)
12시 08분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입회하셨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시안을 보고 잘 좀 검토를 해주시지,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0인을 구성하되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부위원장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익산시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대부분 통상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큰 문제야 없겠지만 운영하는데 좀 매끄럽지 않은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위원
소장님 15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15조를 만드셨는지……. 여성업인으로서 해서 개인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만 여성농업인단체에게 지원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활개선회라는 조직이 있고, 여성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 경영인 중에서 여성들이 후계자가 된 사람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고려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그 단체에 지원해 줄려고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만을 중심으로 묶여져있는 조직입니다.
김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익산시 여성농업인에 의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6조 지원체제는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정책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했으면 더 강력하게 시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박종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서 당연직위원에는 저희가 노인여성정책과가 있고, 농산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8조 7항에 보면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정책업무 담당과장이 아니라 담당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또 10조에 하나 추가할 사항이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도 해봤고, 거기 보통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조도 거기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매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수정할게 많아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술
임병술위원
1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및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할 귀농인들이나, 17조에 있는데 거기에 세터민여성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애 부원장, 오영복 위원장 사회교대)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영복
오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임영애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입니다. 소병홍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은 정회중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임영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