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수 출석요구의 건

이한승 의원입니다. 무주군수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군정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무주군수를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관외 출장 사유로 무주군수는 불출석하고 대리 출석자로 부군수를 지정하여 통지된바 있어 재차 무주군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일자는 7월 27일 1일간으로 제안하며, 주요 질문 내용은 기업도시 추진상황 및 대책, 구천동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다논사 유치에 대한 군민의 소득 및 고용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를 본회의에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무주군수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을 이한승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답변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이체사업 행사성 사업으로 변경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서 53페이지, 처리전말보고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지출부 247쪽을 보면 예산과목 세부사업 통계목은 같으면서도 사업명에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을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캠페인 행사에 물품구입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지출부 247쪽을 보면 부당 지출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집행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 의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는 민간경상보조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토록 이렇게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된 후에 아동, 보호지역연대 캠페인 행사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이게 사업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가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하고 이게 통합 운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관계도 행정 쪽에서 위원장과 간사 또는 지침에 의거해서 교육청, 경찰서 관련 과장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초부터 일반운영비 과목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기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캠페인 쪽에 이 내용이, 주 내용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게. 세부 내용을 보면. 함께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사업 내용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 행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계 질서가 바로 서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후 혹시 결산검사위원회으로부터 뭐 잘못된 거 통보받으신 적 있나요?

예. 저희들도 몇 개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 미집행으로 해서 270만원 사장돼있었다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으로 해서 교육훈련 성적 우수자 해외연수비로 94만5,000원을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이 부적정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예산편성목이 행사실비로 돼있는데 포상금으로 세우는 것이 적정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 통계목에서 변경 사용 300만원을 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편성예산 미집행 예산 사장 연례화 부분입니다. 17번, 결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서 한건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노조업무 편람 제작 및 교섭지원. 뭐 저는 노조업무를 안봐봐서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노조업무 편람 제작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노조업무 편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약이 말하자면 이루어지면 그 사항을 제가 생각할 때는 노조원들에게 전부 제작 배포함으로 인해서 우리 노조원들의 편익이나 이런 것을 고루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아직도 실무교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편람을 실무교섭이 이루어진 후에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돼서 지금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2008년도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에 사무관리비로 노조업무 편람 제작 사업이 있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지나간 것이지만 이런 것 가지고 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이재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처리에 대한 지적을 좀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이후에, 이 지적당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 내용을 보면 결산서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수량 및 가액이 이제 불일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08년도 결산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수량과 가액이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결산서상에는 토지 증가분 수량 580,804평방미터로써 그 가액이 101억9,264만3,000원으로 결산이 된 것 맞죠?

예.

그렇게 결산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에는 토지 증감분 수량 959,852평방미터로써 가액이 186억8,149만4,000원으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상 수치보다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수치가 수량은 379,048평방미터, 가액은 84억8,885만1,000원이 과다 이렇게 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예. 그렇게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결산서상에는 건물 증감분 수량 27,204평방미터에 가액 540억6,678만3,000원으로 결산되었으나 공유재산 관리대장 상에는 건물 증감분 수량 11,566평방미터에 가액 168억610만원으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상 수치가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수치보다 수량 15,638평방미터, 가액 372억6,068만3,000원이 이렇게 과다 실정됐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쭉 내용을 다 이렇게 하자면 이제 많은데, 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불일치 돼있죠?

예.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공유재산 용역을 해서 용역 납품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는, 말하자면 불용재산에 대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보니까 공유재산 대장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좀 발견이 됐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재산 필지라든가 면적, 또는 가액에 어떤 차액이 발생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결산서를 제출할 때 2008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제출하는데 공유재산 대장상에는 결산검사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장을 제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취득되거나 처분된 재산들이 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4, 5개월분의 편차 때문에 그런 상이한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충분히 정확히 해서 이것이 공유재산 대장과 또는 결산서상 일치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산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임목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그 내용 잘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주군은 모든 임목을 미등기 관리하고 있으나 우선 재산가치가 높은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에서 좀 발전적으로 그런 행위가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 총괄부서에서는 2008 결산서상 수치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수치가 이렇게 불일치되는 원인을 규명해서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결산서와 공유재산 대장상에 일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산검사 제출 지출부를 보게 되면 계수가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교류활성화 추진 국외여비인데 기획조정실, 지출부 16쪽에 이게 이렇게 발견이 됐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현액과 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배정액과 담당부서 자금 배정액을 받는 것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한 17개 부서에서 발견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견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E-호조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던, 처음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보니까 운영의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프로그램 상의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예산 배정, 그 다음에 자금배정, 원인행위 또는 지출까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공무원들한테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배정하고, 자금배정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또 연찬을 통해서 지금은 그런 오류나 하자가 없도록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초창기 저희들이 E-호조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상의 그런 미비점이 발견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이렇게 발견돼서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의 업무 연찬회를 통해서 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연찬회 같은 것을 한번 하실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아, 이것은 이제 연찬회보다는요. 저희들이 담당 직원에 대한, 특히 우리 지출부서에 있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출하는 지출자와 그 다음에 E-호조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 간에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에 시도할 때는 그것을 한 눈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숙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 커버가 되고, 앞으로 이제 그런 하자는 또 오류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결산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도별 과징상황, 세외수입 연도별 과징상황 쭉 보면 건설교통과가 상당히 2,106건에 5억7,105만원 정도가 미납액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 건수 2,216건에 2,106건, 미납액이 9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5억7,100만원, 무슨 그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위반과태료가 주종을 이루는 사항들입니다. 자동차 관태료하고 그 책임보험 관계 이것이 책임보험을 적기에 안내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등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체납된 세외수입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약 한 전체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의 70%가 이게 넘게끔 지금 미납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대체로 불법 주정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 후에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지금 자동차를 압류시켜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수시로 독촉을 하고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만 군민들의 의식이 아직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체납액을 납부하는데,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방세와 달리 이 세외수입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예금 조회를 해야됩니다만 이 세외수입 관계는 지방세와 달리 의뢰를 해야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금융조회를 안해주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제재 등 제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처리전말에 잘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재산, 뭐 자동차네요.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겠음 이렇게 간단하게만 했는데 2008년도에는 이런 조치를 안했는가 보죠? 그렇죠?

일단 납기가 경과되면 자동차는 압류를 다 시킵니다.

그렇죠.

시키는데 시키더라도 저희들이 못받는 세외수입 부분이 차령초과 말소라는 그런, 차량을 말소하는 방법이 새로 개정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말소할 때 저희들이 전부 과태료를 받고 이렇게 말소를 시켜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도, 그냥 차령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말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결산서니까 지나간 거니까 이제 참고하는건데. 2009년도 상반기에는 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여러번 체납세 관련 대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진전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부군수님 주재 하에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보고해서 어떤 성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건설교통과에서 좀 한번 지적해볼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지역에서 압류 이런 것을 하다보면 말이 많죠. 그렇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많은 타 부처보다 1건, 12건, 최고 많은데가 50건인데 2,106건이라면 좀 너무 많은 건수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려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 몇 건의 미납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총 세외수입 미납건수요?

예.

2,216건입니다.

건설교통과, 아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말씀하시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건설교통과가 2,106건입니다.

총, 미납 건수 말고

예?

미납 건수 말고 총 건수의, 적발 건수에 미납 건수

납기 내 납부한 것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소관 부서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건설교통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한 줄 알고 우리 2009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적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보다도 두 배 이상의 세외수입이 체납이 돼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역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대책보고를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도 이 무주에 살면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데 이렇게 압류하고 이런 그런 법적인 제재보다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힘들지만 잘 홍보하고 설득하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자진해서 이런 것을 납부하는 그런 풍토조성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해가지고 총 1억2,900여만원을 이렇게 결손처분 하였고, 2007년도에는 1억1,000만원 정도, 2008년도에는 1억3,300만원 정도 이렇게 결손 처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결손 처분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 중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담배판매 과징금인 안성면 장기리 김씨 100만원, 또 무주읍 읍내리 김씨 50만원 등 비교적 고액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 조치 없이 이렇게 결손 처분한 사실이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까? 향후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거든요.

예. 세외수입 분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배판매 위반 업소로 지적이 돼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는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결손 처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결손 처분한 과정도 집계를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손 처분이 돼 가지고 부군수님이 절 지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5년간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5년간 아무 독촉 없이 시효가 경과됐을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효 중단으로 해서 결손 처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항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독촉 내지 재산압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체납액이 징수가 되도록, 또는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은 사업부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또 재무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업무 연계가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손 처분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신중을 기해야지 어떤 시효만 차기만 기다리고 이렇게 마냥 그래서는 안되고요. 어떤 실적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히 결손 처분해야지 지방세 어떤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정의 납세 구현을 위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내 누차 그 부분 말씀 드리지만 지금 결손처분을 어떤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너무 쉽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이 부분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결손 처분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히 이렇게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세외수입 분야는 해당 사업부서, 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저희들이 총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세 분야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결손처분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라든지, 또는 시효완성, 저희들이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해서 도저히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는 과정을 보면 재산조회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조회까지 다 해서 이것이 여러 번 통해서 저희들이 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는 것이고, 또 행자부나 도에서부터도 진짜 받을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라. 다만 결손 처분날로부터 5년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1억원 이상짜리 두 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했고, 또 한 명에 대해서는 국외 출입을 금지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5년 간은 꾸준히 이렇게 관리해서 또 그 결손처분 이후에도 이후에 말하자면 재산이 발견되거나 예금 잔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추심을 해서 지방세로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전말보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향교대성전 관리사 신축 명시이월이 이렇게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7년도에 명시이월된 향교대성전 관리사 신축의 경우 시설비 5,414만원, 시설부대비 64만8,000원 해서 총 5,478만8,000원이 이월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08년 결산서 상의 예산 현액은 시설비 5,674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64만8,000원으로 시설비에서 명시이월된 금액보다 260만원이 더 많게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보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당해 연도 이월되는 금액과 그 다음연도 예산액과 일치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치가 지금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를 보고 이 사실을,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계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2008년도 이월액은 5,412만5,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집행이 됐던 그런 사항, 2008년도에 집행됐던 금액들이 26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이월사업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보니까 보호구역 지적측량 그 수수료로 별도의 이월이 됐던 금액이 실제 향교대성전 시설비 목으로 합산이 돼가지고 결산서 상에 표기가 됐던 그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실질적으로 5,412만5,000원이 맞고, 260만원은 별도로 보호구역 지적측량비로 해가지고 이월이 됐던, 따로 세분이 됐던 그런 몫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결산검사서상 이런 내용을 지적 안받도록 좀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서상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문화관광과 하는게 있죠?

예.

무주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이요.

예.

그 예산을 보게 되면요. 07년도에 총사업비가 38억2,5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12억4,600만원이고요.

예.

그래서 이 지출이 지금 하나도 없었어요. 지출액이.

예.

그래서 잔액 이월액 다 지금 현액대로 이제 그대로 이월됐는데. 08년도를 그렇게 보게되면은요. 08년도 예산 총사업비가 43억543만4,000원이 맞죠?

40

3억543만4,000원

잠깐만요.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제가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1억7,000만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무주관광종합안내센터 그 사업비는.

41억

7,000만원이요.

41억7,000만원이요?

예.

이것은 아무튼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12억4,600만원하고, 군비 29억2,400만원 해가지고 41억7,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숫자가 좀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계 년도에 거쳐 시행하는 이 사업 경비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지라도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산을 계상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이월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나 상기 현황과 같이 07년, 08년 2개 년도에 거쳐 예산은 계상되었으나 지출액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전액을 이월조치한 것은 좀 잘못됐다. 그렇다면 사업의 기초단계인 실시설계 정도는 추진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그 예산을 설명한 대로 총사업비 총액이 더 오히려 증가돼서 41억7,000만원 정도는 오히려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2007년도 말에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또 2008년도에 또 본예산에 전부 다 계상을 매칭펀드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군비를 계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것이 2009년도 초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실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 졌고요. 2008년도에 사실 원인행위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지출을 못했습니다.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현재 전통산업테마파크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다소 지연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실시설계비까지 올해 초에 지금 집행을 어느 정도 했고요. 지금 건축과 전시 부분에 계약을 통해 가지고 아마 7월부터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달 안에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고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그 다음 달까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계속비에서 승인을 해주신 것처럼 사업 기간이 2011년까지지만 저희들은 내년도 10월달을 목표로 해가지고 모든 사항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전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업무적으로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2007년도, 이게 이제 민선3기때부터 계속해오던 것이죠? 눌인문학관하고 최북 미술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돼가지고 의회하고도 상당히 불협화음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2개년도에 거쳐서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적어도 추진은 좀 빨리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그런 초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간 저희들이 사업목표 기간 내에 모두 다 지금 완공할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소관 실과별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