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78억 5,341만원중 10억 7,07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6억 8,996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3억 8,074만원중 3억원은 이월하였으며 8,07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도 유류피해 통행로 정비 2,962만원, 애드벌룬 화재사고 보상금 6,035만원, 대설피해 재해보상금 255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9,774만원, 비응1호교 보수공사에 5억원을 사용하는 등 총 6억 8,99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 등 적법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예비비 사용에 애드벌룬 화재사고 보상금 내용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사고는 당시 2006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애드벌룬 사고가 터져서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사화해 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사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지금은 사업 안 하죠?

저희들이 채권확보 조치는 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자가 재산이 전혀 없고,

채권확보만 했습니까?

예.

그때 당시 왜 바로 안 했습니까? 애드벌룬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7명 있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 부시장님도 그날 저녁에 부시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아이들이 다 입원해 있는데 거기 찾아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출이 늦게 된 상황이 그쪽에서 소송해서 화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 작년 9월 5일에 구상금 확정판결소송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고 그 이후에 채권확보를 한 것입니다.

사실 구상권 청구를 당시 사고났을 때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6천여만원을 사업자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고 기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런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 저희들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상금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들도 그 판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이후에 사후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신중하게 앞으로 처리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문병까지 가서 이분들 부모를 다 만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왕에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녀분들이 없으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 가보니까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아이들이 온몸에 상처를 입어서 정말 보기가 처참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한 1주일동안 전혀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석강 부의장님이 그런 내용을 발표하니까 그때서야 병원에 가고 우리시에서는 우리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최소한 부모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위로한다든가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앞으로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시에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공공시설이라든가 불의의 사고가 나면 재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소송하겠지 그런 것보다는 소송은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부모님들께 가서 사과 드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보였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2009년 1월 23일날 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 29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2008년 11월 26일날 한 것입니다.

당초 예비비 승인일은 1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발주는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긴급한 물류운송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시행하려고 예비비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응해서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저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시민의 행사 때 외주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보통 사업을 하시죠?

예.

그때에 계약서상에 헬륨가스나 수소가스 같은 위험한 물질을 사용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죠?

물론 일반적인 행사 때 안전성이나 시민들 보험 이런 문제는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애드벌룬사업자하고는 그런 안전성문제에 조금 점검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드벌룬 자체를 띄울 때 헬륨가스를 넣느냐 수소가스를 넣느냐, 우리시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어쨌든 발주측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이런 행사 때 외주를 줄 때는 반드시 이런 위험성 있는 것에 대해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명시를 해서 우리시가 이런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시민과의 소송은 군산시가 시민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면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져야 된다는 논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 입장이 아주 곤혹스러운 것이 현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차제에 발생하지 않도록 외주를 줄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명확하고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직원의석에서- 예.) 앞으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비응1교에 대한 선금 지출은 기획예산과 몫이고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한 시기부터 완료시기까지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공사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시에 입주하면서 향후 선박블록을 운반하게 되는 주통로가 비응1교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응1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완공하면서 통상적인 DB 24종인 43.2톤으로 일급교량으로 교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상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후 현대중공업이 군산시에 들어오면서 물류소통이 필요하게 되고 그때 당시는 금년 상반기 통과예정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고 아울러서 시비 부담이 수반되어서 작년 12월 16일 이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다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 확보방안이 없어서 급히 예비비를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 단계라서 바로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가 공사절대기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발주할 공고시기가 금년도 시기가 짧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공사발주 의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 초로 넘어오는 과정에 1월 23일날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었지만 저희들이 예비비까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특별교부세가 전년도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 12월 19일날 내려왔습니다.

사업 착수는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 1월 23일날 계약을 하고 1월 2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금 지급할 이유가 없었군요?

계약기간이 39일입니다. 저희들이 회계제도에 이 부분의 착안을 면밀히 검토 못한 것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해야죠. 이것은 예비비 집행부분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년도 11월 19일날 특별교부세 오기 전에 10월에 경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갔을 것입니다. 가서 그런 애로 사항을 들었고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를 국가로부터 준다는 소리를 듣고 5억원이 부족해서 우리 예비비를 지출하겠다 예비비 사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승인 안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든 하기는 하겠죠. 하루에 24시간 가니까 되기는 되겠지만 전년도 2회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12월 정례회 때,

12월 중순에 했습니다. 아마 12월 19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26일날 승인 받고 1월 23일날 계약하면서 사용변경은 1월 30일날 나게 했는데 2회 추경 때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어느 한 부분에서 탑의 위치에서 서두르면 밑에는 같이 서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실무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선금 지급은 불필요하고 시기에 맞춰서 정확한 계약이 되면 그때 나가도 대수롭지 않다고 얘기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해양수산과장님 와 계십니까? (직원의석에서- 예.) 잠깐만 나와 앉아 주십시오. 연도 유류피해지역 통행로 정비공사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과장님 연도 가 보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연도 유류피해가 나서 그때 당시 저희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자원봉사자들께서 다니시는 길목이 산악길이다 보니까 통행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장이나 어촌계장으로부터 통행로를 정비해 달라는 주문이 왔었고 그에 의해서 3,200만원을 예비비로 결정을 득 해서 296만 1,800원 지출하고 잔액 238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 승인요청은 저희가 1월 23일날 요청해서 2월 4일날 승인을 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은 5월 14일날 집행이 되어서 로프난간 37경간, 목계단 200개소, 자연석쌓기 16톤 해서 대략 길이로는 500m정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이 3,200만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잔액이 230여만원 남았습니다. 이 때 당시 태안 유류사고에 따른 연도 유류피해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성금을 내고 가서 봉사활동하는 이런 시기에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할 잔액에 대해서 왜 이것을 남겼습니까? 궁금합니다.

(침묵)

사실 이런 예비비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업내용이 조금 시설비적인 운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때 사업소요 판단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출하고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예비비가 무엇입니까? 예비비가 소요예산에 예기치 않은 것 이럴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획예산과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이것을 절약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해야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지출하고 제로베이스를 치고 왔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급시기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일정계획 없이 다시는 선금 지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 인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674억 2,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2%인 7,855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77%인 5,930억 7,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24억 8,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85억 8,100만원, 사고이월 243억 2,900만원, 계속비이월 271억 1,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4억 5,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0억 1천만원으로 2009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714억 1,8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2%인 6,909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79%인 5,324억 7,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84억 3,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80억 7,900만원, 사고이월 212억 1천만원, 계속비이월 271억 1,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3억 3,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9,2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60억 1천만원으로 수납액은 98%인 946억 5,400만원, 지출액은 63%인 605억 9,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40억 5,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억 200만원, 사고이월 31억 1,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억 1,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외 14종으로 2007년도말 228억 6,700만원에서 2008년도에 515억 8,700만원 수입에 39억 9,700만원을 사용하여 2008년도말 현재 704억 5,7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4종으로 2007년도말 117억 600만원에서 2008년도 발생액이 136억 5,300만원, 소멸액은 142억 1,1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 111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2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39억 6,400만원, 기금 9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1천억 3,500만원에서 2008년도 15억원이 발생되고 147억 6,800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 867억 6,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0억 100만원, 특별회계 187억 6,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7년도말 7,584억 3,300만원에서 2008년도 1,880억 600만원이 증가되고 640억 8,7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 8,823억 5,2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07년도말 37억 6,200만원에서 2008년도 6억 4,200만원이 증가되고 3억 6,6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 40억 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교육중입니다.

불참계 냈습니까?

예. 냈습니다.

전문위원님 회계과장님 불참계 받았습니까? 가지고 와 보십시오. 국장님 앉으십시오. 회계과장님은 무슨 교육 갔습니까? (직원 의석에서- 3일간 공무원교육 갔습니다.) 아니 전년도 한해의 결산하고 세입·세출 결산하는 승인 장소에 회계과장이 교육을 갑니까? 그리고 여기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전에 보고도 못 받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침묵)

아무튼 회의는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없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은 누가 얘기합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