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발굴과 이를 통한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공장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물적 자산입니다. 이는 짧은 역사로 인해 별다른 문화유산이 없는 미국이나, 조상들이 남겨준 수많은 문화관광 자산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 등의 문화관광 선진국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국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색다르거나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관광자산이 있으면 국가의 유, 무형 자원으로 발굴 개발하여 상품화하려 합니다. 이는 국가간에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초반 지방자치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자신들의 지역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특화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들이 문화와 관광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초창기부터 일부 자치단체의 지방 정치인들은 서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지역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04년 5월 열악한 재정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동구문화체육회관을 개관하였고, 팔공산 지역에 유서 깊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후삼국의 왕건, 신숭겸 장군과 관련된 왕건 축제도 몇 년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다른 방식의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구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시설물이나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사려 깊게 연구하여 몇 년 하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폐지하는 등 운명에 처할 일회성 지역축제보다는 우리 구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오래 기억되고 남을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축제와 여기에 따른 소요 경비는 구 예산이 최대한 적게 소요되면서 국시비 등의 외부자본으로 건립되는 시설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시 지정문화재와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등 전통사찰과 팔공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신라 및 후삼국 시대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켜 우리 지역을 어느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관광의 블루오션 지역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토대에 대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년 만에 진정한 대구경북 정권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의 문화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 정책 사업은 3대 문화권 개발에 따른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이라 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대구경북이 자랑하는 낙동강, 백두대간, 신라·가야·유교의 3대 문화를 활용하여 대구경북을 세계적인 역사문화 및 생태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대단위 프로젝트로써 기존의 낙동강 및 백두대간의 생태자원과 신라·가야·유교의 역사문화자원을 현대적인 아이디어로 융합하여 발전시키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 및 자원을 체험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전의 정부에서 추진한 그 어떤 문화관광 프로젝트보다 진일보한 국가정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팔공산에 산재되어 있는 불교문화 및 후삼국 유산과 경주의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 낙동강을 통해 나온 고대 수상국가로 철기시대를 꽃피운 가야문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핵심인 유교 문화를 융합해 지금까지 와있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관광 아이템을 가지고 상품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3대 문화권 사업은 금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되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구에서도 3대 문화권 사업의 가장 핵심권역이라 할 수 있는 팔공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불교문화와 신라 및 후삼국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대 문화권 사업의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각각의 프로젝트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한 경북 북부지역의 일부 단체들은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긴급 발주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문화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예산을 요청하여 엄청난 국비를 확보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팔공산 지역에는 다른 지역이 쳐다보거나 따라오려고 해도 감히 볼 수 없는 국보 보물 유적지 전통사찰 등 수많은 문화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려를 창건한 왕건과 관련된 문화유산과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귀감이 되는 충절과 의리의 사나이 진정한 멋을 일깨워준 후삼국 고려의 명장인 신숭겸 장군과 관련된 수많은 문화유산 및 후삼국의 3대 전투 중 가장 치열하였던 공산전투와 관련된 유, 무형의 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왜 팔공산에 불교문화와 신라 및 후삼국의 문화와 관련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시관 건립 추진을 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늦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하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한 것과 같이 우리 구도 긴급 용역을 발주하여 보고서를 최단시간 에 완성하여 문화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전달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회는 우리 구에 다시는 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의 어떤 불순한 간섭이나 입김, 마타도어가 있더라도 우리 구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말겠다는 책임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구청장 이하 동구청 전 공무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3대 문화권 사업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자치단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본 의원도 그동안 10여년 동안 지방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측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젊은 동구를 위해 수고하신 이재만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작년 1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시 건의하여 설치된 우방강촌마을 앞 초현대화 된 화장실은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점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신해 청장님 이하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금호강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실질적인 행정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이 가지는 기본 기능인 이수, 치수, 환경 생태가 확보된 상태에서 위락, 친수 및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의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을 도모하여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경제침체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호강 정비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와 병행하여 지천살리기 사업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며, 사업내용과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사정이 열악하여 순수가용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동구의 입장에서는 금호강과 연계된 개발사항이 주민들도 초미의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구지역내 시행예정인 사업은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동촌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며 동촌 생태공원은 2009년 11월 착공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요구에 시달리고 있겠지만 우리 구의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금호강 둔치내 테니스장 설치에 대하여 홍수시 강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설치가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주민들의 요구는 끊임이 없으며, 강촌마을앞 금호강에 징검다리 설치 요구 등은 이러한 요구는 본 의원도 같이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금호강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발되는지, 주민들은 알고 싶어서 자주 본 의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시원스런 답변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로부터 시원스런 답변과 자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업의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문의하면 담당부서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업이 시행될 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답답하여 그러면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에 집행부에서 반영 요구한 숙원사업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본 의원은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업무상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제출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이해가 갑니다만 업무에 대한 애착에 대하여는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요구도 거세고, 열악한 재정상태를 비롯한 동구의 제반환경을 감안하면, 억지로 섞인 요구도 한번쯤하고, 제출된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감안되는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점검도 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업무상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결정력을 가진 상부기관이므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발굴에 있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견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이미 제출된 의견외에도 계속 받아놔야 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주민들의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의견과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행정절차와 같이 즉각적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작업이 이달부터 본격화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더 우리 지역의 사업들이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08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과 과다한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세입이 없으면 세출도 있을 수 없기에 구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치를 취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결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권고하였고,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답변을 받은 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박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강대식 의원입니다. 2009년 7월 1일 저와 운영행정위원회 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조례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겸직금지 및 영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절차와 방법, 범위 등을 정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경제위기 극복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으로 지역기업 이전을 방지하고자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대구 3030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문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제상황을 감안한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도하여 실업률을 축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우수업체 유치에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는 일괄 상정된 의안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입석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석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선임방식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의 범위내에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화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도시공원법 전부개정 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10여년전에 이미 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제안하였던 조례입니다. 근거법도 변경되었고 하루빨리 폐지되었어야 했던 조례이므로 아무런 이설 없이 조례가 폐지 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석동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석동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은 2007년 4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 7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며, 2009년 2월 20일에서 3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대구광역시에서 결정하는 정비구역지정은 법적 절차로서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입석동 932-11번지 일원의 4만6,541㎡의 부지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밀집 지역을 정비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주민 동의율은 70.39%이며, 단독주택 및 상가 및 창고가 혼재된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시행방법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 공급 방식이며, 비행안전구역중 제5구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 내에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동의자의 의견과 분포도는 어떤지, 향후 사업의 진척 예상과 분쟁의 소지는 있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공원으로 개발될 대구선 폐선부지와 접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경제성도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이 정비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습니다만 대로옆 부분과 정비구역 전지역에 미동의 세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주민 동의율을 높여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동의자의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과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는 일괄 상정된 의안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입석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신상발언

안녕하십니까? 효목, 신천지역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제1차 추경 때 문화공보실의 팔공산 문화권 관련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했는지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자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이 없이 용역을 지금 남발하는 경향이 참 심합니다. 철저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만 우리가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용역비는 결국 구비입니다. 용역해 가지고 난 뒤에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 구비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것을 부결시킨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해도 저희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예산낭비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부결시켰는 것이지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용역 남발이 우리 구청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얼마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지금 기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추경 때도 동구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용역비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동구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경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급할 때 급하게 우리가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인데 동구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 정도로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갑론을박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그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동구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이 그 용역자들이 전부 서울지역 교수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는 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왜 이것이 서울지역 교수들에게 용역이 가야 되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 또한 생각 수준 이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우리가 가결하든, 부결하든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예산을 10원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막중한 권한을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의회는. 따라서 우리 의회는 용역의 발주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열정과 철저한 사전 준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반드시 거쳐서 승인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그 주민들에게 우리가 주민들에게 주민들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이양한데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 우리 승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앞으로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승인해주지 무조건 올린다고 또 부합되지 않은 용역물을 가지고 올린다고 승인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 백 번 저 동감합니다. 그 우리 팔공산문화권 개발하는데 용역 해 가지고 중앙에 예산 따오는 것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 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를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예산만 받아 갖고 대충 아무 전문가한테 용역 던져 놓으면 그것이 중앙에서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래가 예산 못 받아 옵니다. 결국은 우리 구비만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우리 노력해서 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면은 결국 그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예, 가급적이면은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합리적인 그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

예, 그 본 의원은 5분 발언의 내용에 우리 팔공산에 대해 가지고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 3대 문화권에 대해 가지고 개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뭐 우리 예산에 대해 가지고 뭐 또 집행부이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원들이 할 의무는 자기 각자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아까 김은희 의원 내용대로 다소 우리가 삭감된 부분은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미비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숙고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 전체가 다 예산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각 상임위에 해당되는 그 분야에 하다 보면은 타상위에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예결위 올라가면은 예결위 올라갔는 그 부분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로 올라가서 또 이야기 듣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 잘못되었을 적에는 예결에서 저희들이 또 반영할 수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못 했는 이런 부분은 또 상임위원장하고도 수의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식이든지 저희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우리 복지산업위원회나 또 우리 운영행정위원회나 각자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잘못된 이 부분을 타 상임위원회에서 잘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보통 보면은 각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각자 의원들이 거기 내용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게 다루기 때문에 거기 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만약에 의원 각자가 조금 미비하고 마음이 안 들더라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절대로 저희들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각자 위원회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의원들이 동구의 전체적으로 발전된 내용이나 타지역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이 있다면 좋은 안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5분 발언은 저희들이 방안 제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질타든지 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과장들은 감사에 저희들이 상임위 하지만 청장은 우리 본회의장에 구정질문으로서 질타든지, 시정인지 하는 것이고 5분 발언은 저희들이 방안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방안 제시하는데 의원이 연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5월달에 예산 문제 가지고 집행부를 이래 이간 이것은 본회의장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특히 여기 오늘 주민들도 오늘 방청객도 왔고 또 실과장이나 계장들 놔놓고 이것은 한 의원이 동구를 위해서 타지역에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3대 문화개발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왜 5월달에 예산문제 왜 나옵니까? 우리 의원들도 좀 뭔가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을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의회는 가급적이면은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는 본회의장에 오늘 우리 본회의입니다. 이런데서는 좀 가급적이면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누구나 정책적으로 자기 지역이든지 동구 전체든지 제안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5분 발언이 나왔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데서는 좀더 우리 신중하게 발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발언 기회를 주세요.) (장내 소란)

정흥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

잠깐만요.)

별 그런 발언 개인 신상에 대한 발언을 여기 본회의장에서 또 계속...... 뭐 여기에 관련된 발언 아닙니까? (의석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마무리 한다네요.) (장내 소란)

예, 김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의도로 이야기 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용역을 뭐 어느 의원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용역을 의회에 내놓을 때 좀더 철저한 검사 좀더 사전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용역을 심도 있게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냐, 안 시키냐 우리가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보면 대부분 지금 용역이 너무 지금 성의가 없이 올라오는 것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지난 추경에 이것이 승인되었니, 가결되었니, 부결되었니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 조금 왜곡되었는 것 같아 갖고 유감스러운 그런 것 있습니다만 저는 의회가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조금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다 같은 당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한 방향으로 그냥 흘러간다고요. 우리가 뭐든지 하다 보면은 잘못과 잘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합쳐져 그 논쟁을 하다 보면은 더 좋은 무슨 플러스 알파가 되어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저는 본회의장에서는 뭐 일사통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끔식은 우리 의회 의원간에 서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다르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 저는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것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좀더 준비작업이 철저히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1회 정례회에서는 1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5분 자유발언 및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특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처리 등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된 사항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제언하신 각종 발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신 방촌동 주민들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방문이 지방자치 현장을 체험하시고 이해할 수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