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식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7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2009년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정선군 본청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대상으로 정선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농업분야에서는 배추절임공장 부지 매입 지연, 로하스 농촌관광타운조성사업 지연, 백두대간 약초나라 자구책 강구 등이 지적되었고 특히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 보조사업은 여름철에는 농산물 생산에 활용되고 겨울철에는 농기계 보관 등 다용도로 활용되는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현행 50%인 자부담을 하향조정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관광분야는 정선5일장 구역 중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확보가 요구되었고 아리랑 기능보유자 확대선정, 정선아리랑제 씨름대회를 전국대회로 격상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민원분야로는 수해 등으로 인한 하천의 포락토지와 미불용지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주문하는 등 총 5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나마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지적사항과 대안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처리되는지 지켜보면서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구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열 의원님과 유영순 씨 등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 7월 21일 제17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851억2,40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99억4,955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 예산현액 3,488억385만 원 중 0.2%가 부족한 3,479억5,273만 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가 주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2억1,723만 원으로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공매시 무배당, 납세자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 등이고 세외수입은 기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억2,73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은 2,700억2,869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60억8,251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488억385만 원의 77.4%를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0억8,008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41억5,612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0억2,188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89억208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5%에 해당하는 226억9,5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사유는 예비비, 예산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73억1,486만 원 대비 99.6%인 371억7,13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은 9억8,165만 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지난 연도 수입,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의 기타사업 수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원금수입 및 기타 잡수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용료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이 체납되거나 징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373억1,486만 원 대비 80.1%인 299억2,0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억812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6억8,983만 원, 사고이월이 1,197만 원, 계속비 이월이 12억632만 원이었으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4.7%인 54억8,58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말 현재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89억4,634만 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 71억6,653만 원과 지출액 2억1,38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8억9,904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6.6%가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으로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 21억2,842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150만 원이 발생하고 4억2,231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억76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0억1,903만 원, 특별회계가 3억2,748만 원, 기금이 1억6,109만 원 등이며 모두 융자금 채권입니다. 다음으로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128억7,906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75억2,511만 원과 소멸액 73억7,194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0억3,223만 원이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차입금 6억 원을 상환하여 소멸되고 세입세출 외 현금은 잡종금 등 기타의 재래시장 정비사업 자부담금과 보관금 중 채권압류금 및 익년도에 납부할 급여공제금이 발생하여 전년말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고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중 미수납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증가하였고 예산액 대비 200% 이상 초과 수입된 세목에 대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부분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을 전액 또는 50% 이상 불용처리하여 전년대비 50% 이상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항이 있었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없었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전년대비 5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은 교부세 확보를 위한 총력을 경주한 노력의 결과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