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8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7개 실ㆍ과ㆍ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민원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과장 외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으로 한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는 환경부족한 수계기금 성과 평가 결과 금강수계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추가 확보는 어전마을 하수도 예산이 당초 7,800만 원에서 5억 7,800만 원으로 5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고 화장실 교체 및 철거 구조와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 2개소를 실시했고 가뭄지역 관정개발 사업추진은 42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관정개발 54공을 완료하였고 번암면 사치 마을에 10여 개 지구 생활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했고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 국비 16억 원과 군비 16억, 32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번암 국포, 장계 명덕, 천천면 연평리 일원에 상수도 급수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성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이 징수율 78.6%로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재무과 및 읍ㆍ면과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수율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과장님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세요.

페이지 수가 빠진 거 같습니다. 3쪽입니다.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현황은 총 5,658공을 관리하고 있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219공을 처리 하였고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 조사를 6월까지 실시를 해서 전기 사용해지 20공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1공은 재사용을 했고 19공은 멸실 및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 5개소에 대해서 19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을 측정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전수 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 및 시설물로 자동차는 경유상용자동차와 시설물은 바닥면적 160㎡ 이상 건축물로 부과 기준은 6월30일과 12월31일 연 2회 부과금액은 2008년 기준해서 1만 195건에 2억3,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 및 시설물 부과에 따른 실태조사를 1회 실시 하였고 실태조사에 따른 정리 및 전산입력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는 5,113건에 1억 590만 4천 원, 징수는 3,971건에 8,333만 9천 원으로 78.6%를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산 입력을 8월에 실시해서 하반기 분을 9월에 부과하고 체납자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해서 독촉고지 압류와 미납자 합동 징수반을 편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시설면적 9만 5,631㎡고 주요 시설로는 수변생태 체험장, 물의 광장, 생태연못, 야영장 전기공사 등이고 사업비는 82억 9,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잔여분 공사를 금차 분으로 증액설계변경 추진을 했습니다. 토목공사 3차는 18억 2,500만 원, 조경공사 2차는 17억 4,100만 원입니다. 토목 조경공사는 자연석쌓기, 생태연못조성부지정지 및 조경식재 등을 추진 중이고 전기공사는 설계 도면을 검토 중에 있고 현 공정은 50%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토목공사는 물레방아, 산수경, 자연석쌓기, 탐방로드조성 등을 하고 조경공사는 조경시설설치, 조경수 및 초화류 식재, 전기공사는 공원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 건평 850㎡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주요 사업은 건축 및 내부 전시, 지열냉난방, 전기공사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2억 7천만 원입니다. 건축분야는 지하 터파기 공사 중이고 지열냉난방은 5월 8일에 계약을 완료 했고 전기 공사는 4월 3일에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주변 환경변동에 따른 건설장비 진입 불가로 5월13일에서 6월 20일까지 공사 일시 정지를 한바있고 6월 22일부터 재 착공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 전시 공사는 낙찰자가 최근에 결정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공사 전기공사를 추진하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내부 전시공사를 9월까지 추진하고 매주 1회 공정회의를 실시해서 공사 지도점검을 하고 금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부분별 세부 계획을 8개 부문 27개 분야에 준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전략추진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구성,운영 중이고 저 탄소 녹색성장사업 발굴 보고회를 1회 개최 했고 CO2, 나부터 줄이기 서명운동을 전개를 했고 기후변화 대응, 물의 날 행사를 개최 한바 있습니다.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을 4단체 20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장수군 장계면 하수처리 구역으로 사업기간은 2단계 06년에서 09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17.3km에 총 사업비는 30억4,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장수하수관 정비 2단계 4차 분 금년도 분을 2월 5일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3.9km에 16억 3,200만 원 대상지역은 장수농공단지 및 농업인 교육문화센터 건립예정구간을 포함한 장수읍 장수리와 두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장수 하수관거정비사업 금년도 4차분을 10월 17일까지 준공처리 하고 견실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서 2012년까지이고 총 사업량은 28.8km에 총 사업비는 97억 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전주 지방환경청에 3월 18일 완료 했고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완료 했고 장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차 분 금년도 분을 5월 4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1.7km에 4억 1,100만 원 대상지역은 계남면 침곡리, 화음리, 유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수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2월8일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량은 하수관거 8.3km 용역비는 1억 6,200만 원에 대상지역은 송천리, 노하리, 선창리, 동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장계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1차분을 10월까지 준공처리하고 장수3단계 하수관 정비사업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환경청에 대원협의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수분 송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08년에서 2010년까지이고 시설용량은 1일 70톤에 관거 연장이 3.9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9,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전주지방 환경청에 2월 27일 완료했고 공고하수도 설치인가를 전라북도에 3월 24일 날 완료 하였으며 수분송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차분을 5월 20일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1일70톤에 2.2km, 사업비는 10억7천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수분 송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차분을 금년 12월 16일까지 준공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번암면, 계북면, 어전마을 하수처리 구역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시설 용량은 산서가 1일 800톤에 관거 연장 11.9km, 번암이 1일 500톤에 관거 연장 16.2km, 어전이 1일 120톤에 관거 연장 5.8km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72억 2,9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8억 3,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차분을 5월 22일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8억 3,10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을 11월 18일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공공하수처리 시설 위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3개소와 마을 하수도 18개소가 있고 위탁 기간은 한국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이 2005년부터 10년 간 계약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위탁관리비를 6억 5천만 원 승인을 했고 장수, 장계 하수 처리장에 대한 수질 측정 장비 TMS 설치 사업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장수 하수 처리 시설 유량 조정조 수중 믹서 설치공사를 완료를 했고 하수 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를 환경청과 합동으로 2회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촌마을 하수도 위탁 관리 협약을 7월까지 체결을 하고 민간위탁 시설 운영 실태 지도 점검을 분기 및 수시로 실시를 하고 수질 TMS 설치 사업을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장계하수종말 처리시설 및 양악마을 하수도 기술진단을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 5년마다 법정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계획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계획기간은 1차가 05년에서 2010년까지이고 이후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토록 되어 있고 대상물질은 BOD 5년 단위로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2차 T-P 즉 총인을 추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역별 목표 수질 및 현재 수질은 금본A는 목표수질이 1.5PPM 인데 현재 수질은 1.1PPM, 금본B는 1.3PPM에 0.3PPM, 요천A는 1.2PPM에 0.8PPM, 오수A는 1.7PPM에 1.5PPM으로 현재는 목표 수질이 초과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수A가 2005년도에 최초년도에 수질 초과가 되어서 현재 시행계획수립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오수A 2008년도 총량관리 이행평가서 승인 신청을 3월에 환경청에 하였고 오수A 09년도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1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오산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총량 삭감시설 할당량 준수 여부 점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 각종 개발사업 오염총량 개발 부하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단계 011년에서 15년까지 기본계획수립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금본A, 금본B, 요천A,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을 9월까지 전주지방환경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상수원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동하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01년 12월31일 3.4㎢가 지정이 되었고 수변구역지정은 02년 9월18일에 27.9 ㎢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2개 마을에 4억5,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09년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을 19개 마을 3억 7,900만 원을 착공을 했고. 2010년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기초자료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977명에 4억 8,300만 원입니다. 동하댐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공구 및 변경지적고시를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변경내용은 지정면적이 당초 4㎢에서 3.4㎡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동하댐 광역 상수원지킴이 6명을 채용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깨끗한 상수원 보호 구역을 유지 관리 하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폐 돈사 부지에 녹지 조성공사를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09년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3개 마을을 10월까지 준공을 하고 2010년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7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48개소를 정비를 하고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활용실태 사후 점검을 7월에서 10월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장수 하나로 마트에 47개소가 있고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시행마을은 30호 미만 57개 마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점검 및 불법투기 행위단속을 33건을 했고 불법투기 및 배출 소각행위 신고자 포상금 17건에 72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환경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5월에 실시를 했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PP마대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용인부 2명을 사용해서 장수군 국토대청소 사업실시에 따른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폐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수거함을 24개소를 구입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쓰레기 종량제 점검 및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10월까지 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부와 국토 대청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방치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고정식이 3개소 이동식이 68개 소등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정비대상화장실 교체 및 철거 공사를 9조를 했고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를 지지계곡과 마봉산 등 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정기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무룡고개 공중화장실에 일시 사역인부1명을 사역해서 매주 3일씩 10월 말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선도사업을 8월까지 실시를 해서 장수 장계에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과 공중화장실 DB 구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페기물 관련 배출업소 현황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17개소, 건설 폐기물 120개소 비산 먼지발생사업장 77개소 등 총 28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지도 점검 25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1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3건 등 민원서류 290건을 처리를 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 일반 건설 폐기물 지도 점검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유발 및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해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배출 시설등록 현황은 대기 23개소, 폐수 35개소, 소음 진동 17개소 등 9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대기배출 업소 기본부과금을 한국 마사회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대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1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 7명과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1496대를 단속해서 위반 차량 14대를 개선 공고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기본 부과금을 11개소를 부과를 하고 대기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4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비디오 단속을 6회 실시를 하고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장 점검을 하절기 및 장마철 위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으로 사업기간은 08년에서 2012년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08년 사고이월사업은 산서 동고에 19개 마을 에 관로매설 30.1km로 사업비는 23억 4,600만 원 사업추진은 금년 11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 사업은 사업량은 관로 22.04km 배수지 5개소, 가압장 2개소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배수지 3개소를 장수, 산서, 계북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분이 70억 9,700만 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4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추진은 전체분이 2011년 12월까지이고 금년 사업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용지 보상을 7월까지 실시하고 사고이월사업을 11월까지 준공을 하고 금년 사업은 12월말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소규모 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장수 대성리 원대성에 4개 마을로 관로매설 2.9km 장수 용계리 안양마을 관로 매설 1.6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국비 추가지원사업은 환경부 추경 예산에 국비 16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방비 포함 32억원으로 번암 국포, 장계 명덕리, 천천 연평리 일원에 관로 매설 및 취수시설 정수시설을 정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측량 및 설계를 4월까지 했고 사업발주를 5월에 했습니다. 관급자재 선급금 및 선금을 6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국비 추가지원사업측량 및 설계를 9월까지 하고 국비추가 지원사업을 9월에 발주를 하고 대성 안양지구에 한해서는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2쪽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3만 4,017㎡로 상징분수 외 10개 시설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19일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징분수 외 6개 시설설비 공사 및 석공사 벽체작업과 소나무, 느티나무 등 수목 식재, 화장실 신축, 관리사무동 기초 터파기 및 철근 조립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조경시설은 수목 식재 및 파고라 의장 등 휴게시설을 완료하고 상징 분수 외 10개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관리 사무동을 신축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대상은 장수읍 구평마을 외 53개소로 사업비는 42억 3,800만 원, 사업량은 관정개발 54공 전기 시설 및 송수관로 설치, 번암 사치마을에 15개 지구 생활용수 공급사업 14.4k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측량 및 설계를 금년 1월까지 했고 관정개발 54공을 5월 20일 완공을 했습니다. 가뭄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 사치마을에 15개 마을 에 대해서 5월 26일 착공을 했고 현재 71%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가뭄지역 생활용수 공급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고 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자 교육실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갱생사업입니다. 대상은 장수리 북동마을에 225개소로 사업비는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 사업량은 수도관 교체 166개소에 갱생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측량 및 설계를 5월까지 했고 사업발주를 5월 6일에 했습니다. 수질 검사를 6월 15일까지 했고 사업 착공은 7월말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수도관 교체 및 갱생 공사를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4쪽에 지하수 수질 측정 망 5개소란 말이 뭔 말인가요? 이게?

예 지하수 측정망 5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장수리에 560번지하고 두산리 논개 사당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하고 번암 사암이 우석대학교 연수원하고 산서 마하리 마을용 그리고 계북 면사무소 이렇게 5군데를 표본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장수에 지하수에 수질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다 그 얘기죠?

매번 우리 보고 때나 예산 때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이렇게 지금 농업용 생활용 공업용에 많은 지하수를 제대로 잘 관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늘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현재 과장님이 보실 적에 지금 금년에라도 보니까 상반기에 지금 19공을 미사용 지역 미사용 19공을 멸실 되었고 폐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폐공할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한 열악하게 어떻게 폐공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한전에 추적을 해서 전기가 해지 된 것은 사용을 안 한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20공이 발견되어서 그 중에 한 공만 재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멸실이나 폐공 조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멸실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이게

이제 멸실은 없어지는 것이죠 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하수 관이 지상으로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멸실을 못 찾는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요.

멸실은 그렇고만요. 경지 정리 하면서 없어진 겁니다. 경지정리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멸실이던 폐공이던간에 그 처리가 중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원상복구 하도록 전부 되 메우기를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문 할게요. 지금 현재 폐공된 16곳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사용한 것이야 크게 지하수에 어떠한 오물 폐공 관계를 잘 못하면 정말 이거 대대손손 지하수 오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부분에서는 직접 가서 한번 체크를 하고 싶어 하니까 16공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3단계, 1단계는 지났고 2단계 3단계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하수관거가 특히 장수 소재지권에 지금 가정집에서 원 선으로 연결이 안 된 가정들이 많단 말이죠. 많아요. 본의원이 알기로도 바로 군청 앞쪽에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군에서는 처리 할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 처리권에는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사용자가 미처 그걸 몰랐던 어쨌던 간에 거기에 직접 하수관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가.

이 가정 내는 개인들이 해야 되고 인제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개인이 연결 안 할 거 같으면 그대로 행정에서 방치해 둡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한 데는 해주고 미연결 된 데가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찾아서 다 처리 구역 내는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이 그냥 신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다 연결을 해주고만요.

12쪽요? 여기는 현재 금년에 지금 산서, 번암, 계북, 어전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기본 및 설계실시를 1차분을 착수를 5월20일 날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면에 지금 면 전체인가요? 일부분인가요?

산서하고 번암은 면단위 하수처리장이고 계북면은 어전 마을만 면 전체가 아니고 계북면은 그렇습니다.

면 단위에 하수 처리장을 금년에 지금 시작해서 2012년까지 완공을 한다 그 얘기죠?

이것은 측정을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오염총량관리 계획을 5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는 2010년까지로 되어 있고 2011년부터 2차 계획 할 때는 현재는 BOD를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차에는 TP라고 인, 총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PM수질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라든가 반기별로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룰에 대한 실지로 어떠한 오염 쪽에는 PPM으로 봤을 적에 그러죠? PPM이 지금 정량보다 높을 때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수시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다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거?

저희들도 이걸 지금 분기나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같이 현재는 저희들은 목표 수질에 비해서 초과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산서지구가 2005년도에 한번 초과 된 일이 있었어요. 한 번 초과되면 이것은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오염총량이.

담당 쪽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이게 어떤 정화하는 과정에서 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계랄지 또 거기에 들어가야 할 약물이 제 양이 안 들어갔을 적에는 어떠한 PPM이 높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나오는 소위 피해라는 것은 크다는 말이죠. 그런 데 대한 철저한 여기 과장님 대답은 분기 별 정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분기라고 해서 1년에 뭐 4번 일지 2번 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이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우리 장수에 오염총량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답변 좀 해줘 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자료와 같이

BD, BOD 하면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PPM관계만 한번 말씀 좀 해줘 봐요.

현재 저희 관내에 하천 수질은 BOD가 보통 한 5PPM 정도면 보통으로 보고 5PPM이 넘어가면 불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하천의 경우 보통 2PPM 초과 된 하천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PPM 정도면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하천 수질이 현재 나쁜 편은 아닙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이 조금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천은 2PPM이 안 넘는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 오수에서 나오는 처리되어서 나오는 것이 2PPM이 안넘는다는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도 2PPM 초과가 안 됩니다. 처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처리를 했는데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의 요지는 그게 또 처리 과정에서 잘 못되어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천으로 나온다 할거 같으면 대단한 오염이 크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체크를 과장님 대답은 분기별로 하신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수질은 그렇고 왕왕 하수처리장에 기계같은 것이 고장이 나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 보면 무주 같은 경우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되니까 조금 수질이 안 좋은 것이 방류가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사전에 그런 것도 용담댐 관리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기계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제 때 제 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책임을 맡으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좀 잘 지도를 해서 어떠한 착오가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7쪽에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화장실이 71개소인데 여기에 한 명이서 전체를 청소합니까? 관리합니까?

지도미화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담당자는 한 명 있고 또 계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행락철 같은 때는 청소 같을 걸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묻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상반기에 내용을 볼 거 같으면 일시 사역인부 1명이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본 의원이 내용으로 봐서는 얼른 이해가 안 가요. 현재 우리가 여름 휴가철 같은 때는 엄청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 화장실 청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서있는가요?

예 이건 지금 한 명 이것은 무룡고개 화장실이 있어요. 고정식 화장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읍ㆍ면별로 지금 3개월간 인부를 사역하도록 각 면별로 지금 인부를 3개월간 씩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인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도 지금 공중화장실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민원인데 각 계곡마다 화장실을 해놓고 거기에 아주 작년 같은 경우도 장수에도 그런 민원이 몇 번 왔었어요. 저쪽 덕산 쪽에 범연 쪽에 있는 화장실을 도저히 어떻게 볼 수 가 없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 확인해보니까 2명인가가 있어요. 장수읍에 청소 하는 인원이 2명이 있는데 1일 인부가 있는데 그 분들이 뭐 하루에 한 번 가도 2일에 3일에 한번 가도 그렇게는 안 되어있을 거에요. 본의원도 거기를 가봤어요. 두 번 세 번 전화가 오길래 그리고 봤을 적에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군청에서는 각 읍면에 그것을 배당만 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수시로 한번 점검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8월 한 달 동안 8월 중순까지는 엄청난 외래인들이 많이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는 좋게 보여야지요.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해서 천만 원 2개소 지지계곡하고 마봉산은 어디쯤을 말하는가요?

마봉산을 저기 페러하는 데 있죠? 해돋이 행사하고 거기입니다.

거기에도 공중화장실을 하나 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이게 지금 이해가 안가요. 교체를 해도 그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100만 원 이고만요.

아 오케이 제가 잘 못 봤네요. 천만 원이 아니고 백만 원 이고만요? 보수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예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금선 의원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이고 자연환경보존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정말 환경의 소중함은 몇 번씩 얘기해도 부당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환경보호과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 담당님께 아주 위로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합계가 5,658건인데 허가, 신고, 경미라는 그게 무슨 말인지요.

예 허가는 규모에 따라서 1일 100톤 초과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고 1일 생활용수가 그렇고 농업용수의 경우는 1일 150톤 초과 그것이 허가 대상입니다. 그 이하는 신고 대상이고, 그리고 경미라고 하는 것은 1일 30톤 미만으로 급수량이 적은 그런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은 어떻게

공업용도 인제

허가가 5곳 인데요.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업용하고 적용은 같습니다. 농업용하고 150톤 초과분 허가

150톤 초과는 허가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신고나 그렇게 해야 되고만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 멸실이 경지정리하면서 멸실이 됐다는데 그럼 위에만 덮어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속에 몇 백 미터가 들어갔는데

인제 그것까지 되 메우기를 하고 멸실이

그것까지 다 메우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잘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매스컴에서 그게 굉장히 폐공이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했는데 연간 부과 금액이 작년도에 상당히 195건이나 되어서 2억 3,200만 원이나 징수를 했어요.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해당되는 업소나 뭐 저기는 어떤 것 들이 있나요?

대상이 차량 중에서는 경유, 경유차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160㎡이상 한 48평 이상 규모가 큰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에는 무엇을 하던 간에 그러니까 업소에 따라서 160㎡ 이상이라고 해도 업소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식당이라든가.

예 물 사용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과하는 항목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녹색성장 저탄소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주 이거 우리 지역에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해야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 기본 저희 자체내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나요?

그렇죠. 저희들이 인제 기후변화대응업무는 실과가 거의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주요 내용은 저탄소 운동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로 에너지 절약이 많이 해당이 돼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차 타는 것을 줄인다던가 또 전기, 수도, 이런 것을 절약한다던가 거의 뭐 대부분 실과 또 산림과 같은 곳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지를 조성한다던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기후변화대응 이것이 기본 설립 실시 설계수립 된 저 한 부 예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농축산 및 산림 부분에는 농축산에도 뭐 있나요?

얘 해당이 되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법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다 저탄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의 수질 오염정량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장수 하천 노곡리에서 장수교촌을 통해서 남동 하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물이 1.1ppm이라고 기본은 1.5인데 그걸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물이 좋다는 건데 1년에 몇 번씩 이거 수질 검사를 하세요?

분기별.

그런데 분기별 인데 저는 겨울철도 중요한데 하절기 때 굉장히 겨울에도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게 기계로 수치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굉장히 오염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장마가 와서 싹 쓸어 내려와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녹조가 끼어가지고 미역가닥같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4월부터 7-8월에 집중적으로 월별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또 장마라서 정말 깨끗해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청정지역에 사는 구나하는 자신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아주 보통 때 보면 겨울에도 그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구나. 그런데 우리 언제 그렇게 파악을 하셨는가 해서 궁금해서 좀 실시 기간을 좀 늘리던가 아니면 기간을 바꾸어서 실행을 하신다면 더 정확도가 확실할 텐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본회가 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이 초과가 되면 매년 시행용역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손해가 따른다고요?

그렇죠. 개발사업하는데도 쉽게 얘기해서 오염 시키는 개발 행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한다던가 또 교육문화센터를 진다던가 그런데서 하면 오염물질이 아무리 배출이 되잖아요. 그 수질 범위 내에서 해야 되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할당량 부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체 내로 해서 이런 경고문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생활하수를 갖다가 좀 더 잘 쓴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아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 하는 저는 그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행정지도를 해서 읍면에도 홍보를 하고 주민에게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요. 여기 문제가 많거든요. 아이들 들어가서 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전문범 불법투기 행위단속이 33건이나 있었다구요? 그래서 33건에 대한 과징금을 물게 했어요?

다 부과 한 것은 아니고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리는 곳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데서나 태우고 하는 것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그것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인제 주민의식이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인제 때로는 우리 지역이지만 과태료 부과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라든가 이럴 때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퇴근하시고 만약에 정말로 쓰레 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게 한다면 눈으로 목격하고 거기 실체를 찍어야지 되던가 아무튼 목격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하셔야 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 줄 사람이 과연 그 인심이 사나워지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데 정말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장수 교회 어린이집 있죠? 거기를 했더니 원장님이 와서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들이 발견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도 아무데서나 이렇게 저녁때 되면 이렇게 깡통같은 데다 놓고 태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저하고 또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아무튼 시민 의식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부분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서요. 무룡고개 공중화장실 일시 사역인부 사역에 1명 있는데 90일 동안 한다구요? 그런데 4월부터 10월31일까지라고 했는데 그 기간도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 겨울철에도 산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겨울철에 가보면 거기다 더 엉망이 되어 있어요. 겨울철도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시간을 조정을 하시던가 해서 주 3일은 안되면 2회로 해서 1년 하시던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하시던가 해서 겨울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또 동절기를 대비해서 간이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가 동파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추운 지역이라 겨울에는 그냥 물이 안 나오고 동파가 되고 그래서 겨울에는 폐쇄를 하고 고정식은 폐쇄를 하고 이동식을 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또 이동식 화장실고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은 한 6월정도만 싹 청소를 하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많이 채워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 화장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황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몇 군에 발생했는데 어디가 그렇게 두 곳이나 있었네요.

저희들 두 군데는 동남레미콘에 120만 원 과태료를 했고 그 다음에 장계 삼성벽돌 공장이 있어요. 여기 120만 원 두 군데 비산 먼지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요. 답변 수고하셨구요.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 있는데 기타수질 오염원 있죠? 23개소라고 되어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 무엇 있어요? 어떤 시설이.19쪽

세차장이라던가 공업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그 공장이라던가.

1쪽에 보면 기구 업무분장표가 있죠? 지도미화담당.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되죠? 축산분뇨도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23개소에

식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송어양식장 같은 데 그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에 23개소 점검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그걸?

이것은 인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자체적으로 하죠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발생 시에 하고 인제 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자주는 못하더라도

실적이 있어요? 점검한 실적. 자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을 세우셔서 23개소, 98개소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관리대상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연간 받는 반기, 분기, 월, 주, 어떤 그런 식으로 내부 규정 정해서 해야 할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대장을 그 결과를 과장님 있으시다고 하니까 사무실로 일직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그 결과 조치 사항이라든가 좀 보내주시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러한 23개 그런 곳에서 배출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하천으로 직접 유입이 되는 사실이 있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환경보호과에 가서 1차, 2차 단속도 하고 어떤 처분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여전히 하천방류가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도 있고 지역에 지나갈 거 같으면 악취가 끊임없이 나오고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걸로 보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디 천천 말씀이신가요?

조치를 했으면 그러한 배출 시설들이 다시는 반복해서 하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할 거 같으면 조치가 안 되죠. 또 식당 등 그런 곳에서 사용되는 생활하수가 하류로 방류해서 마을을 지나는 그 하천이 썩어서 악취가 풍겨서 주민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전혀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어요. 특히 지난 5월, 6월 가뭄이 한창일 때 하천 유지수가 말라 있을 때 겨우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전체를 오염시켜서 그 전에는 손과 발을 씻고 채소류를 씻었던 물이 사람 손을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몇 개소 안 되니까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오염을 시키는 원인을 제거를 해주시고 시설보완을 해주시고 해서 깨끗한 하천 수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면 그냥 나와요. 말할 수 없는 오염이 되어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류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오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하반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현황입니다. 저희는 기구와 체육담당과 시설담당 2개 담당이 있고 인원은 정규직 9명 청경4명 기타직 7명 해서 총 20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써는 문예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한누리전당, 수영장, 헬스장 운영을 7442명을 운영 하였습니다. 한누리전당 체육관 및 소공연장 등 개관을 70회에 걸쳐서 11,153명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목적문예체육활동 공간 확보로 읍ㆍ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 하였습니다. 개봉영화로써는 워낭소리, 상영과 오패라 ‘버섯피자’를 공연한바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영화상영과 체육관 상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군민체육센터 개관은 4월13일 했습니다마는 헬스장운영에 있어서 정 회원이 175명 1일 회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대관은 7회해서 565명이 사용한바 있습니다. 체육활동 참여확대로 세계최고의 건강중심 도시건설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영, 요가, 생활체조, 헬스, 에어로빅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장수 스포츠클럽시범사업선정으로 8천만 원 기금사업을 확보하였고 번암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 조성사업선정으로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장수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2009년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승마하고 페러 2개 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반성 및 개선 사항입니다. 장수군민체육센터 활용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관이래 대관 회수가 7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동호회 대관을 활성화하고 각종 체육행사 및 기획공연 유치로 상시 활용하여 군민 모두 문화체육공간이 활용 체육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회 시 장수 농산물 관광지 및 2009년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2009년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제 20회 전북생활체육대회 5월22-24일 3일간 전주공설운동장에 부스설치 하여 장수군 홍보물 배부를 했고 대회기간 중 장수군 홍보현수막 게첨을 하였으며 대축전기간 중 장수 시가지내 축제홍보 가로기 설치 및 종합안내소에서 내방객에 관광 팜플릿과 축제홍보물을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으로 건강중심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형황으로써는 체육단체가 8개 단체에 군 체육회와 읍ㆍ면체육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로서는 15개 종목 47개 클럽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군민화합대회를 5회에 걸쳐서 2800만 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수, 산서, 장계 면민의 날 체육대회 2,400만 원과 장수군 산악회 등반대회 4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전국단위대회 개최 2회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 전국국민생활대축전 페러 및 승마 2개종목에서 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영ㆍ호남 친선 축구대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참가 지원은 6,400만 원이 되겠고 제2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3,800만 원과 각종 게이트볼 대회 출전 지원에 1,6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민화합대회 개최를 4회 할 계획입니다. 1억 10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1회에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면민의 날 체육대회는 3회에 1,80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전국 단위 등 대회 개최를 10회를 해서 1억2,50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전국대회는 6회에 1억원과 탁구1억 원에 탁구천만 원, 테니스 천만 원, 배드민턴 천만 원, 마라톤 2천만 원,게이트볼 4천만 원, 페러 천만 원이 되겠고 기타대회는 4회에 2,500원으로써 무진장 게이트볼대회 300만 원, 궁도 500만 원, 태권도 천만 원, 바둑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참가 4회에서 9,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8천만 원과 역전마라톤대회 4백만 원 지사배 게이트 볼 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체육단체는 장수군체육회가 되겠고 체육회 7개 읍ㆍ면에 276명과 가맹단체 15개단체와 동호인 47개 클럽1216명이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는 4명으로서 일반지도자 3명과 어르신전담이 1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29개소로써 공설운동장 1개소 체육공원 9개소 종목별 시설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장수, 산서, 두 곳 번암 한 곳, 장계 두 곳, 천천, 계남, 계북이 되겠습니다. 중요 시설로서는 테니스장 5개소와 궁도장 2개 소 게이트볼 장 7개소 축구장 3개소 페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장수군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예산은 3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수 스포츠 클럽 시범사업 선정은 군 체육진흥기금을 8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를 4명에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7종목에 14회에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동호인 리그는 7종목에 7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종목별 체육활성화프로그램 지원3종목에 8백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 4명에 4,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수시로 6백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7개 항목 12교실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동호인 리그는 7종목 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스포츠클럽 운영은 5종목에 1억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3,200만 원으로써 종목별 체육활성화프로그램 지원 9개 종목에 2500만 원과 어르신 체육대회와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472번지이고 시설규모는 7,751평으로써 주요 시설로써는 산디관, 너울관, 가람관, 등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19명으로써 기타 정규직 9명 기타 1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수영, 헬스장 운영은 7,442명으로써 정 회원 757명과 1일 회원 6,5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강습프로그램으로써는 새벽반 등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목토, 수금토,반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교실운영은 초등생 75명을 장수초등학교 25명 장계초등학교 50명을 운영한바 있으며, 겨울방학 특강은 1개월에 60명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반으로써 초등학교 대상으로 자유형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주요시설 대관은 수시로 공연장, 체육관,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대관하고 있으며 체육관 소공연장 등 대관은 83회 12,268명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영화상영하고 있는 영화는 26회에서 2,030명이 관람하도록 하였으며 개봉영화 워낭소리 상영은 1회 한바 있고 매주 목요일 영화상영은 25회 약 1,500명을 하였습니다. 오페라는 ‘버섯피자’ 공연을 소공연장에서 240명이 관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한누리전당 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기획공연 추진을 5,700만 원을 들여 하도록 하였고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이상용의 실버유랑단 포크콘서트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8번지가 되겠고 시설규모는 34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써 1층에 체육관, 탁구장이 있고 2층에 에어로빅실과 헬스장이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4명으로서 정규직 1명과 기타직 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센터 개관식을 금년도 2009년도 4월13일날 하였으며 헬스장 운영은 204명을 하였습니다. 정회원이 175명 1일 회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전문 헬스 강사를 배치해서 전문 지도를 하고 있으며 체육관 대관은 7회에서 565명이 이용한바 있고 군민과 함께하는 기획공연으로서는 ‘국악과 비보이의 만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수 국민체육센터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과 함께하 는 기획공연 추진을 3,200만 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으로써 버블매직쇼와 영화음악회 등을 공연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기획공연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2추경 예산 시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수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894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48,6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부지정리, 축구장, 1면8레인트랙, 장애물경기장 1면, 기타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6억 8,600만 원으로써 균특 11억3,000만 원과 특교세 8억 원 군비 1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착공을 2008년 12월 12일해서 2009년 120월 7일까지 목표로 22억 8,800만 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도급자는 순창읍 순화리 태백건설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착공은 2008년 12월19일에서 2010년 2월27일까지 완료함으로써 1,300만 원의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화성전력이 도급자가 되겠습니다. 현장사무실 설치 및 시공을 추진하여 2008년 12월에 했고 토공작업은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흙쌓기는 완료하였고 흙깍기, 사토처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전체 현 공정은 4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토공작업은 200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할 계획이고 우수한 부서는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상수관 부설은 2009년도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오수관부설은 7월에서 8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고 축구장 기반 시설은 8월에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대 시설은 8월에서 12월까지 완료하고 트랙조성 및 천연잔디 식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시작을 하여서 12월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 역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완료하도록 하고 1차분 준공은 2009년도 12월에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계북 열린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737-2번지이고 부지면적은 6,481㎡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목적 체육시설 1동과 관리실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과 2009년도 2개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8억 5천만 원으로써 국비 5억 2천만 원, 도비 3억원, 군비 10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실시설계용역완료를 2,800만 원을 들여서 2008년 5월에 이미 완료를 하였고 도시계획 결정용역 발주는 3,400만 원에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금년 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 완료가 금년도 3월25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공사 착공은 금년도 3월30일 하였으며 벽체 콘크리트 타설은 완료하였고 지붕철골공사 시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 착공은 금년도 4월1일날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공사를 지속 추진하여서 10월31일까지 추진하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11월2일까지 추진하고 공사 준공을 11월 중에 하고 개관은 12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번안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468번지 번암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육상트랙, 잔디구장1면, 다목적구장 1면, 기타 부대시설로써는 조명탑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하고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3억 5천과 군비 1억 5천만 원을 투잘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모사업대상지 선정을 금년도 1월에 완료 하였고 공모사업 신청을 1월에 했으며, 공모사업 대상지 확정을 2월에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서는 추경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7월에서 8월에 하고 공사 착공을 9월에 하여서 준공은 금년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951번지 외 17필지로써 부지 규모는 18필지에 35,279㎡가 되겠습니다. 분묘는 2개소에 5기가 들어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족구장 4면, 인라인 스케이트장1면, 인라인 하키장1면, 휴게시설4개소, 화장실2개소, 주차장 130대 시설로 하고 기타 부대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0년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8억이고 균특을 7억 2천 확보하도록 하고 군비가 2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액은 10억 7,4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장수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수립을 작년 10월에 하여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11월에 완료를 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완료를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의결 완료를 금녀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결정용역발주를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발주를 하였고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은 5월 중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 현지 토지 8농가 13필지는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2개소에 분묘 5기에 대해서는 아직 매입을 못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토지매입완료를 금년도 7월 중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 계획결정 용역완료를 금년도 12월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 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착수는 내년도 3월에 하고 사업준공은 내년 12월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894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천연잔디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48,600㎡이고 주요 시설은 다목적체육관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4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서 2010년 내년까지 2개년이고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09년도 확보액은 5억 3,8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5억 기급이 3800만 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써는 군민체육진흥공단 대상지 확정을 작년도 9월에 하였으며 장수 다목적 체육관건립을 위치확정을 금년도 2월에 했으며 도비예산 확보완료는 2009년도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결정을 금년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하고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를 9월에 하고 실시 설계용역을 9월에서 10월까지 하며 사업 착수는 10월에 해서 내년 9월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이전에 준공 할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벽개정 사대정비공사 도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공설 운동장내에 벽개정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써는 사대증축 1동과 기타 토목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마을단위 설치공사는 기금 2,900만 원으로써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472번지 의암 공원주변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야외체력단련 시설 11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로써는 농구장, 설치공사 기금 3,800만 원이 되겠고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894번지 잔디구장조성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농구장이 1면과 이동식 농구대 2개 다목적 운동라인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기타 체육시설 농구장 설치에 따른 검토보고를 2009년 2월에 하였으며 벽개정 사대 정비공사는 6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공사는 역시 이것도 6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기타 체육시설 농구장 설치 공사를 11월까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위치는 장수군 산서면 동하리와 천천면 봉덕리 체육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48,600㎡써 주요 시설로는 산서, 천천, 체육공원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기본 계획용역 추진 계획수립을 2008년도 9월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기본계획용역발주를 7월에 하도록 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완료를 10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설운동장 1개소와 체육공원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별 시설은 19개소로써 테니스장, 궁도, 게이트볼, 축구, 페러글라이딩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장수 한누리전당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 준공을 9백만 원을 들여서 4월에 완료하였으며 천천 농악 전수관 증축 공사 준공을 금년도 1500만 원을 들여서 완료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는 3개소로써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수읍 페러글라이딩 이륙장 정비공사에 천만 원을 들였으며,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 공사에 200만 원을 들였으며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화장실 보수 공사에 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써는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5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테니스장 휀스 정비공사 2천만 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고 읍ㆍ면 테니스장 전기보수공사를 장수, 천천에 7백만 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고 장수, 산서, 체육시설 보수 공사를 6백만 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고 천천 전천후체육시설 동파 방지 방지기 설치 공사를 2백만 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고 장계 농악전수관 보수공사를 1,200만 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류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씩하고 모자라는 시간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안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가 별도로 조직개편이 되가지고 업무를 체육관련 하니까 제대로 업무 활성화가 되고 또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한다던가 또 시설에 문제가 있다던가 하는 경우가 순발력 있게 빨리 빨리 그런 것이 시정되고 보수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하더라 하는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장계테니스 코트장에 라이트가 불이 나갔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한달이고 참 방치 됐었는데 이번에는 하루만에 바로 그 보수가 되가지고 라이트가 제대로 들어온 것을 보고 참 다른 업무에도 이렇게 그 때 그 때 대비를 해서 업무를 챙겨가면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먼저 여기에 한누리 전당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누리 전당이 개장된 지가 2007년도인가요?

예 이것이 수영장하고 헬스장 그래서 1일 이용자까지 합한 것입니다. 상시가 아니고요.

그런데 즉 말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이용자 수가 배가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네요. 그렇게 활성화가 됐습니까 수영장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장수읍에 한누리전당이 소재해 있음으로써 물론 거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장수읍 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객 수가 많을 걸로는 그것은 다 예상되는 것이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용객 수를 장수읍을 빼고 난 6개면에서 하고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75%가 장수읍 주민이 이용객 수라고 그렇게 대답이 됐었죠?

예 맞습니다. 75%였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런 기준에서 몇 %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69%입니다. 장수읍이 69% 나머지 외곽 변 면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작년에 그런 수치에서 이용이 됐다면 이게 장수군민을 위한 한누리전당이요 수영장도 군민을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함께 가야 되는데 특별히 지역이 그 지역이 위치한 주민들만 활용이 많이 되고 나머지 군민들은 활용이 이렇게 부진하게 된다면 무엇인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개발을 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말해서 버스를 운영을 시키던가 그렇지 않을 거 같더라면 읍ㆍ면에 목욕탕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준다던가 또 체육관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이용을 못하고 하는 불이익을 좀 더 어떤 방법으로도 면에 사시는 분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저희들이 읍ㆍ면 순회버스 운영관계 그 다음에 군청 차량 운영관계 그렇지 않으면 랜트 해가지고 운영관계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해봤었는데 경비가 너무나 1억 정도 날 정도로 경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서 좀 더 검토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북4개면하고 남3개면 쪽으로 도는 거. 봉고차를 임대를 해서 그것을 도는 걸로 해서 그래도 최소한 한번 싣고 오기라도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계상을 해서 해봤더니 거의 한 1억 가까이 소요가 돼요 돈이. 그래서 그것으로 너무나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거 외에 또 먼젓번에 저희들 결산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농한기 때라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사항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제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객관적으로 생각 했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한누리 전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과금만 2억2천만 원이 소비가 됩니다. 1년에. 그리고 직원이 20명이 근무해요. 물론 장계 군민 체육센터에도 몇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이 이용객 수에 맞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공과금만 해도 직원들 인건비를 포함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흑, 적자의 그런 기준에서 판단 할 게 아니고 적어도 군민모두를 위한 체력증진 및 복지 측면에서 이런 사업 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체육활성화가 되면 그것이 바로 전 국가적으로는 국력이 될 것이요 우리 군에서는 군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활성화가 되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흑, 적자의 논리에서 정리를 한다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 순회 하는 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대답이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누리 전당에 헬스이용자 수하고 장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 이용객 수가 회원만 하더라도 장계는 78명이고 면단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수군적인 그런 헬스 장에는 70명이 지금 등록 회원으로 돼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면에도 말에요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꼭 그 읍에만 유치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이용객 수도 많고 활성화다 된다는 그런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균형을 맞춰가면서 삶의 가치라든가 또 질이라든가 품위를 함께 맞춰나가는 쪽의 그런 정책이 반드시 우리 군에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한누리 전당에 헬스장도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계 지금 헬스장 있는데 그것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정기 회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누리 전당 뿐만 아니라 장계 군민체육센터도 헬스 지도 강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화,목,토 인가 이렇게 해서 핼스지도강사를 배치해서 저녁에 그 사람들이 헬스를 받는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물론 장계는 지역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없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화라든가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혜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가요. 그러나 나머지 또 5개면도 그 면세에 맞는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공원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골고루 그런 것을 배치해서 수혜의 혜택이 면에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군에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준비를 하는 동안에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선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금선 의원입니다. 여기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면 매주 목요일 영화상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영화 상영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지금 워낭소리 같은 경우는 개봉영화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3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일반 영화는 사실상은 개봉작은 저희들이 사다가 상영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 CD로 나온 것을 지금 해서 무료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개봉작 같은 경우는 그것은 다큐멘터리 영화라서 사실상 싸게 먹혔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영화 개봉작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공연을 나름대로 장수 이쪽하고 장계체육관하고 해서 매달 한번 정도 돌아가면서 문화예술에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기획공연 식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시네요. CD로 갖다가 하시고. 이번에 8월25일 색스폰 연주인가 그건 어디서 하시나요?

저희들이 장수 25일, 7월25일이죠 장수에서 한밤의 색스폰, 그것도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수.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명가수이지만 섹스폰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25일날은 장수 한누리전당 체육관에서 하고 26일은 장계국민체육센터에서 공연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인제 일 끝나고 나서 시간을 8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잡아서 공연 할 계획입니다.

아주 군민들한테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구요. 그런데 번암에 우리 판소리 하는 흥보가의 보유자 전수자 계시는 거 알죠 ?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공연을 하고자 할 때 공연 장소를 무료로 해주는 곳 어떨까요? 이렇게 개봉영화 같은 경우 뭐 같은 거 공연 할 때 그렇게 대여를 해가지고 오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 줄 때에는 무료로 이렇게 해주면

군민들한테 입장료 안 받고 공짜로 하는데 말하자면 여기서 자기 공연을 하겠다 그러시면 좋죠. 저희들이야 좋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대관료 없이

예 대관료를 얼마 안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저희들은 환영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우리 시설사업소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인제 그렇게 그 분들이 예술인들이 우리 장수군에서 생활하시는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때는 무료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체육시설이 있는 곳들 파악된 거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마을 단위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설해놓은 것을 일부 파악 된 것이 있습니다.

몇 곳이나 있나요?

저희들이 장수 공설운동장, 노하숲 체육공원, 장계남산체육공원, 장계체육공원, 월강축구장, 천천전송체육시설, 산서체육공원, 계남체육시설, 계북체육공원,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이 어떤 데는 괜찮게 하고 또 방치되어서 또 사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손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또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 할 것은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가까운 예로 노하리 숲에 가보면 벤치 같은 것들이 누워져 있고 뭐 방촌공원도 그렇고 잡초가 그냥 굉장히 많이 키가 호랑이가 새끼쳐도 모를 정도로 농구대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한번 챙겨 보시고 그러세요.

이 노하 숲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할이 아니라서 도시계하고 공원관계 그 쪽에서 산림문화관광과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촌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체육시설이 이렇게 방치 됐을 때는 흉물스러우니까 앉기도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눈살 찌푸리게 하니까요 잘 관리를 해서

저희들도 확인해서 있으면 관련부서에다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성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체육대회가 무슨 종목이라고 그랬죠?

1년에 한번씩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종목은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 그 쪽에서 같이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

노인회에서 상의를 해서 체육인의 밤 행사

이것은 연말 송년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9가지 종목에 2500만 원 예산이. 그런데 인조 잔디 저는 장수 잔디구장이 인조잔디구장인줄 알았는데 천연으로 한다구요? 그러니까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이전에 준공이

아닙니다. 잔디식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끝나고 나서 밟으면 안 되니까요 끝나고 나서 잔디 식재를 하고 부지 조성관계는 그 전에 조성을 해서 그 곳을 주차장이나 사과랑 축제에 관련 되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류명선 과장님께서는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들라면 그런 도시를 만들었을 때 경제, 문화, 사회, 복지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그런 수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주민들 모두가?

예 그것은 현재 주차장입니다.

예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잔디구장에 37억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약 7천만 원 해가지고 전체 액수를 따져 본다면 92억이 투자가 된다는 계획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논개사당 주변, 한누리전당 주변에 집중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장수읍 소재지를 빼고난 나머지 6개 면에는 계북에 열린체육관 19억, 그다음에 번암에 중학교에 잔디구장 만드는 데 5억해서 24억입니다. 체육시설로써는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설운동장이 구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있죠? 거기도 체육시설이 규모 있게 갖춰진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도 또 체육시설이 체육내지 어떤 체력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어있고, 본의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대한민국에 군단위에 공설운동장이 2개 있는 데가 어디 있겠는가 한번 찾아봐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물론 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상의를 갖고 했습니다마는

아니 간단간단하니

아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군에 공설운동장이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적절한 그런 수요와 공급이 따라야만 가장 맞춤형사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도, 사람도 그 키나 여러 가지 체위가 건강체질로 딱 맞춰진 분이 가장 활력 있게 또 건강하게 저는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는 작은데 몸은 엄청나게 비만이 되고 있는 분은 항상 어떤 병이 올 수 있고 당뇨병도 그런 위험이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장수군의 현황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춰진데다가 떠 여러 가지를 다 92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함으로써 그 시설이 활용이 어디만큼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번에 이런 투자를 해서 모든 체육 관련 부분을 갖다가 한군데로 집중을 시킨다면 구 공설운동장은 용도 폐기를 시켜서 다른 계획이 함 께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현재 시설되는 것이 잔디구장 시설한 것이 거기다 공설운동장 식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밑에만 되어있고 다목적시설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맞춰서 (청취불능)매년 시설할 때 마다 돈이 몇 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는 사람들이 전부다 하는 것이 옛날 같이 어디 가서 보고 즐기는 것보다 가족 단위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 지역 주민들한테 체육에대한 활성화도 시켜주고 노인회관도 만들고 그러면서 확대를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 갈라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인구라든가 모든 군의 여건에 의해서 조절이 되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화 사업 등등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 너무나 과다하게 가는 거 아니냐? 산서면에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종합체육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군에다가 유치해서 군민이 활용을 골고루 하게끔 목적은 그런데 실지 이용객 수는 7대3이 안돼요. 전 6개 면을 합쳐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군적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냐고 어떻게 우리가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복지나 체육은. 그러면 산서면에도 인구가 3500여 명 사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소규모 조그마한 종합체육시설해주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이런 엄청나게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1억을 만들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제대로 균형 감각을 갖고 형평에 맞는 그런 읍ㆍ면간에 조화롭게 조율을 해가면서 하는 행정인가?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모사업으로 산서 종합체육관하고 천천 중학교 실내구장하고 두 가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떨어졌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공모사업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씰링입니다. 그 군에 줄 수 있는 실링이 다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군데만 문화체육부에서 몽땅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올려도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디만큼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제 얘기가.

저희들이 어쨌던 저희 장수읍에다만 집중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면에도 지금 활성화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할라고 하는 차원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뭐 바람직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이 이 내용을 보면 누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92억 투자하고 6개면 전체로 봐가지고 24억 투자하는데. 그리고 그만큼 면에서 요구를 했던 그런 과정을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다고 하는게. 앞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좀 더 균형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류명선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는데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암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번암도 본 의원 생각에는 종합체육시설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기 학교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어디만큼 주민들한테 골고루 활용이 되어서 이용이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예산 가지고 하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계북도 하는데 왜 번암이 면세가 적습니까? 왜 번암은 학교에다가 모양새만 갖추는 그런 식으로 가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 예산은 적어도 미리서 이번에 업무 보고서에 올라 올 게 아니고 예산 확보가 된 후에 이 사업 은 추진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를테면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의회 승인도 못 받어요. 그런데도 상반기 추진 사업내용에 나온다면 이건 좀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은 1월에 그 전에 해놔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3건을 했습니다. 3건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와서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앞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상반기 업무도 아닌데 업무보고서에 의회 예산 승인도 안 받은 게 올라온다고 하는 건 이 내용에 나온 것은 잘 못됐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번암에 별도로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세요. 이거 안 맞아요.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체육시설이 있으면 엄청나게 지역사회가 활성화 될 수도 있고, 또 그 근거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큰 힘이 주민역량이 모아진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체력, 건강을 만듦으로써 자기 생활에 지역사회에 건강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는 힘들이 성장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바로 엄청나게 타이틀로 내걸고 있는 세계최고의 농업건강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세계최고의 건강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민원과의 기구는 민원과장과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정ㆍ현원은 정원27명 현원이 27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확대를 해서 신규주민등록증을 7회에 걸쳐서 28건을 해준 바가 있고 주민등록증 교부 전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542건을 제공 한바가 있습니다. G4C를 이용한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 및 민원서류 신청 시에는 72종의 서류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생략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있어서 토지 대장과 등기부에 불일치된 토지 표시변경 등기 처리를 881필지를 하여 주었으며. 이로 인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3263만 4천 원을 절감 해준바가 있습니다.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을 조기에 132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법적 주소로 사용할 도로명 새주소사업 DB구축 및 체계를 설정하였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명판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종합 정보 관리를 위해서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한 토지 특성조사 산정, 검증 및 결정 등으로 각종 과세의 형평성유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마을 회관 모정지원사업입니다. 신축사업으로 마을 회관 1동과 마을 모정 9동을 완료를 했고 보수사업으로는 마을 회관22동과 마을 모정 14동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희들 계획이 30동인데 30동 전체를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노하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에 698미터, 상하수도 정비 1,844미터와 공동주차장 1830㎡, 담장 1,188m, 대문 6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교통신호등과 점멸 경광등을 신설하고 보수하는데 8개소에 6,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교통표지판 정비 및 신설공사로 42개소에 4,800만 원,노후된 차선 재도색 공사에 19개 구간 36.6㎞에 6,6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학습판을 구입해서 9개 초등학교에 배부를 해서 33회에 걸쳐서 950명의 학생들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린 민원행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서 비공개 세부목록을 248건을 정리 공표를 했으며 업무편람 정비 홈페이지를 개재해서 업무편람을 정비해서 홈페이지에 개재하고 배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288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공개가 200건이며 부분공개가 1건, 비공개가 3건, 취하가 84건입니다.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감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민원서비스개선 활성화를 위해서 5일 이상 유기민원처리 기간을 30%감축해서 2,47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G4C를 활용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서 72종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시에 투명한 공개로 고객만족에 기여하고 G4C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주민등록 인구 수는 금년도 6월말 현재 23,614명입니다. 작년도 6월말 기준 하면 470명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인원은 사망이 약 270명, 나머지는 전출, 기타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대 수는 10,122세대이며 인감등록 보유건 수는 17,488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3월2일에서 4월7일까지 했으며 실시결과 말소 재 등록이라든가 정정, 말소가 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감대장일제대사정비 추진을 6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사항을 확인 점검해서 사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없이 근거 자료없이 무단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대장 일제대사정비추진을 8월30일까지 계속해서 수기로 작성된 인감대장과 전산인감대장 일치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9월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수는 253명으로 1992년생이 되겠으며 발급 시기는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이내에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교부 전에 문자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매수는 약 1,500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7회 28매를 발급을 해주었으며, 주민등록증 교부 전에 도착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지속적으로 발급해주고 주민등록증 교부 전에 도착 알림이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처리입니다. 상반기에 토지 표시변경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 의뢰를 327건에 882필지를 해줘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절감을 3,263만 4천 원의 혜택을 준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 의뢰를 발생분 전량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필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수시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사항을 매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저희들이 3,031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 지적 삼각점이 12점, 지적삼각보조점이 91점, 도근점이 2,928점입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사업관련기관이 사업을 할 때 유지 관리를 위해서 측량기준점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요청 한바가 있습니다. 기준점 유무 일제조사를 3,031점에 대해서 5월18일부터 10월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망실ㆍ훼손 기준점 원인조사 및 복구를 해서 복구를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토록 하고 일제조사 결과 도근점 표석대장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종합정보관리입니다. 저희들 총 관리하고 있는 토지 필지 수는 10만9,595필지로 선정대상은 1월1일 기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가 되겠으면 7월1일 기준은 분할 합병된 토지와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활용범위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기초노령연금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상반기에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에 10만 9,595필지를 한바가 있고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5월18일을 거쳐서 5월29일 결정공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 이동분 토지특성조사 1,417필지 정도를 7월1일부터 8월7일까지 해서 공시지가 및 산정 및 검증을 9월4일까지 마치고 10월14일부터 10월22일까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30일까지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 운영입니다. 저희 군 관내 금년도 도로명판은 657개소가 계획되어있으며 건물번호판은 12,01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7억 5,200만 원으로 국비가 2억 2,000만 원, 되비가 1억 7,300, 군비가 3억5,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전문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 주소 현지 조사를 7월30일까지 마쳐서 도로명 고유명사 방식과 DB자료 정비, 시설물설치 위치 파악 등을 7월30일까지 현지조사를 마치고 새주소 위원회 심의를 8월 중에 거쳐서 도로명 시설물설치를 11월까지 한 다음에 새주소제도 도로명 주소 홍보 및 고지 고시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 회관 모정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 마을 회관 계획 동수는 2동이며 마을 회관보수는 22동 마을 모정신축은 14동 마을모정보수가 14동이 되겠습니다. 마을 회관을 지금 1동이 완료가 되어있고 한동안 신축 중에 있고 마을 회관 22동은 완전히 보수가 됐습니다. 마을모정을 9동이 건립이 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모정은 14동이 완전히 보수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통해서 낙후된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1천만 원으로 주택개량이 93동 빈집정비가 210동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은 주택개량은 공사완료가 10동, 공사 중이 83동이 있고 빈집정비가 공사완료가 87동, 공사 중이 24동 미착공 된 동 수가 99동입니다. 하반기에는 12월20일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끝내서 12월31일까지 정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빈집 대부분이 스래트지붕으로 특정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빨리빨리 추진해서 일찍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계획은 30동인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 30동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붕개량이 7동, 벽체보수가 4동, 도배장판 3동, 보일러 5동, 입식부엌 4동, 기타가 7동으로 30동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하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 금년까지로 되어있으며 사업비는 27억 3,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개설이 기존 5개 노선과 신설 1개 노선을 합쳐서 698m가 되겠으며 공영 주차장이 1개소로 1,830㎡, 상하수도 정비가 1843m입니다. 담장이 1,188m이며 대문이 63개소를 상반기 중에 모두 설치하고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돌담기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로 사업내용은 기존 마을에 돌담 보수 및 신설을 해준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3243만 천 원으로 사업대상은 각 읍ㆍ면별로 1개소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31일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9월까지 완료 및 정산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돌담길 조성사업 배정인원 대부분이 고령자들로 되어있어서 노동력과 전문기술이 없어서 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읍과 천천면 계남면은 돌을 쌓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입니다. 도로현황은 저희 군이 97소로 국도가 3개소, 지방도 6개소, 군도 21개소, 면도 15, 리도가 52개소 되어 있으며 교통신호등은 131개소로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은 15개소, 예산액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3월 중에 체결한바가 있으며, 교통 신호, 점멸, 경광, 등 신설 및 보수 공사를 8개소에 6,400만 원을 들여서 마친 바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정비 및 신설 공사를 42개소에 4,800만 원을 투입을 했으며 노후 된 차선 재 도색 공사를 19개 구간에 36.6km, 6,600만 원을 투입 한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6개소에 400만 원, 반사경설치는 15개소에 8백만 원, 번암 3거리 점멸등 설치가 1개소에 9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 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 신호 시설물 전기 부분에 보수 공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통신호등 점멸등 경광등 등 정비대상지를 내년도 정비 대상지를 조사하고 차선 재 도색 대상지와 반사경 설치 대상지를 조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계북면 소재지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설치 예산이 지금 현재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장수 우회도로변 주요 교착점 교통정비사업 예산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5,600만 원을 확보해서 무인카메라 4,400만 원과 교통 정비 예산 1,200 원을 화고 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지급을 2개 업체에 57개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벽지 비수익노선은 26개 노선으로 벽지가 21 비수익 노선이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차량 유가 보조금을 영업용택시 40대와 영업용 화물 117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3억 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항이었던농어촌버스 운행구간 조정 한 건과 운행구간 연장운행 한 건을 비롯해서 두 건을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용역을 6월말까지 수립한바가 있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4회에 걸쳐서 3억3천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사업용 여객화물차량 유가보조금을 8회에 걸쳐서 5억6,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비 지원을 80대에 1,300만 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2회에 걸쳐서 지급토록하고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농어촌 버스 실차 조사 용역을 9월 중에 하도록 하게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잔여분 설치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손실보상금이 제2회추경 예산 편성 시에 9,200만 원을 확보해야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자동차등록 대 수는 8,347대로 승용차가 4,425대 승합차가 491대 화물차가 3,396대 특수차가 35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소는 19개소로 종합정비업체가 4개소 부분정비업체가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3,663건에 6억 7,900만 원을 부과해서 710건에 7,900만 원을 징수해서 지금 현재 체납액은 2,953건에 6억 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상반기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집중적으로 주민 홍보를 3회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읍ㆍ면 순회 특별 징수를 4월에서 7월말까지 해서 710건에 7,936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6회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통보한 바 있고 자동차 관리 사업체에 지도 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자동차 매매상사 폐업신고를 5월14일에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읍면 순회 징수를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무재산이라든가 사망자, 신불자, 등록취소 회사 등에 결손 처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6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정기검사 사전 안내 통보를 6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을 계속 분기별로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또는 처리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자동차과태료가 100만 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징수가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78명 정도 되어 있는데 체납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액은 3억 3천만 원정도가 되어있습니다. 1,533건에 3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또는 압류촉탁을 장수 등기소에 의뢰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4개소로 장수 초등학교는 구 경찰서 입구에서 후문까지 철재 휀스 철거 및 설치를 해야 되고 인도 우레탄 포장 등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 이 있고 산서, 계남, 천천 초등학교는 미끄럼 방지 시설공사 및 차선 도색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장수군 녹색어머니 연합회에는 9개 학교에 회원 수가 149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5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교통안전 학습판을 구입해서 9개 초등학교에 배부를 해서 33회에 걸쳐서 950명의 학생들을 교육 시킨 바가 있고 천천 계남 초등학교 앞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수군 녹색어머니 연합회 보조금을 월 중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수 초등학교 후문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장수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안전표지판을 7월 중에 점검을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산서 초등학교 앞 미끄럼 방지지시설 설치 공사를 8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대상지 조사를 9월경에 내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지 조사를 9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의원님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선 민원과장님 방금 업무보고 내용을 받은 가운데 여기에 우리 상반기에 주요 성과 보니까 반성이라는 내용은 없고 성과에 대해서만 쭉 내용을 보니까 참 너무나 좀 달라진 장수군 민원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본의원이 보는 가운데에 그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직접 현지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그런 편의를 봐줬다는 거 이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예 아주 대단한 주민들에게 만족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고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 뒤에 지금 토지표시변경 등기 처리도 이런 또 사실은 토지를 가진 이런 시골에 있는 분들은 대충 자기 땅에 대한 등기랄지 번지에 대한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327건이라는 것을 처리를 해줬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만일에 법무사를 통해서 할 거 같으면 한 3,200만 원 경비가 날 것을 우리 자체에서 군 자체에서 처리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건에 3만7천 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처리를 해줌으로써 약 3,200만 원 정도의 주민들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을 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12쪽에 보면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사업 중에서 여기 예산이 우리 도하고 군비에서 지금 2억 천만 원이다는 말이죠?

주택개량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농가주책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데 형편이 닿지 못해서 신청을 하는 농가주택입니다.

저소득층 뭐 그거 상관없이 농가로써 개량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군에서 또 그마만큼 또 93동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보조를 해줬다.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 일이 진행 되죠? 12월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일정금액이 되어 있을 거에요 한 가구당

한 동에 4천만 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택개량하는데

빈집정비.

빈집정비는 50만 원이던가요?

100만 원입니다.

아 동당?

지원은 한 도에 4천만 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주택개량은 4천만 원까지 보조인가요 ?

융자.

융자. 아 밑에 빈집정비한 데 지금 2억 천만 원이고만요

2억 천만 원은 빈집정비 예산입니다.

아니 이것도 주택개량 93동이라서 여기도 뭔가 좀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30동일 거 같으면 동당 한 2백 몇 만 원 들어간단 말이죠? 전체 예산이 7,500만 원이란 말이죠?

250만 원씩

250만 원 . 이건 지금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이렇게 50%, 50%.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저소득층이라던가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같은 사람들은 별도의 집 고쳐주는 예산이 있단 말이죠.

집수리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있고 우리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또 그런 저소득층 또 독거노인, 또 위에서 약간 좀

생활이 곤란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그러한 세대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다 완료 되었어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어차피 사업을 할 바에는 빨리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장마 우기 전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5월 중순 6월 중순까지 전부 마무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에도 있었던가요?

항상 있었습니다. 작년도 제작년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무슨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것도 있어요? 전국 무슨

] 해피홈 사업이라고

해피홈.

해피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인데 1년에 2가구 씩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형편이 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한 동 더 추가해서 세 동까지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해피홈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아니고 민간이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피홈에서 1개 군에 몇 동 이렇게 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매년 우리 군 사업 이었었고만요.

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군에서는 꽃길조성사업이라든가 기타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한 개 마을씩을 읍ㆍ면별로 선정을 해서 돌담이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기존의 돌담을 보수를 하고 또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 환경을 바꿔보자고 하는데서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이 저희 군에 8억이 배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2억 3,200만 원을 우리 돌담 쌓기 사업에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사업으로는 저희 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이 8억을 군에서 배당을 받아서 민원과에서 2억3,000을 가지고 돌담길 조성사업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볼 때에 송천리라는 마을을 봤을 적에 그 마을이 골목골목 몇 개 골목이 순 돌담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돌담으로 죽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구간들을 갖다가 해서 노인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일꾼들 이 분들이 매일매일 나와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량이 많아가지고 한 2-3개월 저희들이 6월8일부터 하고 있는데 9월 넘어서부터는 농번기가 시작될 것으로 봐서 7-8월까지 해서 이 사업을 끝낼 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7-8월 두 달에? 이건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 가면 돌담길 관리 어떻게 해야 할는지 주민들이 고민했던 바인데 이것도 상당히 지역에 바람직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 이런 쪽에 더 기왕이면 돌만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미관도 하나씩 넣는 것도 좋을 성 싶고만요. 기왕 돌로써 담을 치면 밋밋하게 담만 쳐나갈 것이 아니라 약간의 거기다 무엇인가 좀 돌에 대한 상징적인 별도의 한 코너 코너에다가 기역자 같으면 기역자 코너에다가 돌로 좀 약간 방방하게 쌓아가지고 좀 상징을 하는 것도 좀 미관적으로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구먼요.

산서 방아마을을 저희들이 돌담쌓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아마을은 아니고 그 옆에 마을이 갔더니 마을에 돌로 쌓은탑이 무너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있는 그런 탑들을 복원을 해주면 마을에 어떤 여러 가지 역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면서 무엇인가 잘 했다는 그런 미관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광열 부의장님.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우선 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공시지가가 매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요?

개인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다거나 낮게 책정이 됐다거나 이의를 신청을 했을 때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가요? 이의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이 현장에를 나갈 때 우리 담당직원하고만 동행을 하는 가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하고 함께 현장 확인을 하는 가요?

가급적이면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하고 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연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형편이 맞지 않을 때는 담당 직원하고 또 면에 부동산 평가 심의 위원으로 지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 구역시설이 갑자기 그 주위에 들어서가지고 그 땅이 보호구역으로 될 수도 있는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큰 그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또 상승요인도 작용할 수가 있고 본인토지이지만 개발 이득금을 부과를 시키고 그러는데 만약에 보호시설이 들어서서 그 땅이 갑자기 지가가 낮아지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요?

그런 것들의 어떤 주변의 상태 변화를 감안해서 나중에 그 이듬해에 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금년에 100만 원이었단 말에요. 갑자기 보호시설이 들어 와가지고 50만 원으로 그게 되어서 보호구역으로 되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어떻게 보완을 해 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불이익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거 같고 그 보호구역이하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필요에 의해서 지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행정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행정에서 주위가 개발이 되면 땅값 상승이 됨으로써 개발 이익을 낸 만큼 우리가 그 이득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 시켜가지고 받는다는 말이에요. 받는데 억울하게 피해를 본 그 땅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떤 보완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그런 논리에서나 이해가 되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니 알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 봐요. 그런데 말예요. 자료가 접수되기 전에 그 본인한테 연락이 안 가는 거 같아요. 이의 신청 했을 때. 그리고 현장에 오지도 않고 공시지가 가격을 산정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설명만 전화유선으로 해서 오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지 이의신청을 한 그 분의 내용은 별도로 따로 분명히 그 공식적인 그런 기준에 의한 거 외에 알파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의를 제기를 했으면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통보가 가는 거 같아요. 현장에 나갈 때는 이의를 신청하신 이의신청인 하고 같이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신 거 토지에 대한 그런 결정은 저희들이 7월28일 부동산 평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향조정을 요구 하신 분들이라든가 하향조정을 요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그러기 전에 사전에 현지답사를 이의신청을 하는 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누가 됐던 간에 그 문제를 갖다가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어떤 자료도 없이 이런 이의 신청이 왔다고 해서 그 서류심사만 해서 거기서 심의 할 사항은 아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의신청자라든가 면에 심의위원장 또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에요? 안 왔더라고요 전화만 왔어요. 본인하고 전혀 연락이 없이 자기들끼리 가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틀에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으로 말예요. 그것은 보완이 그렇게 되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절차상. 꼭 본인하고 함께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알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정사들이 이 부분만큼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회관 모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마을회관 보수 거기에 구조 개량을 시키겠다. 또 증축을 하겠다 하는 내용까지는 사업비가 적고 아직까지 그런 데까지 사업은 못해주고 있죠? 이 사업비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라도 내년도에 회관에 관련해서 증축까지 보수 등 개량까지 해서 보수 외에 좀 보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마을에 중장년층 지금 현재 구조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대충 그리고 거기 주방 이렇게 분류 되어서 돼있단 말에요. 그런데 이 중장년 청년들이 마을에서 겨울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정보 교환 및 여러 가지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 한 마을 단위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요구를 안 받았어요?

저는 저번에 의원님한테 한번 그때 업무보고 시에 한 번 듣고 장계 신동마을인가요 ? 신동마을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건의가 장계면에서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신동마을, 그리고 장계만 해도 서동마을, 계북을 가니까 연동마을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마을을 순회하면서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요구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도 한번 예산이 서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회관을 보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많이 책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증축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최소한 증축을 해야 된다면 1-2천 이상은 가져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그 사업까지 할라면 증액이 필요하겠죠.

꼭 필요해서 인구라든가 이런 마을에 활동 회관을 활용하는 그런 주민들 그 이용 빈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필요하더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좀 살펴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7,500만 원 예산가지고 30동을 25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자활센터한테 위임을 해서 하죠?

작년까지는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이것을 맡겼는데요. 금년에는 팔공청년회라고 장수 팔공청년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비가림 시설을 그 주택 전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도 있고 또 방수가 안 되어서 비가 새는 그런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5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집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집도 있어요. 그렇다면 5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뭐 보수가 필요한 데는 본인부담이 250만 원, 지원이 250만 원, 이렇게 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2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작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붕 하나만 고쳤을 때에 3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에서도 저희들도 한동당 최소한 500 이상씩을 들여서 집을 집답게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가 여기에 있어서 도하고 군하고 같이 있어서 도에서 이것을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어요. 건의를 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했을 때는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없으면 저희 군비라도 이렇게 개별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더 증액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 증액을 못하니까 2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집을 고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폭넓게 500만 원이 들어간다던가 천만 원이 들어간다던가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250만 원하고 그리고 본인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본인부담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나 이 기술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림을 하는 데는 기술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수 같은 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못해요 그러니까 본 당사자들한테 직접 그 사업을 하게 하고 나중에 정산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같은 방법으로 자활후견센터라든가 또 팔공회에다가 준다고 하는데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의원들이 사회단체하고 접해보면 자기들이 그 단체를 운영할라면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사업이라도 하나 어떻게 우리가 하게 해서 좀 우리 예산 좀 만들어가지고 활동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숱하게 많아요. 이 물꼬가 한번 트이면 그 엄청난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질서가 상당히 참 그것이 무너진다고 할 거 같으면 제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되네요. 한번 생각 해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만약에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자기가 마음에 맞게 집을 갖다가 수리를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하세요. 본인요구대로. 본인이 250만 원만 주면 요구했던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에 따라서 또 본인이 못한다면 위탁을 할 수 밖에 없고 다만 방금 얘기했던 사회단체한테 이런 사업을 줬을 때 다른 단체에서 엇비슷한 토목사업이라든가 또 각종 우리가 사업을 이건 우리 단체한테 달라 달라 하면 팔공회는 그런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왜 안 돼냐고 요구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팔공회 이런 부분들은 할 그런 단체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금년에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작년과 같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걸 좀 해 달라. 그것도 6월30일까지 조기집행을 해서 끝내야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다. 작년에 12월말까지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 업체를 구하고 구하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쪽에다 해서 어렵사리 이것을 부탁을 해서

그래 그런 단체에서 했을 때 사업이 되던가요?

단체에서 해가지고 사실상 단체에서 하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업자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단체에 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성격이 사회단체한테 맡겨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수가 없는 거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칭만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행정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물꼬가 트여진다면 굉장히 감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가 또 어떤 공공성이 있는 그런 틀에서 가야지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네요. 개선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금선 의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그 16쪽에 있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요. 그 제가 얼마 전엔가 몇 번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에요. 인제 여기 또 하반기에 추진계획도 있는데 교통신호 시설물, 교통신호점멸등 등 조사를 하셔서 하실 계획이신데 그 남동 오는 횡단보도가 남원에서 들어오면 차들이 차량 소통도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경찰서 지금 앞에 보면 경찰서 앞에도 횡단보도 있지 이 쪽에 농촌공사 있는 데서도 횡단보도가 있으면서 또 반대쪽으로 또 황재문씨 댁 있는 데도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는 차량소통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정말 이쪽에는 차량들이 막 질주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건널 때 위험을 느끼고 그러는데 좀 거기에 횡단보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저번에 유금선의원님께서 그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1조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사항에 보면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를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된 경우에는 보행자가 안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런데 아무튼 차량은 소통이 많다고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교회에 일요일로는 교회오시는 어르신들이 허리 꼬부장해서 한참 걸려요. 차들이 다닐 때 정말 위험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은 200m도 아닌데 제가 가까이에 그렇게 횡단보도가 여러 개 있다는 건 확인을 제가 무리한 요구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대한 것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인제 무리하게 가까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법규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법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요? 존치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있어서요. 인제 그 벽지 비수익 노선에 26개 노선이 있고 농어촌버스 운행 구간을 조정을 한 건을 하셨네요?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산리를 가는 차량이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 무진장여객을 말자면 한누리전당을 경유해서 두산리를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 노선만큼은 단순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계북에서 또 산서에서 또 어디 번암에서 이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버스 노선 하나를 조정할라면 전체적으로 무주, 진안, 장수 이 3개 군에 노선이 조정되고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두산리 가는 노선은 지금 두산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쪽으로 한누리전당으로 돌아서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기타, 다른 면에서까지 오는 버스를 강제 동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산서에서 오는 것은 잠깐만 틀으면 한 1분만 갔다 오면 그럼 두산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누리전당 앞을 지나가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버스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 시간대별로 이런 것들이 꽉 짜여 있어서 여러 가지 노선 조정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2분만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그럼 버스 회사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있어서요. 녹색어머니연합회 5월 중에 40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그럼 우리 녹색어머니들 하는데 조끼를 구입해서

그전에 우리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었는데 정말 잘 한일이네요. 그 옷들도 뭔가 좀 구별이 되게끔 녹색어머니회라고 활동하는 고생하시고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니까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이 방지턱 관리를 좀 더 철저를 기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일례를 들어서 이 군청에서 장수 고등학교 즉 말해서 공설운동장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이 한 600m 정도 된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지턱이 거기에 4개인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내에. 그리고 입체로도 두 개 있는 데가 있고. 본 의원 뿐만 아니고 거기를 빈번하게 왕래하는 인제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참 상당히 섬�섬�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첫째는 방지턱 높이가 너무나 높아서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덜컹덜컹하고 굉장히 방지턱이 높이가 있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짧은 구간에 방지턱이 많다 보니까 차량 뒤에 따라가요. 그러다가 금방 방지턱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또 뒷차도 밟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있는데 그 구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좀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가요? 과장님!

예 의원님 말씀대로 방지턱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는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짧은 구간에 많이 설치되어있는 곳과 방지턱이 또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차가 상당히 조금만 속력을 냈을 때는 차대가 부서질 정도로 사람의 턱이 빠질 정도로 말하자면 어떤 요철이 심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사실 이 업무는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방지턱에 대한 개선을 시켜주는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이제 교통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그 업무파악이나 거기에 대한 대처도 예방, 보완, 개선 등등은 여기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상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계하고 또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7억 3,600만 원 들여가지고 현재 끝나던 안했죠? 거의 완공단계에 다다랐죠?

지금 99.5%정도 끝났고요. 한두 세군데 장마로 인해서 미장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아주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써 아주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이 군청 앞에 여기도 본 의원이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주거환경이 아주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주택정비를 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의에서 마을 단위 맞춤형 다세대 공동주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좋은 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디만큼 추진 됐는가 하는데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춤형 공동주택, 또 노약자들을 위한 다세대에서 10세대까지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군비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도에다가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리고 공문도 앞으로 보내봤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그거 크게 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어요. 답변도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장수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답했던 분도 공무원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이고 저 또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 환경이 취약하지 않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를 제대로 안하지 않 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상전이 종 배고픈 시정을 알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행정의 기준의 틀에서 이 사업의 대한 관점을 갖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느냐 하는 데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엄청난 큰 효과를 저는 볼 거라고 봐요. 마을에 첫째는 집들이 산재 되어 있는데 집단으로 해서 다세대로 짓는다면 1-2층 3층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다세대로 해서 한 세대씩 이렇게 살게 한다면 사는 공동화가 되고 또 주거환경 마을단위 개선이 되고 또 마을에 환경정화도 함께 되고 또 거기에 차지하고 있던 땅들이 우리가 활용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 할라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도 안 세우고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자문을 받았다면 이 사업을 할라고 하는 의지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은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희망하는 그런 면에서 마을에서 희망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해볼려고 전부다 파악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니 그런데 취락마을 사업할 때 국ㆍ도비 받아가지고 공공시설을 다 국ㆍ도비로 해줬습니다. 정화시설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농가주택 자금 융자 해줬고. 그다음에 우리 군비를 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안 만들고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진다면 거기에 입주를 하겠느냐. 하는 식의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그 사업이 추진되겠냐는 얘기죠. 적어도 과거에 해왔던 그런 기본을 갖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기획을 해서 그 기획을 중앙이나 도에 올리고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해서 사업이 가야지 추진이 된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노하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것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말하자면

아니 그런 사업을 하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에 굉장히 잘 한 사업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런 주택환경개선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뭐 똑같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과장님 하반기에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해보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면별로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부터 면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한 서너 달

아니 앞뒤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신청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 의원이 그 사업성을 가지고 마을이나 주민들하고 상당히 그 대화를 깊이 있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조건만 만들어줘서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이 된다면 우리 마을도 참여를 하겠다 하는 마을이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방식이 공동다세대주택을 지으면 입주 할 그런 희망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청을 받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렇게 사업추진을 할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상자라든가 수요가 좀 있어야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는 건데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리인가 그 평지 그 한개 마을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한번 만나서 면담을 해본다고 해놓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금도요 지금도 그 평지 마을에서는요 그, 사업을 왜 얘기했다가 아무 얘기가 없냐고 하는 그런 문의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군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 마을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우리가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신청이 되고 그래 당신들이 알아서 당신들 돈으로 하라고 하는 쪽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추진 해보시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해 볼 게 아니라 뭐 답변이 연구해보고 검토해보겠다면 안한다는 얘기다면서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세요.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송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 중에서 오고 갔던 시정내용이라든가 개선 문제라든가 또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도 있는 행정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군에서 행정은 독립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도에다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할 거 같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보조금이 없다고 해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있을 수 가 없는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체성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15시40분까지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소득과 소관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농업도시 담당 등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해서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농업인 복지 사업지원과 농지민원 해결로 삶의 질을 향상했던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영ㆍ유아 양육비, 학자금, 도우미 등 농업인 복지사업에 3,894명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지전용은 허가 1건 협의 51건 신고 61건 등 총 138건의 농지민원을 해결 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시스템을 6,334농가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해서 소득추계가 가능하고 금후 농정추진방향 등 정책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농기계 및 농자재의 적기 지원으로 위기에 봉착한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상토 46,346호 등 총 상반기에 18억 6,400만 원을 조기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토마토 양액 재배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등 토마토 특화 품목 육성으로 사계절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농산물 수출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상반기 수출실적은 장수 화훼에서 러시아에 238톤 계남에서 배추를 대만에 32톤을 수출하였고 하반기에는 장수 사과가 대만으로 수출하도록 3농가에 130톤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토마토는 80톤 파프리카는 240톤을 일본에 수출하도록 협약체결 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현미골드 지원사업이 추진자 등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지난 5월20일자로 보조 결정을 해서 지연 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전입금 사업, 회수금 13억 도합 17억원으로 융자 조건은 연 2%로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입니다. 융자 한도는 개인에게는 2천만 원, 법인에게는 5천만 원씩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 총액은 1257명에 18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 중에 1차 분 융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까지 실태조사 및 현지 확인을 해서 3월27일 심의회를 개최해서 78농가에 15억3900만 원을 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차 분 융자 신청을 지난 5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6월 중에 실태 조사 및 현지 확인을 하고 6월19일 부로 25농가에 4억6천만 원을 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소득금고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8월28일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 현황은 104농가에 4억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납부기피, 행불 등 사유로 고질 체납자가 104명에 4억 백만 원이 있는데 대책으로는 체납자에게는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중단하고 압류 등 강력히 회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08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은 29명에 5,189만 원을 했고 09년도 상반기에도 한명에 452만 8천 원을 징수 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 농지 업무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경자원칙에 따라 농업인, 농업법인만이 소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허가와 신고로 구분되는데 허가는 당해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농업진흥 정리 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고 신고는 농업인의 편익 의무 및 행정절차 간소를 위하여 농지 전용이나 허가협의 없이 처리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농지전용처리를 허가 1건, 협의 51건, 신고 61건, 다용도 일시사용 25건 등 총 138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 농지소유자 청문을 지난 4월10일 2명이 실시해서 처분유예를 하였습니다.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농지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도 지난 6월18일날 68명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9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90일 동안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조사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농어민 복지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육시설이용 및 미 이용아동에게 지급하는 영ㆍ유아 양육비,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자년 학자금, 출산여성의 출산전후 50일간 영농 일손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30세에서 45세 이하의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지원사업, 또한 농ㆍ작업으로 인한 안전공제 가입한 자의 본인 부담금의 7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이 있겠습니다. 예산액은 영ㆍ유아 양육비 5개 사업에 국ㆍ도ㆍ군비 합쳐서 총 10억 1,6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영ㆍ유아 양육비 등 5개 지원사업에 총 3,894명에 4억 9,5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가지원대상자가 적기 지급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5.3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40%, 자담 60%로 20억이고 추진 방향은 소규모 영세 농업인에게는 기초 영농과 국가지원을 하고 연 소득 5천만 원 미만 농업인에게는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지원을 하고 연 소득 5천만 원 이상 농업인에게는 컨설팅에 따라 맞춤 농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3프로젝트 참여 신청 현황은 307작목반에 2,556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대비 808농가가 증 된 2,550농가를 가입시켰고 참여농가 지원사업으로는 작업장신축 7개 사업에 133명 총 사업비 19억 9천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체농가 6,334농가에 대해서 주민소득지원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3천 농가육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오산리 월강 단지로 참여농가는 17농가 재배면적은 9년차로 9.4ha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가 80% 자담 20%로 35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상생산량은 50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23일에 보조결정을 하였고 5월 중에 친환경자재를 공급하고 6월5일 모내기를 완료 하였으며 우렁이 입식을 940kg을 6월15일에 입식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벼 수매 계약을 장수농협 RPC와 체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과 8월 중에 병충해 예방 및 방제 작업을 하고 친환경 이행지구 점검을 10월까지 하겠으며 학교 급식용 쌀 공급을 28개소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상토는 ha당 37포, 매트는 ha당 370매입니다. 사업면적은 전체식부면적 3,650ha의 80%인 2,916ha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군비 70%, 자부담 30%, 도합 5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28일과 3월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5월20일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내년도 사업수요량 조사를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로 공동육묘 소요량이 증가해서 육묘구입비가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공동육묘장에 대해서는 신청농가분 상토매트를 직접지원해서 2010년도부터는 농가가 육묘를 손쉽고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력증진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기질 퇴비는 20kg 78만 7,300포, 사업비는 국비 군비 자담 포함해서 2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포 당 3,100원씩 국비와 군비를 50%인 1,550원씩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대 1주기로 금년도에는 천천과 계북이 공급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규산 7만 9,500포, 석회 6만7,375포, 도합 14만 6,857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전액 100%보조로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20kg 7,760포로 862ha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군비가 50% 총 2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객토지원사업은 15하루당 15톤 덤프 5대 분량으로 총 153ha 7648대 분입니다. 사업비는 보조 40%로 군비가 계상 되어 있고 자담이 60% 총 3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까지 공급계획 시달 및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유기질 퇴비는 3,200농가에 78만2,300포를 공급하였고 토양개량재는 908농가에 규산 7만 9,500포 석회 67,357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객토사업은 195농가에 3974배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유기질 비료 추가 지원을 5천포에 대해서 9월까지 지원토록 하고 지력증진사업추진 및 이행사항 점검을 10월까지 2010년도 사업신청접수를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객토 사업추진을 11월부터 12월까지 장수 3,046대, 번암 572대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경운기 부착용 퇴비 살포기 69대 대당 380만 원씩 보조율 40%로 총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는 관리기 70대로 대당 206만 원씩 보조율 40%로 총 사업비는 1억4,400만 원, 친환경농기계지원사업은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관리기, 경운기, 동력살분무기, 이앙기 등 총 175대에 보조율 40%로 총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급기준별 수요 조사는 1월2일까지 했고 읍ㆍ면별로 사업량은 1월20일 배정을 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지난 2월25일까지 보조금 지급 완료를 6월30일 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지원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쌀소득등보존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지목에 상관없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총 4,163ha 예상액은 국비 군비 도합 4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단가는 2008년도 ha당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비 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쌀 소득직불금 군비 변동금 지급을 3,983농가에 1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쌀 직불금 신청 접수를 7월말까지 받고 등록증 교부를 8월 말까지 이행사항 점검을 12월 15일 까지 하고 지급대상자를 9월 중에 확정하여서 직불금 고정 분을 12월 중에 지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현미 골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회사 법인 삼우리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고 총 사업비는 국비 군비 자담 포함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0억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신축 사업이 되겠는데 토목공사가 9,800㎡ 건축공사가 1,900㎡이고 조 설비 1식에 1,640㎡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5월20일에 보조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금년도 분 사업은 완료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가 35% 군비가 35% 자담이 30%로 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75㎡입니다. 기준단가는 평당 85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장수 농협에 200평 장계농협에 156평의 벼 공동 육묘장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조 결정을 지난 3월에 했고 장계 농협은 156평에 1억 3,300만 원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완료 된 장수 농협 200평에 대해서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정부 공공비축미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창고는 개인이 5동 농협에 15동 총 20동이 있습니다. 보관 능력은 40kg 기준으로 해서 43만 9,150가마로 현재 보관량은 12만 6,795가마로 29%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 관리 월 보관료는 2008년도 월 평균 기준 20개 동에 2,52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는 RPC 2개소에 가동 능력 20톤 건조 저장 능력 2,180톤 DSC는 산서에 1,700톤 장계에 1,400톤의 저장 능력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지난 4월에 실시를 하였고 정부양곡 보관료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해서 4회에 7,600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및 기초 생활 수급자 차 상위 계층 쌀 공급을 20kg 포대로 1,484포대를 공급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30일 날 공직자 1인1포 장수 메뚜기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총 603포 2,412만 원 어치를 판매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11월까지 실시를 하고 정부양곡 보관료를 8회분 9천만 원 정도를 지급토록 해나가겠으며, 2009년산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은 9월 하순경부터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장수사과 과원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사과재배 면적은 914.8ha입니다. 이 중 성과 면적이 650ha 이고 농가 수로는 602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0ha로 사업비는 보조율 40%, 자담 60%, 총 1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는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2,737만 5천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 결정을 79농가에 29.29ha 3억 2천만 원을 보조 결정한바 있습니다.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은 69농가에 26.7ha 2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완료 사업장 사후 관리지도를 하고 2010년도 사과단지 수요 조사 및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과 배등 2개 품목입니다. 사과 사업량은 사과는 방조망에 7개 사업 배는 방조망 외에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50% 융자가 15% 자담이 35%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 중에 사업승인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월까지 사업계획시달 및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난 2월27일 28농가에 4억 6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 결정 한바 있습니다. 또한 6월말까지 26농가에 대해서 3억 6,300만원을 사업 완료하여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미진행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인삼 재배 현황은 205농가에 203.7ha입니다. 이 중 관내가 164농가에 127ha, 관외 농가가 41농가에 49ha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0ha 이고 사업비는 보조 40% 자담 60% 총 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ha 당 사업비는 1,731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75농가에 30.7ha를 신청을 받아서 66농가에 24.5h 1억 6,900만 원을 보조 결정을 하여서 64농가에 24.2ha 1억 4,300만 원을 사업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 사업 마무리를 독려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이용해서 원예작물을 1,65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기온풍기 등 난방 시설로 총 사업비는 보조율 50%, 자담 50%, 도합 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50㎡를 기준으로 해서 대 당 2,08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3월10일까지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3농가에 26대 2억 7천만 원을 사업 대상자로 확정하고 23농가에 26대 2억 7천만 원을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일반 원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토마토, 수박 등 일반 원예작물로써 사업내용은 중소형관정 비가림하우스 시설, 자동개폐기, 자동 환풍기, 왕복 운반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율 40%, 자담 60%, 총 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개 사업에 107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107농가 2억 2,800만 원을 사업대상자로 확정 보조 결정한바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76농가에 9,400만 원을 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미 완료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완료농가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특화품목인 토마토 쌈배추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쌈배추14ha, 토마토46.9ha 총 60.9ha이고 사업내용은 쌈배추는 무인방제시설, 이중수막시설, 토마토는 특화작목시설장비 현대화, 자동화하우스시설, 생산기반시설로써 사업비는 쌈배추4,600만 원, 토마토 17억 7,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27일 사업계획을 도로부터 승인 받아서 4개 작목반 13농가 11억 7,900만 원을 사업대상자로 확정 보조 결정 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쌈배추는 대성 고원 작목반에 3,200만 원, 토마토는 장수 뜬봉샘 작목반 2개소에 11억 4,700만 원 100%사업 완료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완료 사업장 사후 지도 관리를 하고 내년도 특화단지 수요조사 및 예산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고추건조기 및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고추 건조기 20대, 세척기 10대 저온저장고 495㎡입니다. 사업비는 보조 40%, 자담 60%, 도합 8억 8,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희망농가 신청을 60농가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확정 및 보조 결정을 60농가 3억 5,400만 원에 대해서 보조 결정을 하고 고추건조기는 19대 세척기는 10대 저온저장고는 198㎡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추진 독려하고 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6개 면 23개 법정리 5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구분지표는 경주율 22% 미만, 경사도 24%이상 농지 면적이 50%이상인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3개 마을에 857ha이고 지원기준은 ha당 밭이나 과수원은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총 2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3개 마을 53명의 대표자를 선정, 완료 했고 행정과 관리협약체결을 지난 6월15일 체결하였으며 사업대상 필지 신청 완료를 1,185농가 857ha에 대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신청 대상 필지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10월까지 점검해나가도록 하고 직불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12월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신청필지 과다 및 농지가 산재 되어 있어 이행 사항 점검에 애로가 있고 특히 마을 공동 기금 집행 및 관리 소홀이 문제점으로 대두 된 바 전체 사업비의 30%를 마을 공동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사항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과실 생산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 노곡 동촌 지구 105ha로 사업량은 용수원 시설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26억6,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24일까지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계남 지구에 53ha 장수 용계 지구에 56ha를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거점산지 유통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농협연합사업단 운영 현황으로는 농협에서 4명 파견하고 기존 기술 인력 5명 계약직 1명 등 3개 팀에 10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주식 보유 현황은 총 7만 3,030주인데 이 중 기반 투자 분이 4개소에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보증 현황은 12억 9천만 원인데 지난 7월3일 3억을 채무 상환을 해서 현재는 채무액이 9억9천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3-4억 정도를 추가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보증기간은 금년도 5월10일부터 내년도 5월10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이율은 연리 6.5% 변도 금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선별 실적은 808톤에 23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과가 412톤 토마토가 396톤을 상반기에 선별 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농림수산 발전 기금 융자를 3억을 결정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사과와 토마토 4,500톤 정도를 선별하고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사과는 대만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370톤 정도를 선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 발전 기금을 가지고 사과 및 토마토를 적극적으로 매출에 운영정상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거점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채무 보증액 12억 9천만 원에 대해서 2차 보전으로 반기에 2회씩 9,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출하 박스 지원사업은 사과와 토마토 제작 및 총 사업비로 8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7,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신선도 유지상태 및 시설수선비를 100%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의 예산이 계상 되어 있으며, 물류비 지원사업은 물류업체와 계약에 의한 물류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600만 원, 홍보지원사업은 물산전 및 홍보사업 등 각종 홍보비를 100%지원하는 사업으로 6,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기 부채 2차 보전금은 5,300만 원 출하 박스 지원사업은 3억 3,2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단기 부채 2차 보전사업 4,400만 원, 출하 박스 4,100만 원, 시설 개ㆍ보수 사업 천만 원, 물류비 지원 1억 5,700만 원 등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사과와 토마토 등 출하 물량이 홍수 출하 시 작업 능률을 극대화화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화여 경영정상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S-APC 내에 창고 432㎡, 선별장 288㎡, 도합 720㎡ 건축물을 1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와 군비 합쳐가지고 5억 5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6월에 입찰 공고를 해서 7월8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추석 대량 물량 홍수 출하에 대비해서 9월 중순경에 사업을 완공해서 추석물량을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및 물산전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단체 및 업체 작목반 등 장수군 직거래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직거래 협의회는 농협, 또 각종 판매 농가 등 해서 19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한우, 사과, 토마토 등 50여 종이고, 지원내용은 농ㆍ특산물 홍보 및 부스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사랑 한마음 장터가 지난 4월16일부터 4월17일까지 정부 중앙 청사에 물산전을 개최한바 있고 안산 이오먹거리 행사. 경마공원 직거래 행사 등 5개 행사에 상반기에 직거래 행사 및 물산전을 추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휴가철관내 유원지인 방화동 가족휴가촌과 7월18일부터 8월11일 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축산물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주 중에는 농산물만 판매하는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중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참여하고 안양8도 자매도시 샛거리장터 등 6번에 걸쳐서 물산전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처입니다. 쌈배추, 상추, 토마토 등 신선채소 판매 부진으로 시선채소에 대해서는 참여 업체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참여 업체를 지향을 하고 소량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품목은 채소류 화훼류 과일류 등 가공 또는 조제 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지원기준은 품목별 기본 단가에 따라 농가에 60%, 업체에 2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도비가 40%, 군비가 60%, 총 1억9,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상반기는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 하반기는 금년도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농가는 장수 화훼영농조합법인과 토마토 재배농가 김종례씨를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장수 사과 대만 수출검역에 따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숭아, 심심나방, 예찰트랩 설치를 유도 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수출물류비를 장미는 8,300만 원 토마토는 2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파프리카 사과 배추 등 12월말까지 1억 천만 원 정도를 집행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농ㆍ특산물 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미자 한과 벌꿀 옹기 등 가공 및 특산품으로 18만 7천매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율 32%, 자담 68%, 총 3억 1백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농산물 가공 상품 및 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농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9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23일 31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6월30일까지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허위내용 및 군 이미지 손상품을 단속하고 유수 농ㆍ특산물 엄선 출하 하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오미자 복합 가공시설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S-APC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12월30일 까지 이고 사업비는 국비 5억 군비 1억 자담 4억 등 10억이 되겠습니다. 주 생산품은 오미자 즙 오미자 김치가 되겠으며 가공 시설로 오미자 원료 공동처리시설 즉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기 확보 된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한국 음료, 생물산업진흥원, 반찬전문업체인 장독대 등과 협의해 나갔으며 농협중앙회 컨설팅을 지난 3월 달에 받고 6월18일부로 농업회사법인 농ㆍ식품 가공원료 공동처리 시설로 전라북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8일 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3일 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7월7일 확정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은 장수 대성 필덕마을, 계남 궁양 궁평마을 등 2개 마을로 사업비는 마을 당 2억씩 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필덕마을은 원두막 설치, 산책로 조성 등 생활편의 시설과 체험관 조성, 홈페이지 제작, 마을 안내판 등 농촌체험 기반 시설에 1억 4천만 원, 마을 정비 및 조경 등 마을 경관 조성에 2천만 원, 컨설팅 등 기타 사업에 2,500만 원을 투자 하게 되었고, 궁평마을은 방문자센터 마을 경관 조성 등 공공시설에 9,900만 원 체험교육 및 기자내 구입, 체험장 정비 등 체험 관련 시설에 5,500만 원, 컨설팅 주민 교육 등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4,600만 원을 투자 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전문컨설팅 용역 및 설계완료를 지난 5월에 했고 완료 사업비를 2개소에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9월까지 사업완료 해서 사업비를 정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축제 기간은 9월18일부터 9월21일까지 4일간이고 사업비는 도비 5천 군비 6억 4,500만 원 도합 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5월12일 대행사로 주식회사 피앤 &;온앤 프로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수 축제인 무주 반딧불 축제 등 7개 축제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축제 보고회 및 협의회를 행정, 의회, 축제추진위원회 등 6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운영협의회를 기관단체, 실ㆍ과 등과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장 조성을 축제 이전까지 완벽하게 조성해서 축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수 사과 클러스터를 사업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인센티브로 지원받은 국비 50%인 1억 5천, 군비 1억 5천, 총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단 운영,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등 경상보조에 1억 800만 원 장수 사과 기술 보급 및 품질 관리, 유통 마케팅 지원 및 관광상품화 등 자본 보조에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중에 08년도 사업평가로 인센티브를 1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하고 2억 4,100만 원은 사업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사업단 사업비를 마무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전체 농정에 대한 추진보고를 잘 받았고요. 이성식 과장님 8쪽에 5.3프로젝트 농가 지원이라는 쪽에 우리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시스템구축완료” 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 전체 장수군에 6,334농가의 소득추계에 가능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소득지원시스템 6,330농가는 농지원부 상 등재된 농가 수가 6,334농가를 저희들이 전체를 다 주민소득지원시스템에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어떤 작물을 지어가지고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가가 소득추계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 5.3프로젝트에 가입해서 농가 소득이 2006년도 우리가 처음 입안을 하고 2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 소득이 많이 향상 된 걸로 저희들이 추계해서 분석을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군 농가 소득이 전라북도 농가소득 또 전국 농가 소득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전국 농가 소득이 가구당 3,052만 3천 원이고 전라북도는 2,895만 9천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3,250만 원입니다. 농가당 평균 소득이. 저희들이 분석 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적어도 전라북도 보다는 농가당 한 400만 원 이상, 전국보다도 200만 원 이상씩 우리 농가당 소득이 높다.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인데 본 의원이 특히 이쪽에 5.3프로 젝트에 참여 신청 농가가 2,556농가인데 아마 금년도 말 되면 아마 2,556농가에 대한 어떠한 소득 그런 것 이 잡힐 것인데 좌우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아닌 실제에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중에 연말이 되고 또 내년도 되면 의원들도 그거 놓고 한번 또 직접 뭐 확인 할 수 도 있지도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혹시 소득추계를 할 적에 정확한 소득금액이 잡혀 줘야겠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정확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일일이 농가를 방문해서 그 필지별로 어떤 작물을 재배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소득 추계가 계상되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추계가 굉장히 정확성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뒤에 11쪽 물론 유기질 퇴비 지원이 이게 양이 많단 말이죠? 여기에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우리 자체에서도 이 유기질 퇴비가 생산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것이 사실은 많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때 마다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지원이 안 되면 뭐 외부에서 오든 뭐 상관이 없지만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걸 굳이 외부치를 우리가 농가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가?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질 퇴비는요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은 농협 그리고 인삼 협동조합 엽연초 조합 이렇게 3개 조합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업체 것을 쓰라고 강제로 이행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급 조합에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퇴비를 공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애매한데 물론 인삼조합, 또 엽연초 조합이 있기 때문에 또 인삼 작물이나 엽연초 작물은 특수한 작목이기 때문에 그 쪽에 맞는, 그 작물에 맞는 유기질 퇴비를 공급한다는 것은 참 크게 문제가 안 되나요? 이쪽 농협에서 일반 작물에 과채류 같은 데 넣는 또 과수에 넣는 유기질 퇴비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퇴비를 넣어도 공급을 해도 작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다 말이죠? 많이. 더구나 6-70%가 외부에서 들어오죠?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축협이나 그런 데서 생산되는 퇴비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떠한 제재를 해도 가능할 거 같애요. 아무리 농가가 자기 작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어떠한 회사에 퇴비를 쓴다?

자부담이 50%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1,550원 씩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하기는 좀 어렵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조 비율로 보면 지금 현재 국비하고 군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부담이 있고. 국비든 군비든 어떤 류의 것을 한 것인데 이거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건 자율이 아니라 본의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공급케 하자고 하는 고니 그 회사 소위 유기질 퇴비 회사들이 직접 마을 작목반이나 마을 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 갑니다. 거의 보면. 이장을 통해서 작목반장을 통해서 그 퇴비를 받아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미묘한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자체에 우리 축협에서 생산되는 퇴비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를 선호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국비든 군비든 보조가 붙은 이상은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니 우리 자체에서 나는 생산 우리 장계 가항단지에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내년부터 판매 된다는 얘기죠. 한 40만포대가 내년에 생산 될 그런 계획이더만 그런 것이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이 되는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강한 좀 제재를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보조결정을 하는데 조건을 달아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퇴비를 사용하는 조건 달기는 좀 어렵고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농협하고 해서 공급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가항단지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퇴비를 다 공급을 못해요 수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농협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가항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공급하도록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소득과에서 상당히 강하게 좀 해주세요.

아니 아직 확정 된 건 아니고요 하반기에는 계남 신전 화양지구, 장수 용계 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 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 사업규모로 봤을 적에 300여 평 되는 창고에 공장에다가 안에 모든 따르는 기계시설이 들어갈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이 창고는 지금 공간이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APC를 건립을 할 때 APC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 편에 있는 건물이 그게 본래 가공공장 용으로 건립을 한 건물인데 지금까지는 그걸 창고 정도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APC시설증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자재들을 이 창고로 옮기고 거기는 가공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에 기계시설비가 10억 이고만요.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금선 의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에서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병충해 예방에 방제 작업에 현미식초 목초액 등 도 인제 방제 하는데 필요 한가요?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이게 친환경 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약을 전혀 사용을 안 하거든요. 농약을 전혀 사용을 안 하니까 이런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은 친환경 자재인 현미 식초나 목초액 등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200평, 마지기당 얼마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현미 식초 같은 것은 식용해도 되잖아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식용식초하고는 조금 틀리죠.

틀려요 그러면 단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친환경 우리 쌀값이 좀 훨씬 더 고가이어야 되는데.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요?

지금 현재 시중에서 우리 장수 메뚜기 쌀이 20kg 한 포에 4만 원씩 판매되고 있는데 친환경 쌀은 5만 3,330원 씩 공급하고 있어요.

그다지 가격 차이는 많지는 않네요.

20kg 한 포당 13,000원 차이인데요. 굉장히 많죠.

그전에 오리 농법으로 짓는 것은 80kg 한가마 당 30만 원도 그렇게 가는데

그런 건 기능성 쌀로. 기능성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데는 없고요 전량 학교 급식 용으로 들어가는데 5만 3,330원씩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쌀은 그 비료는 해요?

전혀 안 하고 유기질 퇴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기능성 쌀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을 거 같은데 가격차이가 별로 그렇게 친환경 쌀도 고가로 팔려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작년도까지는 5만 3,000원이고 금년도 가격은 5만 5,700원 인데 굉장히 비싼 건 아닌가요?

비싼 걸로 알아요. 요즘 건강 웰빙을 찾고 엄청나게 주부들이 건강에 좋으면 많은 금액을 주고도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더 많이 해서 우리들도 농가들 소득에 더욱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제 육묘장을 통해서 옛날에는 못자리 를 별도로 각 가정마다 했었잖아요. 이제는 장계 농협에 156평의 육묘장을 만들었어요?

금년도에요 처음으로 저희들이 육묘장을 156평을 지금 장계에다 지원을 해서 지었는데 금년도에 육묘 공급 실적을 보면 150농가에 60ha분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하네요.

개당 금년도에는 2100원 씩 농가들한테 판매 한 걸로.

한 칸에 2,100원 씩 그러면 농가들이 가져가서 본인들이 이앙을 해야 되고요.

상자수로는 만 8천 상자나 돼요.

장수는 아직 장수 농협에서 장소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 부지 구입을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늦었고 내년도부터는 장수 지역도 육묘를 공급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장수는 늦어졌나요?

부지 확보 하는데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복합가공공장 시설에 있어서 아까 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미자 김치를하면 김치가 과연 어떻게 오미자를 거기에 넣어서오미자김치가 만들어지는지요.

오미자를 이용을 해서 김치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을 한 건 아니고 할 계획이라고요?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품이 개발되어서 나온다던지 그런 건 조금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이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서 우리가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오미자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전처리, 그것도 완 제품이 아닌 전처리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사업대상이에요.

글쎄요 다른 것은 오미자 여러 가지 떡이나 빵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김치에다가 오미자를 넣으면 새콤한 맛이 나야지 맨 처음부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드나요?

우리 군에서요 오미자를 이용을 해서 김치를 개발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김치인가 이런 것도 오미자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아 백김치를요.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5.3프로젝트가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06년도에 시작했는가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은 2006년도부터

예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을 했고 2007년도부터 5.3프로젝트 사업을 시행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 장수군 농가가 6334명으로 되어 있네요 ?

예 농지원부에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참여 농가가 2,556농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3,778농가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우리가 2007년도에 시작이 됐으면 3년차 5.3프로젝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농가별 경영실태 전산작업이 됐는가요?

6,334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 소득지원시스템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활용도는 어떠어떠한 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 농가가 농사를 면적을 얼마나 짓고 뭔 작목을 짓고 소득은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전산상 다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 신청은 5.3에 가입한 농가는 별도로 또 사업신청은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고 이런 게 쭉 지금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요? 상공을 하면서 또 농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겸업농도 전체가 다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는 겸업농 전업농 상관없이 소득 추계를 한 프로그램에 전부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겸업농에 대해서 소득 분류를 연간 5천 만 원 소득으로 그렇게 통계를 낸다면 상업이나 공업을 해서 소득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까지는 같이 포함되어서 소득 분석이 안 되었죠.

아니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은 농업소득하고 조금 틀립니다. 농업소득은 순수하게 농작업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농업소득에 농가소득은 농외소득 뭐 이전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농업소득으로 보는데 농업소득도 우리가 추계가 가능해요 지금

농가소득, 농업소득이 아니라

예 농가소득요.

예 농가소득으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소득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놓은 그런 개인 실태를 갖다가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 관리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5.3프로젝트에서는요 순 농업소득만 저희들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상 운영은 안하고 있죠. 농업소득만 저희들은 따지지 농업소득 아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 하기가 어렵고 농업소득만 저희들은

그러니까 농가 소득으로 했을 때는 다른 경상적수입이라든가 또 상업이나 공업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까지 그렇게 총체적으로 소득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리를 해놨다면 우리가 골고루 잘 사는 복지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적어도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들라면 모두가 소득이 첫째 높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복지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세계에서 삶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세계 최고 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든다는 것이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어떤 식인지 입학 졸업 개념,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 1차적으로 5천만 원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아니고 5.3프로젝트에 참여 농가를 3천 농가를 금년도 12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가입을 시켜요.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되는 소득이 되는 농가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맞춤 농정형식으로 지원을 소득기반에다가 추가 지원을 안 하지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농가는 5천만 원 소득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목표를 해서 또 계획으로 가는 거 보다는 현재 5.3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3,778 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 1년 농업소득을 올린 그런 농가한테는 우선 5.3프로젝트 그 사업의 틀에서는 우리가 떨쳐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는 것이고 해서 계획과 목표 달성은 확실하게 이 틀에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3천 농가 육성을 1차 목표로 하고 그 목표에 달성이 되었을 때는 추가로 2단계사업을 추진하는데 김 의원님 말씀처럼 5천만 원 소득을 초과 한 농가는 거기서 탈퇴 졸업을 시키고 나머지 농가를 더 가입을 시켜가지고 5천만 원까지 끌어 올려라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1차 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3천 농가 가입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차년도부터 계획에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달성되지 않은 농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5천만 원 소득이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 장기계획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3천 농가는 항상 없어가지고 있어야 돼요. 달성한 농가는 자꾸 배재를 시키면 3천 농가는 항상 안 되어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령농가는

1차 목표치가 3천 농가고 남아 있는 3천 농가를 뺀 농가수가 6,334농가이니까 또 3,334농가 이 농가들도 5.3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5천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을 갖다가 계속 연결시켜나가면서 가야만이 목표 달성이 제대로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3천 농가가 아니라 4천 농가 5천 농가라고 가입을 시켜요. 가입을 시키는데 방금 말씀하신 나머지 농가들도 5천만 원 소득까지 달성하도록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6,334농가에는 겸업농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경지면적도 한 농지원부에는 300평 이게 천 평 이상이면 아마 기재가 된 걸로 되어있는데 그 한두 마지기 정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5천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입을 하겠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3천 농가 4천 농가 되도록 까지 가입을 받는데 모 든 가입 농가를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얘기로는 1차 3천농가를 5천만 원 소득으로 만들어 놓고 1단계사업 목표달성을 하고 다음에 또 1단계 사업에 참여자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5천만 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또 목표의 농가를 만들어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든다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5천 만 원 소득을 올리는 농가 3천 농가를 육성하고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은 그 농가를 이제 추가로 4천 농가 5천 농가 이렇게 5천만 원 소득을 올리도록 육성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고 저희들은 5천만 원 소득을 올리는 3천 농가를 육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5천만 원 농가를 1억으로 소득을 올리는 걸로 가야 할 건지 과연 전 농가를 5천만 원 소득을 다 올리는 걸로 가야 하는 건지 그건 그 때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대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 세계 최고 건강농업도시를 만들 수 있는 목표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귀농영농 육성해서 한 1억 이상 씩 소득 올리는 농가를

그렇게 해서 정책이 계속 연결성이 없이 어떤 목표만 달성하고 그 사람들만 5천만 원 만들어주고 나서 다음에 또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거 보다도 전 농가를 앞으로 또 농가 수를 늘려가면서 계속 수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작목별 또 성질별, 기능별, 여러 가지 분류가 종합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되가지고 그 분야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가 대책과 또 그런 지원이 됨으로써 5천만 원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시ㆍ군에도 그런 정책사업을 발굴을 못해서 하지 않는 경영회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회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 구입자금이나 시설 자금만 대주었지 운영자금은 전혀 안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역에서 아무리 살라고 그만큼 발버둥쳐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회생불가능한 농가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다시 경영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내보자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경영회생농가도 만들어져 있고 또 그냥 뭐 아직 어떤 위험단계까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그런 농가도 있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그런 농가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5.3프로젝트로 연결을 시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죠?

아니요 저희 5ㆍ3은 어떤 특정인들만 가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호는 활짝 개방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하고자 하는 농가는 우리 5.3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농가는 5.3에 가입할 수 있고 어떤 농가는 가입할 수 없고 이런 조건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우리 5.3에 가입을 해서 저희 프로그램 상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는 개방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하고 본 의원 얘기하고는 근본적인 생각부터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우리가 5.3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예산지원이 되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만든단 말입니다.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 된 만큼 어떤 사업에 얼마를 무엇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5.3프로젝트로 이렇게 참여를 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5.3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그 계획에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5.3프로젝트를 달성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총괄을 해야 만이 우리가 3천 농가 이상 목표치 이상 달성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 5.3프로젝트가 기본적인 방향이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사업 매뉴얼을 먼저 결정을 하고 이 사업에다 신청하라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5.3에 누구나 참여를 해서 내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하면 5.3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다 우리가 집계를 놔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예산에 사업명이라든지 부기가 달려 있는 것은 그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부기가 안 달려있는 사업은 5.3에서 풀로 서있는 풀 성격으로 서있는 예산에서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회생자금을 받은 농가들 말입니다. 실태파악을 했다면 이 분들의 실태 파악도 정확하게 분석이 되가지고 5.3프로젝트 사업비를 확보할 때 이 분들에 대한 5.3프로젝트로 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라도 갈 수 있는 지원도 됐어야 되는데 전혀 현재 시설비만 지원해줬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농가들한테도 5.3프로젝트 사업에서 경영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운영비요? 운영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농가에 지원해주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틀에서만 가지고 5.3프로젝트사업을 할라면 어렵죠? 그러나 농가별 성질이 다 틀려요. 어느 농지를 많이 확보 한 농가들은 어떤 기준에서 지원만 해주는 것이고 또 농지가 없는 농가들은 또 농지 임대료라도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5.3프로젝트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경영회생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그 실태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비도 필요하다면 같이 지원을 해서 큰 틀에 5.3프로젝트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지원을 받고 같이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가야 옳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은 운영비도 경영회생사업대상자들한테는 운영비도 없어가지고 시설비만 지원을 받으니까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으니 운영비도 농업소득과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에는 특수한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회생사업자들한테는 다른 농가들하고는 틀리겠죠? 그 내용이. 다른 농가들한테는 거기에 운영비까지 해주는 여건이 꼭 필요한 농가가 있고 여기에는 정말 그걸 지원을 해줌으로써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정은 틀려요. 각자의. 그런 방법도 찾아서 우리가 5.3프로젝트 큰 목표달성에 갈 수 있는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아무튼 어떤 특정 집단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라는 말씀 같은데요.

특정집단이 아니고 경영회생사업에 대해서 그 성질을 안다면 아마 그것은 아주 그 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예산지원이 있을 겁니다. 운영비 지원한다면.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전체 농민들한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순 군비로 하는데.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5천만 원을 융자 해줍니다. 그분들한테. 그럼 다른 농가들이 봤을 때 형평의 기준의 잣대를 들여다 본다면 그게 맞는 겁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회생시킬 수 있어 이 지역에 남아서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들 이해를 하면서 그런 사업도 우리가 정부에서나 또 도에서나 아주 장수군은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경영회생사업이

모든 것을 갖다가 공평히 기준해서 잣대를 댄다면 우리가 각종 지원사업이 어느 인삼농가들한테는 그 단지조성 하는 데 사과는 과원조성 하는데 총 사업비에서 기준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40%를 해줍니다. 그런데 인삼농가는 씨앗 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나서 사업비로 보고 인삼농가 단지를 조성하는데 40%를 해주고 그거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것도. 일일이 어떤 형평의 기준에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거 뭐 설명이 안 돼요.

아무튼 인삼농가하고 사과농가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요 인삼농가의 경우에는 종자가 아니고 씨삼을 갖다가 놓고 또 전년도하고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전에도 의회 쪽하고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회생사업이 5천만 원을 무이자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정말로 소득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자립을 못 할 정도가 된다면 어떤 지원을 해줘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과장님은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 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고만요?

아니죠. 그 정도면 전부다 자립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정도 지원을 받으면. 그런데 거기다 또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운영비까지.

경영회생사업에요 이 축사를 요구하면 축사를 지어주고 금년도부터는 농지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농지까지 구입을 해주고 하는 거 까지 하고 있는데 실지 도무지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파탄의 상황에 처한 농가를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비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곧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될 겁니다마는 군에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실태 파악을 해서 5.3프로젝트 틀에서 그 분들한테 지 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분들도 빨리 경영회생을 하고 또 시간이 흐름으로써 5.3에 참여가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5.3프로젝트 전체적인 목표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아무튼 경영회생사업 대상자가요 예를 들어서 경영회생사업을 가지고 축사를 가지고 축산을 하는데 그 축산만 가지고는 소득이 안 되니까 내가 여기다 원예시설을 하겠다 아니면 사과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런다면 우리가 보조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례도 그 담당부서하고 의회하고 합의가 되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자고 하는데 유득히 소득과장님만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소득과장님은 정말 내 행정 내 직책에서 어떤 사업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업을 몰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가별 특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농가의 입장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 업무를 하는 건가 이해가 안 가네요.

경영회생사업은요

소득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영회생사업에 있어서는 경영비를 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건 보조가 아니라 융자를 주는 것 아닌가요? 경영비를 융자를. 그런데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경영비를 보조를 해준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회생사업에 있어서는 그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조례가 고쳐지면 그게 가능해요.

우리 김 의원님이 그런 뜻만은 아니고 우리가 광폭하우스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다 해주는 양액재배 시설도 해줍니다. 그런 시설도 우리가 해주고 있다고요.

양액재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투자로 보고요.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경영회생사업에서도 우리가 경영회생사업 어떤 물건을 제시 해줬지만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걸 해줄 수가 있단 얘기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런 얘기에요 지금.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하는 건 좀

운영비라는 것을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거요.

경영비든 운영비든 그 경영회생사업을 하는 분 들이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보조금들이 다 그런 상태에요. 돈으로 주는 겁니다. 지원을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생사업도 그 사업을 성공을 시킬라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어렵고 다른 보조금 주는 것은 되고 이성식 과장은 그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서 어떤 공공업무를 갖다가 그 기준에 딱 맞게 내 맞춤형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 제가 잠깐 지금 저도 옆에서 듣다 보니까 저도 애매한데 이게 크게는 보조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융자사업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요.

융자든 뭐든 지원이고 5천만 원 회생사업도 융자고 보조는 그냥 40%든 50%든 주는 것이 보조단 말이죠? 딱 두 가지요 이게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 갖고 서로 헷갈리는가 본데 아 5천만 원 지금 회생 보조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아까 그 이과장이 얘기 한대로 작물을 하는데 있어서 뭐 오미자를 심는다. 그러면 오미자에 작목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오미자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시설투자를 하는 데는 우리 보조사업 준다 그런 얘기에요.

아 시설투자가 아니라 거기에 방금 얘기했던 대로 거기에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경영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전체적인 농업관련을 보면. 그러면 경영회생사업도 한우를 하던가 다른 특수작목을 과원을 한다던가 그걸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보조를 주는 것이 40%기준에 총 사업비를 두고 그 사업 내용을 보고 무엇 무엇을 하는데 내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를 지원을 보조를 부탁합니다. 하고 하면 그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가능해요 예

그런데 왜 회생사업은 보조금 안 된다면서요 금방. 그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전체적인 그런 균형을 맞추고 형평에 맞는다면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예 하여튼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경영회생사업 대상자라 할 지라도 저희들한테 합당한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줘요. 예.

아 예를 들어서 말에요. 환풍기 사업을 해준다면 한우농가한테 환풍기가 필요해서 해주는 겁니다. 40% 보조를 해줘요. 아 그러면 그런 거 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해줘서 해줘야지요.

당연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회생사업을 하는 농가가 어느 분야에 뭐가 필요하다. 좀 도움을 달라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한 운영비. 운영을 하는 운영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랬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운영비죠. 뭔 사업을 하면.

자 서로 거기에서 이해의 착오가 있었으니까

그래 운영비 개념이 뭡니까? 예? 한우를 사육하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운영비 아닙니까? 환풍기 지원해주는 것도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인건비라든지 사료대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환풍기 시설을 더 하겠다 거기다 급수시설을 하겠다 이런 건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듣고도 몰르는데 우리가 전국 농가 소득을 얼마라고 아까 얘기했죠?

전국 농가 소득이 52만 3천 원입니다.

52만 3천 원.

전라북도 농가 소득이 2,895만 9천 원. 장수군 농가 소득이 3,250만 원입니다.

그럼 그러면 중급보다 높네요? 장수군이

그럼요. 전국농가 소득하고 전라북도 농가 소득은 통계청 2008년도 자료를 인용을 했고 우리 농가 소득은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이게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혼선이 오는데 지금 여기 우리 5.3에 가입된 지금 현재 2,556농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 가입 된 농가 중에도 5천만 원 이상 농가들도 있단 말이죠.

예 있어요.

우리 장수군에 여기 보면 총 6,334농가 중에 3천 농가만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되면 장수군의 목표다. 좌우지간 여기에 미가입 되었더라도 5.3에 이미 5천만 원 넘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저희들이 그런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숫자 포함 했을 적에 이거 전체 우리 장수에는 농가야 4천이든 5천이든 상관이 없고 장수군은 하여튼 3천 농가가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우리 장수군이다.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해서 빨리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득과에서는 열심히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 이성식과장님 아까 3시40분에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다리도 아프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 데 본 의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광열 부의장께서 11쪽에 있는 지력증진지원사업 중에 유기질 퇴비공급사항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외부에서 가져오는 유기질 비료 현황이 나와 있죠?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하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아니 보조금 주는 거요.

저희들은 이거 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적인 생산 분야에 관련은 안됐지만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있고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급 그린퇴비를 개발해가지고 금년 9월부터 양적 생산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그것은 끝났고 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알고 있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도 보조금을 줍니까?

예 보조금은 똑같이 저희들은 포 당 1550원 씩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줘야 맞죠?

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그린 1급 퇴비가 지금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게 생산이 되면 우선적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농협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1급 그린퇴비를 우리가 생산하고 또 우리가 지역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패프리치를 우리가 항상 주장하면서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우리 농토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문제 농업소득과하고는 상당히 지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우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처리 곤란으로 해서 아주 골치를 한우 농가에서 썩히고 있어요. 그러한 퇴비도 이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시설에 포함 시켜서 우리가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협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린1급 퇴비라든지 이런 퇴비가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이 조금 고가로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뭐 적극적으로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 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이 비료를 맞춤형 비료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장수 지역에서 생산하고 농사짓는 그 땅과 농작물에 대해서 맞춤형비료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장수 지역에서 생산하고 농사를 짓는 땅과 그 농작물에 대해서 맞춤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비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농가들을 좀 설득도 좀 해나가고요 하여튼 어떤 식이던지 활용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전직의 과장님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드렸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재질이 태양빛에 계속 쏘인다고 할 거 같으면 부식이 또 삭아질 것입니다. 삭아진다 하면 제값을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망가질 수가 있고 그대로 둔다면 어떤 대책을 특별히 세운다 하더라도 커다란 차이가 있을 걸로 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 계획을 세워서 활용 방안이나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가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클러스터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는 해인가요.

예 마무리 하는 해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1억 5천 받아가지고 사업연장이 됐어요?

예 금년도에요.

예 그러면 이후에 마무리 되면 이후에 이 공백은 뭘로 메꿀 계획이에요?

클러스터 사업은 여기서 끝나고요.

일반행정으로 돌아갑니까?

그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는 토마토가 APC를 이용해서 지금 선별 출하가 되고 있죠?

예 양액재배 한 농가 예

양액재배 그러면 양액재배 시설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7 ha 가 지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3ha만 총 된다면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1년 12달을 APC를 이용해서 가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저도 더 깊이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랭지 장수 과채류 토마토 생산이 최적지로 이미 판정이 되어있고 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자동화시설로 해서 양액시설 보일러 설치를 해서 자동화시설만 된다면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로 인해가지고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는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실적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설을 좀 해주시고 시설 된 지가 지금 몇 년 지나서 좀 보완 사항이 있는 데는 지원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개선된 시설에서 정량의 양을 생산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토마토는 특화작목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균특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균특 예산을 11억 4,700만 원이나 토마토 재배 시설 보완, 면적 확충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것도 저희들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양액재배 면적을 조금 늘려서 APC 가동율하고 연관을 시킬라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내년도에는 균특이 광특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신청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충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신 거 같고, 이걸 균특이라는 국가 사업비 보다는 우리 자체 사업도 확보해서 이런 것은 우리 농가한테 전적으로 이것을 좀 지원을 해줘야 할 같습니다. 그런다면 APC 문제도 해결 되고 농가 소득도 증 대되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 농가들이 많이 확보가 되서 여기서 우리 장수에 토마토가 우리 국내적으로 보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유기질 퇴비 우리 자원화 사업소에서 금년 9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는데 팰렛하고 가루하고 두 가지를 생산을 한답니다. 어제 보고에 의하면 1년에 9천 톤. 약 45만 포가 자원화사업소에서 생산이 되고 우리 축협서도 아마 그 정도 양이 4-50만 포가 생산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장수군에 현재 우리 군에서 공급했던 양은 자체에서 숫자는 나와요. 생산이 되는 것인데 좌우지간 본 의원이 정식으로 주문할게요. 금년 공급된 회사별 그 양을 좀 주시는 데 그 회사별 퇴비 질이 어떤 퇴비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 넣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3,100원은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 한 금액이고 그 옆에 보시면 1,550원씩 정액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4천 원짜리 비료를 사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1,550원 만 정액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0원 짜리를 농가가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럼 1,550원 지원받으면 내 돈 자부담 얼마 안 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액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1,800원 짜리 비료도 있는가요?

있어요.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유기질 퇴비라는 것이 그래요 아주 그건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혹시나 아 1,800원짜리 3,100원에 혹시 농가 자기돈 해서 회사에다 줬는가 싶은 그런

그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게요.

그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공산품이 아니고 어떻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값이 나온 게 아니고 A 라는 회사에 어떤 제품이 장수군에 공급되었는가 그 제품이 실제적으로 유통단가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알면 그건 분명히 그건 추적을 해야 되요 그거.

저희들이 공급 회사별로 비료명 퇴비명 퇴비이름하고 농가하고 수량하고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꾸 우리 가항단지에서 생산되는 비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펠릿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비쌀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좀 충분히 할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비료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하실 문제고 하여튼 그거 좀 자료 부탁합니다.

2시간 17분 동안 우리 이성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 농업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된 소득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서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토의가 많이 있는 걸로 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곳에서 주고 받았던 모든 얘기는 더 우리 사무실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적인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제 198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 4차 본회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홍보실,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축산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19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