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일반회계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세 가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총 2회 세입 외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당초에 7억2,2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추가로 다가 환경부에서 38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2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맑은 물 생산, 공급 사업에 소규모시설 개량 사업비로서 당초 7억2,000만원에서 38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의풍 2리 지하수 개발사업하고 220쪽의 용진리 지하수 개발사업은 제1회 추경에 재정보전금인데 저희들이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 다가 재원변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 전출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6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30억1,900만원의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3,60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정비 군비 부담금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이 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4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 도비는 4,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저희 사업소 소관이 아니라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6억3,6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중에서 남한강 수질개선 사업이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예비비로 다가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확충 추진에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써 9억8,000만원 추가 지원되어서 편성했고 242쪽, 도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비 추가지원 4억4,000만원이 금년 사업비를 당겨서 작년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진 하수관거하고 매포 하수관거는 변동이 없고요. 재원변경만 했습니다. 244쪽, 수질보존활동에 1,3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요. 245쪽, 행정운영경비에 여기도 금액 변동은 없고 재원은 군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만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규모수도시설은 저희들이 읍·면에 지방상수도를 제외한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100t 이상 규모로서 군수가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마을 상수도가 되겠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고지원 사업으로 하게 된 사업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7억2,200만원을 가지고 12개소를 했는데 추가로 다가 38억원을 환경부에서 추가 지원이 되었어요.

7억원.

금년도에 겨울가뭄이 무척 심했어요. 그 바람에 급수대책의 일환으로써….

금년 당초예산에 7억2,000만원 들어갔고요. 작년에는….

10억원 이내죠.

읍·면에 현재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전부 받았어요. 단기 5개년 계획은 있어요. 214개소에 대해서 어느 지구에는 몇 년도에 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업이 환경부의 신청은 그 계획에 의해서 38억원을 신청했고 실제 집행할 때는 현재 건설과에서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한데도 있고 또 우리가 급히 한데가 있고 사업순위가 좀 바뀌어요. 그것은 그 계획에서는 할 수가 없고 추가로 다가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년보다 더 떨어지죠. 4대강 살리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