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언양읍, 범서읍,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읍·면(언양읍, 범서읍,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식은 3개 읍·면 동시에 배석하여 한 개 읍·면씩 연속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만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송정문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덕철 범서읍장께서는 범서읍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과 범서읍 발전에 열정을 보여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용태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업무 보고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송정문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기환 두서면장께서는 두서면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송정문 내무위원장 이하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박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서면 총무담당 김정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서 14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상반기 성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송정문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별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읍장님,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언양읍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민원실운영이었거든요. 과거에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가장 먼저 휴대폰이라든지, 그때는 삐삐에 입력도 시켜주고 하는 제도를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언양읍이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12개 읍·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른 읍·면에는 번호판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은 다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민원실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예산경비로 민원실안내도우미를 운영합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그것은 생활지원과에서 읍·면에 장애인도우미해서 일반민원을 하면서 안내해 주는 도우미가 한 사람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은 도우미가 아니고 민원도우미지 안내도우미라는 용어는 안 맞습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용어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오히려 장애인을 안내도우미로 쓴다는 자체는 또 하나의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적절한 배치를 봤을 때 민원실의 업무를 도우미 해주는 역할로 해야 지, 이 문구상으로 민원실안내도우미를 특히 장애인을 안내도우미로 쓰는 행위는 오히려 명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자체도 가능하다면 민원실도우미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언양읍이 그래도 읍청사 면적이나 모든 것이 가장 크고 과거에 범서읍이 부상되기 이전에는 울주군의 수도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이라고 하면 과거부터 언양읍이 먼저 떠오르는 형태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환경이 그렇지만 그래도 언양읍이 매년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 보면 러닝머신 외에는 센터운영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보완이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가 열악하다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러닝머신이나 그런 관계는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어디에 가도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없다고…….
순걸
이순걸위원
러닝머신 하나 빼고는 다른 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그 안에서 스포츠댄스라든지 강사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장소 자체가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언양에 간지가 얼마 안됐지만 거기 들어온 동기가 지금 서부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한 군데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지금 좀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언양읍 2층에 청소년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삼남 교동에 청소년수련관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돼 있으면 그 공간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고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하면 자치센터운영은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서부종합복지관은 언양읍민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거든요. 서부 6개 읍·면의 모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라고 봤을 때, 읍·면별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나 프로그램들은 가능하다면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또 복지관은 복지관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언양읍청사의 규모 면적 이런 부분이 다른 읍청사 면적보다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복지관의 규모는 복지관 규모대로 활용을 하고 읍·면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은 읍청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안 그래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 중인데, 아까 말한 3층 그 관계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지금 서부복지회관이 서부지역 전체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언양민들입니다. 다른 데는 오기가 좀 힘들고 거의 90%가 언양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관계는 거기에 없는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서부복지회관을 언양읍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식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복지관의 고유목적을 달성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항상 말하는 시비 분담분을 종합복지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시켜서 읍청사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타 읍·면도 좁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 검토하고 있거든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언양만 유일하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할 때 보니까 스포츠댄스, 공굴리기 그런 것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 작품이 전시나 기타 등등 열악한 부분을 보니까, 그래도 가장 선도적인 읍이 이런 부분을 안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이번에 박람회 갔다 오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보고 느낀 생각이 언양이 이것만 해서는 되지 않겠다,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가서 발표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3층에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3층에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청소년문화의 집.
송정문위원장
청소년회관이 생기면 이전되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송정문위원장
특히 복지관과 읍이 인접해 있는 곳은 유사종목을 선택해 버리면 서로가 수강생 모집에 불편함을 느끼고, 중복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되니까 거기 새로운 시설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다목적 활용을 하더라도 항상 인접해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서부복지회관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수강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언양읍 질의하실 위원.
우순노위원
읍장님, 쾌적한 명품거리 조성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양에 각 분야의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놓으셨는데, 현재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품거리, 사실상 보면 처음에 희망프로젝트라 해서 인력이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남는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고령인 사람이 많고 또 재료비를 줘가지고 특수시책 해서 동구에서 쉼터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할 여력은 없고 거의 보면 가로변에 제초작업이라든지 꽃밭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이루어졌지요? 물론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그런 편입니다.
우순노위원
참여도는 많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참여도는 좋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 취로사업 나가면 돈 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읍·면에 보면 거리에서 꽃길조성 내지는 청소 그런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길거리에 보여지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와서 있다가 시간되면 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정말 나왔으니까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우리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아침에 제가 오면서 타 구에도 봤는데 항상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습디다. 항상 그 자리에 며칠째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언양읍에 41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에 순번대기표를 2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송정문위원장
민원인이 순번대기표를 뽑을 만큼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민원이 평소 때는 점심시간에 혹, 혹시 밀릴 때는 같이…….
송정문위원장
상시 운영하느냐고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상시운영을 합니다. 상시운영을 해도 민원이 떨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옵니다.
송정문위원장
민원대기표 2개를 하면서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여럿이 앉아서 주민등록도 하고 인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까, 한 가지 씩만 합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자기 업무를 하지요.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어디 순번입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그것은 전체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순서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사람한테 순서가 따로 있어야 될 거고, 개인 업무를 본다면.
순걸
이순걸위원
농산과 업무를 순번대로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그게 일반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전출입 들어오는 것이 따로 있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문제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직원 여럿이 앉아서 민원지적과의 민원처럼 번호표를 뽑으면 같은 업무를 보는 직원이 두세 명 됩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세 명씩은 없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민원실에서는 민원창구에 앉은 사람이 한 세 명 안 됩니까.
송정문위원장
공동민원을 봅니까, 단독민원을 봅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발급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단독민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인감하시는 분은 인감만 하고?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할 때는 이 순번표는 어느 민원을 보기 위해서 뽑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상세하게 운영되는 것을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민원하고 주로 많은 민원에…….
송정문위원장
뒤에 총무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담당
총무담당
박기명 지금 순번대기표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제증명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출입이 하나 있고 그래서 2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제증명하고 떼는 분들은 각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기명 지금 제증명은 두 분이 앉아서…….
송정문위원장
제증명은 두 분이 앉아서 아무 업무나 봅니까? 인감하고 주민등록하고 동시에 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기명 지금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출입 하나, 제증명 하나.
담당
총무담당
박기명 예.
송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읍장님, 결산서 69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청사 및 차량관리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청사 및 차량관리 기간제 보수 말입니까?
조충제위원
예.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이것은 읍청사 청소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조충제위원
단지 인건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하고 전부 다 포함돼있다 그지요? 청사관리비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사무관리는 당직 서는 경비한 것 수수료 나가고 남은 금액입니다.
조충제위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청사관리비 다 포함돼 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그렇지요. 밑에 공공요금은 전기나 상하수도료, 연료비, 관용차량유지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보니까 이 금액에 청사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아, 예, 청사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추경에도 계속 이 금액이 청사관리비까지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계속 돼 왔거든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지난해까지요?
조충제위원
예, 지난해 3회 추경에도 보니까 3백 몇 십 만원이 삭감이 돼 있고, 언양읍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비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삭감이 돼 오다보니까, 읍장님, 언양읍 청사가 몇 년도 지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
조충제위원
총무계장님, 몇 년도입니까? 우리 읍청사가.
담당
총무담당
박기명 79년도인가, 78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79년도 말 정도로.
조충제위원
언양읍청사를 79년도 지었습니까?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아, 80년도 말인가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두동면 업무보고 할 때 84년도라니까 84년도 이후겠지요, 그지요? 언양읍청사도 상당히 오래 됐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오래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80년대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청사관리비가 자꾸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언양읍이 건물 노후화가 되어서 비 오는 날 되면 전기누전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청사관리비가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지난해부터 계속 삭감이 되어서 남아왔다는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 상세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내용파악이 잘 안 되어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남아서 가는 돈은 제가 생각해도 비가 오니까 전기가 내려가고 공사도 그저께 또 했습니다마는 남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앞으로 집행은 청사 수리 보수하는데 남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 창틀 누수현상이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는 계속 읍청사에 물이 고일 정도로 비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전도 계속돼 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읍청사 관리비가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언양읍에 대해서입니까?
조충제위원
예.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장님은 건설과장으로 있다가 언양읍장으로 왔기 때문에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지금 언양의 젖줄인 남천교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확신이 듭니다. 우리지역 남천교에 보면 산책로라든지 태화강 상류에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식물터널, 또 언양 화장산 등산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남천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설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방향이 무엇인지, 현재 남천내 산책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언양 남천천에는 지금 사업 중인 것이 생태주차장하고, 생태주차장에서 자동차학원 가는 언양소방서까지 산책로공사, 그리고 나머지 교동 사업은 거의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사업을 해가지고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저께 삼남 교동 쪽에서 언양 쪽으로 공사를 하니까 물이 삼남 쪽으로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원래 물길이 언양에서 교동쪽으로 물길을 잡아서, 물길을 언양쪽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 교동쪽으로 물길이 흘렀습니다. 남천교 밑에 가면 암반이 있어서 물길이 자동적으로 교동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전체적으로 같이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밑에 징검다리가 있어서 물이 많이 보이는데 지난 1년은 전혀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홍수선하고 전부 다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수해관계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저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사업을 다 잘해놨는데 관리를 우리 전체가 뜻을 모아서 운동도 좋지만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같이 깨끗이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각 단체별로 관리를 하는 방법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전체 단체가 다 하기는 힘드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하고 읍하고 의논을 해서 참여할 단체, 현재는 새마을에서 구간자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구간이 머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단체를 해서 구역을 나눠서 청소도 하고 잡초제거도 하고, 앞으로 거기에 꽃이 필요하다면 꽃 심을 때도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 같이 의논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까지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관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남천천에 평소 때는 물이 지하로 마르니까 가동보를 해서 물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건설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행정에서 언양 남천교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 모든 것을 예쁘게 잘해놨습니다. 앞으로 이 사후관리문제가 제일 힘들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잘 해놨는데 앞으로 사후 관리차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아까 읍장님 말씀대로 새마을 무슨 단체로 지명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그런 대책을 읍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사실 단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언양만 해도 30몇 군데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행정에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주민 스스로가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지금 남천교 같은 경우는 제방, 언양과 삼남의 중간을 흐르고 있는 강이 언양 남천강입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특히 삼남하고 인근에 같이 행정의 교류가 있어야만이,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언양만 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언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읍장님, 어찌됐던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부 예산부터 각 기초 예산까지 조기집행 운운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됐든 어제도 읍·면 보고 받으면서 예산 조기집행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나마 2,000만원 정도 포괄사업비에 관해서 예산을 남겨놓았다는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어찌됐든 조기집행 건수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집행에서 읍·면에 재배정했던 포괄사업비는 정말 1년 연간에 충분하게 골고루 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 그리고 긴급성을 요할 때 쓰라고 내려준 예산을 어제 했던 읍·면 여섯 군데는 전부 다 써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예산을 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범서읍도 2,000만원 남았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여기 다른 읍·면에 없는 특별한 사업들이 직장분위기 및 근무여건개선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읍장님이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분위기로 근무여건을 하기 위해서 읍장이 중심이 되어서 전 읍·면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공무원과 사회적 소외계층의 결연관계 이것은 어찌됐든 문구자체가 벌써 어울리는 문구거든요. 공무원과 사회적 소외계층이 결연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다른 읍·면의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들이라서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공무원과 사회적 소외계층 간의 결연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울주군 전체가 이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서 전 읍·면이 공무원하고 소외계층하고 결연관계를 맺어서 할 수 있는 여건,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 자체의 구상이 좋은 데 꼭 심혈을 기울여서 평일에 못하면 주말이라도 공무원과 사회적 소외계층 결연은 꼭 연계를 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읍이 명실상부한 인구 6만에서 군 내에서도 3분의1을 범서읍이 차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직장분위기도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영화관람 내지 다른 쪽의 문화행사를 즐기자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직장 분위기를 이끌어 갈 계획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외계층간 자매결연부분도 제가 1월달에 범서읍에 갔습니다마는 읍장도 참여해서 같이, 읍장 참여보다도 전 직원들이 참여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확대시행해서 소외계층들과 허물없이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나중에 활동결과를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범서 인구가 6만을 초과해서 거대 읍으로 성장했는데 그에 반해 우리 울주군 예산도 범서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사업들 많이 하는 걸 알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그에 반대급부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도, 그만큼 예산을 주어서 그만큼 지역발전에 도움을 줬으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읍·면하고 똑같은 할당제실시, 번호판영치, 방문 징수, 이것 향후 계획만 세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지방세 체납부분은 우리 군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현재 읍·면에 지방세 체납부분들은 체납담당이 좀 취약합니다. 세무직이 한 분 정도 와 있는데 저희들 읍에는 두 분이 와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관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 읍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군 전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읍직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군이 추진하는 각종 추진사항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금을 다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연말결산 추경할 때 꼭 범서읍은 읍장님의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꼭 성과가 있도록, 말로만 하는 징수활동 하지 말고 진짜 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읍장님, 신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업무를 한지 며칠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저희들이 6월29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0여일 됐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20일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신청사 설계 당시에는 주출입구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 걸로 알고 주출입구 쪽에 비중을 뒀습니다마는 지금 부출입구로 80% 정도 민원인이 출입하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아닙니다. 주출입구에 거의 80%입니다. 부출입구 보건소앞 쪽으로는 10% 정도밖에 안 가고 거의 주출입구 쪽으로 차가…….
송정문위원장
주출입구가 아닌 주차장 쪽 출입구…….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주차장 쪽이 주출입구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설계된 것은, 주출입구는 국도 24호선 쪽에서 들어가는 민원, 보건소는 부출입구고 주자장 쪽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 아닙니까. 그쪽에 민원인이 80% 들어옵니다.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청사 내 들어오는 부분요?
송정문위원장
예.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거기 80% 들어옵니다.
송정문위원장
80%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캐노피 설치라든지 거기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의 캐노피가 없어서 비만 오면 문제점이 발생하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그것은 현재 우리 청사 관리부서인 군 회계정보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필히 캐노피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캐노피가 설치 안됐을 때 문제점은 물론 여름 우기에는 그 문을 잠급니다. 그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비가 쏟아져버려서 그 문을 잠그고 다시 주출입구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실정이고, 또 캐노피가 없음으로 해서 거기 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부분이고, 또 이중문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겨울철 되어서 그 문을 열어버리면 책상에 얹어놓은 서류들이 풍비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걸 인지하고 캐노피 및 보조문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검토를 해서 준공 끝나고 예산이 2,000여만원 이상 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추진하던 담당이 인사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읍장님께서는 출입구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 전반에 대해서 점거를 해서 하루빨리 주민들 불편함을 체크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청사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잘 해주셔서 잘 지었습니다. 현재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회의실 규모가 현재 300석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의자가 200개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 요구를 해놨습니다. 반영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단위 행사가 우리 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만들기 위해서 2층에 의자를 다시 3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2층에 있는 의자가 너무 무거워서 두 개도 겨우 들 정도로 무거운 의자를 넣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회의실은 만들어 놓긴 했는데 탁자하고 의자가 없어서 빈 공간으로 놔뒀는데 그것도 추경에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탁자와 의자를 요구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예산이 올라왔으면 관심을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문제들을 읍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읍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범서읍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위원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서면청사 몇 층에 작은도서관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2층에 올라가면 옆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설치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설치비는 정책사업과에서 했는데 4,9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한 2,700만원 나머지는 인테리어경비.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두서면에 연령분포로 보면 2층에 도서관을 활용할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또 4월23일 신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후보지까지 선정을 하면서 과연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 지금 하루에 이용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하루 이용객이 학생들이 방학을 해놓으니까, 처음에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이용객 도서대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 보면 학생들이 방학기간이니까 오전오후해서 10명 정도는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방학이 아닌 평상시에는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평상시에는 보면 거기에, 우리가 노인회에 협조를 구해서 노인회사무국장이 방학동안에 자녀들이 고향에 다니러오면 작은도서관의 책을 전부 다 신권이니까 빌려보게끔 해서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도서이용률이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청사를 새로 건립한다고 해도 한 3년이 소요되거든요. 예산확보하고 부지매입, 설계하면 한 3년간은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하리라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희망근로로 해서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침에 정책사업과 들르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데이터베이스, 지금은 수기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컴퓨터화 해서 아마 다음 추경에 정책사업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간제근로자를 1명 정도 배치할 만치 과연 이용자가 있을 것인지, 기간제근로자 배치,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월평균 100만원만 보수가 되어도, 그러니까 책 100권 정도를 보강할 수 있거든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있기에는 무료하고 1층, 2층 왔다 갔다 하고 찾게 되면 올라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송정문위원장
행정이니까 그런 기간제 근로자까지 발상하지 경제 논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마는 과연 개인사업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루에 몇 사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면단위에도 도서관을 건립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애들 몇 명에게라도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우리 울주군에서 책읽기 쪽의 활성화는 좋지만 그런 것은 차라리, 주류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네요. 특히 중학교나 초등학교.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 예산을 투여해서 책을 사주면 거기에서 그 만한 책이 되면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이 볼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면사무소 2층에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간제근로자까지 배치할 비효율적인 사업이 얼마나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그 정도까지만 하고, 777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간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원인행위액과 지출액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유가 별다르게 있습니까? 원인행위는 1,892만8,000원이고, 1,763만원만 지출이 됐거든요. 그 밑에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안등관리도 3,615만원 원인행위인데 3,500여만원 지출되고.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차이가 나는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이것은 지난해 예산이라서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번에 주요업무와 작년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알고 오셨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원인행위가 일어났는데 지출은 줄어들고, 그만큼 주지 않았는지 삭감 지출한 차액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계장님은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정민 저는 작년도 4월부터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작년 4월부터 있었으면 총무계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면장님은 작년 내용을 잘 모른다 치지만 총무계장께서는 이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군으로 제출하지요?
담당
총무담당
김정민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정민 저도 확실히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최근에 우리 군에서 가장 이슈가 됐고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 써 좀 시끄러운 두서면 차리 돈사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쭉 살펴보면 양자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면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지금 덕원영농 대표가 보면 자기가, 지금 거기 이기준 씨라고 다개에서 차리 넘어오는 데 돈사를 1만 여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그걸 사육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라든지 마을에 사료차가 지나간다든지 할 때 평상시에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적인 앙금들이, 비가 많이 와서 돈사에 나오는 물 이런 게 농지에 약간씩 밑에 새어 나온다든가 그쪽으로 지나칠 때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하고 사업주하고 관계가 계속 안 좋은 관계가 유지 된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하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조를 구한다든지 주민에게 어떤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허가를 받아 자기가 하게 되니까 거기에 중요한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집단민원이 생기기 전부터도 사실 방금 면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평소에 주민들과 갈등이 깊어져 있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그게 큰 원인이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면장님이 이 관계로 인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마을에 한번 가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이것 때문에 발로 뛰는 모습들이 주민들 이야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면장에게 의견조회는 전혀 없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없었습니다. 그것만 사전에 있었어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의견을 올리게 되면 아마 건축을 신고하는 부서라든가 산림부서라든가 협조를 할 때 충분하게 의견이 반영되어서 저런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충제위원
평소에 이 사업뿐만 아니고 대규모사업 우리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읍·면장에게 전혀 교류가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보통 산지전용만 들어오게 되면 읍·면의 의견을 반드시 묻거든요. 산에 철탑을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최근 에 전력생산을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하는 것은 거의 다 의견을 묻습니다. 물으면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도 올라갈 수 있고,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의견을 묻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바로바로 민원처리 절차상 관련법만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면이나 주민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게 된, 사실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런 절차만 사전에 거쳤어도 우리가 충분하게 주민의 뜻을 전달하면 그 내용을 신고나 허가부서의 공무원이 봤을 때 자기가 실제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 마을의 이장도 공사하기 위해서 그 업자가 ‘내 허가 받아서 공사한다.’ 이렇게 통보해서 이장이 알게 되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건축신고가 되고 난 뒤에 통보, 건축신고가 났다는 통보가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나가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저분이 허가가 나서 장비를 세 대인가 네 대를 동원해서 빨리 진행을, 며칠 만에 산자락을, 아마 민원을, 이장하고 반발이 예상이 되니까 빨리 진행하다보니까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면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에서 사전에 조회도 전혀 없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읍과 면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실·과에서 의견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아까 면장님도 평소에 농장주와 허가권자가 갈등이 계속 깊어졌다는 내용도 어느 정도는 면장님이, 이것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깊어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의견조회가 전혀 없었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벌써 산지개발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이루어졌지요.
조충제위원
정확하게 산지개발이 먼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개발행위가 산지, 작업을 보면 새벽 4시에서 밤 11시까지 급속도로 진행을 해서 3,4일 만에 그렇게, 주민들이 훼손되고 난 뒤에 민원이 생긴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더, 면장님께서 평소에도 잘 알고 계셨고 또 이런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재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중재역할을 하려고 허가자하고 주민들하고 회관에서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상식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은 대화를 해도 평행선을 달릴 수 있거든요. 사업주 자기가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저렇게 하면 주민들을 달래는 정서라 할까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평행선으로 가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감정의 골이 워낙 깊으니까 계속 마찰이 생겨서 합의점 도출이, 주민은 돈사를 확대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인데 자기는 돈사를 안 하더라도 우사나 퇴비사는 자기 목적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가 자꾸 확대되고, 처음에는 그분들이 안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더니만 말을 하다가 일관성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중간에 중간역할을 하려고 해봤는데 아까 말처럼 대화 자체가 강한 이미지가 있어서 잘 연결이 안 됩디다.
조충제위원
읍·면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들 속속들이 구석구석까지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중재자역할을 잘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면장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 찾아가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중재자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 그 지역이 지금 공사가 중단이 돼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7월말까지 재난안전작업명령이라고 해서 군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수기가 되다보니까 토사유출이라든가 배수로 부분, 축대 부분은 재난안전공사 명령이 내려와서 7월말까지 그런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재난에 대비한 다른, 그러니까 축사에 대한 사업은 중지되고 재난에 대한 배수로, 축대 보강,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그게 7월말까지 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장비가 되는데 요즘 비가 계속 내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보면 장비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비가 오기 전에 해야지 장마 끝나고 하면 별 효과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오늘 같이 비가 안 오는 날은 가능한데 비가 계속 하루 걸러오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올라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고…….
송정문위원장
거기 보니까 작은 면적도 아니고 경사도도 어느 정도 있던데 빨리 안전장치가 보강이 안 되면 작은 산사태도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군에서도 조치를 취하겠지만 면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면장님, 152페이지 희망근로사업추진에 보면 울주군 전체가 다하고 있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우순노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에 비해서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특이하게도 농촌지역이라서 참여자 인력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애로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는 있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 29명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접수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포기자가 중간에 발생하고 대기자가 포기자 생기면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추가로 5명이 들어와서 29명이 조를 편성해서 꽃길 조성하는데 일부 한 조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복안천, 구량천, 미호천 하천이 좀 있습니다. 하천제방이나 그런 데 지장목들이 많이 나있어서 그런 데 제거하는데도 일부를 투입해서 11월말까지 운영하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탁골샘 태화강발원지인 백운산 그쪽도 정비가 가능하면 정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쪽이 농촌이다 보니까 11월말까지 공교롭게도 제도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그쪽이 농촌이다 아닙니까. 농번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인력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농촌지역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아예 신청을 안 하고 저소득층이나 지금 실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아예, 이게 9시에 나오면 6시까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아예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다보니까 인력확보에 애로가 있다 그런 설명입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저희는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정한 인원 같습니다. 그 정도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순노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그렇게 해놓았기에 특별한 대책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면장님, 올해 조사료 청보리 사업을 많이 했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이몽원위원
두서에는 특히 소 사육농가 수가 452농가에 사육두수 5168두가 돼있는데 올해 청보리 참여농가는 142농가에 전체 소사육 농가의 30%를 차지하네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이몽원위원
올해 청보리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축산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디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롤로 마킹을 감아서, 농협에서 빨간 둥그런 마킹을 다 한 상태에서 보조를 주고, 왜 마킹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마킹하는 것도 워낙 개수가 많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데 이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표시를 했는데, 지금 소먹이는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효과를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일부 농가에서는 개인적으로 재배를 한 농가도 있겠지만 올해 대대적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보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롤로 감아놓으니까 필요한 분은 외지에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이몽원위원
특히 롤로 하다보면 이어서 수도작을 재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관하는 장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온산 같은 데 가보니까 도로가에 꽉 널어놓은 경향도 있던데.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롤로 감아서 부패 염려가 없으니까 들판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 지게차나 이렇게 해서 운반이 가능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큰…….
이몽원위원
사료의 전체 두수에, 농가에 사료를 몇% 정도 사용합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30% 정도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배 안한 소 사육농가에서는 재배 많이 한 소 사육농가에 사기도 하고.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농협에 얘기를 하면 농협에서 사주기도 하고 농협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작부분은 이걸 좀더 오래 놔두면 조사료 영양이 더 많은데 모내기 시기가 5월말로 당겨지니까,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직원이 전반적으로 우리지역에 모내기 가 당겨지니까 조사료, 6월10일 이후로 모내기 적기를 맞추면 조사료 영양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영양이 올랐을 때 수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올해도 모내기 하는데 큰 지장 없이 조기에 수확해서 이상 없이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청보리 조사료 생산한 이후에 축산농가의 반응은 좋네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좋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두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돈사라든가 개사라든가 닭이나 돼지사육농가에서 는 불평불만을 안 가집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그런 것은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사료 청보리 100ha 정도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수확량은 몇 t이나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수확량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2만240kg입니까?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종자의 양이고.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정확한 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인력이나 장비, 기타 비료나 투입한 양과 수확량을 대비하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저희들 같은 경우 두북농협에서 주관해서 전부 다 기계로, 두북농협에 있는 장비로 수확하기 때문에 자기 들이 보조 주는 금액하고 맞추어서 자기 인건비를 계산하니까, 농협에서 주관을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보조 주는 금액을 계산대니까 사육농가에서는 손해를 안 보지만 보조까지 다 합하면 들어간 투입 예산보다 수확된 청보리가 판매단가로 보면 더, 조사료에 보면 일부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투여를 해서 실지로는 500만원 정도의 수확도 안보는 이런 곳이 더러 많은데 두서쪽은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작황에 따라서 작황이 좋은 데는 롤 양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300평에 롤 마킹수가 많아지고 작황이 안 좋다보면 롤 마킹, 그런 차이 같습니다. 작황에 따라서 손해가고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께서는 농업전문직이시니까 방금 답변 중에 울산지방의 모내기가 5월 하순경으로 당겨짐으로써 청보리 수확은 5월 초순에서 중순으로 당겨지니까 실지로 약 20일에서 한 달 동안 청보리가 좀 익고 영글어야 거기에 대한 영양분 보충이 되는데 실지로는 시기가 모내기에 맞춘다고 잘못 해버리면 청보리가 아니고 청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리의 효과는 별로 없어지고, 그러니까 실지로 풀 효과밖에 안 난다. 이런 예상도 되는데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가들이 영농교육 시에 농민이 계속해 오던, 예전의 농법은 하지전후로 했는데 이게 어느 시기에 당겨져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송정문위원장
면장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청보리 알곡이 어느 정도 설익을 정도가 되어야 영양가가 있지 잘못 수확된 보리는 시기에 맞추자면 피지도 않은 보리를 수확해봐야 실지로 수확하는데 들어 간 트랙터입니까, 수확기의 운영자금도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익어서, 그러니까 꽉 여물지는 않고 어느 정도 무를 때라야, 물이 차서 약간 익으려고 할 때라야 청보리로써 사료의 효과가 나지 피지도 않고 영글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보리 풀 정도의 효과밖에 안 난다, 이런 내용 같네 그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런 단점을 차츰 해가면서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그걸 맞추자면 본인의 농지에만 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내 청보리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수확시기를 좀 늦추면 되지만 타인 논에 임대를 했을 때는 임차주는 청보리를 영글어서 수확효과를 높이려고 할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변에 모를 심으면 나도 마음이 바빠서 하루빨리 모를 심어야 될 입장인데, 이 시기 선택이 참 어렵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청보리를 롤로 감을 때 암모니아 처리합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암모니아 처리가 아니고 효소제를 첨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짚을 할 때는 암모니아 처리를 하지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짚은 암모니아로 합니다.
이몽원위원
효소 처리할 때 여러 가지 비율로 맞춰서 처리하겠지만, 그것은 전문인들이 와서 처리합니까, 개인농가에서 처리합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그게 농협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혹시나 장기적으로 보관했을 때 사료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진공 포장하듯이 완전히 롤로 비닐로 감아버리기 때문에 안에 다른 이물질이,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해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축수산과에서의 보고는 롤을 만들면 그걸 농협사료공장에서 전부 다 일괄 매입해서 사료로써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도로에 방치하고 각 가정에 보관을 하면, 그게 어떻게 공급이 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한우사육 두수가 많은 농가에서 사실 가능합니다. 몇 마리 먹이는 데는 장비라든지 싣고 와서 축사까지 운반하는 과정이, 그 롤이 축사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떠서 내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소규모로 하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 조금 사육두수가…….
송정문위원장
그런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업형 축산농가에는 많은 이득이 되고 소규모 농가에는 장비라든지 큰 운반차량이 진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기업형 축산농가에는 많은 이득이 되지만 다수농가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기업형 축산농가에만 많은 이득을 주고 소 축산농가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노.’,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담당과장님이 아니시지만 두서에 축사가 많고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면장님, 업무보고서에 다른 읍·면에는 충분하게 이 말이 맞는데 고객만족의 민원실 운영, 아까 모두 발언에 인구 3500명이라고 했거든요. 3500명을 가지 고 목요민원실 운영, 야간운영을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자, 장애자 민원대필서비스, 인감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안 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구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통합민원서류 발급을 통한 민원대기 시간 감소, 3500명 개별해도 민원시간의 지연으로 인해서 불편함이랄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목요야간을 함으로써 불편보다는 제시간 때 더 열심히 해주는 게 3500명 가지고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인구가 6만명이 넘는다든지 읍 정도의 민원이 됐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되고, 또 직장인이 많은 부분의 소재지로 봤을 때도 그게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세 체납세 징수부분에 2007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2억6,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토착민보다 오히려 농공단지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의 체납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전 공무원 마을별 체납징수할당제 임무부여 이 부분도 토착민은 체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 울주군 전체를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기타 등등 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사전에 공지를 해줘서 우리 울주군 두서면에 들어오는 토착민은 체납액이 없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두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관심만 가진다면 민원실운영과 체납세 징수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성실납세자, 즉 말해서 두서 토착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의 체납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범서읍,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3개 읍·면 동시 배석하여 1개 읍·면씩 연속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허남대 상북면장께서는 상북면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허남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총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송정문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근오 삼남면장께는 삼남면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이근오입니다. 20만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송정문위원장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동욱 삼동면장께서는 삼동면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삼동면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면서 저희 삼동면에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송정문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면장님, 우리 상북면에 지난 6월 한해로, 가뭄으로 해서 한해대책을 쭉 해왔었는데 한해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지난 5월부터 한해대책기간이었습니다. 상당히 가물었는데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들이 하천을 5개소 굴착하고 그 다음에 양수기를 29대, 거의 전량을 해서 한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늦었지만 비가 와서 잘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피해는 별로 없었다 그렇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피해는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가뭄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 울주군 전체를 본다면 특히 두동, 두서, 상북이 가뭄이 제일 많았다고 봐지는데 한해대책 때 현장방문을 쭉 나가봤습니다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양수기를 대여하고, 관정은 파지 않았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관정은 판 적이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하천 굴착을 많이 했고 양수기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주민스스로가 하는 모습들, 또 면장을 위시로 해서 잘하는 모습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대책에 잘 적응해 주셔서 아무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향후에 관정이라든지 이런 설치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지난 한해는 슬기롭게 넘겼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리계운영비로 관정이라든지 양수기라든지 보수정비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임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양수기를 대여한다든지 하천 굴착을 한다든지 방법론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물이 없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보면 관정을 설치해야 될 지역을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검토가 된다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대상이 있는지, 지난번에도 관정관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크게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고요. 혹시 또 필요하다면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천 굴착을 위주로 해서 다른 양수로 해서 한해를 넘겼습니다.
조충제위원
상북면에도 이번 가뭄피해를 볼 때, 저수지 물을 빼서 몇 군데 있었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올 연초에 저수지 2개소를 권양기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서 조금 애로가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2개소가 보수공사 한다고 사전에 물을 뺀 바람에 물을 확보 못해서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담당 실·과와 충분히 논의만 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읍·면의 교류가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만 된다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특히 상북면은 유원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월을 비롯해서 작천정, 작천정 위에도 전부 상북면이지요? 일부는 삼남이고, 등억은 전부 상북면이고.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석남사를 비롯해서 행락철이 되면 관리가 엄청 힘들 텐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주요 유원지별로 우리 면 관내 단체를 지정해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년회 주관으로 석남사계곡 환경정비발대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시로 해서 주요 유원지별로 단체를 지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상북면은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면적이 제일 넓다보니까 유원지가 제일 많습니다. 서생면이나 이런 데보다 행락철이 되면 각 산마다 많이 붐비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행정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은 면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을 잘 이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대책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알겠습니다. 관내 여름철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면장님, 다른 읍·면에 비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좀 뛰어난 부분이 인력운영지원센터 운영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부터 기초단체까지 모든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 관내기업체와 현황파악을 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네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간담회 하면서 구체적으로 서로 토론했던 주요 내용들 중에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관내 기업체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상북 농공단지하고 관내기업체 34개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관내 유휴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분들도 적극 호응을 해서 가까우니까, 교통비도 안 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규직은 좀 어렵고요. 대부분 현재 파악된 인원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로 했고, 또 우리 관내에 연결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안 하고의 파악은 100% 다 정확하게 안됐습니다. 그것은 당사자도 그렇지만 기업체에서도 인력을 운용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료제공하기가 좀 뭐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필요인력은 수시로 저희들에게 몇 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인력을 수시로 접수해서 거기에 응시하는 제도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취업알선이 75명 됐다고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일단 75명 취업알선은 됐는데 지금까지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하고 기업체하고 해서 75명 기간제로 취업이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기간제라도 취업을 해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 정식적으로도 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인요청에 의해서 취업알선을 할 때 충분하게 교육시켜서 좀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홍보를 하고 해서 서로 구인 구직할 수 있도록 채널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상북만의 특화적인 면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상북 면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면장님, 173페이지 보면 친환경오리농법, 올해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3개 마을 9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타 지역에는 오리농법을 하다가 우렁이로 바꾸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북같은 경우에는 오리쌀로 브랜드화가 정착됐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완전히 정착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농협에서 오리농법 쌀이 상당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더 개발해야 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어쨌든 품질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우순노위원
99농가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다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지금 현재 상북농협에서 주관해서 오리쌀은 브랜드화되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미와는 조금 가격 차이가 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품질적으로도…….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품질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이것이 계속 잘 되어서 지역의 소득을 위해서라면 더 강구해서 오리농법보다 더 나은 브랜드가 있다면 그것도 강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어쨌든 3개 마을 여기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 이상 없이 계속 그대로 추진이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오리쌀은 울산시 전역에서 브랜드화가 거의 되어서 아마 알려져 있다고 자부합니다.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적극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오리농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북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AI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도 계속해서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데 오리농법을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모이도 줘야 되고, 1년 농사지으면서 논에 농약 칠 때 아니면 논두렁 풀베기 할 때 한두 번 가고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면 물대기 할 때 몇 번 가고 1년 농사를 끝내는데 오리농법을 함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다 아닙니까? 모이도 주러가야 되고 망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도 가봐야 되고 오리를 가둬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관리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상북 오리농법은 오리를 업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구입을 해 와서는 농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오리 판매업체에서 마리 당 가격을 정해서 모이주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해서, 어느 시기 되면 오리를 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낼 때는 적정가격으로 자기들이 매수해 가는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은 아닙니까? 농가가 직접 관리하고 합니까?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지금 현재는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오리농법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오리농법을 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접수된 것이 없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오리쌀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좀더 전국적으로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오리농법은, 물론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사실 농업은 우리 생명산업이고 특히 친환경오리농법은, 우리 상북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는 기술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가야 되고 아까 면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시켜서, 오리쌀을 홍보를 잘해서 저는 상북면 전체뿐만 아니고 울주군 전체가 오리농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99농가뿐만이 아니고 상북면 전체를 읍에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길이, 농민들도 이제는 기술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 차원에서 면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울산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입니다마는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가 이 3개 마을뿐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집단화가 잘 안 되어 있어서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오리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품질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좀더 알려서 브랜드화시켜서 고가에 판매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니까 좋은 말 해놓았네요. ‘지속적인 홍보 및 농업교육을 통한 과학영농기법을 보급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특히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이런 데는 행정에서도 과감히 투자할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면장님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행정에 건의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상북면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면장님, 802페이지 중간쯤에 행사운영비 300만원 중에 20만5,000원만 지출하고 279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802페이지 행정운영비에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지출은 20만5,000원이고 279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무슨 행사가 10%도 안 쓰는 행사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면내에 각 사회단체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견학관계 이런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차량임차료인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은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삼남면에 행사운영비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저희들은…….
송정문위원장
편성은 됐는데 실제로 예산이 들만큼 행사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행사운영비를 절약했다 해도 50% 정도 절약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90몇%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20만5,000원은 무슨 행사에 썼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이것은 연말에 관내 면정업무 수행에 공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못하고 해서 상패라도 제작해서 준다고 쓴 비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패 정도.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행사운영경비가, 예산 절약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행사를 안 치르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80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인액과 지출액이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
송정문위원장
201-01, 02 지출원인액과 모르면 뒤에 총무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인행위가 일어났으면 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진 …….
송정문위원장
원인행위는 일어났는데 지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진 지출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2,165만3,110원의 원인행위가 일어났는데 인쇄에는 2,040만3,110원이 지출이 안됐습니까? 원인행위가 일어나면 그만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은 여러 업무 때문에 그렇지만 총무계장님은 이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진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예가 더러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진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출해야 될 돈을 받아갈 사람들이 포기를 한 겁니까? 결산조서에 옮길 정도면, 요즈음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조그마한 금액만 차이가 나도 바로 에러가 뜨는데 이런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으면 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출을 못했으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착오가 생긴 것은 며칠 전에 알았는데 도저히,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그런가 현재 경리직원은 이것을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에게 말씀을 합디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은 2008년도 말에 거기에 안 계셨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면에 근무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했으면, 금전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금액이 차이가 나면 어디인가에 줘야 될 돈을 안 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지출에 원인행위가 일어났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적은 것도 아니고 단위가 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으면, 10원단위도 아니고 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으면 바로 밝혀졌을 텐데요. 이것은 사전에 책자 발행하고 난 뒤에 찾아냈는데 담당직원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경리 지출서류가 그만큼 허술하지는 않을 텐데, 하루하루 결산합니까, 한달한달 결산합니까? 경리장부는 총무계장이 책임지고 하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진 예, 한달만에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한달만에 하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으면, 책자를 발행할 때 벌써 원인행위와 지출액이 차이가 나면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건지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원인행위를 줄여서 지출액과 똑같이 찾아내든지 둘 중에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알아도 못 찾았으면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해도 잘 못 찾겠네요. 면장님.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찾아서, 왜 찾아야 되냐 하면 이번 뿐 아니고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면장님, 우리 삼남면에 보면 삼남면과 언양면의 중간을 잇는 울산의 젖줄이자 서부 6개 면의 생명의 젖줄인 남천천 정비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알고 계십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조충제위원
현장에 자주 나가십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하루에 한번씩은 꼭 들립니다.
조충제위원
하루에 한번씩 나가 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조충제위원
정말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멋지게 정비를 다하고 또 산책로까지 정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잘해놓았습니다. 조성도 다해 놓았는데 향후에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관리할 대책은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맞습니다. 저희 면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언양 제방같은 것을 봤을 때 잡초나 이런 것이 지나 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물론 미화원이나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인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잡초나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는데 11월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런 인력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군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하천관리에 대한 다른 일용인부라도 책정되도록 올 예산편성 시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남천천뿐만 아니고 삼남면에 보면 작천정 태봉아파트를 비롯해서 산책로, 체육시설 등등 많은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시설을 잘해 놓았는데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서로 자기 면민들이 욕심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 면에는 자꾸 언양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양은 잘하는데 삼남은 언양처럼 그렇게 못하나 식으로 따지고 드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삼남하고 지금하고는 천지차이 아니냐, 지금도 군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고 우리는 민원인들에게 답변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삼남, 언양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해 주도록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우리 행정에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 청계천 잘 아시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조충제위원
서울의 청계천이 어떻게 보면 기적을 남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유한다면 태화강 남천천은 어떻게 보면 재원이라든지 자원이 풍부한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실질적으로 늦었습니다. 물론 면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풍 에위니아 때 제방 둑으로 인해서 지금 복구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그나마 우리 군에서 태화강 정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또 철저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았는데 이 산책로나 모든 체육시설이 사실 우리 행정에서 손이 못 미쳐서 관리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을 면의 수장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든 주민스스로가 관리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주민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인근 언양읍같은 경우에는 주민스스로가 사회단체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구간을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천강은 어느 한 면만 해서는 안 되고 삼남이나 언양이나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면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지금 올라가서라도 지역주민들, 교동리 주민들만 해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장이나 단체도 있고 서로 협의를 해서 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우리 삼남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남천천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멋진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스스로가, 시설을 이용하려면 스스로가 이제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이웃 삼동면에도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프로그램이 5개, 6개 정도 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남면에는 인구도 많고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3개만 한다는데, 후반기에 2~3개 더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3개만 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그 사유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언양 사회복지회관에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적은 것은 실제 밑에 문제점이 나와 있지만 장소가 여의치 않습니다. 장소가 여의치 않고, 군에 몇 년 간 수차례 자치센터 건물을 짓도록 해 달라 건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삼남면은 면청사 새로 지을 때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지금 인근에 다른 복지시설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이 좀 저조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모두 발언에 후반기에는 3개입니까? 더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장소 협소한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지금 우리 자치센터 옆 건물에 울산광역시에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을 지금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센터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 주민자치센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센터 건물이 협소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 이거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고문은 별도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고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삼남면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몇 명 이내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25인 이내로…….
송정문위원장
고문을 3명까지 위촉할 수 있고, 여기 24명 중에 고문이 몇 명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현재 1명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고문이 1명이고 위원이 23명.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주민자치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임합니까?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합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일단은 저희들이 리·반장을 통해서 ‘위원을 모집하니까 뜻이 있는 분은 신청을 해라’ 회의 때 지시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마을에 전파가 안 되는지 잘 이행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단체장들이나 아니면 각 분야에, 병원이면 병원, 기업체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받아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타 읍·면에는 지원자나 추천자가 많아서 선별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여기서는 고문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발언이나 조언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삼남면 내, 면장님, 위원이 없다는 말씀을 의회에 와서 더러 하시는데 이런 고문단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이라도 좀 활성화되면 여기서 의견 개진이나 될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신청자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적정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해보겠다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희망자가 없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면장님, 208페이지 당면업무현안에 의료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인데, 지금 삼동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퇴비화시설 그 문제는 지금 다 해결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95%, 제가 알기로는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현재 건축이 약 9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이 음식물자원화사업이지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음식물자원화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행정에서 패소한 후에 주변지역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그 여파로 암리지역에는 상당한 후유증이 사실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삼남 상천이 합니다. 암리하고,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송정문위원장
주 진입로는 상천리를 거쳐서 들어가고 행정구역은 암리에 가깝고 그러네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지금 사실상 저희 삼동지역에 보면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업체가 저희 도로 진입로마다 세 군데가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웅촌에서 삼동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명신비료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암리지역에 현재 울주양돈영농조합 법인에서 신광비료해서 가축분뇨를 가지고 와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근방에 가면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고 대건자원화사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송정문위원장
시설이 그것과 연접해서 있지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에서 넘어오는 길목에 보면 울산자원화사업 해서 악취가 아주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당면 현안사항에 보면 현재 암리지역에 메스텍이라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후화로 잠깐 가동이 중단됐는데 그것 말고 다시 현재 접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삼동면은 캐치프레이즈가 맑은 삼동인데 별로 안 어울리는 시설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주민들과 민원이, 의료폐기물업체는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허가는 났습니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7월17일에 암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입지반대 대책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낙동강유역 환경청장 앞으로 또 울주군수 앞으로 건의서를 보냈는데 4자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게 해 달라, 장소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청장면담도 요구하는 이런 건의를 17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대표자와 울주군청과 사업자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렇게 4자가 모여서, 주민들은 그렇게 가도 이것은 반대할 것이다, 실상 이 소각장은 암리지역 마을이 정면으로 80M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시설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암리마을이 조일 위에 암리마을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암리마을 입구에, 도로에서 마을 중간에 거기라는 말입니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그렇지요. 암리마을 공장을 방기로 넘어가는 도로 거기 조금 가다보면 좌측에 콘크리트…….
조충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동네 입구에 있다 이 말이지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그렇지요. 동네 입구 정면 앞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보면 거리가 80M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앞쪽에는 의료폐기물, 뒤쪽에는 자원화퇴비사업.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지금 저희 지역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도 16호 웅촌 넘어오는 도로, 34호 양산서 넘어오는 암리도로, 삼남에서 넘어오는 도로, 지금 또 주 도로는 군도10호 언양 무동에서 들어오는 도로, 율리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울산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주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삼동면에 보면 전체가, 각 도로 입구마다 전부 다 소위 남들이 잘 안하는 기피시설에 대한 지면도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네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행정에서는 허가절차는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까?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최종 허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처리절차를 환경분야에서 하는데 제가 대충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제일 먼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보고, 그분들은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법령적으로만 검토하니까 아마 적정이 거의 확실 시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여부가 결정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 신청을 울주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다시 그 사업 계획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걸 검토해서 가능할 것으로 군수가 판단되면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후에 이것을 다시 광역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계획 허가는 광역시에서 사업계획 검토도 하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접수만 되어 있지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네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사업자 측에서 낙동강, 개별적으로 대책위원회에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정이 거의 100% 수준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자꾸 청장면담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체에서는 어차피 자기네들은 미리 검토 후에 하는 것이지 무작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90% 이상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면장님, 지금 울주군 관내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기업 건설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삼동에는 암리마을, 특히 사촌마을에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가관청이 전부 다, 지금 의료폐기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가 관청이 울산광역시네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최종적으로는 광역시에서…….
조충제위원
최종적으로는 울산광역시인데…….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최후에는 마지막으로 저희 군에서 해야 될 그런 겁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해 주시고 또 삼동 건설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허가권이 우리 군청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도 밑에 주민의견에 보니까 주민들의 집단행동 등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해 놓았는데…….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주민들 의견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자기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현재 7월15일에 본인이 취하원이…….
조충제위원
허가 당일 그때 가서 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 행정과 교류를 잘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삼동면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총무국, 생활지원국, 보건소, 읍·면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현장방문, 각종 조례안 심사,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