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의원입니다. 2009년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2009년 7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로 인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제약요인을 조정하여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역시 지난 2009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표결의 선포 등에 있어서 표결 시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또 표결이 끝났을 때에나 징계를 의결하여 선포할 때에도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면밀한 검토결과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에 거소를 둔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와 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투표권 행사의 보장을 철저히 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주민투표와 관련된 공포·공고방법을 구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국민투표법」의 개정으로 우리 구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미비한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임위원과 보조원에 관한 규정과 서기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편집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조문을 간결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신설되어 개정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조례 목적을 상실한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원안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춘자 의장님 그리고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30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4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위·해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결격사유를 보완하고 해촉사유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법률상 무능력자, 파산선고 중인 자, 형집행중인 자 및 자격상실자 등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엄격히 하여 결격사유를 보완하였고 또한 청소년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그밖에 지도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청소년지도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청소년지도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과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일반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을 구분 없이 통합하고 융자금의 이율을 현재 실생활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융자금 체납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미비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부문을 생활안정지원 부문에 흡수 통합하여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안정자금 1000만 원 이하, 소득자금은 2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던 것을 모두 2000만 원 이하로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이율을 연 3%에서 연 2%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융자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행정절차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주차요금 가산금 및 감면대상 범위에 관하여는 시 조례를 준용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장기출장,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징수요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관리자 중심에서 사용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기준도 행정편의적인 수의계약의 범위를 축소하고 경쟁입찰계약 자격을 우선하는 등 선정과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탁수수료도 1년 단위 선납제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납부를 병행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설치비용의 한도를 20% 내지 70%까지 확대하고, 시·구비 각 50%씩 부담하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재원상의 부담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사문(死文)적인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상위법규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천입니다. 제1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08회계연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116억 1900만 원으로 2007년 예산대비 279억 95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액은 1698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을 합하여 41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최종예산액은 2116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959억 7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6억 4500만 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256억 7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2267억 2900만 원으로 100.5%의 실적을 보임에 비해 세출결산액은 1957억 5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309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170억 9700만 원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 정리되었고 총 세출 예산현액의 5.7%인 127억 54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이월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높아졌으며 불용액의 비율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결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이 전체 91.7%인 가운데 특별회계 수납비율이 65.6%로써 2007년보다 징수율이 약 4.4% 정도 감소되어 예년에 비해 징수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 45건, 170억 9700만 원 중 명시이월사업 35건, 139억 2100만 원과 사고이월 사업 10건에 31억 7600만 원으로써 전체 이월액이 2007년도에 비해 22% 정도 늘어났으며 이월사유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정 외에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이 전체 이월사유의 44%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특별회계의 2008년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174억 4200만 원으로 그 중 113억 4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 이월액이 25억 100만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을 비롯한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등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건전재정을 운용하였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1억 1000만 원, 22%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집행부에서는 최초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장애요인 차단 및 공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일부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시정개선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사회보장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 과다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합리적이고 균형성 있는 재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출석한 예결특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