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관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8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융차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노효석, 이칠봉, 한성욱, 이동균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025억1,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95억9,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03억9,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92억300만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69억3,600만원, 사고이월이 91억7,6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4억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8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592억5,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61억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69억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92억7,0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99억100만원, 사고이월 76억6,300만원, 계속비이월 164억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3,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1페이지부터 3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432억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4억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4억8,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9억3,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0억3,400만원, 사고이월이 15억1,30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9,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8,5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0억8,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억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3,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0억6,7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000만원,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9,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3,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73페이지부터 3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9,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5,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78페이지부터 3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85페이지부터 3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억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억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억9,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4억4,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4,2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390페이지부터 39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차인잔액은 10억9,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97페이지부터 4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8,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5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5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20억8,0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22억2,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억4,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6억7,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0억7,100만원, 사고이월이 5억6,100만원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4,60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210억9,0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07억8,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6억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1억8,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9억2,300만원, 사고이월이 9억5,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9억2,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19억3,5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7억2,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1억3,500만원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4,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1,000만원이 발생하고, 2억9,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6,600만원입니다. 435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20억7,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7억3,9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3억4,000만원입니다. 4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005억2,400만원이며, 보존재산 95억8,600만원, 잡종재산 55억9,700만원으로 총 2,157억9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7억9,100만원으로 신규취득으로 4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1억4,7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말 현재 25종 31억2,9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유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대표위원 박융차입니다. 이번 제1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심사를 비롯한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노효석, 이칠봉, 한성욱, 이동균씨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창녕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액은 4,095억9,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146억3,600만원 대비 98.8%로서 전년도 98.7%와 비슷하게 수납된 편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4,025억1,300만원 대비 지출액이 2,703억9,200만원으로서 67.2%에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3,661억7,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05억6,900만원입니다. 지방세 24억2,000만원과 세외수입 19억7,000만원 총 43억9,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7.9%인 3억4,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4,200만원으로서, 전년도 37억2,500만원보다 3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 다음연도 이월액 40억4,200만원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거소불명 2억2,700만원, 무재산 5억2,400만원, 고질적체납 17억4,200만원,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 중인 것이 12억100만원, 기타 3억4,600만원으로서 철저한 재산추적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밀검토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정리가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92억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69억700만원으로서 집행실적이 68.7%로 전년도 70.1%보다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840억3,100만원으로서 전년도 560억5,900만원에 비해 49.9%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23.4%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완벽한 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83억1,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592억5,600만원 대비 7.8%로 전년도 9.8% 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아직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고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예산이 토지매입비 등 78건에 16억4,7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11억1,100만원이나 증가된 사실로 볼 때 앞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추경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사전에 정리하는 등 자금을 재활용토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434억1,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40억6,700만원 대비 98.5%가 수납되어 세입 예산현액 432억5,600만원 대비 100.3%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현황은 6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8억8,100만원보다 2억3,100만원이 감소되어 미수납액 정리에 다소 노력을 하였으나 미수납 정리를 위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채권관리를 함에 있어 각종채권의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채권관리부 정리가 안 되고, 채권보전과 환수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채권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32억5,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34억8,400만원으로써 54.3%가 지출되어 전년도 61.8%에 비하면 지출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4,8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10억2,300만원에 비해 전년도 76억7,800만원에 비해 35억4,500만원이 증가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군금고에서 세출로 지출 할 것을 과오납 반환액으로 세입액에서 감하여 정리함으로써 결산서와 군금고 일계표상 계수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출 시에는 군금고 일계표를 반드시 체크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시정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정리철저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5,349건 1억9,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여 지난 하반기에 37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자동차세 5,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의뢰 및 공매추진으로 부동산 공매의뢰는 9건에 9,4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차량 인터넷 공매는 7대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매예고도 108명 6억2,7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건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중 106건 1,900만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하였으며, 426건 3,300만원에 대해 면허취소 요구도 하였습니다.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통하여 478건 7억6,200만원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고, 23건 8억5,000만원에 대해 금융자산 등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법원배당금의 철저한 교부청구를 통하여 54건에 대해 1억1,7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부동산 공매예고자 중 미납자에 대해 공매의뢰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예고서 발송 등 체납세 징수에 적극 행정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체납세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군과 읍면이 합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과오납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과오납은 지방세 1억7,800만원, 세외수입 300만원으로 총 1억8,1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국세경정 8,700만원, 납세자 착오 2,500만원, 행정착오 50만원, 소유권 이전 등 1,200만원, 기타 5,5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우선 납부하고 추후 지방세 감면 규정 등을 적용받아 발생하며, 세외수입은 세입과목의 착오분류 등으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 억제 대책 및 계획으로는 납세의무자 자납 신고시 사전 안내는 물론 창업기업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 감면 규정 및 관련 법령 등을 사전 홍보하고, 세입과목의 분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미편성 과다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3억1,8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2억6,9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전년대비 초과세입은 줄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예상액의 철저한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2009년 추경예산 편성시 초과세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과징금 징수 및 결손처분 처리 미흡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01년도 이전 부과 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시점 이전에 독촉 또는 압류 등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여 채권확보를 하여야 함에도 초기에만 재산조회하여 소멸시효 기간도래시 결손처분하여 과징금 징수가 미흡하였으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 발부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여 압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전세보증금 채권 미회수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부산 농특산물직판장 전세보증금 채권 1억5,000만원은 2009년5월6일 1차 반환금 1억1,300만원에 대해 우리군 세외수입으로 여입하였으며, 미여입금 3,700만원에 대하여는 소유자(주상무) 잔여재산 조회를 하여 부동산 매각당시 도피재산 파악 후 가압류 조치하였으며, 반환금 잔액 청구를 위한 재산명도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9년도로 이월한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이 599억100만원, 사고이월이 76억6,3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4억6,700만원으로 금후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완벽한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예산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재산관리 토지매입비는 구 창락초등학교 매입비로 사용용도가 변경되어 매입계획이 취소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추후 미집행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관리소홀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상의 이월확정액과 세입부서에서 이월시킨 이월금의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부서와 세입부서의 철저한 검토로 추후 예산과 세입 이월내역이 일치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효율적 운영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83억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3592억5,600만원 대비 7.8%로 전년도 9.8% 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불필요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상금 지급시 집행 소홀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다천 하도준설사업 편입물건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2007년도 이월예산을 지출원인행위까지 하였음에도 불용처리하고, 2009년도 신규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본 건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 추진사업으로 2007년도의 잔액예산은 2008년도로 사고이월하여 보상 추진하였으나 보상 미협의로 인한 잔액예산은 2009년 재이월이 불가하여 2009년도 수다천 하도준설공사 2차 구간 편입물건 보상시 2009년도 예산으로 산정 및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 실과 예산집행 착오에 대하여는 실과 사업소, 읍면 회계, 세무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올 하반기 실시하여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지출관련 장부정리 소홀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담당별로 지출원인행위 권한 부여 및 전산입력 교육을 실시하여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정리 철저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미수납액 9,600만원에 대하여는 창녕군새마을사업운영관리조례 제1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생활안정기금 상환 도래자에 대해서도 월별 납부안내 및 면담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부분입니다. 채권현액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채권 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1억2,200만원에 대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독촉안내 실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적극적인 채권보전 및 상환조치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매년 2억원을 계획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008년도 융자금 집행시 한우가격 불안정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당초 44가구 2억원이 계획되었으나, 21가구 9,650만원이 포기하고 23가구 1억35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여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기타특별회계도 금후 대책을 강구하여 설치 목적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일계표 관리 소홀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서와 군금고 일계표 계수 상이에 대하여는 2008년11월7일 사무실 소모품비 96만2천원을 지출함에 있어 세출장부에 지출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금고 일계표상에는 과오납반환액으로 착오 기재되어 불일치한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군금고 일계표 대조작업을 정확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 부분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세입세출외 현금내역을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는 부분이나 기간이 경과하여 세입요건을 충족시키는 건들에 대하여 세입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부산직판장 전세금 1억1,3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여입하였고, 마산, 김해, 대구 직판장 전세금 3억3,000만원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기존 운영주체들의 군수면담 등 지속적인 지원요청 등으로 군 세입 유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관금을 올 7～8월경 사단법인 창녕군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주체로 서울지역 직판장 개설에 따른 전세금 지원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

위원장!

과장님 지적사항 제일 뒷장에도 나와 있지만 직판장 전세금이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받아들인 것이 1억1,300만원이고 3,700만원이 왜 지금 반한하지 않고 여태까지 미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연도수가 지금 현재 2007년12월10일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07년12월18일부터입니까? 4페이지에

세입세출 관리소홀 이 부분에

저가 묻는 것은 시정사항 조치결과 계획안에 보면 4페이지에 있는데 직판장전세보증금 채권 미회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지적사항 이것이 2007년12월18일이 전세만료였습니까?

예, 만료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9년4월23일 임대경매로 1억1,300만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 3,7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여입금에 대한 그것은 부동산 매각당시 소유자가 주상무씨입니다. 재산조회를 했는데 도피재산 가압류조치만 하고 지금은 명도소송을 청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해놓았다는데 당초에 계약할 적에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걸었는데 거기에다 그 사람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서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치한 것인데 그분이 그당시에는 가액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저가 하는 말은 그 정도로 계약체결이 정확하게 안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세보증금을 걸 때 정확하게 안했다 이것이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조치사항도 없이 일반으로 일반 보통사람으로 전세계약서 쓰고 했지 않겠느냐 이래보고 있거든요.

사전에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전세금하고 같은 그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세계약서라는 것이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몇 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부도가 날 수 있고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전세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세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받을 때 바로 회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세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3,700만원 이것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가압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반환청구소송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농산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입니까?(예)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상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불러서 물어보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해당부서장 나와야 되겠네. 지금 현재 그냥 글 읽는 것만 읽지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주사 김형곤입니다. 지방지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시 예비비를 계상토록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5.3%인 115억5,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군수 보궐선거 경비 부담금과 가뭄대책 추진 등을 위해 12억1,188만2천원을 사용승인하여 11억4,754만2천원을 지출하고 6,43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의 지출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부 사용승인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2월20일 군수 보권선거 관리경비 부담금으로 1억2,400만원을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군수 보궐선거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지출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213호로 회부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