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9년도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총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재권입니다. 자연과 전통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관광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명품 문화관광 하동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홍곤 간사님을 비롯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석민아 문화예술 담당주사입니다. 강영석 문화재 담당주사입니다. 하승호 관광진흥 담당주사입니다. 최영규 녹색관광 담당주사입니다. 최춘환 교통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문화관광과 소관만 보고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문화관광과 소관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원의 계획으로 우리 군의 핵심 관광자원인 섬진강을 선점하고 섬진강에 대한 역사, 문화, 생태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테마파크 설치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재정투융자 심사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부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확보, 실시설계 기초공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귀농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 예술인 중 전업 예술인으로 3개월 이상 우리 군에 정착한 문화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인구유입 시책으로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는 해당 실적이 없으며, 2009년도 상반기 현재 전시회 5명, 책발간 1명, 공연 1명 등 총 7명에 총 300만원을 결정하였으며, 이중 사업완료 대상자 3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 완료 하였습니다. 77페이지, 최참판댁 일원 사업조성현황입니다. 연간 소요사업비 현황 및 시설물 총괄 관리운영 사항은 공공시설물 기록카드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참판댁 건립사업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30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되었으며, 세트장조성 관리사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18억 4,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한옥체험관 조성관리사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5억 9,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야외공연장은 2008년도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농업전통문화 전시관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2억 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평사리 문학관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1억 4,8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조성 관리사업은 2003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4억 6,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그밖에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은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시설물관리 활용상황과 관리 인원현황, 금후 보완해야 할 시설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동문화원 및 한국예총 하동지부 사업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문화원에 대하여는 문화운영에 필요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포함하여 향토 사료조사와 문화학교 운영 등에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3억 79,92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하동지부에 대하여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포함하여 3년간 8,85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은 문화재의 재해예방 및 화재 등의 발생시에 초동대응 등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 및 지역 유휴인력 적극 활용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쌍계사 대웅전 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비 5,600만원이고 인력배치는 주간 1명, 야간 3명해서 총 4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현황 및 보수정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도지정 문화재는 총 59건이며, 유형문화재는 쌍계사 석전 등 26건, 기념물은 쌍계사 등 12건, 문화재자료는 21건입니다. 보수정비사업은 2008년도 향교 보수정비등 총 7건에 6억 3,000만원, 2009년도는 8건에 5억 9,400만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현재 8건 중 4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도서특화 시범사업 추진상황은 건설행정 담당부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조성 추진상황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공공부분은 180억원이 투입되어 오수처리시설, 연결교량, 소형주차장, 진입도로, 소로 등을 준공함으로써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부분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있어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션 6동이 현재 건축 중에 있고 7월 중에는 대중탕, 찜질방, 전통음식점을 착공하여 내년 3월부터는 일부 시설을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매입입니다. 2008년도 진교 이미지광고판 보강공사 외 4건으로 35,988천원을 사용하였으며, 2009년도는 금남 종합안내판 보수 외 3건에 2,28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지원 상황입니다. 청암면 묵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도인촌 전통서당은 청학동 전통서당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내외적으로 청학동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 시설입니다. 현재 서당운영은 청학동 마을회가 주최가 되어 훈장 1명을 임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훈장 인건비 등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금은 2008년도 2,320만원, 2009년도 2,6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동공원 경관조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도비 10억원은 금년 7월까지 차문화센터, 하동공원, 신월소재 쌈지공원 등에 경관조명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송림공원, 평사리공원, 신월 쌈지공원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관광상징물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일원 국도 19호선 4차로 선상에 하동 관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 군비 각각 10억원해서 2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관문 디자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하동군의 위상을 표출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포토존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 내방객에게 사진촬영 장소제공 및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관내 주요 관광지에 2, 3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북천 꽃단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사업건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로 34억 200만원입니다. 기념관건립, 광장조성, 진출입로 확포장, 주차장, 전망대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도별 사업내용 및 투자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대한민국 전국 차인대회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대한민국 전국 차인대회는 전국의 차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하동 야생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지난 야생차 문화축제시 3000명이 참여하여 두리차회와 흥덕왕과 신라차 공연, 우리 옷 맵씨 자랑, 우리차사랑 선포식 및 생산자 결의대회, 1사1회 1일 결연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짐으로서 최우수 축제의 위상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휴양관광도시 하동 1천만 관광객 유치 목표를 위하여 서부경남 관광진흥 협의회 등과 공동마케팅 사업을 위한 각종 회의 및 워크샵에 참석해 대표축제 홍보책자 제작 및 해외관광박람회 중 연 1회 공동 부스운영 등을 확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유명 여행사와 공동상품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시 한국 철도공사 부산지역 여행사가 공동상품을 개발하여 특별 열차를 운행하였으며, 중국현지 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로 중국 최대 국경일인 10월 연휴시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관광마케팅 각종축제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행사명과 행사개요 지원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동관광 홍보사업 추진상황 및 홍보운영비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하동관광 홍보사업 추진상황은 2007년 하동사랑 써포터즈 발대식을 시작으로 하동군 관광축제 아카데미 실시와 2008년 하동군 관광발전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 각종 관광박람회 참가, 독창적인 관광상품 개발, 하동 네트워크 구성, 2008년 2009년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 슬로시티 가입, 관광발전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하동관광 홍보운영비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축제용 영구 부스 제작 활용입니다. 지난해 제14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시 정부의 혁신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제작한 축제용 영구부스는 현재 화개 차문화센터와 북천면 농협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여름철 하동군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평사공원 내 10여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하반기 우리 군의 각종 축제행사시 다각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 연도별 활동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는 2003년 3월에 창립하여 문화관광해설사 12명과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이 낮은 안내 수준과 자율적 운영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2009년 6월 문화관광부의 권고에 의해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해체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모집과 교육등을 통해서 하동관광 홍보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연도별 수당 등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내역입니다. 2008년 국내 일반여행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숙박관광객 50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함에 따라 공모를 하였으나 하동군 관내 대형 숙박업소의 부재로 신청 업체가 없어서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비 현황입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하동 -창원간 직행노선이 폐지되고 하동- 진주- 마산- 창원으로 노선이 변경됨으로써 2008년 상반기 손실보상금을 끝으로 3개 노선 22.7㎞구간에 사업비 4,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운수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벽지노선버스 운영현황과 손실보상금 지원사항입니다. 벽지노선은 작년에 비해 두곡 - 신지간 도로 3.6㎞ 구간이 추가 지정되어 지금 현재 총 20개 노선 132㎞로 2억 20,674천원을 운수업체에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및 지원사항과 운용실태입니다. 우리 군 관내 버스승강장은 모두 18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는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6개동을 신규 설치하였고, 금년도는 사업비 9,000만원으로 10개동을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읍면별 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대책의 일환인 마을단위 다목적 주차광장 조성사업을 통해 우리 군 관내 13개 읍면의 주차장 면적은 69,559㎡에 5,270면의 주차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하동읍이 2개소 84면을 제외한 나머지 5,186면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인데 하동 공공시설물 디자인 용역 보고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본위원이 청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화개 신흥마을의 승강장이 디자인이 한옥으로 되어 있어 하동에 좋은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신흥마을 사업이 군에서 한 사업이지요?

군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흥마을은 왜 한옥으로 하고 묵계 초등학교는 구조물 설치를 했습니까?

금년부터 공공시설 디자인 용역에 맞춰서 전체 우리 승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개와 청암 지역처럼 관광 특수성이 있는 곳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융통성 있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마을의 승강장이 좋아 보입니까? 묵계마을이 좋아 보입니까?

앞으로 묵계지역은 도인촌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시에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역사에 대한 생각이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들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176회 - 제5일째 행감위) 독일이 2차대전을 하면서 유태인을 학살한 치욕적인 역사가 있는데도 정부와 국민들이 집단수용소나 가스실 같은 짐스러운 문화유산조차도 자원화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후손들은 귀중한 문화와 역사를 내팽개친 채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군도 문화유산이 많은 이태리 로마라든지 유럽권역으로 가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개발에만 치중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슬로시티도 그런 차원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최참판댁을 늦게 건립을 했지만 우리 하동관광의 자랑으로 내외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 우리 군민들 소득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에 좋은 문화와 역사가 있지만 또 새로운 것도 개발을 해 가고 있는데 하동군 전체 문화관광 예산이 국도비와 자체 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로 관광자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적경비나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는 전체 비율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 도비 15%, 군비가 35%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과 자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자체 예산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예산이 많다는 것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동관광은 지금은 하나 하나 만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필요 없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달라지는 관광패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인프라는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고유성이나 전통성을 지키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관광을 갈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이 하동에 올 때는 다른 곳에 없는 것이 있어야 만이 하동의 홍보도 될 것이고 군민들 소득도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하동관광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고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사항이 나와 있는데 관광해설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해설사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해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해설사인데 우리 지역에 관광안내소에서 관광안내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1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지원봉사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금년 6월말까지는 관광해설사 인원이 성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관광안내를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문광부의 권고에 따라서 올 6월말까지 관광자원봉사자는 전체 해체를 했습니다.

투어라면 뭘 투어라고 합니까? 자원봉사자가 12명이 있는데 어디에서 요청이 왔을 때 버스를 같이 탄다든지 그런 사항입니까?

버스를 같이 타고 투어도 합니다. 또 관광지 현지에서 단체 관광객 요구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런데 12명이 한달 근무 일수가 약간 많습니다.

관광안내소가 3군데인데 화개장터와 최참판댁, 청학동인데 여기 상시 2명씩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순번제로 하면서 투어도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최참판댁에 사람이 많지, 청학동이나 화개 장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최참판댁이 연중 3, 40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그쪽에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근무를 합니다만, 화개 장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쌍계사, 칠불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개 장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무일지는 계속 올라옵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는 뭣 때문에 해체가 된 것입니까?

관광해설사의 경우는 정기보수 교육을 년간 60시간 이수를 하고, 1년에 10일 이상 교육도 수료하고 전문성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교육에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가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해체를 시킵니까?

이번에 해체를 하면서 관광자원봉사자 중에서 특채를 위해 5명을 추가 선발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해서 개인별로 심사를 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2명이 지원해서 추가로 해설사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자원봉사로 우리 하동관광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해체를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활동내역 수당지급에 어떤 사람은 같은 활동을 하면서 30만원이 있고 어떤 분은 천만원정도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실제 수당이 적은 분들은 개인 사정 때문에 투어라든지 많이 참여를 안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활동을 안 하다가 2007년도의 경우 11월이나 12월에 한 달 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먹기 식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투어라든지 요청이 있을 때 근무를 합니다.

연말에 수당이 많이 남아서 소비하는 차원입니까? 이것도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 보조금을 계속 줄여가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늘어가는 추세인데 감시감독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 뿐이 아니고 민간단체 보조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섬진강 쿨섬머 축제가 매년 할 것입니까?

축제를 2006년도부터 하면서 축제 목적이 섬진강을 끼고 있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섬진강을 선점을 하자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 관내 축제가 많은데 읍 소재지에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민들 배려하는 차원해서 마련했는데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환영하고 섬진강 쿨섬머 축제가 하동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갈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축제가 지속되는데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쿨섬머 축제는 섬진강과 송림이 배경이 되는데 송림 일대가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림은 하천이 아니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치행위가 가능합니까? 상가 철거하는 곳이 임야이면 설치행위는 가능하겠지요?

상가는 전체 철거를 하고 거기는 공원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축제하는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는 이동 공연팀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축제가 있으면 공연팀들이 접수를 하고 형식을 벗어나 자유스럽게 공연을 하고 떠나는 팀들이 전국에 700팀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강원도에 무대공연장이 있으면 자기들이 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상가를 철거하고 나면 허전함이 있고 또 매년 축제를 하려면 무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야외 음악당을 하나 설치하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경제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공원 내 시설을 하면서 품위 있게 야외 상설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강원도, 제주도, 서울에 야외공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축제용 영구부스 제작은 부스를 제작해서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요?

예,

지금 다문화축제는 하동군의 정통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가 있을 때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몇 군데를 설치해 놓으면 축제 때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광객이 왔을 때 안에서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스도 설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115페이지, 대중교통 육성지원비 현황인데 앞으로 벽지노선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실제 교통회사에서는 운행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회사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인데 하동- 창원은 벽지노선이 됩니까?

당초 하동- 창원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는데 1회당 13.3명 기준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미달되면 벽지노선으로 간주하는데 하동- 창원으로 가는 직행 손님은 적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에서 운행을 꺼리고 있어 2009년도부터는 하동- 진주- 마산- 창원으로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정도로 중요 노선으로 평가가 되었습니까?

당초 하동- 창원은 벽지노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주- 마산 경유를 하기 때문에 벽지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당 100원입니까?

100원 88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1,800만원정도 되면 과다하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하지 않습니다.

섬진교 - 하동터미널 관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영호남 지역적인 정서도 있는데 ㎞당 산정기준을 떠나서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도 다압면 주민들이 하동의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광양교통 부분은 실제 하동 재래시장과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터미널 사용료 조정하는데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 섬진교구간 외에 광양권에서는 광양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벽지노선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동에서 창원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자가용이 없고 교통회사에서는 벽지노선에 운행을 꺼리고 있는 형편인데 한번 더 검토하셔서 어느 노선은 더 확대를 해야 합니다. 하동 - 죽전은 1일에 1회인데 1회로 주민들 교통해소가 되겠습니까? 이 노선이 아니라도 다른 데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증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하동 - 서울 구간이 남해- 서울구간에 비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4,9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 생각은 옛날 하동 -서울 구간이 하동- 구례- 남원 - 전주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선이 변경돼서 진주로 해서 대진 고속도로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 줄었습니다. 아마 산출을 옛날 구례- 남원가는 구간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하동 사람이 서울에 많이 갑니다. 한 사람이 4천원정도 차이가 나면 하루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진교까지 와서 진교에서 하동으로 갈아타고 오면 금액이 3천원정도 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아보고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빨리 연구 검토하셔서 하동의 관광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축제용 영구 부스가 지난번 비로 누수가 됐는데 다른 축제장에서 이 부스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누수가 안되도록 지붕 위에 비닐을 덮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친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부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다른 축제장에도 부스를 임대 안하고 계속해서 이 부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축제에 따라 몽골부스를 사용하겠지만 코스모스 축제는 이 천년부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에는 없는데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데 하동에 와서 기념품으로 사 갈 값이 싸면서도 인상적인 캐릭터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캐릭터 상품이 없습니다. 아마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하동의 녹차가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생활차로 가야 됩니다. 녹차를 평소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제품이 나온 것이 녹차에 더운물을 부어서 내리면 녹차가 우러나오는 다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만원 안팎으로 대부분 중국제입니다. 저도 다른 의회에 오신 분들에게 녹차를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원가로 사면 6천원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다관이라도 하동 제품을 개발해서 쉽게 녹차를 마실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말씀인데 금년에도 손수건이나 머그컵, 수첩, 비누를 만들어서 상당히 평이 좋았는데 다관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서 캐릭터 상품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서 캐릭터 상품을 다 판매를 하고 폐기된 것만 군에 반품을 하고 지금은 캐릭터상품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참판댁은 주차장에서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덥고 땀이 많이 납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손수건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모자도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녹차와 관련된 하동 특유의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하동관광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을 하면서 시대에 맞게 해야 합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문화관광 하나만 치중해서 잘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분야에 균형 되게 투자되고 개발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 제시가 되면 이걸 선점하듯이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되고 군정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어려운 분야를 우선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2009 지자체 공동주관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선정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광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적량 영신원의 한독의원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고자 공모신청을 했는데 전부 7개 선정하는데 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입니다.

국비는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적량 희망도서관 아이디어라든지 명칭은 좋습니다. 이 분들 희망 사업입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센촌이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배려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활용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리모델링과 도서구입을 해주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특히 이 지역은 인구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밑에 고남 초등학교에 교육청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인데 교육청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이라고 했는데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1천만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부족하고 도서 교체 비용입니다.

명칭이 지자체 공동주관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으로 정해졌으니까 주민개방형이면 적극적으로 자원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9페이지, 농업전통문화 전시관 조성사업은 최참판댁 위에 건물 그것입니까?

예,

이 건물에 화장실은 해결이 됐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 바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사항도 모릅니까?

저희 부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리라기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화장실도 해결해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가 되고 현장점검도 한 사항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인데 우리 관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은 개보수라든지 손을 보지 않고 신설만 하는데 이것도 찾아서 기존 해놓은 것도 시대에 맞추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진교 민다리 공원 앞에 개인이 했는지 모르지만 관광안내판이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관리나 책임을 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를 둘러보고 업체에서 했건 우리 행정에서 했건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관광상징물 설치가 전도 IC에 설치하는데 부족사업비는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당초 도비 5억, 군비 5억인데 도비가 1회추경시 5억이 더 확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우리 군비 5억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고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20억을 이야기합니까?

당초 20억을 계획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동의 상징물이라고 하면 적정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어려운 사항인데 하동의 관문이 제일 적정한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동읍에 해도 되고 신방촌에 해도 되고 남해대교 입구도 가능합니다. 타당성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100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운영사항이 있는데 작년에 2,500만원의 위탁비가 나갔는데 금년은 5,000만원입니다. 문학관을 건립할 때는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지원 없이 운영할 것으로 했습니다. 한 해 차이에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시설 준공식을 마치고 문학관의 활성화가 부족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설이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활성화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정이 없기 때문에 생각 여하에 따라서 1억, 2억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도 당초 건립할 때 운영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했고 최소한의 운영비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배로 증가했습니다.

금년에 전국 백일장이라든지 각종 심포지움, 초청 강연회를 신설하고 문학관도 활성화하다보니까 관리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최대한 운영비를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문학관은 운영은 하면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충분한 계획하에서 투자도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111페이지, 축제용 부스를 제작해서 작년에 사용을 했는데 이걸 개인이 관리를 해도 문제가 있는데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차 전시관 지하창고와 북천면 농협창고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북천 농협창고는 남의 시설이기 때문에 영구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고에 습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112페이지 보충질의인데 관광자원봉사자가 해체가 되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관광해설을 하는데 왜 문광부에서 해체하라 마라고 간섭을 합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자원봉사자들은 해설이 원만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문광부에서 전문화시켜 1년에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서 전문성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럼 관광안내 자원봉사자가 해설사로 배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5명을 신규로 선발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 봉사자를 문광부에서 해체를 해라, 마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처음 태동된 게 2001년 세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문화유산 해설사로 외국인을 겨냥해서 처음 생겼습니다. 2005년도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됐습니다. 이 분들이 무보수식으로 관광전도사 역할을 해 왔는데 2005년도 국비를 문광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실비정도는 안되지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 운영지침이 문화관광부 예규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선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주차장관계인데 우리 관내 주차가능 면적이 5,000면이 됩니까? 하동읍은 무료가 어디입니까?

구 읍민회관입니다.

청탑광장은 유료인데 그게 84면밖에 안됩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유료, 무료 구분을 하는데 하동 유로 주차장이 84면밖에 안되는데 구 읍민관 앞이 1,500면이라면 숫자가 이상합니다. 송림까지 합하면 이런 수치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숫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가 어렵고 심각하니까 우선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화개장터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사람들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혼잡합니다.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워서 관광지부터 정비를 하고 읍면 소재지에도 확대해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화개장터는 다리 밑으로 하천을 이용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화개장터의 주차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TFT팀을 만들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지만 고민을 해서 정비를 하고 현 여건에서 교통정리나 안내를 해서 관광객이나 현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면서 버스 운행이 과거에 1/5정도밖에 안됩니다. 버스승강장 명칭도 바꿔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마을이나 축제행사가 많은 지역도 중요하지만, 관광지나 축제 지역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사에는 우리 13개 읍면 모든 군민이 더불어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 주민은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버스승강장을 넘어서 관광의 이미지로 하동을 지나다 머물면 관광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승강장의 실제 개념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옥이든 다른 형태이건 내년에 읍면에 새 사업을 한다면 시범사업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13개 읍면에 1개소씩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과 도심속 자투리땅 사업과 연계해서 승강장을 떠나서 관광객의 쉼터로 활용할 의향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바랍니다.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다기능으로 하여 주민의 쉼터로서 공원화사업과 연계하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부지라든지 여건 때문에 산림과에서 소공원을 조성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버스승강장으로 용이한 지역인지가 문제겠지만, 내년도 군의 예산이 허락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개 읍면이 아니라도 부지가 허락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면도 소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마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를들어 하동 - 횡천 죽전간 코스가 있습니다. 옥종의 경우 옥종에서 차가 한번 들어오면 들어가는 차가 없습니다. 이용자는 극히 소수자입니다. 옥종뿐만 아니라 우리 읍면에서 하동읍으로 차가 오면 들어가는 차가 있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들어가는 차가 없으니까 옥종에 있는 사람들은 북천에서 차를 갈아타고 가든지 아니면 진주까지 가서 갈아타고 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읍면이라도 2회 정도 운행을 해야 합니다. 옥종에서 하동읍으로 오전 9시에 한 대가 오면 그것으로 끝인데 죽전가는 차가 오후라면 옥종까지 갔다 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옥종의 고성산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결과가 개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종은 북평권역 농업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의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고성산성은 동학혁명 최후 격전지로 우리 농민이 167명이 사망한 곳입니다. 순수 일본군하고 우리 동학군이 전투를 했는데 관군이 개입을 안한데 의미가 있다 해서 경상남도 문화재 14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성을 살려서 교육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우선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계획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성곽복원이나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산성은 개발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1년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문화 백서발간 추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0주년 기념으로 관내에 각종 문화 예술 분야를 총 망라한 책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 본 위원은 문화백서라는 말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서는 모든 내용이 총 망라되는 것으로 아주 포괄적인데 우리 생활하는 자체가 문화인데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1회를 해서 완벽한 백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역에 잊혀져 가는 것이라든지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백서는 아주 포괄적인데 정리하는 사람의 시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용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2011년도 나오려고 하면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다음 섬진강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국비 내시가 안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도 국비 3억, 도비 9천만원, 군비 2억 1천만원해서 6억이 되어 있습니다.

6억 가지고 됩니까?

금년은 실시설계와 토지를 매입해서 기반조사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냥 건물 하나 짓는 형태가 되기 쉬운데 이것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이라든지 넓은 시야에서 설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77페이지, 최참판댁 관련해서 지적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소유권은 서희와 길상 캐릭터와 토지문학제 등 상표 등록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큰 충돌은 없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없다는 것입니까? 협의가 됐다는 것입니까?

법률적인 자문에 의하면 유족 측에서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입하여 박경리씨에 대한 세계적인 선양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추후라도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이 생기면 바로 이권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계개선이 잘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예,

83페이지, 문화원하고 예총지원사업에서 예총에 지방문화 육성사업해서 5,7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형태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여기에는 운영비가 주가 되고 사무국장 인건비고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도별로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관광안내판이 크게 설치된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상에 근접해서 작게 설치된 것은 규정에 맞게 된 것입니까?

관광안내판은 갈색 바탕에 의해서 통일된 안내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면에서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간판의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간판 크기가 문제 아니고 작은 간판들이 차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간판이야 부딪히면 미관상 안 좋은 정도로 그치지만, 차량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차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수목에 가려서 시야가 가리는 부분은 전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을 도로공사에서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이설을 해야 할 경우에 보상을 합니까?

도로에 편입이 되면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저희들 요구대로 이설을 하고 간판이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을 합니다.

이설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에 편입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상응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해야 될 때는 도로공사에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포토존에서 올해 예산이 왜 없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4억입니다.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는 3건인데 올해 계획은 1건인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부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 2억이 그때 가내시를 받고 당초예산에 군비 2억하고 4억을 편성했는데 도 예산편성 시 도비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4억인데 군비만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도에 절충을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도나 군이나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쨌든 예산서에 4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예산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도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안되면 군비 2억을 가지고라도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꽃단지 풍차는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기존 되어 있는 것 외에 포토존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큰 시야에서 보면 풍차가 하나 있는데 포토존을 위해서 다시 풍차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풍차로 되어 있지만 동선을 확보해서 전망대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군이 군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 도비를 전제로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차축제 평가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평가를 마쳤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평가는 아주 원론적인 평가였는데요.

그때 전체 참석을 다 안해서 많은 사람이 안 왔습니다만, 축제 관련된 조직위원회 대표

누가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대학교수들이 와서 원론적인 평가를 한 게 아닙니까?

토론은 뒤에 했고 제가 평가 전체를 설명 드리고 위원장님이 뒤에 오셨습니다.

제가 뒤에 간 게 아니고 제 시간에 있었습니다. 평가라는 게 결산을 해가지고 보고하는 게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해서 잘된 부분이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충분하게 분석을 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끼워 맞추기도 아니고 그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축제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견 공유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군민의 의견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축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특구의 정의는 관광개발 개념이 아닌 운영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요건에 맞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서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자유로이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정요건을 보면 1년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 외국인 통역안내시설인 관광숙박시설인 호텔이나 콘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남도의 경우는 부곡 온천과 통영 미륵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에 서정입니다. 산림보호에 장금성입니다. 산림경영에 최관용입니다. 녹지조경에 김용규입니다. 산림녹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궁항리 산 197번지입니다. 사업량은 기반시설로서 경계 휀스설치 외 3건, 소득사업으로는 산양삼 식재 외 3개 품종을 식재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5.3㏊이고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옥종면 정수리 169번지 오대산림영농조합법인 대표 장재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08년 8월29일 국유림 사용허가를 함양 국유림 사무소로부터 10.9㏊를 대부를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9일 산림청 소득분야 공모의 결과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13일날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을 교부결정 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 3월26일 1차 보조사업비 2억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2009년 4월29일날 사업비 2차 보조사업비 2억 680만원해서 4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현 공정은 8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비 4,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시 4,000만원을 확보해야 이 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는 조속한 시일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축제 경비지원 현황입니다. 2001년은 화개면에 300만원을 지급했고 청암에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2년은 화개에 500만원, 청암에 4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밤 대체작목은 군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로 나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0㏊에 1억4,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45㏊에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에 2009년 2월6일부터 5월17일까지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한미FTA 비준이 동의가 돼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임산물 명품화브랜드 디자인개발 추진현황입니다. 디자인개발 1건에 8,080만원, 저장라인 보완시설 1건에 7,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된 데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악양 대봉감 지리적 표시제가 5월12일날 확정되었습니다. 영농조합과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조기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약용수 묘목생산 공급현황입니다. 위치는 횡천면 전대리 520-3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업량은 94,000본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 3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이 1억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산초나무는 접목을 해야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해 연도에 생산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인해 2년 더 키워서 생산하는 것으로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밤나무 양묘사업 현황입니다. 횡천면 전대리 산 420-6번지 일원에 당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변경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로 6년간 했습니다. 2005년도 5만본을 파종해서 2006년도 5만본을 접목해서 2007년도 5만본의 묘목이 생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00본에서 200,000만본으로 생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본으로 줄었기 때문에 당초는 6억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4억 4,800만원으로 1억 2,200만원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07년도 밤나무 묘목 공급현황입니다. 신청량은 69,850본이 신청되었으나 공급은 69,060본이 공급돼서 공급량이 99%에 해당이 됩니다. 2008년도는 신청량이 76,465본이 신청되었으나 65%에 달한 5만본을 공급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53,800본을 신청 하였으나 96%인 51,740본이 공급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큰나무 일반 조림 실태입니다. 위치는 북천면 사평리 산39번지 외 2필지로 사업량은 3㏊에 편백 4,5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19일부터 4월9일까지 6,563천원을 들여서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당해연도부터 3～5년간 풀베기 사업 등 사후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최초 2004년도 옥종에서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연도별로 발생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계속 증가해서 2007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해서 2008년도 급감을 해서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소나무발생 지역이 7개면이 되었고 적량과 금성은 반출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 화개, 악양, 북천은 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방제사업은 항공방제를 900㏊에 4,713천원을 들여서 실시했고 지상방제는 60㏊에 5,681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피해목 제거는 1.1㏊에 30,262천원을 들여서 피해목 제거를 했습니다. 나무주사는 24㏊에 1,216만원을 들여서 나무주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은 8명, 준공보조원은 1명, 초소감시원은 9명해서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숲가꾸기 교육현황입니다. 교육내용은 산림작업장 내 안전교육과 산림장비 교육 등을 양산 임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13명이 6,574천원을 들여서 교육수료를 했고, 2009년도는 57명이 22,551천원을 들여서 교육을 수료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백두대간사업 사업신청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09년도 백두대간은 화개면 대성리 1316번지 부성영농 조합법인 정봉선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내용은 정제시설, 추출기, 고압살균기, 원액기이며, 임산물 유통시설은 냉동탑자, 임산물 포장시설은 자동 밴딩시설을 신청했는데 농림사업 현장점검 및 농정심의위원회 검토결과 정제시설은 2008년도 지원사업과 중복되므로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통시설 및 포장시설은 고가장비로 산림청 지침에 의거 제외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적량면 서리 산촌생태마을입니다. 적량면 서리 중서마을에 10억을 들여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실시합니다. 사업자는 진주시 상평동 흥한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개선사업, 태양광 가로등, 산촌녹색체험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은 약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개 의신 산촌생태마을입니다. 화개면 대성리 의신마을인데 사업비 14억원으로 기본사업 설계는 2009년도 하고, 조성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기본설계용역은 9,500만원을 들여서 2009년 1월28일부터 2009년 9월27일까지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 되어 있고 6월8일부터 7월27일까지 50일간 사업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지를 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관리실태입니다. 2008년도 소공원 조성은 국도 19호선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입니다. 고전면 신월 전도리 국도 19호선변입니다. 2008년 10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2억 43,862천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소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목도 소공원입니다. 2009년 2월6일부터 3월23일까지 1억 3,275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암 하동호 수변 소공원입니다. 위치는 청암면 상이리 하동호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17일부터 5월26일까지 1억 8,478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관리실태입니다. 국도 19호선은 군의 사역인부로 해서 직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읍 목도 소공원입니다. 여기는 목도 마을회에서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부지확보 대책입니다. 우리 하동군 전 면에 319개 행정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244개의 정자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68억 6,500만원을 들여서 조성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현재까지 136동이 준공돼서 56%정도 달 했습니다. 올해 30동 중에서 20동이 됐습니다만, 만약 30동이 다 된다면 146동에 60%에 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 조성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가로수 읍면 식재현황입니다. 가로수는 27개 노선에 417.9㎞에 58,49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노선별 식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연도, 구간별 식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2개 구간에 246주, 2008년도는 9개 구간에 1,409주, 2009년도는 2개구간에 528주를 식재해서 총 2183주가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5곳에 50주를 1억 84,157천원이 들여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창고 등 공용시설 지원현황과 관리상황입니다. 어업용 공용창고는 악양면 등촌리 331번지 덕기마을에 대표는 박하실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에 사업비는 39,600천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점검현황은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위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41페이지, 밤나무 양묘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밤나무 양묘사업이 실제 생산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연례적으로 밤나무 묘목 배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당초는 밤나무 양묘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5년도 계획을 7년간 세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밤나무가 사실상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7년간에서 6년간으로 하고 파종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밤나무를 많이 심는 게 아니고 약용류를 심는 것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밤나무 묘목 배분해 주는 것은 3년 후에 실패라고 합니다. 올해도 예산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5,200만원과 1,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해놓은 것은 접목을 해야 되고 2010년에 가서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납니다. 올해는 파종은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생산해서 배분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할 의지만 있다면 생산농가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동에 밤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다 포기를 하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여건이 되면 자체적으로 작목반 구성을 하여 자기들이 선호하는 종자를 선택하여 모포장에서 키우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파종을 안하고 중단을 했습니다만, 기 파종한 것은 접목을 해서 생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조사를 하여 밤농사를 계속 하려는 의지가 있는 농가들은 읍면 작목반 위주로 수종갱신을 하여 밤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확실한 종자를 선택해서 모포장을 만들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예산을 보조해 주고 농협은 자기들이 마진을 가져가면서 생산관리에 있어서 소홀합니다. 농민들은 이웃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만이 과수가 최상품이 될 건데 그냥 농협에서도 수확을 하면 자기들이 받아서 유통역할만 하면 끝이 나 버립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파종에서부터 생산까지 거치는 과정에 시비라든지 해충방제 등 아무런 지도가 없습니다. 전체 포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읍면에 최소한의 생산농가가 있다면 적은 농가라도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37페이지, 고로쇠축제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면 화개, 청암해서 900만원인데 2004년도부터는 계속 6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행사 경비가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내용이 고로쇠액을 음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개에서 하든 청암에서 하든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 방제 사업별 추진내역에 항공방제, 지상방제, 피해목 제거, 나무주사가 있는데 사업비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일정에 맞춰서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상방제는 분무기를 가지고 방제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900㏊에 항공방제가 47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약값입니다.

900㏊이면 몇 일간 방제를 합니까?

하루에 됩니다.

지상방제 60㏊에 약값이 얼마입니까?

약대와 인건비이고 이틀이면 방제가 완료됩니다.

계약입니까? 직영입니가?

이건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면 그 기점으로 해서 800m 정도 안에는 지상방제를 하고 그 밖에는 항공방제를 합니다. 가까운 데는 지상방제를 하고, 먼 데는 항공방제를 합니다.

올해 발생 지역이 있었습니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지역이 생겨서 방제를 하고 피해목을 제거하는데도 100% 방제가 안됩니다. 2006년도 기점해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에 방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도 지상방제와 항공방제 피해목제거를 다 했습니다.

전체 대상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감염된 게 전체 300㏊입니다.

항공방제 기준은 뭡니까? 군내 소나무가 전체 대상입니까?

예,

이 부분은 항공방제 지상방제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54페이지, 마을쉼터조성사업 현황에 보면 지난해도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난해 군에서 한 게 더 쌌지요?

작년에는 2,500만원씩 똑같이 주었습니다.

작년에 도 사업이 3,000만원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3,000만원으로 맞췄는데 오히려 도에서 시행하는 게 2,5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도비 2개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입니다.

도 재정건의사업도 들쑥날쑥 하는 게 도 재정건의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금남 대도의 경우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자본보조사업이 불신의 소지가 많은데 집행하는데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사업을 배정할 때부터 500만원씩 차이가 나게 배정을 해주면 그걸 자부담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빠졌는데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중에서 신흥 부분이 2005년도 분이라고 했습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에 백두대간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지요?

담당주사 최관용 : 포기를 한 게 아니고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기존에 한 사업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최관용 : 저희들이 당초 국·도·군비 비율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하고 우리 군비도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사업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담당주사 최관용 :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에 자부담 분은 없었습니다.

사업비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부담을 해야될 게 아닙니까?

담당주사 최관용 :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된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주사 최관용 : 정확한 민원은 아니었고 국가권익 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가서 당초 지원해 줄때 녹차가공으로 사업 명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녹차가공공장은 아시다시피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민박도 사용하고 고로쇠를 마시러 오는 분들에게 방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진정을 넣어가지고 민원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다목적실 용도로 활용한다고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당주사 최관용 : 그 부분은 중간에 업무를 맡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 당시 검찰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다, 도에서 명칭이 백두대간 지원지침에 그렇게 정해져야 된다 해가지고 그당시 다목적시설은 안되고 녹차가공시설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담당주사 최관용 : 우리 군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사업을 신청하면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변경이라든지 군에서 이 부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최관용 : 설계변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12월달에 착공해서 2월달에 마쳤습니다.

신청할 당시에 말입니다.

담당주사 최관용: 신청할 당시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담당주사님은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방금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주민들이 처음 요구를 다목적실로 활용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안되고 고발을 당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어쨌든 교부결정이 내려진 게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건축이 되도록 군에서 방관을 한 게 아닙니까? 설계에서 다용도실이 안된다고 했으면 그 분이 안했을 것이고 그 공사가 갔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목적에 맞지 않아서 전체 반납을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 되고 예를들어 그런 과정이 있으면 실무자로서 총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이 경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방금 담당주사님이 답변 중에도 공간을 다목적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설계상에 문제든지 주민들이 요구해서 안됐든지, 안 됐으면 그 부분이 아예 안 돼야 되는데 그대로 갔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도 임업후계자들이 대거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도 물론 우리 군이 융자금에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후계자를 선발하는데 우리 군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교육을 시키든지 지도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우리 군이 한 역할이 있습니까? 일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뒤에 가서 처벌을 당하는데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때도 실제 후계자들 모아놓고 교육 한번 제대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몇 간부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밑에 신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비단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 외에도 산지구입자금 받아가지고 경영자금으로 지침대로 따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협회에서 하라니까 같이 써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까?

상당히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기간이 지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느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도록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미리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41페이지, 밤나무 양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밤나무 생산농가에서 신청한 품종이 뭡니까?

자료는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대충 10품종 정도 됩니다.

접목을 한다면 현재 농가에서 필요 없는 종자가 많이 있습니다. 밤이 2톨이 돼야 되는데 5톨이 들어가서 식용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5만본에 5,250만원인데 5만본이면 몇 ㎞입니까? 그리고 대행사업입니까?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합니다.

예를들어 파종하는데 5,000만원이 집행됐다면 밤 몇㎞에 인건비, 접목가격 을 연도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약용수 묘목생산 공급현황이 있는데 현장점검 시 지적을 받아서 1년 더 연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담당주사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담당주사 사인까지 했으면 현장에 나가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구입을 해서 올해 공급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1년묘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올해 파종해서 12월말에 빼서 심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잘 한다고 중간에 사와서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이 많으니까 한 해 더 키우면 2년동안 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구간을 본 위원이 매일 다닙니다.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방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현장점검 이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문제입니다. 돈만 주고 대행을 해 버리는데 2년 뒤에 파낼 것 같으면 밀식을 해 놨습니다. 그건 그해에 팔려고 심어놨는데 2년동안그대로 놔두면 정상적인 나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는 과실처럼 소복하게 심어놓고 올해 정리를 해야 하는데 1년 더 연장을 시키면 정상적인 나무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그럼 2년 뒤에 팔 것 같으면 2년 뒤에 팔 수 있게끔 해야지, 그해에 팔려고 과식을 2년동안 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엉키고 가지가 뭉쳐집니다. 올해 하면 2년 동안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까? 관리비는 안 들어갑니까?

1억5,000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고 관리비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고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15%정도 더 심었습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옛날에 감도 한 접 사면 110개를 안 줍니까? 그건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고사가 30%이상 되었습니다. 실제 10개 중에 3개는 올해 순이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 자료에 냈으면 한번 쯤 나가봐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 이후에 한번 가보시고 고사가 몇 %나 됐는지, 확실하게 나무상태를 보고 내년에 공급을 해야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밀식을 해서 그대로 놔두면 나무가 못됩니다. 원칙은 올해 공급을 시켜야 원칙인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심고 또 파내고 이리 해서는 안됩니다. 음나무 모든 품목별 1본 가격, 고사된 비율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산지약용 특화사업이 공모사업인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최근 산림사업에서는 잘 됐고 마무리단계에서 모범사례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설명할 당시에는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아닙니까?

완료된 시점이 아닙니다. 그때 파종하고 남았습니다.

그때는 사업이 거의 다 끝나고 사업이 잘 됐다고 설명 했습니다. 담당주사도 바뀌었습니다만, 교부가 안된 금액이 1억 7,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농촌에서는 자부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하실 때는 잘 되었다고 했고 현재 사업진도가 80%입니다. 담당주사가 나가든 과장님이 나가시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하시고 자부담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하동군의 모든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군내에 칡넝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공동묘지, 그리고 나무에 전부 칡넝쿨이 올라가서 감아버리면 나무가 결론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제초제를 치다 보니까 토양이 좀 훼손되어서 산사태가 많이 나거든요. 최근에는 방법이 없어서 인력으로 파는 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에 900본 정도 됩니다. 면적이 아니라 수량으로 따져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조금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지구가 있어도 100%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은 못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읍면 신청을 받아서 우심지구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역 위에 보면 공동묘지 있지요?거기에 올라갔다가 사람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칡넝쿨이 많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외지인이 공동묘지에 올라갔다 오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느끼기에도 온 산이 칡넝쿨로 덮여있는 형태거든요?그래서 칡넝쿨을 걷어내는 걸 인력으로 하든지,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칡넝쿨 밑에 뿌리에 농약을 줘서 그걸 죽게 했는데 그 칡을 먹고 또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산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거기에 쓰는 인력이 있으면 곁들여서 그런 것도 제거할 수 있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밤나무 항공방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월24일부터 8월5일까지 시행할 겁니다.

지금 좀 안 늦습니까?

그 날짜를 산림조합에서 전체 회의를 해서 정했는데 전국적으로 헬기의 수요, 이런 걸 다 따져서 하니까 사실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그렇게밖에 안 잡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하려면 장마 전에 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하면 이미 병충이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효과도 부족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장마 시기를 알아서 제 시기에 칠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 또 하나 양보에는 애초에 항공방제를 안 하게 해서 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수도작 광역 친환경단지라고 해서 반대한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어느 단체에 가도 목소리 큰 사람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보다는 목소리 큰 데로 혹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항공방제가 늦지만 항공방제를 제외시킬 때 사실상 밤나무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친환경 수도작을 해서 큰 효과를 보고 안 보고, 그런 부분은 읍면장한테 들어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지역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외시켜서 현장에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불화가 없이 시기적으로 연초에 분석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그 내용을 아시고 주민들 간에 서로 반발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5페이지,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4월에 도비가 갑자기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사유가 없이 사업 시행지시를 해 놓고 1월9일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해 놓고 도에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까? 내용에 보면 금년 1월9일에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 결정통지를 받아서 시행했는데 갑자기 4월에 와서 바꿔버리면 이걸 도에서 수용이 됩니까? 그래 놓고 내용을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시행 발주를 해 놓고 그 당시에 즉각 사업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고 도에서 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벌써 시공을 해서 다 되어 가는 마당에서 4천만원 삭감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에서 했으면 일찍 변경내시를 해야 되는데 금년 1월9일에 도에서 교부결정을 해 주고 4월29일에 갑자기 변경내시를 해서 4천만원 줄인다고 하는데 수용한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변경계약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군비를 확보해서 준다는 게 추경이 언제 될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 걱정입니다.

과장님! 걱정이 아니라 이것은 도에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없는 걸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당초 확정 내시에 따라서 발주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몇 %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책임성 없는 행정을 하면서 도에서 시군한테 수용하라고 하면 군에서는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체계는 알 것 아닙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서 .

그러면 4월에 즉각 대안을 찾아서 공사자체를 변경계약을 해야 되고 그때 하는 것을 중지를 시키든지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예산도 없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도를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다소 진도가 늦은 게 좀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지금 종합적으로 80%나 되어버린 마당에 이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 되어버린 거지요. 어차피 종합적으로 80% 된 걸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10억에서 4천만원

10억에서 4천만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 예산처리를 하고 있고, 도에 건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변경사유를 모른다, 물론 도에서 삭감했으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왜 도에서 변경을 하는지, 물론 도의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겠지만 1월에 가내시도 아니고 확정내시해 놓고 군에서 가내시 상태에서 했다면 우리군도 책임을 안아야 되는데 확정내시를 받아서 발주를 했는데 3개월 후에 변경내시를 또 해 버리고 나면 시군에 사업이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변경내시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도 그대로 수용하면서 군비를 더 요구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도와 협의를 하세요. 이것은 행정절차도 아닌 것을 하고 있으면 수용할 수 없잖아요. 민간인하고 도비재원을 가지고 계약까지 했는데 그냥 있을 게 아니고 대안을 강구하세요. 다음 38페이지 밤 대체작목이 국·도비사업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유보한다는 말입니까?

비준이 통과되어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산림청 사업입니까?

예.

한미 FTA 비준이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있고 우리 국내 사정도 있고, 미국사정도 있는데 무슨 이런 국비사업이 있어요. 예산체계가 안 맞잖아요. 우리 국내 사정도 있고, 미국 사정도 있는데 비준이 통과되려면 양쪽이 다 맞아야 되는데 언제 될는지도 불투명한 걸 놓고 금년도 국·도비사업을 돈이 무려 전체적으로 자부담까지 합해서 3억이 넘는 사업을 유보한다는 소리는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밤 대체작목 사업이 어떤 겁니까?

밤나무가 노령화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밤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고사리나 호두, 매실, 감 이런 여러 종류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게 한미 FTA와 크게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 작목은 자체사업도 많이 하는데 국·도비사업으로 대체사업을 비준이 될 때까지 유보를 하라는 것은 차라리 사업을 안 줘야 되고 내시가 안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받아놓고 금년 연말에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준도 어떻게 언제 거론할는지도 모르고 미국도 미국 사정이 있는데 과장님!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한번 챙겨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FTA와 크게 대항성이 있는 사업인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작목자체가 흔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고 권장하는 사업인데 어떤 여건인지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해 놓고 아직도 그러면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유보니까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45㏊에 대해서 군 전체적으로

작목은 뭘 합니까?

작목은 주로 고사리, 호두, 매실, 대봉감, 이런 품목을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군 자체사업이네요?

1억4천만원 자체사업은 했고 3억1,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게 같은 사업입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런 식으로 보조내시가 된 자체도 일선에서 수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도나 중앙과 상의해서 차라리 취소를 시키든지 무엇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를해 놓고 하지 말라고 하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고로쇠 축제경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10여년 전만 해도 고로쇠가 몇 개 시·군에서 생산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37개 시·군에서 생산됩니다. 물론, 물은 다 같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지방별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여년 전에 그때는 말통으로 생산해서 팔기 때문에 기자재값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자재가 소포장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물론 없는 예산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2천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산촌민들을 돕는 마음에서 예산지원을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없는 예산을 욕심대로 주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군내 농업인들이나 기타 등등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수억씩, 수십억씩 지원이 되는데 실제 냉정히 판단해 보면 산촌민들 나이 많은 분들이 고생합니다. 그걸 과장님이 고려를 해서 2010년도에는 기자재대가 보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 차원이라고 했는데 홍보하지 않으면 고로쇠 못 팔아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600만원을 주고 그 뒤에 400만원 더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안 하고 말아버립니다. 안 하는 걸 맡겨 놓은 것도 아니고 자꾸 달라는 소리를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과장님! 전어축제, 참숭어축제에 얼마 지원됩니까? 1,500만원씩 안 합니까?

예.

그런데 근 20년 되어 가는 축제를 특히 홍보하지 않으면 못 팔아먹는 내용을 알면서 예산을 적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정상적으로 금년에 축제행사 경비를 1,500만원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균형도 맞고 홍보가 되어서 산촌민들도 좀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40페이지에 약용수 묘목생산 공급현황은 산입니까? 밭입니까?

지금 논에 되어 있습니다.

개인 논입니까?

예, 개인 논인데 산림조합에서

심어만 주면 관리는 주인이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개인 논을 임대해서 하는 개인사업입니다.

지금 군유림이 몇 정보나 됩니까?

1,8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유림에 가로수나 특이한 나무를 심으면 사후관리를 군에서 해 줍니까?

조경하는 것은 경제수림 위주로 그것은 군에서 풀을 베어 줍니다.

아니, 그럼 현재 재목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군유림이 이렇게 많다면 장기수나 그런 나무들은 군유림에도 관심을 갖고 재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군유림도 일부 하고 사유림도

사유림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나무 부족국가에서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서 장기수를 심어서 조림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동료위원께서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도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흑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군에서 설계에 의해서 승인해서, 준공검사 받아서 한 내용이 위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볼 때 행정이나 검찰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솔직히 저도 현의원이 아니었더라면 끝까지 가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접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돈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그때 당시에 “이러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 줬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러면 되겠느냐” 해서 설계 승인 받고 준공검사 받아서 돈 받은 것은 업자 다 줘버렸는데 지역주민의 잘못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에 철저히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읍면별 식재현황에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하자보수가 있는데 그 후로는 하자보수가 왜 없습니까? 그 뒤의 것은 하자보수한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하자보수를 안 했습니까?

2008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보수한 연도를 보니까 2007년도인데 이게 심은 겁니까?

완료가 그렇습니다.

2007년 4월20일에 완료한 것 아닙니까?

완료를 했는데 하자보수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면적에 식재를 해 놓고 일일이 감독을 못 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도 작년, 재작년에 심은 가로수들이 죽어서 뽑아낸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서 하자보수를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관련 상세한 자료,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밤나무 양묘사업 관련 상세한 자료, 특용수 재배사업 묘목별 단가와 고사 비율에 관한 자료를 2009년 7월23일 12시까지 각 15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김형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담당주사 김영욱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담당주사 정익교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담당주사 정재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재난관리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재난관리과 소관만 보고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16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시설 수는 4,922등으로 신설, 개보수 현황은 2007년도 신규 설치가 132등, 고장 수리가 2,100등, 취약세대 안전점검이 182세대이며, 2008년도에는 신규 설치가 182등, 고장 수리가 2,362등, 취약세대 안전점검이 132세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신규 설치가 284등, 고장 수리가 986등, 취약세대 안전점검이 76세대를 실시하였으며, 고장 가로등 수리는 2개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소화전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소화전 시설수는 479개소로 간이소화전 개보수 현황은 2007년도 106건, 2008년도 87건, 2009년도 94건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간이소화전 유지관리는 우리군 소방서에 위탁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시설 정비 신청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원입니다. 하동읍 두곡 밤골진입로 재해위험지 외 16건에 3억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현장점검 수리교체 현황은 앞서 1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농촌 가로등 현황은 농어촌 보안등이 4,465등, 도시형 가로등이 457등, 합계 4922등이 되겠으며, 밝기별 구분을 보고드리면 삼파장, 즉 IMF등 55W가 4,030등, 나트륨 보안등 50W가 75등, 150W가 817등, 합계 4,922등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하천 긴급복구 소하천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두곡리 두곡소하천 정비공사 외 10건에 3억9,7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참판댁 세천 정비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참판댁 세천 정비사업은 악양면 평사리로 조경석 쌓기 50톤 외 4종에 4,900만원으로 지난 5월1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하수 수는 5,220공이고 허가시설소가 114공, 신고시설 수가 5,106공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1차로 24공에 2천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2차로 30공에 2,700만원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정보 업데이트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개면 외 6개 면에 1,600만원으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재해 피해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하십시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7일부터 16일 집중호우 대처 및 수습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7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관·군이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응급조치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우 및 특보현황입니다. 7월7일부터 16일까지 누적 강우량은 우리군 평균 604㎜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 평균 180㎜가 왔는데 그 중에 하동읍이 220㎜로 가장 많이 왔고, 제일 적게 온 지역이 금성면이 139㎜입니다. 그때 최대 강우량은 양보면이 시간당 88㎜로 가장 많이 왔고, 하동읍의 그 당시 시우량이 70㎜가 되겠습니다. 피해 및 조치사항입니다. 인명 피해는 북천에 사망 1명 있습니다. 이재민 발생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재민은 89세대에 213명입니다. 현재 84세대에 201명은 귀가를 했습니다. 수용시설에 5세대, 12명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1세대, 1명인데 하동읍 신기리가 되겠습니다. 친인척에 4세대,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총 피해액은 12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3억4,800만원이며, 여기 하동읍 침수가 385개소인데 피해액은 약 1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복구비는 점포는 지원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피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이 21억2천만원, 도로교량이 17개소에 28억1,200만원, 농어촌도로가 9개소에 6억3,500만원, 수리시설 21개소에 8억8,400만원, 산사태, 임도가 25개소에 17억3천만원, 지방하천 15개소에 6억6,500만원, 소하천 42개소에 16억9,300만원, 학교시설 1개소에 1,200만원, 기타시설 5개소에 3억8천만원, 쓰레기가 7천만원, 농어촌공사 시설 8개소에 9억9,100만원, 합계 11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처 및 수습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비 및 인력동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동원된 인원은 5,723명이며, 장비는 424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입니다. 민·관·군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고, 이재민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유시설 피해 신고 즉시 확인 후에 재난관리기금을 선 지급하고, 전 읍면에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저희들이 피해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24일쯤 도 중앙 확인반이 올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전체 다는 수용을 못합니다. 예산 사정상 다 수용하지 못하고 저희들도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읍에 손전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과장님께서 가 보시고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계셔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군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실생활에 직접 필요한 가로등을, 필요 없는 걸 설치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걸 파악해서 최소한 가로등 정도는 신청하는 대로 다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많은 수요를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탁드리건대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로등을 세워 주는 것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지금 신청한 것도 올해 다 수용 못하고 있지요?

예.

방금 추경에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로등 관계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농촌이 노령화 되어 가기 때문에 불이 없다고 해서 손전등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가로등 관계 만큼은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관계에 하동읍의 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계를 24일까지 합니까?

내일까지 입력이 되면 됩니다. 공공시설은 피해일로부터 1주일이고, 사유시설은 피해일로부터 10일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입력을 하면 요즘은 그 내용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바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12억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읍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액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가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점포는 저희들 복구지원 지침이 있는데 사람이 거주를 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점포는 지원을 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주하지 않지만 이번에 호우 관계로 침수가 되어서 막대한 재산에 피해를 봤는데 기거가 안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그런 재난에 대한 배상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하동읍은 많이 침수되고 일부 진교 시가지가 침수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물론 자연재해라고 보는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침이 있습니까?

아직 지원대책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되어야지, 다른 일반지원이 되면 선거법에 아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지원이 아닌 융자는 일부 가능합니다.

일부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규모에 따라 다르기 여기에서 얼마 지원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융자의 금액도 그러면 피해금액에 따라서 융자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자체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규정에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가 아닌 상업지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규정에 내용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군 자체 내에서 조례를 한번 만들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동읍 시가지를 소방방재청에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억8,300만원, 즉 용역비와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중간에 읍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게 45억원입니다. 2010년, 2011년 2년간 침수지역을 해소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하동읍의 일부분은 침수지역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용역과 설계관계를 조사해 봐야지 하동 전체 읍에 면적이 위에 중앙중학교 뒤 산에 있는 물도 하동읍으로 내려 오지요?

예.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면적들이, 지금 시우량이 70, 80㎜가 되는데 그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선은 하나밖에 없지요?

예, 지금 시가지 물은 송림 쪽으로는 섬진강 물 나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보다 수위가 상승이 되면 섬진강물이 역류해 들어오기 때문에 수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수위가 낮을 때는 송림 쪽으로도 일부 나갑니다.

옛날에 섬진강이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펌핑장이거든요? 옛날에는 거기가 배수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섬진강 수위가 낮았을 때는 수문을 열어서 물을 내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차단됐고 현재 명성목욕탕 하나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피해가 섬진강의 수위보다 우리가 낮았느냐 높았느냐

비가 많이 온 뒤이기 때문에 섬진강 수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동읍의 수평보다 섬진강 수위가 그때까지는 차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옛날에 보면 시장 있지요. 시장에 농협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앞으로 거기에 큰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복개되어 있습니다.

복개되어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물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물도 도로 밑에 박스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지금 하동군의 전체 흐름을 모르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사거리 신호등에서 빠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차단이 되어 있고 또 중앙배수로 말고 지선 관계가 시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배수로가 있지요?한일여인숙에 보면 배수로가 또 있어요. 그걸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비록 시우량이 70㎜가 아니라도 전부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다 보니까 중앙배수로에 물이 차니까 못 내려가고, 그래서 어떤 우수도 큰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동읍의 배수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한 관계는 전체적인 용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저희들 45억원은 침수지역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와 협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관계와 재난관리과 관계가 함께 공유가 되어야지 재난관리과는 일부 용역만 하고, 그 용역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해소가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와 재난관리과, 건설과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연례 행사가 됩니다. 물론, 이번에 고생도 하셨고 피해를 본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3개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폭우에 전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재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상당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함에 있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친 곳도 있는데 군에서 재정문제를 예비비를 해서라도 긴급히 복구를 해 줘야 될텐데......

지금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럼 빨리 조치를 해서 1차, 2차 해야 되고 또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 얼마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1억2,200만원을 우선 사용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응급구호 1억2,200만원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 나면 나중에 중앙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유시설 보상입니까?

아니, 전체 보상은 아닙니다. 우선 가구당.

그러니까 이번에 예비비 유용액이 보상금액 전체입니까?

예.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피해 보상은 아니고 주택 침수된 데 나가고 장비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응급복구자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6일이 며칠 지났기 때문에 어떤 기금이든 본청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예비비로 하든지 기금으로 하든지 빠르게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줘야 된다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읍면장들한테 응급복구해야 될 곳은 장비를 동원해서 응급복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수해와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교배수장 시설된 지가 제법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현재 양수기가 몇 대입니까?

3대인데 구형은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1대를 왜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합니까?

사실 주민들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마는 양수장에는 진교 배수장의 경우 사실 1대는 예비입니다. 2대만 해도 충분히 수용되는 걸로, 그리고 1대 고장났을 때 돌리려고 계획이 되었었는데 저도 일요일에 배수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피해에 보고를 해서 가운데 옛날 구형 안 돌아가는 걸 재해비를 타서 새 걸로, 지금 누워 있는 펌프장은 옛날 식입니다. 요즘은 전부 세로형으로 서는데 수중모터형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시설이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기존 배수장에 있던 걸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진교 시가지가 오버를 해서 기계실로 통로가 있어서 응급조치를 받은 사항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 버리니까 2대를 다 돌려도 수용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다행히 비가 조기에 그쳤으니까 배수가 되었는데 조금 더 와 버렸으면 엄청난 원망도 듣고 기계 2대를 돌려도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어차피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었고 그 선에서 비가 그쳤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됐다고 보고 기계 하나는 빨리 복구를 하세요. 수해복구기금 이전에 군비를 확보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진교시장에서 알면 엄청난 민원이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기계가 고장났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피해를 모면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수장을 둘러보러 오는 사람이 걱정을 하고 기계가 도는지 안 도는지 진교 시가지가 하수구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 결론적으로 시내로 유입되고 몇 십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 감당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례예식장에서 하천물이 다시 진교 시내로 유입되는데 고속도로 통행과정에서 다행히 웃비가 그치니까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잘 되어야 되니까 바르게 손을 봐서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번에 작은 피해라도 인재로 이어져서 군청이 항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손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남강댐 수위상승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수위상승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옥종, 진교, 금남, 금성, 4개 면에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41m로 운영하는 것을 5m 높여서 46m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인데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 게 제방이 약 4㎞ 정도 120억을 들여서 숭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상수도 부분에서도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액은 추정이 안 되고 소요사업비는 약 678억 정도, 그리고 농경지 부분에는 약 95㏊에 120억정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부분에 수도작은 374㏊에 피해액이 16억1,400만원, 시설 딸기가 130㏊에 87억2,700만원, 시설수박이 130㏊에 52억6,600만원, 감, 배, 매실 등 다른 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 부분에는 우리 피해액이 약 42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방안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로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발표일이 연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발표를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 시까지는 저희들이 용수공급 증대사업 반대 성명서라든지 2단계로 사업 시행이 가시화 될 때 침수피해지역 사업비 910억원 지원을 건의하고 어업손실 보상금은 연간 42억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 저희들은 피해내용에 따라 복구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피해액을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하동 군내에 4개면이지요?

맞습니다. 실상 3개면은 보상

옥종면은 제외지역입니까?

지금 제외지역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면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더 알아봐 주시고 추가로 하나 묻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강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4대강 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남해안개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치단체가 전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수산과와 남해안개발과에서

그리고 수해 피해자료에 피해액 밑에 보면 시설하우스 수박, 고추, 딸기 뒤의 숫자가 금액입니까? 동수입니까?

시설하우스 말입니까? 그것은 피해 동수 내역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남강댐 수위상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서 주민들에게 명분 있는 설득을 좀 해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4대강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실망을 했어요. 우리 4대강 속에 섬진강도 아주 중요하고 또 덕천강 수위상승에 의해서 피해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4대강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어떻게 그걸 반대하겠냐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는 실망했습니다. 물론 4대강도 하면 좋고, 본 위원은 4대강에 섬진강을 안 해도 정말 먹고 사는 생업이 달린 피해보는 주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도 좀 달라요. 3개면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반대를 하면서 보상을 올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옥종은 피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만 안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번에 침수된 시설하우스 976동에 수박을 70% 이상 따냈습니다. 30%는 안 따낸 동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시우량이 80, 90 되는데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5m 올리면 거기에 전면 침수입니다. 그런데 “4대강 때문에 입장표명 못합니다.” 정말 과장님께 실망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은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면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부의 678억 공공시설 농산물 피해액만 말씀하는데 본 위원은 향후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계획을 가져올 줄 알았어요. 지금 물론 우리 4개면에 옥종지역은 피해지역에서도 제외되지만 우리 행정에서 한번 용역이라도 해서 정말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한테 피해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학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지역을 (청취불능)그러한 발상도 없이 그냥 정부에 건의해서 안 되면 그 지역주민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정말 법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정말 추동, 북방, 숲촌지역이 수위상승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서 용역을 확대하겠다는 말이 진정한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 사업이 하동군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할 수 있고, 찬성을 해도 안 할 수 있는 소수의 입장인데 정말 행정에서는 마음 아픈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혹,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셔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지금 용역관계는 이번에 옥종면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피해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리더를 해야 될 입장인데 “용역을 한번 해 보자”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내놓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사실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폭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용역중이라고 했는데 대충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철도 횡단하는 박스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들어가 보면 기존 배수로를 도로로 하면서 박스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철도 횡단부분과 그 부분을 현재 시설을 그대로 두고 다시 배수로를 옆으로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작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방법도 방법이지만 하수구가 옛날 경찰서 쪽으로 나오던 모든 게 전폐되고, 지금 신협 앞에 중앙배수로만 물이 통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제일 낮은 신협 옆에 저류조를 하나 만들어서 집중호우 때 거기에서 쓰고 강제 펌핑을 500㎜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시장통 안에는 활용할 수 있는 소방 저류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류조인데 기 방재청에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제 생각으로는 등기소가 이전되고 주차장이 됩니다. 그 부지에 그 사업이 빠르고 저희들이 늦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이 빨리 됐으면 거기 밑에 저류조를 설치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경제도시과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방재청에 보고를 해 놓았는데 읍민관 부지에 저류조를 계획하고 방재청에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읍민관하고 신협 앞이 1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사유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읍민관 부지로

그런데 높은데 저류조를 만들어 봐도 거기에 물이 안 모이면 안 되니까 제 생각은 사유지를 사든 어쩌든 도로 밑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강제 펌핑으로 비워 놓았다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채워져서 또 만약 그런 경우에 펌핑을 하다 보면 크게 도로절단과 하수구를 넓히고 철도 밑을 횡단하지 않아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아까 보고드린 45억 재해위험지 외에 저류조는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류조 설치하는 것은 주로 외국 같은 데 선례를 보면 학교운동장 같은 데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저류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 효과를 보려면 저지대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민관 정도 되어도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저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못 내려오게 해서 거기에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읍민관 부지에 설치를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침수지역이 엊그제 시장에 보면 호야상회에서부터 백운탕, 신협 앞이 제일 낮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침수지역인데 그 밑에 하면 철도횡단 하기에 거리도 가깝고 공사비를 봐도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