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수남 의원 발언
호연
조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156회 정례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호연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허홍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홍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간사
간사 허홍구위원입니다. 제15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삼가 체육공원현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에 대하여 본 회의실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건설과장으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삼가 체육공원 조성사업 현장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부록 참조
호연
조호연위원장
허홍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삼가체육공원현황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삼가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가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참조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중에 지금 현재 공사기간은 입찰 당시에는 3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죠?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설계를 변경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당초에 편입 예정된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도저히, 결여가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필지를 제외한, 제외하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지금 현재 여기 현장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이 땅 안에 협의가 다 안 되는 겁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다 시설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종덕
김종덕위원
현장사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 그것은 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아, 이것은 원래와 달리 설계 변경한 이후의 사진이네요?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혹시 뭐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변경하는 일은 없고요?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설계가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현장에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 삼가교회 부지를 편입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보상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있었던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켜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액도 조금 남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에 혹시 그 설계상 성토부분이 낮아서 혹시 주민들이 이의를 건?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걸 상당히 염려를 하고 또 삼가면민들도 그 점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만 현재 그 들보다는, 기존 있는 그 지표보다는 낮은 데는 40전, 또 높은 곳은 1m 20이 더 성토되기 때문에 그 축구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하더라도 침수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천강은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잘 안빠지고, 이런 지역도 침수가 되는 지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년에 보면 양천강 정비를 하기 전에 일부 거기, 그 두 개 강이 합쳐지는 부근 근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침수가 다소 되었습니다. 되었고 앞으로도 침수우려는 약간 있습니다만 그 운동장이 침수되지는 않을 정도로 지금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다 했기 때문에 주변이 체육공원 주변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수가 될 수는 있지만 축구장 자체는 침수가 되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보상협의를 저희들은 뭐 끝까지 좀 관철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다보니까 다소 좀 지금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라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약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지금 현재 기반조성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진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 기반조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그러면 공정이 거의 실적이 없는 편이네요?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개략적으로 지금 성토를 약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그런데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는데 지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축구장이 이제 조성이 문제인데 축구장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 그 공기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잦은 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9월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공사진척도가 상당히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말입니다.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홍구
허홍구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 기반조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때까지 하겠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고요. 주민들과 보상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가지고 빨리 좀 착공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보상협의는 이미 다 됐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이게 설계를 변경했는데 설계변경전 금액이 총공사비하고 금액차이는 얼마입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예산액은 약 21억원이고 설계변경한 총 공사비는 약 17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된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삼가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7필지가 보상협의가 결연이 되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게 몇 평방입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게 6,005㎡입니다. 그게 보상금액이 약 3억1,600만원정도.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러면 이 보상협의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다른 필지는 감정가격을 다 수용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삼가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가교회에서 땅을 매입할 때 조금 비싼,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1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번의 보상 가격을 받아가지고는 손해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보상협의를 못해준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좀 설득도 하고 또 사정도 하고 보상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결국 보상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필지들은 어째서 또 안 되고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다른 필지는 개인의 한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역시 자기가 다른 용도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개인입니까, 그 분이?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러면 소유주는 몇 분입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소유주는 한 사람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한 사람! 개인?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신철씨라고.
호연
조호연위원장
거기 하고 또 다른 한 사람 또 있을 건데요?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외에는 다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부재지주 나무 과식해 놓은 그 토지!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 필지는 당초에 제외된.
호연
조호연위원장
제외됐습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게 보상협의가 되면 그 장소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다시 들어 갈 겁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곤란한 사항이고 차후에 1차적으로 설계변경한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내년도에 별개로 또 보상,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토지를 수용해서 체육시설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그 우리가 보상되지 않은 필지들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실제로 성토를 시켜 놓고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액상으로. 그런데 더 보상금을 더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보상협의가 안된 필지는, 성토를 한 부분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 나무 조경수를 심어놓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가교회는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상가격은 뭐 전문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내년에 다시 한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왕건사가 토목공사 입찰을 본 거죠?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해서 토목공사 전체를 하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왕건사가 마산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직영을 하고 있어요?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직영을 한다! 직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토목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자기 회사관계자가 우리하고 약속하기를 직영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사람을 하청을 줘놓고 직영한다 그래도 뭐 감시감독이 안 됩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하청을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를 분명히 직영한다고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는 직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지금 현재 다른 쪽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리고 삼가체육공원 기공식에 군수께서는 지금 편입되지 않은 그 토지는 앞으로 보상협의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그만큼의 평수를 좀 우리가 보상을 주어서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문제는 농지를 체육시설로 바꾸는 그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필지가 제외된다고 해서 다른 필지를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지금 미비한 제척되어 있는 이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절차를 또 거쳐가지고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결국은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일단 지금 현재 설계변경한 이 체육공원조성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새로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예.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하신 말씀이 좀 틀린 것이 주민들이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추가로 하겠다! 필요해서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을 그 시설 내에 넣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하고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수
김일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뭐 차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율곡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조호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영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 참조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중에 율곡면 문림리에 빨래터 정비 있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혹시 지명이 도라샘 그 근방 그겁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호연정 밑인데,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은 제가 잘.
종덕
김종덕위원
예. 지역주민들은 이런 자료를 모르고 혹시 현장특위를 하면, 도라샘 자체를 개발하는가 봐요. 내가 보기에!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도라샘!
종덕
김종덕위원
예. 문림인데, 그게 좀 낮게 설치한다고 또 범위가 좁고 이래서 지역주민이 땅을 더 주려고 생각하는데도 더 확장도 안하고 낮게 해 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릅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종덕
김종덕위원
그 위치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주)함박종합건설입니까? 이정옥씨!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내나 도라샘이 이 주위 맞죠? 계장님! (“자기 집에 들어가는 도로를 내달라 하는데 도로는 개인차로 들어가는 건데 군에서”라는 말 있음) 나중에 현장가면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예”라는 말 있음) 그러면 이런 부분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실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저희들도 만약에 좀 시공과정에서 조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만약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덕
김종덕위원
예.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100%는 못가더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보면 지출부분에 중간쯤에 보면 청정미나리 재배 1억4천2백! 이게 올해 집행되는 겁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게 원래계획은 금년에 들어 있었는데 거기 실제로 당초 사업계획할 때는 거기 보면 주민부담금이 3,6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의 마을 분들이 나이도 들고 해 놔놓으니까 자꾸 하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이걸 이제 금년도에 다른 사업을 하고 이것은 내년도로 일단 하는 걸로 돌려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마을쉼터 이것은 뭡니까? 육각정 그겁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금방 말씀대로 산책로하고 빨래터정비.
창균
이창균위원
같이 엮어가지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현장 가보시면 그냥 뭐 어떤 소공원이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개벼리 정비는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합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개벼리는 그 위에 등산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전쪽에서 쭉 올라가서, 또 올라가면 앞이 낭떠러지다 보니까 그 전망은 좀 괜찮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구도로를 이용해서 뭘 좀?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뭘로예?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폐도로!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아, 그쪽은 누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이제 돌이 한번씩 떨어진다고 위험하다고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 뭘 하는 걸 다 꺼리고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경관이 너무 좋은 데라서 혹시 그쪽에 뭐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좀 더 그대로 뒀다가 어떤 자연이 이제 거의 완전 복구되고 나면 뭔가를 좀 개발하는 그런 방향이 안 낫겠습니까? 지금도 가끔 돌이 떨어지고 하니까 위험해서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관광지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율곡 주민들만을 위해서 뭘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실제로 이 사업이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개발사업, 정주권이라든지 오지개발 이런 것하고는 좀 사업 접근하는 방식이 좀 틀립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일부에서는 좀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 와서 개인마을에 가서 뭐 담장을 정비를 해 준다 이러니까 사업이 좀 현실적으로 안맞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뭐냐 하면 어떤 그 지역의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런 데에 주안을 두는 게 아니고 금방 이창균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청정미나리사업! 개인이 뭐 미나리를 재배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주민이 잘 살게 되고 이 권역 안에 있는 전체 마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있는 소득을 가지고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자해서 어떤 외지 관광객을 모으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소득증대사업 이런 차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현장가시면 뭐 우리가 딸기사업하는 그런 데도 1단계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개인이 뭐 딸기사업을 하는데 어떤 특혜를 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으로 인한 그 지역 내의 소득증대, 그리고 그게 다시 이제 일부 소득을 그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는 그런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보면, 뭐 소프트웨어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정부예산으로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전통적인 저희들 사업하고는 조금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전문가 양성교육 해 가지고 마을해설사로 교육을 시킨다 하고 이런 것은 어떤 외부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해야 해설사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리 하나요! 그러면 청정미나리 재배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하려고 하는 곳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지역선별을 할 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주지. 필요 없다 하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이 농촌권역사업이 계속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이걸 뭐 해마다 읍면을 통해서 개발할 대상지를 보고를 해라 그래도 이런 어떤 이 스타일에 맞는 사업을 할 만한 데가 참 없습니다. 없고, 사실 뭐 제가 하는 걸 잘 한다 하면 좀 뭐 합니다만 매년 연말 되면 중앙에서 교수님들이 이걸 평가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 영전권역은 상당히 잘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 평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미나리 그것도 그만 그걸 다른 데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권역 안에서 본래 이걸 개발할 때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2005년도 계획이 확정되었으니까 약 2004년도나 이때 이걸 시행을 한 건데 지금 와서 하라니까 노인 분들이 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 나이에 뭐하러 하겠나 이래 가지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좋겠는데, 그래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은 금년에 안하고 내년도로 일단 넘겨놨는데 내년에도 꼭 안 한다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이 기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너무 시간이 길다 아닙니까? 빨리 빨리 추진해서 더 늦기 전에.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보편적으로 6년인데 이제 사업비 뭐 한 해에 10억에서 11억 뭐 이 정도.
수남
박수남위원
내려오는 금액이 그리 내려오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모양인가 봐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 보통 이 사업은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거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쪽하고 위탁계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보통 보면 농어촌공사 중앙대의원에 연간회의를 두 번가는데 한번 가보면 지역에 맞게끔 이런 사업을 굉장히 확장하라 그러거든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확장하라 그러고, 혹시 뭐 아까 미나리라 했는데 미나리나 고사리 뭐 고소득이 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면 단지를 만들어서 좀 하라 그러는데 우리 합천지역에는 그런 게 혹시 영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홍보를 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저희들도 산촌개발하는 가야 각사라든지 가회, 오도산휴양림 들어가는 거기 계단식 논,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특화를 살려가지고 함양 같은 데 하는 것처럼 특정 어떤 작물을 심어서 뭐 관광지를 개발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고 나름대로는 면 쪽에 담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안도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마을에 가보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연로하시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좀 주축이 몇 명이 있으면 한번 해 봅시다 이래 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다 안하실라 그러고, 그런데 어떤 주도되는 사업이 하나 없다면 이 사업은 사실 실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어떤 딸기처리장 그게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모든 걸 끌고 가다보니까 지금 그렇고, 뭐 저희 사업은 상당히 잘 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래서 이런, 합천농어촌공사지사에서도 대의원회의를 한번씩 하면 이제 이런 그것을 담당과장이 설명을 한다고요. 설명하면서 각 지역에, 지금 우리도 합천군에 17개 면에 고루 대의원들이 깔려있거든요. 그런 데에 홍보를 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무슨 특화사업을 할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하라 하는데 우리 행정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뭐, 자꾸 우리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지만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은 앞으로 이런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농촌공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나중에 하고 안하고는 차후문제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지역에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연구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참고자료!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소프트웨어사업에 선진지 견학부분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진지 견학목적이 뭐 목적이 뒷장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두고 ‘견학내용은 견학보고서 참조’ 이랬는데 견학보고서가 제일 뒷장에 있는 “2007년도 국외견학, 일본견학”이게 견학보고서입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뭐 현장에 가시면 거기에 책자가 있는데 그걸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릴 만큼 그렇게 작성해 놓은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보고서만 만들어서 거기 권역에 있는.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걸 참조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시면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열다섯 분이 견학을 했는데 견학 인솔이 박미희, 정수현 이 연구원들이 하셨는데 이 분은 어느 소속입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 분들은 거기 있는 I&S라고 하는, 이제 그 1단계 할 때는 소프트웨어사업 용역회사가 지금 2단계는 초록넷인데 그 아마 거기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조장이 있고, 조장이 두 사람 있거든요. 농어촌공사 조정란 그 다음에 김정복 경남본부하고 합천지사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몇 번에 나누어서 1조, 2조로 나누어서 갔습니까? 3조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게 몇 번 간 겁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15명이 갔습니다. 15명이 그러니까 5명씩 3개조로 나누어서 그렇게.
종덕
김종덕위원
1조가 먼저 가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가기는 같이 가고. 같이 갔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호연
조호연위원장
아, 분야를!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관심분야를. (장내소란)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러면 조편성이 조정란, 박미희 이 분들이 조장들인데 이분들은 자기 회사에서 농어촌 합천지사하고 경남본부에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가는 겁니까? 전체 같이 나누어서 간 겁니까? 부담은.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것은 다 본 사업으로 갔고요.
호연
조호연위원장
아, 그 사업에 같이 포함된.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15명인데 이제 뒷장에 보면.
종덕
김종덕위원
13명 나와 있는데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2007년도 국외견학 이제 13명으로 나누어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거기 견학을 가신 분들 명단을 보면 2조에 이진출씨하고 3조에 있는 윤충환씨는 그 당시 2조의 이진출씨는 율곡면장이었고 3조의 윤충환씨는 농업기반계 이 담당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우리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로 나갔고 그 나머지 13명은 본 사업에서 경비가 나간 겁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숙박비가 더블로 되어 있거든요. 숙박비, 식비, 아 교통비! 제일 뒷장에 보면 국내에 보면 저쪽에 교통비,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숙박비 있죠? 그 다음에, 뭐 국내나 국외나 다르니까 숙박비가 있는데 저쪽에 견학비용에 보면 그 아래쪽에 해외항공요금 밑에 숙박료 또 있거든요. 해외인데. 그 위에 국외 교통비하고 숙박비가 들어가 있는데, 244만3,000원으로 들어 있는데 그 밑에 또 숙박료가 또 들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지교통비 그러면 이것은 더블 아닙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이걸 답변을 드리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밑에 견학비용으로 나오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니까 거기의 여행사하고 같이 계약된 그쪽에 해당되는 경비고 위에 경비에 있는 국내외 여비하고 이것은 아마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여비 아마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숙박비가 그것하고 영 틀리지. 4일인데! 똑같이 4일, 4일! 위에도 경비에 숙박비 87달러 곱하기 4일, 그 다음에 그 아래쪽 견학경비 157달러 곱하기 4일이 똑같은 게 더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모르시는가 봐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뭐 거기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의 차이 그런 것은 현장에 나중에 가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예. 교통비도 역시 더블이고.
종덕
김종덕위원
위원장님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관광을 간다, 견학이나 연구가 아니고 관광을 갔을 때 일본 같은 데 보통 4박5일 같으면 전체적으로 관광지 좋은 데 들어가고 입장료주고 이리 해도 이게 단가가 비싸거든요. 지금. 1인당 172만2,000원 아닙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견학가신 분들이 너무 화려하게 가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을 가도 솔직히 4박5일 100만원 정도하면 갈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하러 간 사람들이 170얼마를 써버렸으니까 1인당! 그래서 못가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가셔가지고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요. 실제 이 분들이 간 데가 뭐 어떤 동경이나 온천관광지나 이런 데는 아닙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아니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데를 다 다니고 했기 때문에, 물론 뭐 경비가 일반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많이 들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종덕
김종덕위원
보기에 그렇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걸 제가 뭐 적다 많다하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갔다 오신 자료나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부분도 저도 그걸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아까 박수남위원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업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 주민들을 견학을 보내고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마을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왜 국가에서 돈을 주느냐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 딸기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대준다는 것도 안 맞고 미나리 재배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사실은 안 맞는데, 이제 거기에 이 사업을 하는 어떤 근본취지가 지역 내에 어떤 그런 걸 투자를 해서 선도사업을 육성을 하고 주민소득을 향상해서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있다보니까 사실 지금 2단계 사업에도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해외연수계획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1차에 이걸 갔다 오니까, 좀 이게 저도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갔다 와서 이게 좀 후유증이 좀 있었다! 솔직히 저도 “가지 마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치워라,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업은 뭐할 것이냐” “아 뭐 그것은 모르겠고 반납하든지 말든지! 말아라!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됐습니다. 현지에서 봅시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차원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까지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확인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체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삼가체육공원현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현장에 대한 확인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방향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3분 기록중지
16시 51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위원간 자체 협의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전문위원과 충분한 검토를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