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156회 정례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호연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허홍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홍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홍구위원입니다. 제15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삼가 체육공원현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에 대하여 본 회의실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건설과장으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삼가 체육공원 조성사업 현장

허홍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삼가체육공원현황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삼가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천강은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잘 안빠지고, 이런 지역도 침수가 되는 지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년에 보면 양천강 정비를 하기 전에 일부 거기, 그 두 개 강이 합쳐지는 부근 근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침수가 다소 되었습니다. 되었고 앞으로도 침수우려는 약간 있습니다만 그 운동장이 침수되지는 않을 정도로 지금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다 했기 때문에 주변이 체육공원 주변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수가 될 수는 있지만 축구장 자체는 침수가 되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협의를 저희들은 뭐 끝까지 좀 관철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다보니까 다소 좀 지금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라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약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조성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진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기반조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정이 거의 실적이 없는 편이네요?

개략적으로 지금 성토를 약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는데 지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축구장이 이제 조성이 문제인데 축구장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 그 공기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잦은 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9월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공사진척도가 상당히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 기반조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때까지 하겠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고요. 주민들과 보상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가지고 빨리 좀 착공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보상협의는 이미 다 됐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이게 설계를 변경했는데 설계변경전 금액이 총공사비하고 금액차이는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액은 약 21억원이고 설계변경한 총 공사비는 약 17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된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지금 삼가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7필지가 보상협의가 결연이 되었습니다.

그게 몇 평방입니까?

그게 6,005㎡입니다. 그게 보상금액이 약 3억1,600만원정도.

그러면 이 보상협의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다른 필지는 감정가격을 다 수용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삼가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가교회에서 땅을 매입할 때 조금 비싼,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1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번의 보상 가격을 받아가지고는 손해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보상협의를 못해준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좀 설득도 하고 또 사정도 하고 보상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결국 보상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필지들은 어째서 또 안 되고 있습니까?

다른 필지는 개인의 한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역시 자기가 다른 용도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입니까, 그 분이?

예.

그러면 소유주는 몇 분입니까?

소유주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개인?

예. 박신철씨라고.

거기 하고 또 다른 한 사람 또 있을 건데요?

그 외에는 다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부재지주 나무 과식해 놓은 그 토지!

아, 그 필지는 당초에 제외된.

제외됐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이게 보상협의가 되면 그 장소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다시 들어 갈 겁니까?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곤란한 사항이고 차후에 1차적으로 설계변경한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내년도에 별개로 또 보상,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토지를 수용해서 체육시설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우리가 보상되지 않은 필지들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실제로 성토를 시켜 놓고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액상으로. 그런데 더 보상금을 더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보상협의가 안된 필지는, 성토를 한 부분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 나무 조경수를 심어놓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가교회는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상가격은 뭐 전문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내년에 다시 한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왕건사가 토목공사 입찰을 본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게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해서 토목공사 전체를 하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왕건사가 마산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어요?

예.

직영을 한다! 직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토목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관계자가 우리하고 약속하기를 직영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청을 줘놓고 직영한다 그래도 뭐 감시감독이 안 됩니까?

하청을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를 분명히 직영한다고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는 직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쪽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삼가체육공원 기공식에 군수께서는 지금 편입되지 않은 그 토지는 앞으로 보상협의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그만큼의 평수를 좀 우리가 보상을 주어서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는 농지를 체육시설로 바꾸는 그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필지가 제외된다고 해서 다른 필지를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지금 미비한 제척되어 있는 이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절차를 또 거쳐가지고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설계변경한 이 체육공원조성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새로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하신 말씀이 좀 틀린 것이 주민들이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추가로 하겠다! 필요해서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을 그 시설 내에 넣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하고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것은 뭐 차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율곡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조호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영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보면 지출부분에 중간쯤에 보면 청정미나리 재배 1억4천2백! 이게 올해 집행되는 겁니까?

그게 원래계획은 금년에 들어 있었는데 거기 실제로 당초 사업계획할 때는 거기 보면 주민부담금이 3,6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의 마을 분들이 나이도 들고 해 놔놓으니까 자꾸 하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이걸 이제 금년도에 다른 사업을 하고 이것은 내년도로 일단 하는 걸로 돌려놨습니다.

마을쉼터 이것은 뭡니까? 육각정 그겁니까?

금방 말씀대로 산책로하고 빨래터정비.

같이 엮어가지고?

예. 현장 가보시면 그냥 뭐 어떤 소공원이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예. 개벼리 정비는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합니까?

개벼리는 그 위에 등산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전쪽에서 쭉 올라가서, 또 올라가면 앞이 낭떠러지다 보니까 그 전망은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구도로를 이용해서 뭘 좀?

뭘로예?

지금 폐도로!

아, 그쪽은 누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이제 돌이 한번씩 떨어진다고 위험하다고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 뭘 하는 걸 다 꺼리고 그렇습니다.

경관이 너무 좋은 데라서 혹시 그쪽에 뭐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그대로 뒀다가 어떤 자연이 이제 거의 완전 복구되고 나면 뭔가를 좀 개발하는 그런 방향이 안 낫겠습니까? 지금도 가끔 돌이 떨어지고 하니까 위험해서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관광지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율곡 주민들만을 위해서 뭘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 사업이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개발사업, 정주권이라든지 오지개발 이런 것하고는 좀 사업 접근하는 방식이 좀 틀립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일부에서는 좀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 와서 개인마을에 가서 뭐 담장을 정비를 해 준다 이러니까 사업이 좀 현실적으로 안맞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뭐냐 하면 어떤 그 지역의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런 데에 주안을 두는 게 아니고 금방 이창균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청정미나리사업! 개인이 뭐 미나리를 재배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주민이 잘 살게 되고 이 권역 안에 있는 전체 마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있는 소득을 가지고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자해서 어떤 외지 관광객을 모으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소득증대사업 이런 차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현장가시면 뭐 우리가 딸기사업하는 그런 데도 1단계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개인이 뭐 딸기사업을 하는데 어떤 특혜를 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으로 인한 그 지역 내의 소득증대, 그리고 그게 다시 이제 일부 소득을 그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는 그런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보면, 뭐 소프트웨어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정부예산으로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전통적인 저희들 사업하고는 조금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전문가 양성교육 해 가지고 마을해설사로 교육을 시킨다 하고 이런 것은 어떤 외부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해야 해설사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 하나요! 그러면 청정미나리 재배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하려고 하는 곳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지역선별을 할 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주지. 필요 없다 하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닙니다. 지금도 이 농촌권역사업이 계속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이걸 뭐 해마다 읍면을 통해서 개발할 대상지를 보고를 해라 그래도 이런 어떤 이 스타일에 맞는 사업을 할 만한 데가 참 없습니다. 없고, 사실 뭐 제가 하는 걸 잘 한다 하면 좀 뭐 합니다만 매년 연말 되면 중앙에서 교수님들이 이걸 평가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 영전권역은 상당히 잘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 평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미나리 그것도 그만 그걸 다른 데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권역 안에서 본래 이걸 개발할 때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2005년도 계획이 확정되었으니까 약 2004년도나 이때 이걸 시행을 한 건데 지금 와서 하라니까 노인 분들이 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 나이에 뭐하러 하겠나 이래 가지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좋겠는데, 그래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은 금년에 안하고 내년도로 일단 넘겨놨는데 내년에도 꼭 안 한다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 기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너무 시간이 길다 아닙니까? 빨리 빨리 추진해서 더 늦기 전에.

보편적으로 6년인데 이제 사업비 뭐 한 해에 10억에서 11억 뭐 이 정도.

내려오는 금액이 그리 내려오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모양인가 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현지에서 봅시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차원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