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덕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미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수납액이 1,681억 6,772만 9,620원, 지출액이 1,356억 2,258만 3,060원으로 그 차인잔액 325억 4,514만 6,590원은 2009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81억 629만 4,460원, 사고이월 32억 7,3291만 9,2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5,201만 31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96억 1,092만 2,37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와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2008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 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실적 부진, 국·공유재산 매각,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 누락,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소홀, 불용액 과다발생,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운영 부적정, 과세자료의 전자신고 누락, 민간경상 보조금 정산관리 소홀 등의 사례가 있었고, 수범사례로는 재산세 과세자료 유적시스템 구축, 자동차세납세 태만자 납부안내문 발송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 중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실적 부진과 관련하여 각종 과태료 부과 년도에 발생되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유무를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압류조치 및 재산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대체물건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국·공유재산 매각 세입 예산 편성 부적정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사업 단위 추진 전망을 분석하여 적정한 세입을 편성하여 세출 분야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 누락과 관련하여 향후 결산보고 시에는 미 수납액이 제대로 보고되고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 및 압류 등의 조치로 체납액 해소 및 주거지 주차장 이용 주민들간의 형평성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의 자체기금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시 구정시책, 주민편익증진, 정부시책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운영 부적정과 관련하여, 당해 예산의 변경사유 발생 시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즉시 반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겠으며, 과세자료 전자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기금회계 담당자와 전자신고 담당자와의 업무협조 체제 구축으로 과세 자료의 전자신고 누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민간경상보조금 정산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 사업자의 경우 정산자료가 미흡하고 정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증빙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8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2009년 5월 11일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09년 7월 1일 영도문화예술회관 기구가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사항 중 '사'목에 영도문화예술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등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2009년 7월 1일 새로운 기구로 신설된 영도문화예술회관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해당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새로운 기구로 신설된 영도문화예술회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영도문화예술회관을 추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성장기 학생의 신체의 균형적 성장 발달과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급식에 관한 경비의 정의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명시, 안 제4조에 급식경비 지원범위 명시, 안 제5조에 급식경비 지원의 제한사항 규정, 안 제7조에 급식경비 지원신청 방법 명시, 안 제8조에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기구 및 심의내용 명시, 안 제9조에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장의 의무 명시, 안 제10조에 지원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성장기 학생의 균형적 성장 발달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하고자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네마당 조성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쌈지공원 조성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한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 쌈지공원 조성 사유는 정부 생활공감정책 10대 핵심과제인 동네마당 조성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우리구가 선정되어 영세민 밀집 주거지역에 주민쉼터 및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 주민들간의 나눔과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부지를 매입, 동네마당을 조성코자 함이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삼3동 영세민 밀집지역에 주민쉼터와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여, 나눔과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려는 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의 여망 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도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23일과 7월 24일, 2일간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하게 될 내용은 태종대권 참옻소금의 지역특화 상품개발과 관련한 사항,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문제와 관련한 사항, 문화복원 및 문화재 홍보와 관련한 사항, 직원 전보와 관련한 사항, 여성발전기금 추가적립과 관련한 사항, 공동주택 단지 내 문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절영해안산책로 진입로 개선과 관련한 사항, 남항대교 하부 수변공원과 관련한 사항, 중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과 관련한 사항 등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