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안접수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의건

안녕하세요?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자 합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친수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및 수변환경정비 그리고 군도 확포장 사업을 통한 포장율 향상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경영수익 사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모든 시설의 사전점검 정비 강화로 재난피해의 최소화와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수해 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추진 쾌적한 친수하천 정비사업 추진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우기대비한 주요공정을 우선 마무리하여 재해에 사전대비 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실시로 재난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의 순조로운 설계로 하반기 본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황포돛배 건조사업의 조기추진과 우기와 연관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하천사업을 예정 공정대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등 도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과 위험교량 개선사업 등 전체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미흡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지연을 초례하는 오류도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사업의 본격 추진과 주민과의 사전대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하천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재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사업과 연계한 도로망의 확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17쪽 경영수익사업증대입니다. 부존자원인 모래를 채취하여 각종 건설사업장의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군직영 골재판매사업으로 2008년 10월부터 사업개시한 군수지구는 46만2천리방미터를 채취 판매하여 수익금은 총 판매대금 50억8천2백만원중 군세입은 24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4만2천누배를 판매하여 744%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 수입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100%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사업입니다. 백마강에 황포돛배를 건조하여 운항함으로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황포돛배 건조사업은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45인승 네 척과 12인승 한 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4월까지 건조계약을 완료하고 6월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조공사 감독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황포돛배 선착장 건조사업입니다. 황포돛배 건조사업과 병행하여 백제왕도의 이미지에 맞는 선착장을 건조하여 황포돛배의 안전운항과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선착장 건조사업은 총 11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고란사와 구드래 규암 등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2009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6월 현재 3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선각공사를 완료하여 백마강으로 예인한 후 후속작업을 시행하여 2009년 10월 백제문화제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수상레저 선착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선착장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착장 정비사업은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양화면 내성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도비 2억원의 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인하여 일시 보류된 사업으로 4대강 사업결과와 도비배정 결과를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재난취약가구 안전검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영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검점 및 보수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09년 3월부터 1천4백46만9천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192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4월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2쪽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입니다. 영세가구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전기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내 영세가구 286가구를 대상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추진하여 6월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금강변 노후수문 개보수 및 전동화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문의 개보수 및 전동화를 실시하여 체계적 수문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부여군 관내 군관리 수문 86개소 중 개보수 및 전동화 대상 74개소의 수문을 20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9억원의 사업비로 38개소의 수문전동화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6개소의 수문을 1억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수하여 우기전인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사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보상제도를 보완 대체하여 선진국형 보상제도인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산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난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주택, 온실, 축사 등의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2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매스컴 및 전단지등 홍보물을 배부하여 2,504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보험가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오쪽 증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천의 미개수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석성면 증산리 증산천 2.859키로미터와 정각천 3.458키로미터 총 6.317키로미터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2억1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2008년까지 33억2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30%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50억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2키로미터와 교량 2개소를 1월부터 착수하여 6월까지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2009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토하퇴적 및 미개수로 강우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부여군 초촌면 하관천 등 3개소의 지방 2급하천 하도정비사업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20억원으로 하천정비 7.8키로미터와 교량 9개소를 설치하고자 2008년까지 90억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41%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50억8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1.6키로미터와 교량 3개소를 2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81%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2009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소하천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자연형 하천유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소하천 본래의 기능회복에 역점을 두어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여군 자왕리 소쟁이천 1.1키로미터에 초존면 송국리 송국천 1.4키로미터를 72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32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5%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19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6월까지 75%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2009년도분 사업을 100%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군도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익증진 및 주민생활 기반확충과 도농간 이동로 확보로 물류비용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옥산면 안서리에서 상기리까지 군도 4호선 4.41키로미터를 6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41억원을 투자하여 63%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사업비의 미확보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에 잔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군도개설사업입니다. 군내 읍면 소재지간 및 상위도로와의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통편익과 정주여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은산면 나령리 군도 2호 등 7개노선 18.72키로미터를 273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174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전체공정 63.8%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27억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6월까지 금차분 사업 80%를 완료하였습니다. 석성선과 능산선은 2009년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잔여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며 만수선은 설계 완료후 예산부족으로 사업발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과 2010년 예산을 확보하고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화성선과 오장선은 금년 내에 전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민의 직접 공용되며 주요생산지를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농촌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향상 및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산면 교원리 교정선등 4개 노선 8.3키로미터를 137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28억원을 투자하여 20.4%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34억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100%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민에 직접 공용되며 마을간 및 주요생산지를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주간선도로로 개설하고 자합니다. 규암면 나봉리에서 수목리까지 2.4키로미터를 190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56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보상 등 29.7%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24억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30%를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등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2009년에는 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8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5월에 착수하여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위험교량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교량의 재가설 및 보수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옥산면 중양리 중양교 등 4개소의 교량과 안전진단 2개소를 23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12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외청발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는 부여군 관내 26.8키로미터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3천55억원으로 지난 5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부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 국도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확포장 사업은 국도4호 논산 서천 등 5개 노선 68.1키로미터를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천628억6천8백만원으로 2008년까지 5,14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에는 946억7천7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국도 4호 논산 부여와 국도 40호 부여 탄천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공사도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백제큰길 연결도로 사업 등 4개 노선 14.1키로미터를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62억9천만원으로 2008년까지 603억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에는 308억6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계대백제전 지원도로공사입니다.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 개통과 우회국도의 개설로 백제역사 재현단지 주진입도로인 대백제전 지원도로는 당초 부여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사업비의 과다수요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 국비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0억원이 소요되며 공사비 3백억원은 국비에서 보상비 40억원은 군비에서 부담하여 총 면적 2키로를 4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시행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교량 하부공사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등 조기에 완료하고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 이전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산 화성에서 은산 나령리까지 사업이 몇 년 동안 했죠?

2002년부터 했습니다.

2002년 그러면 알기 좋게 2009년이니까 한 7년?

했습니다.

했어요.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된 후에 어제 준공했습니다.

아! 준공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외산 이장단 회장님 이장님들 하고 도로가 거의 준공 상태였을때 넘어와 봤는데 들어가는 나령리 입구도 거기에 토지타협이 안 되서 그런지 한 7, 80미터가요 있고 그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7, 80미터 위에 올라가서 조금되고 저 위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옛날에 포장도로를 그냥 세 구간에 그 놔두고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넘어로 넘어가서는 외산 화성리에 가보면요 이게 공사가 내가 볼 때는 누가 보던지 간에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업자야 그렇게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중간중간에 옛날 포장도로 그거 한 2미터 50 그냥 구간구간 놔둔거 보셨죠?

저희들이 당초 최초 계획은 노선이 군비였었는데 2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정상부근 쪽에 내산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이 노선자체가 지방도로 승격을 됐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도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사업비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어 가지고 2차선에서 현재에 있는 도로 3미터에서 4미터로 이렇게 도로 폭을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켜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 2차선으로 추가돼야 될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이제 지방도로사업으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아!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또 다시 구간구간 남은 데 다시 할계획이에요?

그런데 부실공사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저 넘어 화성리 그쪽 보면 옛날 한 15년 전에 그 돌로 석축했던 것을 하고 그대로 놓고 공사한다고 뭐라고 했더니 거기에 다시 쌓지도 않고 그 레미콘을 손으로 쥐어 발랐어 참 옹벽을 놓고 쌓은게 아니라 그냥 옛날 그 있는데다 쥐어 발라 놓았어요. 쥐어바르고라도 칼질이라고 했어야지 진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구간에 특히 이쪽 은산 나령리에서 올라서면요 방향 표시도 가지고 옛날 구포장이 구간 구간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외산 화성리를 가나 방향표시도 되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참 한번 다시

그 부대시설 부분은요 한번 노선을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동료의원들하고 현장시찰 할 때 한번 거기를 가 볼려고 그래요. 얼마나 공사를 잘못했어야 아주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외산 만수리에서 만수 2리 무량 1.5키로 도로가 계획이 섰죠?

지금 사업비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감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으로는 2010년도 할 계획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010년도 대백제제 지내죠?

글쎄요. 그것은 여러 군데가 있겠죠. 고란사도 있고 무량사도 있고...

아니 고란사야 부여 오면 여행코스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부여에 오면 무량사의 사찰을 찾아가요. 그 버스가 두 대가 2차선이 안 되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1.5키로 이렇게 하기로 계획만 세워놓고 설계용역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감정으로 해서 2010년 대백제전 이전에 완공하겠금 과장님이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라든지 2010년도 본예산에 저희들도 사실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저희 사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될지는 아직 확답은 못하고

아니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하는데 이런 다른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기 군도 29호선 같은 경우는 340억 공사같은 경우 2키로에 거기 관광객 누가 2010년도에 크게 갈성 싶어요. 그렇지만 외산 무량사는 고찰이면서 관광객이 많이 드나 드는데요. 이런데는 이렇게 예산확보 전부해서 하면서

보조 20%의 340억은 국비에서 3백억 주는 겁니다.

아니 국비를 확보를 하든지 내내 여기도 똑같은 조건 아니예요? 국비를 확보하든지 지방비를 확보하든지 추진을 하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제가 과격한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요 진짜 은산 나령리에서는 한번 다녀와 보세요. 너무나도 부실공사 했어요. 이거 공사가 아니에요. 이건 공 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업을 한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옹벽 석축말씀을 하시데요 다녀 왔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설계에 반영이 돼 있으면 당연히 다시 해야 되죠. 그런데 설계에 없는 것을 우리가 업자들한테 손을 봐 주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바른 모양인데 그 설계에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분명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현장시찰 갈 때 현지를 한번 거기에 같이 한번 나가겠금 할 테니까 과장님 미리 한번 사전에 현지를 답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외산 만수에서 만수 2리 무량사 1.5키로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감정해서 토지보상 해 주고 착공 좀 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0쪽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하시느라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천에 만사선 있죠? 총사업비가 21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올해가 잔여 사업비가 5억밖에 안 남는데 그 금액으로 21억 금액으로는 어디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당초 계획을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 하천 건너

이제 제가 볼 때 서로 위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만사리 교량있는데 까지 가는 거죠?

지금 현재는 추가로 할 계획을 안 갖고 있는데 노선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애당초에 이 사업이 책정되기까지 지역주민 건의에 의해서 도지사님 순방때 지사님께서 그때 당시 사업비를 8억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8억원을 줄테니 도비 4억하고 군비 4억해서 8억 가지고 8억 범위내에서 시행을 해라 하고 했는데 우리 교량까지 가는데 도 설계를 해 보니까 21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가지고 일단은 교량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차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여도로도 최소한 21억 이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 같으면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요. 검토한다고 애매하게 .....사업의 효과가 없다니까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도로사업이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기왕에 지금 방금 유재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한번에 일시적으로 카바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그거예요. 벌려 놓기만 했지 마무리가 되야지 벌려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자꾸 벌려만 놓고 거기서 끝나고 계속 연결 연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골재 부여군의 골재 수입이 상당히 있죠? 세외수입이 많이 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 골재 채취로 인한 부여군의 수익이 감소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대강 사업 계획이 계획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골재량이 저희 부여군한테 한 천만 루배가 됩니다. 천만 루배를 이제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거기를 선별을 해서 판매하는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순이익금 중에서 백억까지는 자치단체에 주기로 했습니다.

아! 백억까지요?

예. 백억까지

개인으로 말하면 영업보상이네?

그 골재사업을 이제 국토부에 직접 하는게 아니고 저희 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판매를 했을 때 수익금이 백억 이상이 나오면 백억까지는 자치단체에 주고 나머지 수익금 백억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자치단체하고 50대 50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오랫동안 군에서 해마다 이게 골재채취를 할 수 있었잖아요?

하상에 퇴적되는 거 외에는 사실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지금 현재 4대강 사업하면서 발생되는 골재 천만 루배라는 량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강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천만 루배 이상 초과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기왕에 돼 있는 황포돛배 두 척하고 새로 만드는 다섯 척 중에서 이제 12인승 말고 45인승 네 척이 황포돛배 운항시간이 원래 한 시간이 초과되면 제작기준이 다릅니다. 왜냐면 기왕에 있는 것들은 사실 한 시간 이상 운항을 할 수 없는 배들이고 한 시간 이상 운항을 하게 되면 그 배안에 화장실도 건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만드는 네 척에 대해서는 속에 화장실 비취를 했습니다. 설계까지 들어가서 지금 화장실 설치를 하고 그래서 한 시간 이도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부여에서 강경 길게는 양화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다섯 척 건조하는 배는 앞으로 양화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4대강 사업이 하구둑에서 저희들 부여...까지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구둑에서 부여..까지 그러니까 정동까지가 되겠죠. 정동까지 수심이 최고 낮은 지역이 2.5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황포돛배들이 부여에서 군산 하구둑까지 운항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4대강 살리기 이전이라도 가능하냐 그것을 내가 질의 하는 거예요. 4대강 하고 나서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행사에서 필요로 해서 황포돛배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못했잖아요. 금년에 못했죠. 작년에 했는데 그러면 내내 황포돛배가 규암하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할려고 막대한 돈 들여서 하는 건지 내 그래서 질의 하는 거니까 지금 4대강 살리기가 끝나고 나서는 가능하겠죠.

하상이 준설되기 전에는 일단 하상준설이 되서 수심이 배들이 왕래할 수 있는 수심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준설될 때 까지는 어차피 4대강 사업이 2011년도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조 완료시기가 2010년입니다. 저희들이 1년 먼저 건조가 완료가 됩니다. 되는데 건조가 완료 되고 나서 라도 물론 수심이라는 것이 하구둑 수위조절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하상준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부분이 4대강 살리기가 다 끝나면

4대강 살리기 2011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2011년까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배가 운행이 될 수 있는 상시 운행은 어렵겠죠? 그렇죠? 근무 여건상 어려운데 최소한 행사 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가 다섯 척 중에 한 두 척이라도 좀 감안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작하고 있는 네 척은 한 시간 이상 운행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로 할 때는 4대강 살리기가 완공이 안 되더라도 준공이 안 되더라도 갈 수 있죠? 필요할 경우 한 두 번이라도 상시운행 말고도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상준설이 되기 전에는 사실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면 그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심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간다고 했다가 그때 가서 하구둑에 물이 없어 가지고 배가 밑에 걸리면 못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2년 전에는 갔잖아요? 이 배로도 갔잖아요? 그리고 다리 교량에 상판에 돛대가 닿아서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거에요. 앞으로도 4대강 살리기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교량 상판에 닿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 얘기 아니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나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중복된 질문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증대죠? 경영수익 사업증대 보시면 금년도에 군수지구에서 골재 판매수입을 50억8천2백만원을 예상으로 잡았죠?

24억4천6백만원요.

24억4천6백만원 도 분배 포함이고 우리 군 직수입?

군수입이 그렇습니다.

아니 직수입이라고 한 것이 20억9천9백이고 도 배분은 우리가 도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도에다 우리 원석가 루배당 1천5백원씩인가를 부여에다 납부를 합니다. 하면 그거의 50%를 다시 우리한테 보내 줍니다. 도에서

거기에 대한 50%?

50억8천2백만원은

총괄금액이고

예. 46만2천루배를 만천원씩 팔았을 때 50억8천2백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입은 18억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아직 안 팔은 거예요? 다 못 팔은거지

아니 허가량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량은 추가로 늘리면 되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차후에 ..

아! 왜 이 문제를 묻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군이 이 사업을 전개했을 경우 골재 물량이 한 천만 루배 나온다고 했죠? 천만루배?

연간이 아니고

천만루배면 천만루배를 만천원씩 환산했을 경우 천백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4대강 사업 착공하기 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검토는 그놈의 검토하다가 부여군 망한다니까 지금 다 팔아서 물량이 없는데 또 검토하고 있어요? 하반기 얼마 남았다고요.

검토한다는 말씀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검토하고는 다른거지 추진은 ....고 검토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추진해서 도에서는 관리청 허가가 나야 우리가 확정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검토라고 하면 검토가 그거 언제까지 검토냔 말이야

허가날 때 까지는 검토 아닙니까? 그게요.

얼라! 일이 되겠금 추진중이라고 하는 거하고 추진은 전개 중인 거에요. 검토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해를 못하고서 말이야 이 문제 재점검해서 빨리 조치해서 부여군 지방세 징수하는데 꼭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왜 답변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일단 허가받는 것은 절차문제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하고 있으면 빨리 전개되겠금 노력을 하라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또 검토입니까?

아니 일단은 허가 받을 때 까지는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린다고

검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예. 노력하고 검토는 또 틀려요. 그놈의 검토하다가

과장님 4대강 살리기 언제 발주 언제입니까? 4대강 살리기?

금년 10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골재 부존량 남은 양이 있죠?

예. 한 십만 루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팔고서 또 검토한다면 조사를 또 해야 됩니까?

아! 조사는 지금 다 돼 있는 조사를 또 해?

현재 것은 되어 있고

아니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4대강 사업 착공 전까지 해야 될 부분을 ..

저! 의장님 내가 얘기할 때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내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하세요. 자 이 문제 노력할거죠?

글쎄요. 제가 노력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사업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4대강 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에서나 도에서는 이제 예정지 고시도 해야 되고 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는데 까지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가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 받은데 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물량이 다 팔았으면 계속 매년 물량 늘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던 거에요. 금년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하는 거에요? 수십년간 하고 있던 일인데?

저기요. 의원님 그동안 골재사업 계속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골재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만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질문할께요. 골재를 팔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 증거 있어요? 많이 팔라고 했지 팔지 말라고 하다니 지금 의원하고 장난치는 거에요. 그거 기록갖고 오세요. 김종근 의원이 골재 팔지 말라고 한 기록 반드시 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답변하세요? 서면제출 해줘요. 그 너머 이제 황포돛배 물을께요. 지금 우리 최충규 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조금 보충으로 몇 가지 물을께요. 지금 황포돛배가 두 척이 지금 건조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다섯 척을 더 만든다고 예산이 15억이 서 있어요. 15억 그런데 거기 예산 세부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기금이 1억9천4백이고 도비는 4천8백만원 밖에 안 붙었고 순수 군비가 12억5천8백이죠?

이 황포돛배 추가로 다섯 척 만드는 것은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아니고 부여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에 황포돛배 건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성사업 계획에서 보면 원래 다섯 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네 척을 45인승으로 만들게 됐고 한척은 조그만 배는 12인승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군비가 12억5천8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12억5천8백만원이라는 돈은 예산 자체도 사실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 아니고 도시주택과에서 그렇게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제안서에 보시면 황포돛배 운영계획이라든지 그 타당성검토 용역한게 있습니다. 했는데 현재로서도 지금 황포돛배가 이렇게 운영비가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적자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자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보면 우리가 이제 기름값을 이번에 보조를 해주게 된 부분은 그동안 우리들이 무료 사용한 부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요금을 이제 저희들이 안내고 탄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콤프러치 해서 유류비를 보조를 해 준거고 모든 운영계획 자체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기억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획서를 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대가 현재 수익을 올리고 있네? 현재?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쭈어 보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답변을 할 수 없다니 지금 운행 중인 것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그 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대충 아웃트라인이 있잖아?

아니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니까요.

그것도 서면으로?

없습니다.

원래는 장암에 서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었죠?

없습니다.

원래가?

4대강이 준공되기 전에요?

아니 현재?

현재는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냐하면 갈수기때는 물이 작을 때는 바닥이 닿기 때문에 운행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두 척이 돛대가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물이 이제 물이 작으면 바닥에 걸리고 물이 조금 많으면 황산대교 그 교량에 걸립니다. 그 자체가

황산대교

강경 황산대교를 지나갈려면

우리 돛이 그렇게 높아요?

백제교도 지금 현재는 안 걸리고 있는데 물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도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되는 부분이 돛을 높이를 낮추고

그 돛을 고정을 시키지 말고 접었다 폈다 하는 시설 없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볼트 두개만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크레인 걸어서 그 시설 해 봤자 돈도 안 들어요. 왜 꼭 고정해 가지고 말이야 안 되는 쪽만 연구하냐고 되는 쪽으로 개발도 연구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안 되는거 자꾸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 만드는 것도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45인승이 지난번 우여축제때 보니까 황포돛배 한 대가 거기에 와 있었어요. 내 눈으로 봤는데 그런 정도로 하면 평상시에도 한번 가나 두 번가나 뭐 틀리거 있어요. 사용하면 되잖아? 올 봄에 우여축제때 와 있더라고 한 대가

재작년에요.

예. 재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용의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운행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으로 개선을 할 것은 개선을 하고 방향을 모색해서 활용도가 높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해 보세요. 지금 이 돈을 15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제 투자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황포돛배가 옛 백제의 정취를 향취하고 백제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띄운다고 하면 두 대만 돌아 다녀도 두 대만 지금 구드래에서 규암 선착장서부터 구드래 고란사까지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할텐데 굳이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까지 군비 보조해 줘 가면서 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물은 이유는 지금 본의원 생각하고는 별로 그렇게 맞지 않은 현실 행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이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내가 보관하기 위해서 더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포돛배 선착장 건조 여기를 보면 고란사 구드래 규암이 되어 있어요. 세 개가 선착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선착장들입니다. 황포돛배가 이 배가 이 기존에 있는 선착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막대한 11억7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이 역시도 균형발전기금은 1억4천7백이고 균형발전기금 내내 군비입니다. 우리 군에 균형발전기금으로 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비 3천6백만원만 도비고 9억9천백만원이나 1억4천7백만원 합하면 11억7천4백만원은 11억3천8백만원이 군비다 3천6백만원만 도비니까 이 역시도 지금 구드래 선착장은 이미 시설 보완시설이 다 돼서 그 주차장까지 다 .....깔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정을 보면 30% 공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도 6월말 현재

사업비 지출금액이 30% 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은 70%가 가 있는데 선급금이 가 있는데 공사는 20%고 30% 밖에 안됐다?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지금 지급 해 줄려고

아니 조기집행이라는 건 했는데 이 충분한 재산 변재 확보는 되어 있나요?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나고 도망가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할 겁니다. 보험증은 다 받아 놓으니까요.

저거로 받았어요? 보증보험? 보증 증권 받았습니까?

예. 금차분 준공 했습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다 됐다는 건데 지금 공사가 진입로 안됐고 중간 중간도 안됐고 지금 어떻게 준공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썼는지 거기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저희들이 준공이라는 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책정된 사업비를 가지지 그놈을 100% 다 했을 때 준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화성선 자체가 저희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당초 군도 2호가 군도 2호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전체 구간이 다 전체 구간이 군도 2호였었는데 사업 시행중에 중간에 노선이 일부분이 지방도로 승격이 돼 가지고 사실 지방도에다 저희 군비를 사업을 투자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리에서 딱 끊을 수가 없어 가지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마무리 짓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공을 시킨 겁니다.

아!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지금 설계라고 했는데 당초 설계라고 했는데 당초 설계 진입로 그거 빼 놓고 당초 설계 낸 역사 없고 중간 중간에 공사를 빼 놓고 당초 설계가 됐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설계가 아니에요. 원래 설계는 다 들어 있으나 진입로는 민원 문제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되서 장기적으로 끌다 보니까 거기는 빼 놨고 당초 설계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간 중간에 미진한 부분은 땅 타협과 거기에 있는 ...을 관리하는 이름은 거론 않겠지만 모인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도저히 공기 내에 일을 마무리 짓기 어려워서 그 구간은 빼 놓고 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 부분에 우리 ...부분 포장하는데 옛날 포장 그냥 놔두고 하니까 거기는 올라 채는덴데 거기 자갈이 둥글둥글 둥그러 가지고 ..... 돼요. 그리고 이 도로가 기존에 있던 도로들은 거의 바로 잡아져 있었는데 땅 타협이 안된다고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비비 틀어 가지고 거리를 두 배로 늘려 놨어 예산은 두 배 들어가고 .... 더군다나 비탈길 산길에 아스콘 포장을 해야 덧씌우기라도 해 놓아야 겨울에 눈이 녹을텐데 지금 콘크리트로 해 놔 가지고 말이야 그 도로 1미터만 ...... 그거 이상하게 1미터 안 늘려 가지고 차 못 비켜서 기다렸다 가야 하고 이게 지금 도로가 현대식 미래 지향적 도로가 아니라 옛날 6.25때 쓰던 재래식 포장을 지금 한게 그 구간이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쥐어 바른 것도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그대로 할께요. 설계에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가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설계에 잘못된 것은 설계낸 사람이 책임질 문제지 그렇게 설계낸 사람 있어요? 그렇게 설계 냈다면 6.25때 설계라니까 내가 그 현장 몇 번가 봤어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현실 행정하셔서 가 보셔 가지고 잘못된거 있으면 개선하고 정말로 말이야 주민편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가 보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말이야 거기에 적응 대답한다는게 말이야 ..... 엉뚱하게 말이야 잘못 설계 못됐으면 하면 되지 않으냐 말이야 그게 책임성 있는 사람의 자세에요? 안 되면 말지 안 되면 말아 그렇잖아요? 지금 말 자세가 또하나 물을께요. 그거 빨리 가서 보고서 개선하세요. 지금 능산리 문제 얘기할께요. 능산리 군도 19호선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고 군도로는 되어있고 지금 이쪽 인도쪽 지금 손대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애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봤어요. 봤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10억과 9억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가탑선? 그런데 거기 가보면 가로수가 소나무인데 키만 말이야 하늘 닿게 커 가지고 말이야 위에 소나무 가지 몇 개 있고 다 죽고 쓰러지고 보충한거 가 보면 또 조그만한거 심어 가지고 말이야 꼭 말이야 미친 사람 기계로 머리 깎은 것처럼 들쑥날쑥해 가지고 말이야 .... 가격이 얼마씩 먹혀요? 이게 한 대에 백만원 꼴이래요?

하나도 안 줬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내가 물어 봤어요. 한 주에 백만원꼴 먹혔다는데 그 가로등 공짜로 심었어요? 예산서에 없어요? 설계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설계 없는 공짜로 심었어요?

현재까지는 아직 반영을 안 해 줬고

아! 반영을 안해 공짜로 심었어요? 답변 분명히 하세요.

나무값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나무 값을

그러면 뭐 줬어요?

나무값을 안 주고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계획이 식재비만 반영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집행 후취인이네? 그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선집행 후취인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니 기존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사전에 우리가 시행중에 설계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조사 현지실정 보고를 해서 앞으로 차후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결재를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하겠다고 이렇게 결재해 놓은 겁니다.

아니 왜 또 금방내 말이 그래요. 십원도 안준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잖아?

돈 아직 안 줬죠.

아! 돈 안 준거하고 지금 줄 계획인거 하고는 말이 다르잖아요?

제가 안 줬다는 부분은 나무 값은 묘목대에 나무 값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 값은 없고 내가 분명히 나무 값은 없고 심은 값만 주겠다는 거에요? 심은 값만?

예. 아! 그것은

아! 나 지금 말이에요. 재무과장님하고 얘기가 이게 현실행정하고 어디까지가

현실실정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식재비를 우리가 주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님 나 이거 말이야 지금 건설과장님 몇 가지 질문한 것 중에 내가 얼마만큼 부여군이 방만하게 건설행정을 하는지를 내 머리가 회로가 엉켰어요. 나무는 심어놓고 나무 값은 없다 그러니까 너 아무거 심었어도 시비하지 말라 거기다 안 심을 걸 심었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냐 그런 취지로 들리고 첫째는 둘째는 들어 보세요. 나무값 안 줬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돈 안 줬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아! 공짜로 한 것이 확실하냐고 적으니까 앞으로 설계 반영해서 나무 식재값만 줄려고 그래요?

그렇게 비약하신 거고 ..

비약이 아니라 지금 있는 데로 본의원은 리바이벌 한 겁니다.

사업시행 하기 전에

저기 속기록 녹취 정확히 적으세요. 잘 해 놓으세요. 이거 그래요. 나무값은 분명히 안 주고 심은 값만 설계 변경할 때 반영을 해 주겠다? 그래 설계변경도 안했는데 행위는 했다 내가 분명히 또 짚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수정보고가 된 거라고

아니 나무를 .. 지금 나무 심은 것을 지적하는데 무엇을 줘요? 그러면

현장 실정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식재비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실정보고를 누구한테 하는데? 실정보고 누구한테 해요? 과장님!

우리 감독관이 저한테 하죠.

실정보고를 지금 받은 사람이 실정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안 맞잖아? 지금 내가 재무과장한테 물었지 지금 담당 공무원하고 질의 했어요? 지금 그 답변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 지금 내가 재무과장한테 질문하고 있지 건설과장한테 질문하고 있지 내가 무슨 감독관한테 실정보고 받아 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가 하나도 앞 뒤 안 맞는 소리를 지금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 자리에 섰어요? 이 문제 녹취 속기 돼 있으니까

제가 ..사업들을 제가 답변을 할 때

명쾌하게 해 봐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저희 감독들이 하는 일이나 제가 하는 일이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감독관이 하는 거 지금 그 얘기는 내부적인 문제고 지금 내가 답변을 구하는 것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고 건설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거에요. 감독관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실정보고를 들었는데 실정보고를 들은 다음에 나는 군수한테 실정보고 하는 줄 알았어 지금

나무를 심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설계에 없는데 이 부분이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현장 감독관들이 해서 우선 나무를 심고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하는 실정보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인을 했으면 우선은 시행되는 거니까 단 거기에서 묘목대는 저희들이 지급을 않고 이전해서 식재 하는 비용만 설계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것을 실정보고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틀린 얘기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무 값 안 줬습니다. 나무값 십원도 안 줬습니다. 그래 나무값 없는데 심었냐니까 나무는 심고 추후에 실정보고를 한 다음에 설계변경에 반영을 시켜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뭘 설계변경 반영할 계획이냐 심는 값만 줄 계획이다 지금 그렇게 했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지역주민이 논으로 들어 가는 일정부분이 포장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일단 시켜 놓고 공사중지 시켜 놓고 우리한테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해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 포장해 줘 이렇게 해야 맞죠. 맞는데

아니에요. 그거 하고는 그렇게 돌려대지 말라니까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주민이 그렇게 건의를 하면 일단 공사를 시작할 때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감독관이 실정보고를 합니다. 여기 이런 건의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하면 실정보고를 해서 결제를 받고 나서 바로 그냥 일을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반영을 해 줍니다.

지금 그 얘기는 본의원이 2대 의원때부터 ..공사를 잡고 열여덟개 ..매년 재공사 시키는 의원이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유리속 같이 잘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접속도로 예를 들어서 농로에 접속하는 부분이 일부 민원이 있다 이런 것은 민원에 관해서 설계변경 잔여금을 설계변경해서 거기에다가 넣어 준다든지 돈이 없으면 업자한테 그냥 하는 길에 이대로 넣어 달라든지 경미한 것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 이거 민원건이 건의됐어? 나무 안 심는다고? 그 민원건 건의한 사람 이름 혹시 아세요?

꼭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판단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 나무가 사업 시행제가 사실은 은산 농공단지 지역에서 산에 벌목을 했죠. 벌목을 하시면서 많은 소나무들이 나왔는데

농공단지 어디? 은산농공단지?

토취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상당한 나무들이 나왔는데 그 나무들을 소나무들을 사장시킬 수도 없고 해서 가로수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듣고 우리가 왜냐하면 당장 나무를 쳐야 되니까 해서 어디에다가 버릴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우리가 나무 값은 못주고 식재비는 지원을 해 줄테니 우리가 가로수로 활용을 하자 해서 그때 당시 실정보고를 받고 고사된 부분을 시행한 겁니다.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한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과장님 어떤 건설과장님이 업자가 나 산에서 벌목하다 보니까 쓸만한 나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심어 줄 테니까 좀 반영해 달라고 하면 그 업자가 얘기대로 그대로 합니까?

우리가 검토했을 때 타당성이 있으니까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시행 한 거죠.

야! 진짜 부여군청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은 건설과장님의 개인판단이면 다 됩니까? 부여군청이 건설과장님 판단 하나면? 이게 지금 행위를 해 놓고 나서 변명을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 나무 하나라도 쓸만한 나무를 심어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조경사업이 잘됐다면 왜 그것을 짚었겠어요? 그 심은 나무는 차라리 흉물이기 때문에 없는게 낫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나한테

저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 가 봤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저기 과장님하고 김종근 의원님 말이에요. 이 문제를 질의 답변을 간단히 종결해 주세요. 이거 갖고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나는 모르겠고 질의 답변을 종결을 빨리해 주세요. 어떻게 질의를 어떻게 하고 답변을 어떻게 하든 빨리 ..

지금 답변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답을 내리세요.

아니 내가 왜 답을 왜 내려요. 지금 군정보고 인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 달라고 .........

답을 내가 해 줄 것 같으면 .....

어떻게 해 달라고 시행령을 해 주던가.... 하시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내 얘기 들어봐요. 의원이 답 내리는 의원 있어요?

아니 지금 혼자 몇 분 하시는 겁니까?

네 시간 하면 무슨 상관 있는데

20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알았어요?

뭐라고? 아! 군정보고를 누가 20분 규정한게 어디 있어요? 쓰는 거지

질의를 20분 한사람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 20분씩만 할 겁니까?

아니 그러면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하세요. 그러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오래 됐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질의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자! 그냥 할께요. 정회 안 해요. 그래 이 문제는 나보고 답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실무 과장님이 그것도 기술직 과장님의 태도가 아니죠. 나 잘 못하겠으니 군의원 니가 해 달라 그러면 그 직책 나한테 권한 이행할 겁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그렇잖아요? 그 직 나한테 인계인수 할 거에요? 진짜로? 그거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문제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내가 받아보고 추후에 다룹시다. 그 다음에 백제호 관광단지 진입로 한번 내가 물을께요. 백제호 관광단지하고 231페이지 하고 237페이지 한번 보세요. 23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말씀을 잘 했어요. 세계대백제전을 치르기 위해서 지원도로 사업으로서 굿뜨래 3백억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비 40억해서 3백40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이 문제를 짚었던 의원님한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잘 해 주셨어요.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 해 왔다 이렇게 했어요. 국토관리청에 우리 건설과장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3백억씩이나 확보를 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이 도로 하고 지금 아까 얘기하는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 도로하고 연계성이 있는 도로죠? 이 도로도 같은 지방도로 이니까 이게 국도가 아니고 같은 지방도로 이니까 이 문제도 19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 31% 군비 69%가 들어가는 예산이구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것은 56억4천6백만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게 금년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돈은 어제 엊그제 기공식 하는데 제가 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0억9천5백40만원은 지금 금년도에 업자하고 계약을 한 예산인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도로는 명분이 없어 가지고 국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그 도로하고 세계대백제전 3백억 갖고 온 도로하고 성격이 뭐가 다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격 이 도로 3백억원 갖고 올 수가 있었고 이것은 못 가져오는 거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보세요. 여기 3백억은 자신있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120억은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 내가 볼 때는 같은 지방도로에요. 같은 연계도로고

그 연계도로고 농어촌 도로인데요. 그게요 농어촌 도로고 일부가 지금 노선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 군도 농어촌도로 다 갖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제가 할말이 없죠. 그런데 사실 명분상으로 대백제이란 명분을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도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그놈이 지원됐다고 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아니 노력해서 갖다 쓰면 우리 군비가 낭비 안 되고 좋잖아요? 이것은 내가 자신있게 했는데 이것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달라니까 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능력 없는데 3백억은 어떻게 갖고 왔다고 자신있게 얘기 했어요? 3백억 진짜 건설과장님이 갖고 오셨어요? 이거 아까 설명 잘 했잖아요?

그게 왜 제가 갖고 왔다고 ..

아까 설명 잘 했잖아요?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3백억 갖고 왔다고 본인이 얘기했다니까

3백억을 지원해 줬다고 한 거죠. 제가 가져 왔다고 했습니까? 참! 이상하시네? 진짜

그래서 이 예산이 국비면 국비를 다루는 분한테 가서 이것도 매달려서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남이 갖다 논 예산 갖다가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내가 갖다 했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갖다 하라니까 못하겠다? 지금 건설과장님 의회에서 의원님이 질의해서 하는 태도가 됐어요? 나 능력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남이 갖다 논 예산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해를 못 하겠네가 아니라 묻는 말이나 대답하세요. 지금 3백억 갖고 왔다면요? 국토관리청에서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얘기죠.

못한다?

답변 않겠습니다.

답변 않겠습니다. 부군수님 일어 나세요. 부군수님이 답변하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교 두 개소인데 한 개소는 시행이 됐고 한 개소는 사업의 중복관계로 해서 도시주택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대왕초등학교기 때문에 대왕초등학교가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쪽으로 넘겨 줬는데요 그쪽에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문화재 발굴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 군도 개설사업 7개 노선하고 농어촌 도로 4개 노선사업 거기에 보면 53억이 서 있는 군도는 지금 35 억 밖에 안 썼고 그 밑에 농어촌도로는 45억이 섰는데 30억 썼어요. 이 금액이 10억 단위가 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진도가 떨어지는 시설사업 조기발주해서 다 거의가 끝나 가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는가 설명해 봐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50억이 서 있는 증산천 재해 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50억 서 있죠? 그런데 41억은 줬고 9억 정도가 남았다고. 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53억에 7개 노선 군도가 35억 밖에 안 줬다고 아! 서 있는 돈이라니까 연차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 확보돼 있는 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총괄 금액을 보면 총사업비가 335억1천6백이 서 있는데 230억이 줘 있고 백억 이상이 지금 미집행 됐어. 백억

저기 유재욱의원님말여 남 말씀하시는데 능력 없으면 말씀하시지 마세요.

자!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내가 지금 물은 것은

능력있는 의원님이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유재욱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요?

과장님한테 질문할께요. 백억 정도 미진돼 있는 것은 왜 그랬어요?

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집행잔액

예산집행하고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발주가 안 된게 아니라 아직 시행이 안 된 겁니다. 왜냐면 전체공사에서 100% 공사해서 백억짜리 공사 하는데 70%를 했으면 70% 집행이 된거고 나머지 30%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아니 아까 계약을 하면 70% 줬다고 했는데

다 70%가 아니고 어떤 것은 50% 주는 것도 있고 30% 가져간 것도 있고 또 안 가져간 것도 있기 때문에

계약만 해도 70%를 주는데 일을 지금 왜 그렇게 안 했냐 나는 그 소리를 묻는 거 아니냐고?

일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3분의 1이 돈이 안 나갔잖아? 자! 이 역시도 335억중에 230억만 주고 110억 정도 남은거 이거 빨리 집행하세요.

공사도 안 했는데 집행하나?

뭐라고? 저런

공사를 안 했는데 .....

참! 이것도 문제구만 한번 거기 설명해 봐요. 백억 정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조기발주 사업 집행 안 됐잖아?

진도가 나가면 집행이 되는 거죠.

지금 7월달인데 3월달부터 계약했는데 여태 공사가 이렇게 안됐냐? 시설사업비가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조기발주 뭐하러 해요? 10월말까지 쓰면 되지 참나 답답 해서 아 지금 동문서답하자는 거에요?

아니 지금 전체 12개월 중에서 진도가 70% 80%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서 있는 예산을 빨리 매듭 짓고 돈 주라는게 조기발주 아니냐고? 참나! 자! 됐어요. 장시간 수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식재비 가탑 군도 19호선 말씀하셨는데 김종근의원님이 그 식재비만 지급하기로 했다 라고 했는데 굴취하는데 비용은 누가 들었습니까? 소나무를 캘 때 소나무는 얻었다고 했는데 캘 때 비용은?

아! 소나무 캐는 비용요?

아니 소나무를 인부를 들여서 소나무를 캘 때 들어가는 비용을 그 사람들이 그냥 캐 준 거에요? 분까지 떠서?

예. 같은 시행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 조경업자한테 발주한게 아니고

조경업자 저희들이 발주한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소나무를 그 사람들이 조건없이 분까지 떠서 여기까지 도착을 시켜 줬다?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해서 소나무가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말씀 충분히 아까도 들었으니까 그 소나무가 한전주 고압선에 닿으면 한전에서 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찬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업무보고를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의원들이 발의를 해도 서로 이해하면서 해야 하는데 혼자만이 장시간을 가지고 너도 해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그 발상을 가지고 발언을 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하느sis 얘기에요.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발의를 할 수 있겠금 해 주셔야지 난 한 시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니들 하던지 말던지 해라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의장님이 점심식사 끝나더라도 의원님 전체 모여 놓고 이렇게 까지 어느 정도 유도를 해 가셔야지 의원들간에 입씨름 하겠금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그런 것을 서로 업무보고에 맞는 발언도 할 수 있겠금 하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그리고 잘 모르면 의원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사실이 무조건 우긴다고 되는게 아니고 아까 그 3백억짜리 같은 것은 해양수산부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가서 그때 의원님들 가서 한거 아닙니까? 군수님 어디 가시면 그 돈 가져 오셨다고 큰소리 치시더만 앞으로 그 업무보고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내에 있는 굵직굵직 큰 사업을 하잖아요?

있습니다.

그거 몇 %에 보통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아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제가 드릴 수 없는 부분...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면 그 하도급을 만약 15% 그 밑에서 하향을 공사를 맡아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단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 양이 변경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원짜리 공사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1루배 치는데 콘크리트 2루배 들어가면 그것이 변경되는 것이 콘크리트 1루배 2만원짜리를 3만원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건 아는데 이제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까지 단가가 낮은 단가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혹시 안 나오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감독관이 있어도 감독관이 한사람이 한 공사를 맡은게 아니라 몇 개 지금 도로하면 도로하고 도로계장이 몇 군데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물론 일부에서는 지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라는 부분이 사실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문제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설계당시에도 물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변경없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밑에 용역할 때 줄때 지금 프로테이지를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나는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선 돈을 줘서 까지 하자를 받더라고 그런 소문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프로테이지 얕게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설계변경까지 다 잡아서 그놈 계산까지 주고 안하는 거 아니냐 암만 분명히 그것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의심이 많이 가는 거고 아까 능산선 도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것을 잘 많이 알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고 그 식재비가 우리가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획 없는 참 공사 잔여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볼려고 하다가 잘 할려다가 안 맞은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가로수를 잘 갖다가 놓았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가 잘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말이 지금 나온 거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경험을 이번에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에 감사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부여군의 지향적인 건설과 앞으로 일 잘하라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유찬종 의원님께서 질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도 좀 짧게 하고 또 답변도 짧게 하고 또 궁금한 사항은 또 물어보시고 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시간은 좀 서로 양보해 가면서 짧게 이렇게 서로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송정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보고순서는 2009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2009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세계과 함께 하는 활기찬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현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목표는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을 위한 착실한 준비와 백제왕도 위상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창조적 문화관광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추진과제는 충남국악단 운영내실화 및 신동엽문학관 건립 궁남로 주작도로 정비사업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고도보전 사업추진 및 세계사물놀이대회축제 개최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및 기반시설확충 서동공원 및 서동역사 관광지 조성 그리고 부여서동연꽃축제 및 백제문화제 개최입니다. 다음 104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지난 3월 10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거행된 부여군 충남국악단의 가무악극 서동의 노래가 성료됨으로서 서동의 고장으로 위상을 확립하였고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인 신동엽 문학제 개최로 시인 신동엽의 문학정신을 빛냈으며 신동엽문학관을 착공하여 문학의 성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명사 유홍준과 함께 하는 부여답사를 통해 우리고장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하였고 우리군 5개 지구 13개 유적에 대해 세계유산 감정목록 등록에 선정됨에 따라 왕도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 일본 오사카 투어 엑스포에 참가하여 백제왕도 부여를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각종 사업의 토지매입 협의 매수 부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적극 매입에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7회 서동연꽃축제 개최는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마쳤으며 155회 백제문화제 개최와 2010 세계대백제전의 알찬 준비 그리고 궁남로 주작도로 정비사업 및 고도보존 사업추진과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육성지원입니다. 21세기 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시켜 나가기 위해 상반기에 성흥산 해맞이 축제 문화예술행사 전통세시민속행사 등을 지원하였고 충남민속대제전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과 무대공연작품 및 문화예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쪽 부여군 충남국악단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 높은 공연의 기획 운영과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선진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에 국악단 32명이 참여한 동계 무료강습과 가무악극 서동의 노래를 실시하였고 국악의 전당에서 3월부터 매주 토요상설공연 찾아가는 국악공연 기획정기공연 등 50여회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요상설공연을 계속해 나가고 백제문화제 등을 통한 공연을 실시하여 전통 국악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국악단의 수준을 상승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신동엽문학관 건립입니다. 시인 신동엽의 문학혼 선양 및 부여를 문화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관광자원을 극대화 하고자 신동엽생가와 인접한 장소에 신동엽문학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획을 체결하여 금년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6월에 입찰을 완료하여 7월에 착공 내년 상반기까지 문학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 부여 주작대로 정비 조성사업입니다. 역사문화중심의 공간의 콘텐츠를 담은 상징거리로 조성하여 이천십년 세계대백제전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궁남로 약 1키로미터를 가로시설물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현황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10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9쪽 부여 세계사물놀이 대축제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문화상품 축제로 발전 나가기 위해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구드래광장 및 조각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직위원회를 정비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한 조직위원회의 심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0여회를 거쳐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철저한 보존관리 및 안정성 확보와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 하고자 상반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백제문학관 유적정비 도지정문화 정비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을 32건에 34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매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고 미보상 토지를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철저한 관리 및 보존의 안정성 확보와 보수 정비사업을 통한 도지정문화재의 의식을 제고 하고자 상반기에는 금안리 5층 석탑의 해체 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사 중 6건 설계심의 중 2건 설계 중 1건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지정문화재의 승격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전통사찰 및 충효열 향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충효열 향토유적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상반기에 10개 사업 중 5건을 완료하고 5건을 심의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시스템 구축입니다. 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상반기에 임천 관아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서발간 4건을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부소산성 매점 이전사업을 추진코자 매점 임대인과의 간담회 시행 및 선진지 견학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매점임대인과 원만한 이전 협의를 통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쪽 부여고도 보존사업입니다. 백제왕도부여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정비로 특성화코자 추진중인 고도보존사업을 사비왕궁지구가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문화재청 지침에 의거 사비왕궁지구 등 일부 토지매입 백제왕궁 복원사업을 위한 발굴조사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공공교육시설 이전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과 고도보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이주마을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쪽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 사전준비입니다. 충청권 방문의 해를 백제문화관광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기획 상품을 개발하고자 상반기에 3월부터 시작한 부여 투어버스에 2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농특산물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투어버스를 운행하겠으며 콘텐츠 융합형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고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여군 공무원 등 관광도우미로 적극 참여시켜 백제왕도 부여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쪽 관광부흥을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여가문화 및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는 전략적 홍보와 관광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수도권 지하철 및 주요시설에 홍보를 하였고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서동선화 캐릭터를 설치를 완료를 하고 수도권 IPTV 홍보 국내외 관광 박람회 참석 및 여행사 팸투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관광안내 서비스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충청권 방문의 해 및 세계대백제전 안내서비스 기반강화 및 관광객 수요에 대비한 능동적인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종합 관광안내소를 정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적정위치를 신축하여 관광안내소 1동을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서동의 새로운 이야기와 연꽃을 바탕으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역사 자연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웰빙공원으로 개발코자 상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단 행정절차 등을 이행을 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9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동요 테마파크 일원을 역사관광지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증대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고 역사 관광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완료되면 토목 건축 조경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쪽 제7회 부여 서동연꽃축제 개최입니다. 2009 문화관광 지정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관광객을 유치코자 7월 11부터 19일까지 사랑과 낭만 그리고 웰빙이라는 주제로 8개 분야 40종목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제55회 백제문화제 개최입니다. 백제문화선양과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대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선양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소품 및 복식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제문화제 추진기획단을 설치를 하고 행사장 경관 및 기반시설을 정비를 해서 자원봉사 등을 모집하고 행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2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며 21세기 세계로 뻗어 가는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찬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의원입니다. 정원축제하고 서동연꽃축제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줬어요. 정말 그런데 의아시 하는 것은 정원축제를 예산보다 좀 미약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원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비에 한 10억원인가 들어가고 축제경비에는 한 6천만원 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에 이제 ...두 곳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 부분에 조금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1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 주변을 정비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동 선화 그 비는 따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이 시작된 지가 200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04년도에 공모 돼 가지고 궁남지 주변에다가 의원님 아실테지만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 형상 변경건이 걸려 가지고 몇 군데 하다가 이제 사업비가 이월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이제 저 2004년 있을 때 공모를 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제가 1월달에 와 보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되가지고 금년도에 사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에요?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특별교부세 8억원인가 지원됐습니다.

아니 비 세운게?

아니 그러니까 상징물 설치한게 8억원이더라

그게 8억원이에요?

캐릭터는 1억원 정도

와아! 그 상반기 성과 보면 일본 오사카 투어 엑스포 참가에 백제왕도 홍보를 했다는데 무슨 홍보한 거예요? 어디가서 뭐 한 거예요?

오사카에서 저도 갔다가 왔는데 오사카에 관광 엑스포가 있었어요. 동남아시에 세계 각국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백제문화추진위원회 또는 공주 부여군 충남도 같이 나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 백제문화제 또는 연꽃축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한 모양입니다.

아! 그러면 특별한 행사한 것은 없고?

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가서 저희들이 이제 천상 오사카 관광발전 오사카 ..협의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가지 짤막 짤막한 이벤트는 했죠.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하고 온 사항입니다.

지금 주작도로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기본 실시설계가 지금 나왔습니까?

실시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나오지는 않고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예를 들으면 재무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나와야 실제로 사업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는 안 나왔어요?

예. 시작을 안했습니다.

용역은요?

용역의뢰는 했는데 아직

용역이 마감이 안됐어요?

지난번엔 기본 계획안에 대한 했었고 그 기본계획안에 따른 실시설계가 나와야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용역을 맞췄냐고요? 용역은?

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능산리 고분군 공사중인데 그 지금 우리가 고분군이 왕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을 얘기하는 거에요.

능산리 고분군 하면 현재 왕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명칭 따지면 능산리 고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왕릉원이라고도 하죠. 표현을

그 옆에 묘가 많이 나와서 거기가 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능안골 고분군 ....

아니 그러니까 능안골인데 도로변에 공사하는 건 뭐예요?

도로변에 공사하는 것은 주변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지금 짓는 거 그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내가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화장실 만들어 놓고 이해가 안가 그 관리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지금 거기 과장님 진입로 있습니까?

아! 진입로는 거기 현재 들어가는 길은 이제 들어 가겠금 돼 있죠. 지금 현재는

아니 지금 그 정상적으로 거기 지금 차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금 거기 해 놓았어요?

아! 그것은 이제 우선 이번에 거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들어갈 수 있겠금 해야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요. 진입로도 안 해 놓고 화장실 지어놓고 거기다 도대체 돈 갖다 놓고 과장님 그전에 알겠지만 그거 20억 갖다가 내버려 놓고 거기 진짜 누가 관광객 한명 갈 수 있나 화장실 지어놓고 나중에 거기 우범지역 되지 않을라나 그런 걱정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 또는 화장실 활용될 수 있도록 능안골 부분을 당초 계획에 그 전에 보면 일부 시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도 우리 군청도 각 파트별로 예를 들으면 문화관광과가 있으면 다른 과가 있듯이 그런 업무가 예를 들어서 전시회업무 따로 그런 사적지 관리하는 이런 게 따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추진을 하고 보니까 이제 시기에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 위 부분 정비하는 부분은 지금 추진하는 걸 별로 추진회를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지금 능왕골 매년 풀 깎고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일부 지원이 됩니다.

제가 보면 4대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히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시설물을 했을 때 그 시설물도 이용을 해서 화장실도 거기 지나가든 하여간 관광객이든 쓸 수 있겠금 해 놓아야 되는데 거기 진입로도 지금 아직 복개공사도 안 해 놓고 도로 복개공사도 안 해 놓고 임시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전에 위에다 한다고 해 놓고 가 보시면 도로도 다 파손되고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거

그런 부분은

예.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진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거고요 앞으로 지금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거 저희들이 활용되고 그렇게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입로래도 좀 깔끔하게 해 놓고 주차장을 해 놓고 화장실을 짓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진입로도 없는 상태에서 화장실 지어놓고 4년전 공사한 것이 다 도로가 팽겨지고 사람 하나 거기 걸어서 올라가려면 차도 못 들어가게 해 놓고 그걸 지금 4년 동안 방치해 놓고 또 화장실 짓는데 그 예산 얼마입니까? 그거 얼마에요. 화장실 짓는데요?

화장실이 지금 한 1억3, 4천 들어 갑니다.

1억3천 들여서 1억 이상 들여서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가 차라리 진입로를 좀 해 놓고 주차장 확보를 한다면 화장실을 지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도로라든가 그런 문제가 조금 안타깝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돈이 나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할 테지만 문화정비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위에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이제 이런 사업이 당초에 이제 누락 부분은 .... 될 때 당시에는 정비를 해서 뭔가 그래도 문화재 측면에서 관광측면이 아니고 문화재 보존측면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문화재 보존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고분군을 그냥 관리를 않고 그냥 놓아두면 또 이게 흉물이 되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 지금처럼 거기에 주차장 정비를 하고 진입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관리를 깨끗이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유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안내소 신축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관광안내소 신축을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역사재현단지 안에 앞으로 2010년 대비해서 관광안내 ....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부지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부지 롯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롯데와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그것도 관광안내소는 필요성을 인정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협의가 되고 그 안에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예산확보한 금액이 2억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도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현단지 안에는 지금 홍보관이 있잖아요. 지금 홍보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것도 현대식 건물이라고 해서 지금 민원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따로 짓겠다 차라리 지금 롯데에 땅을 우리가 팔았는데 지금 관광안내소를 예산해서 지금 자리도 마땅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 전망이 갔을 때는 앞으로 10년이나 이렇게 가면 우리 부여군에서 백제재현단지 어떨 때는 잘못하면 바뀌게 될 가망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부여군에서 맡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그러냐면 백만평 면적에 저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부여군에서 맡다가는 진짜 없는 집에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저는 절대로 부여군에서 맡을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미래적으로 볼 때는 롯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은 롯데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지금현재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 심사숙고 안내소를 심사숙고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볼께요. 서동공원 관광 명소화해서 80억중에 이번에 10억 썼죠?

지금 제가 저도 사실은 와 보니까 80억 예산이 섰는데 이게 지난해에 투자심사를 도에서 받았더라요. 받은 거 보면 80억을 어떤 곳에 쓴다고 했냐면 서동공원 건립에 30억 광장 및 주차장에 20억 조경 및 야생화 식재 12억 조경이 5억 목재 트러일리스트 설치가 3억이고요 그다음에 .. 10억 이렇게 해서 80억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서동관 건립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30억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주변에 건물 짓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 고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건물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축소를 시킨 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연꽃축제라든지 때문에 궁남지 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지금 여름철 관광지는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조금 사계절 관광지로서는 미흡하지 않냐 해서 봄에는 주변에 꽃을 좀 많이 심어서 부여관광지로써의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관광의 다양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철 관광지는 연꽃으로 가능하지만 봄철에 피는 꽃이 상당히 적고 또 일부는 나무 같은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아까 투자심사 받은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실지로 절차이행한 다음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 꽃이 피는 고장 또는 수목을 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요즘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저탄소 녹색.. 이런 기반으로 생각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연꽃축제 시작할 때 문화재청 차장님이 다녀갔어요. ......온 것은 아니고 ...다녀갔는데 와서 다녀간 것은 그 분이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니 문화재 주변의 활용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많이 찾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궁남지가 상당히 그 자리에 문화재 현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관광지 또는 문화재 ....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잘만 가꾸어 놓으면 실지로 명소화 될 수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웰빙관광지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데 지역보다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제가 의견을 들어 봤지만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그냥 개방해서 궁남지를 계속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화 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라고 생각은 없는지?

네. 그 얘기도 그동안 많이 논란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궁남지 입장료는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다 보면 또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오던 관광객도 오지 않을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관광객수는 괜찮지만 다른 부분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0억 정도를 투자를 한 다음에는 뭔가는 저희도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차장이 이제 이쪽에 궁남지 쪽에 이쪽에 서쪽에 붙다니까 너무 가깝다 관광객이 와서 관광주차장에 일단 주차장에 들어가서 보고 그답 간다 사업성이 없지 않냐 그런 부분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지금 행사 안하면 여기 서동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관광버스니 덤프차니 뭐 해서 엄청나게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시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지금 이제 들어가는 입구하고 서쪽에 있는 주차장 ..가능합니다. 다만 연꽃축제 할 때가 주차장이 이제 조금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금년도 까지는 국도 4호선 지금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활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비한 주차장을 지금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조금만 바로 그 지역에서 입장을 할려고 하지 조금만 걸어서 멀리서 걸어 다닐려고 안해요. 예를 들면 식당도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이 있으면 영업이 되고

아니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2백미터 3백미터는 다 걸어요. 지금 어느 곳에 가 봐도 궁남지처럼 이렇게 주차장 가까운데가 없어요. 어느 시설 어디 가 봐도 이렇게 해 놓은데가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돈을 받는다 해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생활형성을 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잡아야지 그냥 돈이 나오는 대로 쓰고 다른데로 쓰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좀 계획적인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 부분이고 저도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우리 과 직원이 앉으면 그 얘기를 해 보는데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실지로 어디 하던 간에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축제 때문에 문화관광과는 아주 정신이 없을텐데 하여간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더 큰 대백제전을 통해서 백제문화제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또 부여의 발전을 하는데 지금 고도 보존법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사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112페이지 전통사찰 및 충효열 향토유적 정비사업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은 아니고 별신제 또 포룡정 단청했는데 여러 가지 정각사 화암사 그 규암 수북정이 단청한 지가 워낙 오래 됐는데 그거 관광객들이 가끔 올라가 보면 단청이 안됐다고 부여군은 뭐 하느냐 저한테 어떤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년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그거 제가 그럽니다. 제가 부여군청에 전화를 해 줄 테니까 직접 한번 해 보시면 어떠냐고 말이야 어떤 계획없어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찬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동공원에 주차장이 사실 너무 가깝고 거기 연꽃보러 가는데 거기다 주차 딱하고서나 휙 둘러보면 구경을 싹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연꽃구경 하려 서동공원 가서 주차장에 딱 대고 한번 휙 돌아보면 아 연꽃 다 봤네 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주차장 문제 좀 신경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업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과장님 보고석에 나오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과장 염종실입니다. 연일 군정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범 의장님 최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자원개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하수처리시설 대폭 확충하여 오염총량제에 대비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생태 농촌관광의 모델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농촌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더욱 중점을 두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므로서 희망의 새부여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옥산과 남면 ...서 2011년도까지 외산과 내산 및 부여읍에 일부 물 급수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은 계약 의뢰중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부여읍에 ... 송곡리 2구 지역은 금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입찰 잔액 사용 등 최대한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마을상수도가 27개소 수돗물 급수시설 131개소 약수터 7 공동우물이 28개소 등 총 19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량 규암 배수지 6개소와 송 배수관로 15.5키로미터에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확보한 8억원의 예산으로 홍산 조연 1리 등의 5개소에 대한 배수지 교체와 공 배수관로 정비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광역상수도 교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금강물을 원수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지난 6월 22일부터 대청댐물을 공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65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부여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서동공원 연못을 비롯한 주위에 연꽃탐지 등에 재이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8천톤의 처리수를 공급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취수장 부지조성 중에 있으며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 개최이전에 처리수를 공급해서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 재활용을 위한 효율성 제고 및 처리수 대주민 이미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서동공원에서 재이용된 물을 또다시 활용해서 수량의 절대부족과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한 왕포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코자 환경부에 기히 사업계획을 보고 하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66쪽 부여통합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규암면 합송지구를 비롯한 8개 읍면에 대하여 2012년도까지 약 796억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설치하고 하수관거에 79.7키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은산과 외산, 홍산, 양화, 세도 등 5개소는 기히 발주해서 사업추진 중이며 부여읍 ...지구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규암 합송지구와 충화 금마지구는 부여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업에 해당 되어서 지원함으로서 부득이 금년 10월쯤에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신성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규암면 신성리와 함양리 그리고 은산면 금공리 지역에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규암면 신성리와 함양리에 배수장 각 1개소를 설치하고 배수로 1.8키로미터를 정비하게 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62.2핵타의 농경지가 침수피해로부터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공사는 모두 마쳤고 함양리 배수장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대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동시에 공급코자 하는 다목적 용수공급 사업입니다. 8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당초 5개 지구에 선정 개발코자 했으나 여덟 개소로 확대 개발을 마무리하여 농촌지역에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9쪽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등 선진농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로 마을기반 정비와 농어촌도로 정비 및 농촌 산업과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규암면 6개 사업 홍산면 11개 사업 초촌면 3개 사업등 20개사 업을 기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남면과 석성면에 각 30억원의 예산으로 삼개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역에 대한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을 기계화함으로서 농업생산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11키로미터의 포장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작로 포장공사 18키로미터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271쪽 반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자원과 농업을 연결한 새로운 농촌모델개발과 도심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을 조성코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규암면 수목리 등 5개마을에 부여곤충나라 체험관등 5개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현재 어울마당 조성사업을 설계중이며 농촌 학술원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소규모 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용수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한해지구 선정해서 구룡면 현암지역과 양화면 상촌지역은 관정개발을 완료하였고 세도 청포지역에 소규모 양수장설치 사업은 영농.... 부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키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추경예산으로 확보됨에 따라서 부득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농내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초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건의사항 중 380건 중 3분의 1이 넘는 138건이 우리 수자원개발과 소관이며 그중에서도 절대 다수가 경작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이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274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세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의원입니다. 그 하수처리에서 ..오는 건데요 그 관이 제방 안쪽으로 옵니까? 바깥쪽으로 갑니까? 관을 묻잖아요? 종말처리장에서 궁남지까지 오는데 관이 지금 농로 쪽은 못 올테고 제방 타고

저쪽 금강 제방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동네 앞으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도 있고 도로를 따라서 처리장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길 그 길 따라서 왔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금강 제방 따라서 오는게 아니고

그러면 농로를 타고 온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거기서 지금 여기 궁남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왕포리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왕포리 앞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주민들이 이의를 안 걸고 그래요?

예. 관은 이의가 없습니다. 관만 이렇게 매설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 하잖아요. 부여군내 일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은 어디에서 선정을 해요? 누가 선정해요?

제품선정 하는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특정 제품만 있을 경우에는 그걸 쓰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입찰할 때 공개 입찰로 하는 거니까요.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낙찰을 받으면 이렇게 납품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공법이라는게 있잖아요. 어떤 부속을 써서 올해 견고성이 간다든가 그런 부여군에는 하수도관을 하는데 6미터짜리를 쓴다든가 상수도 같이 몇 미터를 쓴다든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을 그 실과에서 그것을 부속품을 결정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가져온데로 그대로 입찰을 봅니까?

저희가 특정 제품을 거기다 명시를 해서 넘기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

아니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넣는다고 했잖아요? 특정제품을?

예. 그럴 때는 저희가

그러면 어떤 제품을 쓰십니까?

지금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설계를 하면서 가격의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그 회사에서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품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검토 비교해서 선정을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과에서 선정을 했다는

그것은 거의 특수 부분만 그렇게 ..

특수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이 특허를 출허 하실 때 특허를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대개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비교분석은 평가표에 의해서 제품을 선정하죠.

그러면 동일한 제품인데 단가가 차이가 난다 그런데 왜 비싼거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

이제 가격뿐만 아니고 그 제품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평가를 해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아나요?

아! 평가표는 저희가 작성하는게 아니고 그 설계팀이 기술자들이 그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자료를 만듭니다. 취합해서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용역 줘 가지고 자기에 가까운 회사에서 그 제품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빼 주면 부여군은 아무 말도 못하겠네?

아니 이제 그런데 제 말씀대로 전체 하수도관이면 하수도관 상수도관이면 상수도관 전체를 다 저희가 이렇게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꼭 이게 필요한 경우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 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의심할려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밖에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금 일을 해 달라는 뜻이예요.

더 좀 신경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밖에서 저도 들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사실 자료를 받아서 진짜 얘기하고 싶지만 그 이상의 것은 얘기 않고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오겠금 과장님 몰라도 그 밑에 직원들도 다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나올 때 아! 이것은 뭐가 어떻다 어떻다 나오니까 벌써 그게 말없는데서 만들고 누가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 의원님이 벌써 들었을 때는 뭔가 그 꺼림직한 얘기를 우리한테 할 정도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 그 비싼 물건을 사서 제가 듣기로는 한 8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싸게 샀다 그런 얘기를 밖에서 들으니까 저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이유없이 나오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 왜 이유없이 그런 말이 나왔겠냐는 얘기에요.

보다 신중하게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왜 군비를 그렇게 내버려 가면서 비싼 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충분히 의원님 생각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보다 더 신중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상수도관이 지금 누수율이 많아요. 부여 지금 제가 볼 때는 누수율이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우리 부여군에서 그 누수관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논산 같은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이양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언제 거기에 넘어갈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래도 누수율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어차피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관이 오래 돼서 썩었다는 얘기인데 그 많은 대책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라는게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원래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군비 20억 투자하는 것으로 군수님 결심 받아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심의 해 주신데로 15억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일부 지역 교체를 했고 특히 블록 블록별로 .... 시설에서 블록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특정지역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그 지역을 이렇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런 시설을 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20억씩 투자하는 걸로 군수님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예산상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데로 수자원공사 쪽으로 넘기는 쪽은 제가 두 가지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로 넘긴 이웃 논산시 얘기를 들어보면 꼭 넘길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조금 부분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요 지금 정부정책 방향은 몇 개 시군식 브로커로 이렇게 묶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태백시에서 금년에 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판단하기를 물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거 보다는 중간에 관에서 다 누수하는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거 아니냐 해서 브로커 해서 브로커한 지역은 먼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경상도 쪽은 그렇게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반교체 하는데는 지방비로 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혜택을 못 받습니까? 신설 하는데는

예. 시설하는데는 되고요

받아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 못하면 계속 누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오래된 지역부터 먼저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무슨 계획을 잡아서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계획이 무조건 내년도 가면 예산이 있겠어요? 또 어차피 국비 다른데에 쓰기 바쁜데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겠어요? 계획을 잡아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계획을 잡아서라도 누수관 교체를 한 어느 구간이라도 계속해 나가야지 않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없잖아요?

올해 15억 확보했어요. 저희가 20억씩 투자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 결심까지 다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15억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농촌마을 반산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해서 우리가 곤충나라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적자 운영입니까? 흑자운영입니까?

작년까지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농촌마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오픈한 것이 작년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한 3만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애기들은 만원 성인은 5천원씩 입장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좀 적자가 났고 금년도가 2년째고 지금 어울마당이라든지 학술원 공사까지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금년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이제 좀 흑자로 들어오지 않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 도로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주차공간은 지금 학술원 사업이 다 끝나면 애기들 내려주고 학술원 쪽으로 돌리고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다만 진입하는 그 도로 자체가 지금 도로공사가 끝나야 제대로 되지 대형버스 같은 것은 상당히 지금 불편하거든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여읍인데도 수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몇 번씩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여읍인데도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옥산까지 다 라인이 다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저희들은 항상 아까도 용수개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 부여읍에 그 상수도가 안 들어간 큰 라인을 한번 구상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말이 없어서 그게 주민들은 왜 안해 주냐고 자꾸 그러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 예산 확보를 한번 다시 좀 해서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논산가는 남부지역 말하자면 능산리, 염창리 현북리까지는 다 되고요 다만 공주 쪽에 문제가 됩니다. 공주 쪽에 용정리, 정동리, 가증리, 자왕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자왕리 그 이쪽 거기서부터 공주 쪽으로 그쪽에가 사업비 확보가 설계해 보니까 이번 설계에 자왕리까지 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 지역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넓히고 또 마지막으로 남은데가 충화하고 초촌면 2개면 남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충화 초촌면 할때 까지는 다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충화까지 들어간다면 무예촌이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갑니까? 라인이

지금 계획은 그런데요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설계해 본다면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입장인데 하여간 우리가 부여군 개발하는데 장기개발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병행을 하셔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계획을 잘 잡아 주세요. 이중 일이 되는 것이 대개 보면 그런 .. 도로 한번 파고 나서 또 파고 또 파고 우리 군정이 어려운데 그런 계획을 같이 지금 병행을 해서 도시과나 건설과는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몇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농촌마을 상수도 관계가 물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가구가 되야 공동 우물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소규모 급수시설요?

예. 급수시설

그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다는 거 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뜸을 형성하고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말하자면 뜸이 한 50가구가 살더라도 막 동서남북 쭉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사업비가

그럼 안해 줘요?

아니 안해 주는게 아니라 그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스럽죠. 일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촌락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런 지역 또 특히 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지역 우선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시내권이나 이런 큰 부락들은 지금 상수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보급이 돼 있고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 한 열 집 밑에 이렇게 산골에 전에는 산골에 물이 좋았었는데 요즘은 거꾸로 돼 가지고 산골의 물이 먼저 떨어져요.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봄철 되면 진짜 가뭄 재해때 진짜 식수가 없어서 난리에요. 그런 데를 좀 어떻게 좀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만 별도로 한 군데 신청을 할 테니까 그것 좀 하나 좀 해결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예.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옥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간단하게 문의 할께요. 과장님하고도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의심나는게 상수도 관을 묻잖아요?

규정은 있는데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얘기는 못하고요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거기가 수공예 큰 대형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부여군 상수도 관이 그 부분을 정확히

거기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가 수자원공사에서 여기 정동 배수장 취합장에서 올라가는 대형 상수도 관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버스라든가 그런 버스를 주차를 시키면 관이 압력 받아서 터질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아까도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우리가 얘기한 것은 거기가 주차장이 적어요. 그리고 진입로도 안 해 놓아 가지고 아까 내가 질책을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 김의원님은 그 밑에 관정이 대형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수도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할 거에요.

이제 큰 관이 들어 갔으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 관의 높이가 그게 규정이 되어 있나?

예. 규정되어 있고 관마다 다 달라요. 말하자면 대형관이 있고 우리같이 가정에 들어가는 조그만한 소형관이 있고 그 깊이가 다르죠.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염종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산림 과장님 보고석에 나오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김형팔입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과 280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28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생활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생활주변과 도로변 등의 공원과 꽃길을 조성하여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상반기에는 공주군계와 청양군계 지역에 군정기조 홍보 지주간판 설치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군계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백강공원의 보강사업과 시가지 차폐조림 등으로 도심속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시가지 꽃섬은 기존의 피피로프를 경계목으로 리모델링하고 사계절 푸른 잔디와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석성중학교와 임천면사무소의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녹색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계주변 및 가로화단 차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가지 꽃섬과 도로변 가로화단은 계절에 맞는 테마형 꽃 관리로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2010 세계대백제전 준비 경관조성입니다. 제55회 백제문화제와 2010 세계대백제전을 대비한 품격 높은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안면도와 고양시의 국제꽃박람회 등 우수 경관조성 사례 자료수집과 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8월중에는 사비왕궁 관광열차 운행구간의 주변경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8, 9월에는 백제대교 꽃장식 사업을 발주하고 9월에는 시가지 꽃탑과 기념촬영장 등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축제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입니다. 역사와 전통마을 유래등 문화가 있는 마을에 생활권 마을 숲을 조성하여 마을 전통을 더욱 더 계승 발전시키고자 그동안 마을지명이 나무이름에서 유래한 규암면 진변리 백제강 매촌마을과 초촌면 송국리 등 두 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매화나무 소나무와 관목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을 위한 현지 지도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명품가로숲 조성입니다. 백제왕도의 이미지에 걸맞는 소나무로 명품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는 백마강교 저석리 구간의 백제큰길 4키로미터에 소나무 407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경찰성 앞 국도 4호선 연결도로의 소나무 가로 식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찰서 앞 국도 4호선 연결도로 소나무 식재사업은 인도설치 사업과 가로등 설치 사업 등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쌍북리 로타리에는 백마강교 구간의 백제큰길 연결도로의 소나무 식재사업은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식재할 계획이지만 군에서 기 식재구간과의 연속성 유지와 장기적 명품화를 위하여 도 종건소와 긴밀히 협의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앞 교차로 꽃섬 등에 소나무 식재사업은 교통환경과 도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을 대비한 아름다운 거리문화를 조성하고 자 사비로 일부와 구드래길 등 9백미터 구간 내에 119개 업소에 대하여 6억원의 사업비로 간판정비와 건물 앞면 일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구간을 확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업소방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2일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등으로 추진협의체 자율 구성운영 중 주민 자율추진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와 주민토론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7월 중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간판디자인과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편의 제공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가탑도로 가로등 36개와 규암 외리 제방의 농어촌 가로등 53개소를 설치하였고 사비문 야간 경관조명을 보강하였으며 백제 정원축제 서동연꽃축제와 관련하여 가로등 35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계백장군 동상과 계백로 써치교체 등 13개소의 경관조명을 관리하였고 가로등 고장수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2,760개소의 가로등을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찰서 앞 국도 연결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은 인도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9월까지 농어촌 가로등과 부소산의 야간 경관조명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과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수리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가로등 절약형 램프 교체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절약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20와트 노후 농촌 보안등을 70와트의 절약형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노후농촌 보완등 154개소를 절약명 램프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시디엠 램프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후 가로등 및 수혜도가 적은 가로등을 조사하여 내년도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조림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적지적수 조림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생태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일반조림 등 춘기조림 184핵타와 큰나무조림 28.4핵타를 실시하였으며 조림지 비료주기 20핵타와 조림지 예정지사업 20핵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기묘 등 추기조림 29.6핵타와 유효토지 조림 20핵타를 조성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9쪽 사방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을 제고 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방댐 준설 산사태 예방사업에 11억2천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사방댐은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외산면 장항리 등 4개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내산면 천보리의 산사태 예방사업 1개소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댐 준설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으며 사방댐 또는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 은산면 각대리와 거전리 등 2개마을이 선정되어 3년간 22억9천9백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은산면 각대리는 미꾸라지 체험장을 완료하고 밤 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 안내시설과 한식정자 등의 사업은 각각 30%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은산면 거전리는 산림문화센터와 전통가옥 체험장 안내시설과 가로수 식재사업이 각각 30%에서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1일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를 통한 숲의 가치를 증대하고 우량 소나무숲의 보존과 보호수 관리강화로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임천 성흥산성과 충화 오덕사 등 백대 소나무숲 육성사업과 구룡면 금사리 느티나무 등 6본의 보호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2,250핵타 중 56%인 1,250핵타를 완료하였습니다. 규모 있고 특색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산림경영서 작성 대상지 7백 핵타를 선정 발주하여 현재 3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숲가꾸기 잔여사업과 산림경영 계획작성을 연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숲가꾸기 추가사업 150핵타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강화입니다. 산불예방 활동의 강화로 산불예방을 최소화하고 초동 진화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구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5천2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군과 읍면에 봄철 방불방지 대책본부에 1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진화장비 18종에 3천6백95점을 구입 완료하였고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시 초등진화를 위한 전문 진화대등 총 95명의 인력과 산불진화차를 전진 배치하여 봄철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가을철에도 철저한 산불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3쪽 산림 휴양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보완으로 이용객의 휴양만족도를 제고 하고 등산로를 보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휴양림 계곡부 골막이에 생태어도 6개소와 어류쉼터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휴양림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형관정 1개소와 소형관정 1개소를 개발하였으며 내산면 계향산등 일곱 개의 등산로 정비사업은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수산 휴양림 성수기를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리직원 등의 서비스 교육 등 휴양객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임업생산의 향상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임도신설은 은산면 대양리 구간 0.4키로미터로 20%의 공정으로 시범 중에 있으며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외산면 화성리 구간 3.5키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은산면 거전리 나령리 구간은 40%의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임도 보수공사는 홍산면 상천리에서 내산면 금지리 구간으로서 측구 정비와 사리부설 등 노면정리 위주로 시범 완료하였고 기존 임도 17개 노선 약 80여키로미터에 대하여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측구와 집수정 정비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고 임도의 유지관리 철저로 피해 예방과 다양한 활용기능을 증대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생산성과 품질를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농정심의 우선순위 심의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100% 완료하였으며 기타 표고재배 시설 지원사업 등 8개 사업도 각각 30% 내지 8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사업 마무리는 물론 지원목적이 달성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비용절감을 통한 판로확대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정심의 우선순위 심의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 3개소는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해동백제 영농조합법인등 3개 법인으로서 3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은 41%의 공정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과 임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그리고 에프티에이 대비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은 각각 5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 지도감독 철저로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유통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임산물 수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효율적인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상반기에는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를 위해 주요 사적지 및 산림지역 보호수 등의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지상약제 살포를 완료하였으며 외산면 삼산리 등에 발생한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하여 피해목 벌채 훈증 지상약제 살포 등의 방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확산을 방제하였으며 최근 증가하는 산림 병해충에 적극 대응하기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밤나무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기존 네 명에서 일곱 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산림병충해의 적기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정림사지 앞에 공원산림과에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닌데 정림사지 앞에 그전에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을 이번에 공원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하면서 거기서 캔 나무 있죠?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글쎄요. 그 사업하면서 그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는 제가 ...

그것은 모르시죠?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산림과에서 작년도에 종합운동장에다가 나무 심은거 있어요. 식재한거 있어요. 알죠? 십 몇 억에 나무 심었잖아요? 거기 종합운동장에

예. 가 봤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식재해서 나무가 죽은 나무가 많아요. 그것을 왜 하자보수를 않는지

제가 봄에 인도에 심어있는 단풍나무는 한 90% 정도 하자보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수지가 좀 맞지 않아 가지고 가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남들 보기에 그 돈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종합운동장에다가 나무 식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그 많은 돈 들여서 거기에 했는데 참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아까 그것은 내가 문화관광과에다가 물어 볼려고 했는데 안 물어 봤는데 그것을 내가 그것을 과장님한데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파고라 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두 번이나 거기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많은 나무 식재를 그 산림공원과에서 모른다면 참 부여군 걱정이다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에다가 갖다가 심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심었는지 내버렸는지 누가 가져 갔는지 그런 관리를 지금 않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엊그제 밤재배 농가들 단합했죠? 한마음대회했죠?

율림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법인들이 좀 있습니다. 조합법인

조합법인이 아니고

그 단체는 둘..

법인은 지금 율림회가 법인이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아! 돼 있습니다.

안 됐죠. 율림회 법인 되어 있어요?

지원 받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가들한테 들은 얘기는 그 친환경하시는 분들있대요. 밤농가 그래서 세 개 농가가 있는데 이제 밤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도 의뢰도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부여군 예산이 밤에 대한 예산을 섰을 때는 지금 그 단체가 각각이에요. 세 개 단체가 따로따로야 그래서 내가 단체보고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느냐 군에서 지원받을려면 하나라도 합쳐서 해야지 힘의 논리로 어떤 단체가 힘의 논리로 부여군 예산을 다 가져간다 그래서 밤재배 농가들이 이번에 단합을 해서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공방재를 하는데 율림회에서 한다든가 무슨 밤영농조합에서 한다든가 한쪽에다가 치우쳐서 주고 말고 그 단체를 파악을 해서 다 오시라고 해서 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무슨 지원을 할 때 그분들 불러다 놓고 부여군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단체장한테 협의해서 같이 사업을 해 줬으면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힘의 논리로 누가 뭐라고 얘기해서 그쪽으로만 주지 말고 다 오시라고 해서 똑같이 조건을 봐서 보셔 가지고 부여군 어차피 밤농가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주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밤 재배 협회라든지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고요 그동안에 율림회에 항공방재에 필요한 농약대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위탁비를 주고 항공방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이제 농민들 재배농가들이 불만이 많은게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했잖아요. 산림조합으로 무조건 의존을 하지 마세요. 아니 재배농가들이나 율림회나 무슨 친환경 모임이나 해서 이장들 오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앞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갈 테니까 당신들이 단체에서 와서 어차피 우리가 밤생산 하는데 좋은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협의적으로 해서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공방재를 하는데 같은 지역인데 율림회 회원네 집은 항공방재를 해 주고 그 옆에는 자기단체가 아니라고 안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항공방재를 그런 식으로 한데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율림회가 됐든 밤재배 협회가 됐든 그런 단체 구분없이 신청 받아서 신청한 필지는 다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여군 전체 항공방재는 다 못해 주잖아요.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한 3천 핵타 정도 하는데요 그 신청 받아서 신청하는 농가는 다 한번에 해 줍니다.

전체 다 해 줘요?

예. 한 일주일 정도 한 두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말이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겠금 앞으로 힘의 논리로 자꾸 누구 얘기하지 말고 사실 그런데에서 우리 군은 내돈주고 욕먹는 꼴이란 말이야 농사꾼들한테 밤 지역의 농가들한테 왜 잘해 주고 욕먹는 거거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휴양림이요 여름에 비가 안 오면 거기 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당초에 올해도 2억의 보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물 수질관계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위에다가 관정을 다시 개발을 했습니다.

아니 관정 가지고는 거기에 그 물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수질이 밑에 가면은요 정화조 휴양림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게 저수지로 직접 들어가거든요. 물론 다 정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물을 다시 펌핑해 가지고 애들 수영장이라든지 그것을 올려준다는 것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위에서 어떻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수영장 채워주는

그런데 그 지하수 개발해서 그것을 어떻게 거기 다 대 주겠어요?

아니 그 외에 사방댐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요.

그런데 위에 사방댐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하여간 그것 좀 한번 왜냐면 어느 휴양림을 가니까 부여 같은데는 휴양림에 물이 없다 물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길래 한번 제가 물어봤고 가로등 하나만 물을께요. 가로등 시디엠이라고 해서 세라믹 가로등 램프를 바꾸어 줬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8,305개가 있습니다.

한 9천개 정도 되죠?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채워서요 그 절약형 시디엠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을 매년 잡고 싶어요?

한 보통 1억5천 내지 올해도 1억 정도 섰는데요 예산이 허락이 되면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조금씩 연차적으로 교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군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니 3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여군민의 풍년 농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 소비가 줄어 가지고 제고량이 현재 한 30만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일반 도정공장에서 쌀 .. 판로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그 농기계 대여은행 부여군민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서천군에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지금 직접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을 지금 차를 운영을 해 주거든요. 부여군은 그럴 만한 기동력과 인원수급이 가능하겠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장성용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으로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대여를 할 때에 계약을 하고 있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8쪽에 굿뜨래 기능성 웰빙식품 개발 한 개소 그것은 뭡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보고석에 나오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년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정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29페이지 2009 업무추진 방향 및 330페이지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환경성과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기관 신축 및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외산 보건소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 6월 군정조정위원회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복지부에서 설계까지 의뢰했습니다. 또한 은산 내지 진료소를 4월 기본설계 완료해서 5월 신축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로서부터 승인받았고 현재 입찰완료가 되가지고 지금 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비보강사업은 에이즈 검사 장비와 방문보건용 차량은 조달요청해서 현재 구입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착공된 내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연말 안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7월 8월에 외산 보건보 신축 설계를 착공을 해서 년말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이쪽 실버홈닥터 진료운영입니다. 의료혜택이 적은 오지마을 주민을 찾아가서 베푸는 주치의 기능으로 고객만족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버홈닥터 진료팀 아홉 명을 구성하여 12회 운영하였고 의과 및 한방 구강검사 동맥경화진단 등 총 960여명의 주민을 상담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진료팀을 지속적으로 운영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과 한방 치과 등 이동시스템 진료 중점을 두어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전염병관리로 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였고 전염병의 예방접종을 적기실시 및 급성전염병 예방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발생지역 입국자 전원 추적 조사하였고 치료약품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비에 기하였으며 방역소독은 잔류 연막 등 65회에 예방접종 일본뇌염 등 3,715명을 실시하는 등 방역소독 체계를 구축하여 급성 전염병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점방향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및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 정보환류와 모니터 활용을 통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군민건강보호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병환자 발생예방 및 신속한 치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동거가족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주민 3,147명에 대한 검증결과 결핵환자 60명 등록 치료중에 있으며 BCG 예방접종 138명 유흥 다방 등 취약업소 종사자 7백명에 대하여 에이즈 성병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한센병환자의 철저한 치료로 정상적인 사회복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성병발생의 ..에 대한 정기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발견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생애주기와 생활터별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활기차고 아름다운 노후가꾸기를 위하여 주민 걷기교실 및 체조교실 내실을 운영하였으며 당뇨 식단체험회 및 건강강좌를 실시하였고 학교중심과 꿈나무 건강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3일 구드래에서 굿뜨래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주민 참여와 자긍심을 알려 줬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혈압 환자 식단 전시와 1530 함께 하는 걷기운동 어린이 건강캠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백제문화제 행사시 웰빙건강 체험관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여 건강 수준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을 홍보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위한 보조제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하여 금연 성공률을 향상 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업과학고를 흡연예방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금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 금연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를 개최하여 118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연 클리닉 등록자 613명에게 금연보조제를 제공하였고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 118명에게는 금년 성공증서와 기념품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연 성공자 재흡연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생 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예방과 금연 실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담배연기 제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서 군민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금연실천 유도로 담배연기 제로마을을 만들어 금연성공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금연에 참여하고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여읍 정동 1리 등 8개 마을을 담배연기 제로 마을을 만들기로 지정하였고 흡연자 79명을 등록하여 일산화탄소와 폐활량을 측정하였으며 흡연자 등록을 관리하여 집중관리는 물론 금연보조제와 금연 관련물품을 제공하는 등 금연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실천 성공을 위한 지속적 순회방문지도와 6개월 이상 금연실천 성공자에 대한 성공증서 및 기념품을 증정하고 담배연기 없는 마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등 담배 연기 제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8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혈압 혈당 측정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읍면 순회 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기혈압 당뇨 바로알기 사업을 전개해 캠페인 3회를 실시하였고 건강체험관 운영 2회 고혈압 당뇨예방 및 관리 만천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하여 봉사반과 노인대학 건강관리 7회를 운영하였고 또한 지난 6월 15일 청소년수련회에서 제6회 건강 어르신 선발 및 건강체조 발표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및 교실을 운영하고 노인건강관리 봉사반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조사를 9월에서 10월에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응하여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 가구 재조사 5천8백가구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등 기초검진 만삼천명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암등 만성 질환자 관리 또한 경로당 순회 낙상예방교육 11회 무의탁노인 독거노인 영양제 지원 그다음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등을 실시하는 등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8월중에 방문보건사업관련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매주 목, 금요일에 약물과 미술요법 등 8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정신환자 가족모임을 실시하였고 재가 정신질환자 환자진료에 360명에게 투약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금후계획으로도 재가정신 간질환자 등 가족모임 및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사망률 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함으로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9,800여명이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이동검진 및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백명에게 의료비를 8천만원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280여명의 재가 암환자에게 가정방문도 실시하여 암 퇴치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도 암 미검자에게 검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방문을 통하여 연말까지 검진를 독려하여 검진율을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평생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중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수급권자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63명에 대하여 9천9백만원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모하였고 환자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의료 정보 및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외되지 않도록 해 드렸습니다. 또한 금후계획으로도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가족방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670명에게 영양제를 ....하였고 초음파검사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였고 영유아 건강관리와 열네명의 불임부부에 대하여 불임시술 지원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임산부 건강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영아기부터 노인까지 건강치아 유지관리가 되도록 구강건강 향상에 도모하여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료치아 홈메우기 7백명 또한 규암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또 치면 세마를 실시하였고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 학생 5천명에 대한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강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맞아 치아사랑 꿈나무 연극제를 실시하였고 건강치아 아동선발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아 및 초등학생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 및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어르신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구강건강 보건팀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구강 검진을 실시하여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드리는 등 한 차원 높은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83명에 대하여 무료의치 시공을 시술을 제공해 드렸고 경로당 어르신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치과의사 치위생사 등 65개소를 방문하여 2,200명의 어르신을 상대로 구강검진과 상담 등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료의치 시술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구강건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강건강 관리기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346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신속한 방역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맞춤형 방역서비스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환경위생과와 공원산림과 등에 방역소독기 차량용 한 대에 휴대용 세 대를 지원해 드렸고 구두래공원에 여섯 개의 유문동을 설치했습니다. 방역콜센터 신고 전화를 운영하여 누구나 필요시 이용토록 했고 소독반 17개 반을 편성 운영했고 민원접수시 즉시출동해서 연막 및 잔류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에 관심있는 주민 85명을 선발하여 질병 등 모니터용으로 위촉하여 지난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방역취약 지역에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접수시 신속한 위생해충 구제로 주민건강증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47쪽 굿뜨래 건강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서 주민이 함께 하는 건강도로 웰빙도시 부여건설을 위한 생활터 중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확인과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고령 친화적 건강마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굿뜨래 건강마을 8개읍면 8개리를 선정하여 지난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읍면 담당자 이장 보건기관 사업담당자 등이 협조하고 협의 하는 등 삼위일체가 되어 굿뜨래 건강만들기 가꾸기 성공간담회 갖기를 했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건강력 설문조사 건강관리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만성퇴행성질환 및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건강마을 가꾸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2월에 굿뜨래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2개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치매조기진단 및 관리사업입니다. 초고령화에 따른 치매 조기발견치료로 질병의 진행을 완화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항으로는 무료치매 조기검진관련 간이정신상태검사 또한 간의 정신상태 검사결과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여 치매환자 아홉명을 발견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25명에게 진료비와 투약비를 지원하였고 치매환자 간호용 물품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조기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치매가족 교육 및 모임을 실시하고 신규등록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환자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349쪽 임산부 및 영 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식품 공급과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양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시켜 드리고 장기적 건강관리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3월까지 보충식품 단가조사와 대상자 80명을 선정하였으며 3월에 식품공급업체로 부여백제낙농축협을 선정하였고 4월 3일에 임산부 69명이 참석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충식품을 공급 월 2회 250명에게 드렸고 영양상태도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서 12월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필요한 보충식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월 1회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 영양지식 태도 등 만족도를 조사하여 건강관리에 만족한 식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하반기 보건소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147명은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부여보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백세 웰빙 건강도시 부여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 예. 유찬종의원님

예.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부여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해 주시는데 요즘 전염병 신종플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만약에 지금 부여군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혹시 지금 서울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8백명이 티비를 보니까 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같은 조기방학을 주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여군에는 그 대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게 또 누가 걸려서 와 가지고 전염을 시킨다든가

현재 저희 부여군에는 환자는 없고 대책반으로다가 대책반장님이 부군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팀에는 3개팀으로 해서 신고 접수 및 상담팀 4대 관리팀 행정지원팀 3개팀이 구성되고 저희들이 일단은 발생지역에 입국자가 되면 입국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가건물을 채취해서 충청남도 보건행정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결과 나온거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암합 치료로 해 가지고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요 계속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자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지나면 바로 저희 관내는 건양대학병원하고 성요셉병원에다가 격리 병상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도 초과될 때에는 이제 치료가 현재 전에는 방역체계가 차단하는 방역체계가 있었습니다만 어제부터는 다시 이것이 진료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타미플루 약품이 저희들한테 약 360개 정도가 신청되어 있고요 또한 거기 필요한 마스크등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그게 예방약입니까? 약이 지금

치료약품입니다.

치료약품입니까?

백신은 지금 개발했는데요 11월달에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노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독감 예방하고 신종플루 하고 두 가지를 일정간격 구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장마철이고 그래서 지금 방역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일기가 비가 오다 보니까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 안 올 틈을 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모기같은 경우도 활동이 비가 많이 오면 다 떠내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방역 날이 드는 데로 더 지금 하고 있지만 더 하수구까지 강화해서 소독을 해서 군민이 편안히 ...하겠습니다.

지금 부여읍 같은데 이제 시가지 방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차량하고 하수도 단위도 꼭 다니는데에만 다니고 안다니는 데는 아예 안다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부여읍을 갖다가 시가지를 A지역 B지역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외곽단지는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지역 B지역 하면 저희들이 차량이 충분히 들어가서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이런데는 저희들 코스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 뭐 한데는 다 우리들이 해 드리지만 차가 못 들어 가는데는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독약을 빌려서 소독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소독 콜센터 운영이 천만원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약품은 저희들이 몇 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카바하는 거고 콜센터 하는 것은 콜센터 주민이 우리 지역에는 진짜 소독차가 안 들어온다 또 뭐한다 무슨 일이 갑자기 있다 그래서 소독을 하려고 할 때 그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고 유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읍면단위 그러면 소독 이장님들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배급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단위에 대한 읍면사무소에다가 약품을 주고요 경유 휘발유값까지 유류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락단위에 있는 부락 공동으로 쓰는 거기에는 또 차량도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필요한 약품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보면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얘기하는 거보면 얼마 안 준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워서 보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품으로 한 것이 소독약품이 1억2천 정도됩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약 6천 8천 정도하고 또 방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소독할 수 있는 인부임 그것이 5천3백 정도 되겠습니다.

아! 인부임은 대개 보면 부여 시가지나 이 큰 면이나 그런 것을 해 주는 거고 실제로 읍면단위에 이장님들이 지금 다 방역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뿌리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독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저희들이 면에다가 지금 말씀드린데로 약품하고 유류대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배정을 하면 거기 면에서는 그 지역에 면소재지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린데로 소독 인부임을 가지고 소독을 실시합니다. 대신 또한 예를 든다면 남면에 소재지를 하겠지만 저 남면 금천 같은데는 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지역에 저희들이 약을 줍니다. 또 별도로 그렇게 하고 또 필요 소독기가 솔직히 없다고 하면 이장님이 그 면에 소독기가 네 대에서 다섯 대 여섯 대까지 있습니다. 면마다 휴대용이 그것을 빌려다가 소독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막소독이고 또 잔여 소독은 취약지라고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물 타서 소독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무기로 하는 거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월 1일부터 매월 열흘 간격으로 9월 30일까지 1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머지 않아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올텐데 그래서 앞으로 모기같은 것이 극성을 많이 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좀 신경을 더 써 주셔서 방역에 좀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정신병원이 부여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죠?

거기는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이죠?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까?

사실 제가 다 체크는 못하더라도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거기를 수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환자 사례적 관찰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실 못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담당계장하고 담당관은 한달에 몇 번씩 최소 두 세 번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밖에서 들리는게 별로 ..소장님이 자주 좀 한번 들려 보시고 의사가 가서 진료하는 거 보다도 또 소장님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처우개선이 어떤가 한 번씩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요 제가 간단히 규암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 차량이 지금 총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부여군에

부여 방역차량요?

아니 차량?

차량요?

예. 각 읍면에 지원된 차량이 있어요?

면에 좀 있습니다.

면에 차량 한 대씩 있어요?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장이 요청한데는 줬습니다.

아니 내가 보면 부여읍 차량으로 시내나 골목 관광지나 그런데를 하는데 지금 각 읍면이 주로 다 소독이 있지만 지금 부여 다음에 규암이 좀 활성화가 되고 특히 역사 재현단지라든지 그런데 좀 역사 문화관이라든지 그런데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시내권이라든지 그런데는 좀 차량으로 좀 해 줬으면 어떤가 생각되고 그 각 부락별로 부락에서 하기는 하는데 시내권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규암도 시내권으로 보고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좀 방역을 좀 처리해 줬으면 어떤가 생각되네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 좀 하는 그렇게 좀 생각 해 주시고 또 규암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규암 보건지소 있죠?

그게 80년 후반 같습니다.

8년대 정도는 된거 같아요. 90년도는 아니고 지금 적은 면도 보건지소가 다 신축이 됐는데 규암 지소가 지금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평 15평 될라나요?

아니요 넓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한 4, 50평 정도 될 겁니다.

아니 40평은 안되는 같은데 40평이면 무지하게 커요.

4, 50평 될거고요 거기도 많이 검토를 해서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참 아쉬움이 있다고 보면 저쪽 합송 쪽에 있다 보니까 노화리하고 실지 분들이 양보를 해 가지고 이쪽 소재지로 나온다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 부여군 보건소하고 실지 지금 규암에서 일부만 가지 실지 규암분들이 모든 분이 지금 현재 본 보건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도 그렇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때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많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만 본 보건소가 신축이 된다고 하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신축이 된다고 하면 모든 예방접종하고 방문사업까지 보건소에서 좀 카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현 실정이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또 얼마 되지 않는 면에서 서비스보다는 본소에서 서비스를 많이 ...도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검토를 다방면으로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본소 보건소가 신축하는 거 하고 보건지소하고는 그 규암를 자꾸 연계를 안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보건보가 신축이 되면 그리 합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들은 규암면민들은 그래요 왜 보건소면 보건소고 지소면 규암지소면 지소지 그것을 연계하느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지역경제권이 지금 모든 것이 규암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합송 노화리쪽 주민들 여론을 제가 들어 보니까 조금 나가도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적정한데 물색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김양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보고석에 나오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기후 사적지관리담당 서기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감사를 드립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목차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9년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2009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사적도시를 구현코자 전략목표로 쾌적한 사적지 탐방환경조성과 현장 밀착형 사적관리 행정추진 사적지 관광홍보 강화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업무로서 사비 후원 부소산성 보존관리 사랑의 열매지 서동공원 가꾸기 운치있는 백제왕릉원 관리 사계절 쉼터 구드래 조각공원 관리 사적지 관광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관광객 중심의 청결하고 편안한 역사문화의 특화된 사적관광지 조성과 연지관리 및 저탄소 녹색공간 조성을 통한 1회 백제정원축제 및 제7회 서동연꽃축제 기틀을 마련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관광홍보 및 안내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였으며 반성과 교훈으로는 사적지에 대한 관광홍보에 노력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수학여행 학생수 감소 저출산 증가 무료관람 대상자의 확대 등으로 유료 관람객의 수가 감소되었으며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다양한 볼거리 체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사비후원 부소산성 보존관리입니다. 관광객 중심의 친환경 고품질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역사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수목간벌 및 전통수목 육성과 관목류 식재 병충해 방제 및 고사목과 넝쿨수목제거 등 수목보호 활동에 강화하였고 절전인공지능 제어장치로 저탄소 녹색환경조성을 위해 쾌적한 화장실 7개소를 관리 또 인력배치 및 각종 편의용품 비치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물탱크 자동 수위조절기 설치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소산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잡목제거 및 전통수목육성 수목병충해 예찰 및 보호활동 강화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와 탐방로 예취작업 및 비배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사랑의 열매지 서동공원 가꾸기 사업으로서 연지관리 및 자연생태 환경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친환경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연지 확대 조성 및 주변 야생화 등 식재관리와 다양한 신품종 식재로 볼거리조성을 위해 상반기 추진현황은 연지확대조성 및 비배 관리 야생화 관목류 및 사랑의 열매나무 식재관리 황포돛배 등 60여점 편의시설물 중점관리 탐방로 정비 신설 탐방로 개설 제초작업 적기실시 노후벤치 교체 및 연지 홍보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연지 및 야생화 잔디밭 예취실시 연꽃 비배관리 및 화지산 주변 작목제거 병충해 방제 및 탐방로 정비로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만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운치있는 백제왕릉원 관리입니다. 화목류와 교목류 식재로 아름답고 고풍스런 경관조성과 잔디 및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현황으로는 왕릉원 주변 탐방로변 배롱나무 식재 밀식 소나무 굴취이식 국도변 숲관목류 식재 전통 소나무 피압목 및 잡목제거 잔디밭 및 풀밭관리에 예취작업 및 잡초제거 모형관 화장실 음수대등 편의시설물 50여점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왕릉원내 잔디 예취작업 및 수목 비배관리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관리 야생화 및 수목주변의 잡초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사계절 쉼터 구드래 조각공원 관리로 사적 및 명승지로서의 아름다운 경관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사계절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상반기 추진내용으로 공원내 소나무 등 수목전정 식재 야생화 동산정비를 위해 화차류 식재와 음수대 벤치 등 편의시설물 80여점을 유지관리 보수했고 잔디밭 관리 악취방지 배수로 흄관매설 공원내 고형 복합비료 시비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를 통한 사계절 남여노소가 즐겨찾는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잔디 예취작업 및 수목병해충 예찰 등 비배관리와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사적지 관광 홍보활동 전개는 지속적인 사적지 관광홍보활동전개를 위한 방안으로 부소산성 등 홍보물제작 배포 및 관광객 주차 편의제공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부소산성 서동공원 왕릉원 등에서 약 13만매와 수학여행 성수기 전 3월에 전국 초중고에 안내 편지 발생하고 2사분기까지는 단체 방문학교 및 단체에 대한 감사의 편지 2회에 641건을 발송하였으며 관광 주차장에 주차 안내요원을 성수기에 항시 배치 안내 및 질서유지와 주차장 주변 청결유지 등 관광객에 대한 주차 편의제공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관광홍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16개 사업에 총 2억2천1백1만원 중 상반기에 2억1천3백6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적지관리 담당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도 안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 사적지는 제가 봐도 인원이 적고 할 일은 많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도 별로 없는데 연꽃축제 하는데 또 전직원이 고생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라도 또 우리 의회나 제가 볼 때는 사적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라도 좀 예산을 더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줘서 라도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기 부군수님 말이에요. 사적지 관리소 가 보셨어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께요

장성용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번 행사준비에 많은 수고하신 사적지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번 행사 중에 돌아 다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놀던데 올해는 황소개구리 있죠? 그것이 꽥꽥 되니까 개구리는 한 마리도 안보여요. 그것을 포획을 하고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궁남지에 토종 개구리나 그 포룡정 안에도 보면 나는 치어새끼인지 알고 잡아 봤더니 치어새끼가 아니라 수입종 ..... 있죠? 물고기 그게 순 육식이고 다른 치어나 고기들이 거기서 싸워서 이기지를 못한데요. 아주 그런 것이 꽉 쩔었더라고 그런데 전에도 한번 모의원님이 말씀 한번 한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비단 잉어나 금붕어같은 것을 보면 여러 사람들한테 볼거리가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않느냐 언젠가 한번 한거 같은데 그 .... 좀 잡아 내시고 황소개구리 같은 것을 포획 좀 하셔서 토종 개구리하고 금붕어나 아니면 비단잉어가 물에서 거닐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하여튼 그것 좀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기후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적지 관리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