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2009년 7월 22일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시책과 현안사업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동료 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세입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2008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지방세 세외 수입 변동분 및 보조금 추가 내시 분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그리고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공공자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측면에서는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와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자치구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조정교부금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원마련을 위해 절감 유보액 및 낙찰차액 등은 삭감조정하고 경상비 및 자체사업은 추가 반영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주요 현안사업은 물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 범 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의 노력으로 밑바닥까지 침체되었던 실물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도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6월말까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 1조 4,922억원의 121.2%인 1조 8,078억원을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실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인센티브로 지원 받은 10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의 희망근로사업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나아가 21세기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ㆍ생산도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문화ㆍ복지도시로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예산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추경에 반영된 역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등 광주건설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측면에서는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국고보조금의 변동분 및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측면에서는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액을 반영하였고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9,485억원보다 3,479억원이 증가한 3조 2,964억원으로 지난 2005년 대비 2조원 대에 진입한 이후 불과 4년만에 3조원 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1,982억원보다 2,615억원이 증가한 2조 4,59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03억원보다 864억원이 증가한 8,367억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취득세 90억원, 등록세 187억원, 자동차세 60억원, 주행세 53억원 등 지방세 390억원을 편성하였고, 택지개발 특별회계 등 타 회계 전입금 586억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56억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수입 25억원, 순세계잉여금 118억원 등 세외수입 79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방에 융자함에 따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385억원과 정부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156억원 등 541억원은 지방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국고보조금 1,165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감액된 반면 도로보전과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되어 전체적으로 272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서부사업소 자산매각대금 13억원과 광주~화순간 도로확장구간 상수도관 이설부담금 29억원 등 총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하수처리장 위탁비 정산반환금 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원 등 총 4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19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등 149억원을 증액하였고,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57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5억원 등 총 6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 9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 1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9억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4억원이 증가하여 총 4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148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타 특별회계 총 8개 회계에 7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세출예산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자도시ㆍ생산도시화 실현과 지역 중소기업ㆍ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급한 지역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완화와 서민경제 지원예산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145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청년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희망근로사업과 행정인턴제 운영에 508억원, 콜센터 등 이전 신설기업 지원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각각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단계 전략산업 공통사업과 지식서비스 연계사업 지원에 12억원, 디지털 정보가전 사업화 기반확충과 인력양성 등에 22억원, 가전로봇특화 육성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산업 집적화 2단계 부지매입과 나노기술집적센터건립 등 광산업 육성에 16억원, 제3회 디자인비엔날레 행사 개최와 디자인산업 육성에 14억원을 반영하였고, 미래의 클린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열 온수급탕 설비와 지열설비 보급에 17억원, 광역경제권 태양광인프라 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밀 산업클러스터 지원과 녹색한우 초광역 클러스터사업에 7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공업용지 분양 수입 감소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액 150억원을 감액하여 총 6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1등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예산으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등에 79억원, 자활근로사업에 39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42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지원에 149억원을 반영하였고, 여성발전과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 여성일자리창출지원에 5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4억원, 쌍둥이ㆍ셋째아 출산축하금 등 출산장려시책에 4억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위탁비로 9억원, 노인요양시설 및 여가시설 신축에 3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이용비 지원에 40억원, 노인일자리확충 등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5억원, 장애인생활시설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지원에 7억원,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운영에 10억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보건위생 기반 확충을 위해 보건지소 신축과 의료장비 보강에 10억원 반영하는 등 총 4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수도 육성과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상복합문화관 운영과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에 2억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인상과 운영지원에 7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4억원, 지방문화재 보수에 3억원을 반영하였고, 2015하계U대회 유치에 따른 도시이미지 홍보와 도시브랜드 제고 등에 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운영과 체육진흥을 위해 무등ㆍ월드컵 경기장 민간위탁비로 9억원, 광주연고 프로축구팀 지원에 6억원, 두암체육공원, 무등경기장 기능개선에는 6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생태환경건설을 위해 맑은 물 공급과 기초환경 인프라 구축예산으로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 공급에 42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에 33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7억원, 하수도 관리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확충에 5억원을 반영하였고 쾌적한 도심환경과 친환경 쉼터 조성을 위해 풍암어린이공원, 화정근린공원 등 공원조성에 21억원, 양산제 호수주변 정비에 10억원, 가로수변 수벽 조성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른 산림조성과 등산객 편익증진을 위해 산림병충해 방재 및 숲가꾸기 지원 등에 24억원, 등산로 정비 및 무등산 옛길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에 4억원을 반영하여 등 총 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과 운수업계 지원예산으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23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업체 유가보조 60억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지원에 6억원, 자전거도로와 순환도로 정비에 18억원을 반영하였고, 물류비용 절감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먼저 문흥~보촌간 도로확장에 31억원,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ㆍ포장에 20억원, 하남산단 진입도로 확장에 7억원,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습 침수개선과 하천정화를 위해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20억원, 증심사천 개수와 황룡강 생태하천 조성에 8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0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정혁신과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세 징수교부금 지원에 204억원, 자치구 주민자치센터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소방학교 신축에 15억원, 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매입비로 571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8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추경에 반영된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추경예산 편성취지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과 고용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안 관련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방식임을 감안하여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득이하게 여러 실ㆍ국인 관계로 행정부시장님에게 질의를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의 실효성,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2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이시지요. 12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컨벤션사업 지원으로 해서 광주관광 컨벤션뷰로 지원사업비가 2,250만원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운영비명목의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광주관광 컨벤션뷰로 지원사업비 당초에 2009년도 본예산에 5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 추경에서 예산 절감방침에 의한 것인 것 같은데요. 10% 그러니까 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을 통해서 다시 2,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광주관광 컨벤션뷰로사업비는 국제대회 유치 같은 우리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업에 쓰이는 사업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1차 추경을 통해서 10% 무턱대고 예산삭감을 했다가 2차 추경을 통해서 일부를 증액 편성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다 보니까 대개 1차 추경에서 10% 예산절감 때문에 그랬는지, 도저히 방법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여하튼 삭감을 10% 절감을 해 놓고는 다시 2차 추경에서 똑같은 부분에 증액 편성한 예산이 각 실ㆍ국별로 많이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잘 이행하고자 해서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 삭감한 것을 바로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바로 증액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립미술관도 1차 추경에서 120만원을 삭감했다가 2차 추경에서 다시 200만원을 증액했고요. 문화예술회관도 600만원을 삭감했다가 191만원 다시 증액되고, 5ㆍ18기념문화센터도 756만원 삭감했다가 이번에 1,640만원이 다시 또 증액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ㆍ국에서 이런 예산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행정부시장님까지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실ㆍ국별로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 1차 추경에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후에 다시 2차 추경에서 증액편성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 그랬는지 이것을 충분한 사유를 기록한 서면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파트에서 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개별 들어서 절감하는 방법이 있고 일응은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하는 것은 살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무래도 집중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부터 절감을 경제가 위기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절감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부득이 한 것은 보완하는 이런 식을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양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측면이 된 것이고 이것이 저희들이 위원님을,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방법상으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문화정책실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문화정책실장 김동률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전국체전 예산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감사관 문금주입니다.

제가 오늘 일단은 물어만 보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보려고 오늘 미리 물어본 것입니다. 전국체전 예산에서 40억 정도 물품구입 및 임대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이라도 실시한 적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 없습니다.

관련된 직원 분들 아무도 몰라요? 체육지원과장님!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전국체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속 별도로 빠져나가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별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예산 몰라요?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가서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그 예산이,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이나 감사관님이나 문화정책실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물품도 구입을 하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다음에 샀던 물품이나 대여했던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단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미리 이야기 해 드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중에 질의하면 서로 당황할 수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충분하게 체육지원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했던 내용이라든가 물품을 샀는데 그 물품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체전 끝나고 소년체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해서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몇백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에 대한 물품구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국장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진선기 위원님의 진정된 내용을 잘 감지하고 있고 그런 데 다만 전후 사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원의 문제는 재검토를 해서 5분 발언하신 내용, 협의된 내용을, 그 전에 있었던 과정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이야기 했던대로 이미 전국적으로 몇 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도지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광주시는 3개월 전 의원이 같이 일을 해 보자고 제안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에 반영하려는 흔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문서로 남기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잡아보려는 노력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빛고을장학재단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게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번 추경예산에 잡아보려는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예산서에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급하게 잘하는데 왜 이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까? 이것이 오래 걸릴 사안입니까? 하루이틀만 고민해 보면 충분하게 예산에 잡을 수 있고 검토해 보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게 오래 걸릴 사안입니까?

그게 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요.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정관변경의 절차…….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서울 거기에 하면 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몇 개월 전부터 시도를 하고 있어서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예산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성사가 안 돼요. 올 예산에 넣고 있지요, 5억을.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에 넣을 생각 없습니까? 부시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삭감 10억인가 되었더만요.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법」문제 때문에, 제가 보고 받기로 일단은 「선거법」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되고 내년에나 반영해서 선거 지난 시점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조례도 처음에는 제정을 선거시기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정도 보고 받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진 위원님 이런 내용을 질의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저도 보고를 받고 검토해보니까 더구나 전남도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자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진 위원님이 서운하신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선거법」에 대한 문제로 저희들이 그랬다는 것이고, 전남도의회도 있고 관계 규정도 확실하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검토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선거법」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빛고을장학재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몇 개월 해서 다음 예산 때나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천상 「학자금 조례」에 의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2월달부터 지급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저는 이번 「학자금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슬픔이 많았어요. MBC 아침 뉴스를 보면서 제가 담당기자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위원님한테 미안하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에서, 제가 「학자금조례」를 만들면서 대처하는 내용이라든가, 의원이 발의를 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언론 기자한테도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효력이 없는 「학자금 조례」를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내년 6월에 올 본예산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자에서 이렇게 통과되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식의 이야기를 기자한테 해서 내용을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나왔기에 내가 담당기자님하고 직접통화를 했어요. 왜 그렇게 보도가 나가야 되냐고 했더니만 우리시청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그래서 그렇게 보도가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주하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경제가 어려울 때 시민을 외면하고, 이번에 10억 삭감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좋은 일도 그 상황에 직면 했을 때 시민을 보살펴주지 않으면 시민은 광주시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시는 분들이, 모든 정책에 있어서 어려울 때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항상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31살 먹은 일본시장의 당선소감입니다. 하여간 부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국장님! 아니, 심정보 국장님 무슨 담당이지요? (“건설교통국장”하는 직원 있음) 제가 건설하는데도 헷갈리네요.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앞에 미관광장을 보면 예산을 전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데요. 이 앞전에 시민광장 통과해 준 것이요, 28억인가, 26억입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어찌되었든간에.

그것은…….

환경녹지국 소관인데 이관을 받아서 설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보행안전구역 지정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어떤 입장을 말씀하십니까?

환경녹지국 소관 그대로 설계를 해서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쪽에서도 협조요청이 왔고요. 이쪽에는 결국은 공원식 횡단보도를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환경녹지국에서는 석고석은 안하겠다고 권고안을 보냈지요?

예.

그럴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요투자조서 27페이지에 보면 일시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야 합니까? 이 차입금 이자가, 전체적인 질의를 주요투자사업조서로 하려니까요. 27페이지요. 위원장님, 쉬는 시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쉬고 해도 되니까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만 질의하고 쉬었다 하게요. 거기 차입이자가 얼마지요?

1,050억입니다. 4월에 750억, 6월에 300억해가지고 차입액이 1,050억으로…….

이자는요?

상환액이 750억을 했고 잔액이 300억 남아가지고 차입이자 소요예산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 왜 이자가 발생된 것이지요?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차입을 하게 되었냐고요?

차입은 조기 집행관련해서…….

조기 집행을 해서 행자부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행안부 일시 차입금 이자보전 계획에 따라서 10억.

10억 받았는데 4억 5천이 이자가 나간다면 이것을 잘 조절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수 들어올 것을 적당하게 잘 파악을 못해서 이것 이자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그 연도에 세수가 들어오겠다. 작년, 예를 들어서 2006년, 2007년, 2008년 쭉 봤을 때 했는데 2009년도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세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어떠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집행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수완지구 관련해서 세입부분이 갑자기 늘어나서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일시 차입 액수가 적게 편성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자는 몇%셨지요?

이자율은 3.24%입니다.

그러면 몇 개 은행하고 이것을 협의해 봤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금고 광주은행하고 해서 …….

시금고 외에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까?

다른 데도 하면 실질적으로 3.24%…….

기획관리실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부시장이 하세요. 부시장님이 계속보고를 받으셨으니까.

다른 데도 저희가 봤는데요. 금액이 이것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3.24%인데 행안부에서 1%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것을 보전을 받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기 집행해서 경제가 위축된 것을 풀기 위해서 권장을 받아서 하면서 1%도 행안부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광주은행보다 더 낮게 이야기한 은행이 없었다고요?

더 낮은 데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처음에 1,500을 요청했는데 광주은행에서 700정도만 이야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낮게 제시한 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없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더 낮게 제시한 데가 있었는데 두 달 동안인가 협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계속 보고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때는 해 가지고 해결을 봐서 이 선에서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정기예금을 광주은행 같은 데서는 이자를 풀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정기예금을 풀어가지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반대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5%대 정기예금을 광주은행 입장에서는 5%대 정기예금을 주고 3%대 대출을 한다는 것이 이렇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5%는 그 때 전체 금리가 높았을 때 된 것이니까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3%대 차입금을 주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1시간정도 지났으니까 일단 차입금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기 집행하므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냐면 10억 받기 위해서 갑자기 발주를 하면서, 예산이나 설계라든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주를 하면서 예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설계 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잘못 검토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기 발주에 대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발주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서류라든가 설계내역이나 단가면에 불필요하게 들어간 자치행정국 예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발주를 했던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북구청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발주했던 공사라도 각 국에서 꼼꼼하게 다시 설계 내역서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이 잡아져있다면 담당감독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심도있게 발주를 했어도 봐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를 해서 상당히 머뭇머뭇했는데 감사원에서 회의를 해서 빨리 집행해라. 이 문제는 앞으로 감사를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뭐한다하면서 조기집행 빨리 안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보고 다녔습니다.

빨리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 졸속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일선에서 안 하니까 그것은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보지 않겠다하면서 빨리 해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세히 점검하면서 하는 것은 맞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이 엊그제 10억에 대해서 빼 놓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4억 5천이면 노임비로 빼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빼니까 대개 많게 보이데요. 서민들한테는 돈 10만원이 없어서 기름을 못 땔 수 있고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갔을 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광주시 행정이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3조원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1, 2억 이런 것이 무지하게 크게들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10분 쉬고 조금 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도시공사 출자 자산매입 있잖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질의는 주요투자사업조서 보고 할게요. 그 페이지 보시면서. 답변 누가 하실랍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실장님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모르더라도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는 데까지 해 보시오, 고흥사람들끼리. 제가 먼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이것을 매입을 왜하게 된 것입니까?

도시공사 출자자산을 매입…….

간단간단하게 하게요.

증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자산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땅들 별로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위길환 국장님이 그 내용을, (관계국장을 향해) 소관사항이신가요?

(좌석에서) 양쪽에 걸려있습니다.

양쪽에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걸려있어요. 고흥 말 좀 어지간히 쓰세요.

걸쳐있기 때문에, 위길환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게요. 이 물건들이 도시공사에 들어왔을 때 골칫덩어리로 남지 않냐 그것만 물어볼께요.

현재는 토지 활용도가 뚜렷하게 있지 않는 토지를 우선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활용하고 우리시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그렇게 급한 내용입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 현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이 이번 금회 추경에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사입장에서요?

예.

이것 안하면 도시공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자본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작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이번 추경에야 올린 것입니까?

작년부터 했는데 절차상 감정도 해야 하고 작년도에 방침을 결정해서 계속 추진사항입니다.

제가 일단 오늘 지적을 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축제 51페이지 보면 광주김치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김치축제 예산을 잡았는데 금회 추경에 김치축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한 것입니까? 김치축제를 예산 3억에 전시장에 얼마 들어 있더만요.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많이 올린 것이지요, 김치축제?

당초 본예산에 14억 정도를 했다가 그다음에 1회 추경에 9억정도해서 23억 정도를 배정했었습니다. 식객2라는 영화를 이번에 제작…….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월드컵 경기장 주변 거기 얼마 들어 있던데?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식객2 영화 제작에 따른…….

아니, 월드컵 경기장을 봤는데 거기에 김치축제 관련해서……. 여기 있잖아요. 167페이지 홍보용 장식용 설치해서 2억 1천 또 들어 있잖아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꽃장식물은 전체적으로 김치축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광엑스포, 디자인비엔날레, 여러 가지가 열립니다. 한꺼번에 열리기 때문에 공동으로 홍보하고 공동으로…….

방금 이 3억이 무엇이라고 홍보하셨어요?

식객2라는 영화를 이번에 제작합니다.

어디서요?

우리 광주를 배경으로 해서…….

어디서하는 것입니까?

영화사요?

예. 영화사에 3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53억 제작비 중에서, 아름영화사라는 식객1을 제작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김치전쟁을 주제로 해서 이번에 식객2영화를 만듭니다. 영화 내용 중에서 광주를 배경으로 30%이상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주연배우들을, 다음 주 28일입니다만, 서울에서 중앙기자들을 모시고 홍보대사 위촉식도 함께 가질 계획입니다.

저는 항상 김치 관련 되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김치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치에 대한 내실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김치상품이 해외로 내놓든 어디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김치연구원까지 유치되었습니다만, 기반시설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마케팅본부장님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가?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4억 5천을 가지고 김치 축제를 했습니다만, 15회째, 올해 16회째입니다만, 우리 광주만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광주지역에서만 일어난 축제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전국화 되지 못하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주지역에 한해서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적다보니까 광주지역에만 있는 축제로 축소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됐었습니다.

그것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마케팅본부장님이 판단하신 것이에요?

제가 판단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 예산을 해서 전국화하고 세계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치축제에 세계적인 대사까지 초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주만의 축제라고 축소를 시켜버립니까?

일부 다른 데서 평가하기를…….

본부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김치축제에 대한 내용이 기본계획이나 구체적으로 김치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행자위할 때도 들어보면 김치에 대해서 세계 LA까지 홍보 나가고 엊그제도 잠깐 물어봤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것이 광주만의 행사라고 축소를 시켜버리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도 본부장님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마케팅본부장님이 김치축제 자체를 축소시켜 버리면 제가 더 이상 할말이 없네요. 요즘에 외국을 많이 다니셔서 그러십니까?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화 찍는다고 하니까 내용은 좋습니다. 나는 그런 내용이 안 담아져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작년에도 우리 김후진 위원님께서 김치축제 마치시고 그 동안에 다른 지역함평 나비축제 이런 데 비해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광주김치축제가 왜소하고 지역단위 행사정도로나 모습이 그렇다. 그런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늘린 것은 김치연구소의 경우도 보다시피 우리가 김치만큼은 뭐한다 했는데 상당히 외부에서도 도전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치축제 규모를 키워서 전국단위의 명실상부한 김치축제가 되도록 노력해보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김성흔 장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보강해서 하는데 마침 전에 인기를 끌었던 식객 했던 영화사가 식객2라는 것을 제작하는데 김치를 가지고 제작한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장소를 그러면 광주를 무대로 하고 배우들이 광주홍보대사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 지원하면 되겠냐하니까 3억정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받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광주김치가 세계시장에서 손으로 비비는 맛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이런 김치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67페이지에 보면 광주 김치축제 등 홍보용 꽃장식물 설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비성이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167페이지. 경제통상국장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그 소관이 어디입니까? 담당국 소관이?

(좌석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정책실장 소관이에요.

(좌석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사업소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소 소장님 소관이 어디냐구요? 따로입니까? 경제산업국 소관이잖아요. 상임위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건위에서.

산건위에서 별도로 합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산건위를 안 해 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치축제 홍보 관계 장식물은 당초에 광엑스포나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6회 김치축제 홍보에 대한 장식물이 당초 본예산에 추진해서 하고 싶었으나 처음에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예산을 알려 놨을 때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아까 부시장님이 이야기했던 김치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다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김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행사를 꾸미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답변을 간단하게 하게요.

홍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꽃하고 조형물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치홍보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김치 홍보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변을 만들어보자는 것 아닙니까?

꽃이 없이는 어떤 축제행사나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야기는 당연히 예산 올린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일반적으로 보면 소장님 이야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시장님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일회성, 보이는 행사, 이런 행사에 대해서 경기가 좋았을 때는 꽃이나 돌려주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예산들을 소비성으로 보지 않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제 견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더군다나 경제위기다 보니까 2억원도 많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삭감하실 말씀인데요. 줄일 필요도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는데 다만 월드컵 경기장이나 염주체육관 전체를 가지고 하고 월드컵 경기장 뒷부분이 거기에 있는 수영장, 일반 장소를 종합적으로 씁니다만, 거기 장소가 워낙 넓다보니까 지금 꽃탑 2개, 꽃기둥 3개, 꽃길 하나해가지고 여기우리 김치뿐만 아니라 광엑스포, 디자인비엔날레, 한꺼번에 로고어디고 뭐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시원스럽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50페이지, 우리 도시마케팅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도시마케팅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도시마케팅 것 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 많이 줍니까? 이렇게 도시마케팅에 예산 활용하라고 줍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 소관의 장애인 같은 경우에 기계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서,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대중교통수단 활용 시정홍보, 이것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에다가 하계U대회 유치에 따른 홍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15억이지요. 이것 필요합니까? 금회 추경에.

홍보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계 U대회가 몇 년도에 열리지요?

2015년이니까 2015년 당해연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요.

제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니고요. 항상 위원들이, 저는 그 말을 잘 안 씁니다. 쓰지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회 추경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잡아서 하면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남지 않은 추경에 잡아가지고 시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시마케팅에 이렇게 예산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본부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5월말경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이 우리 광주지역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제 이야기는 우리 U대회 유치하고 난 다음에 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했던 내용 가지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으셨지요?

그 분야에서 크게 질타 받은 적은 없는데요.

신문 안 보셨어요?

물론 신문 봤습니다. 당초에 5ㆍ18광장에서 한다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날 가수들 데리고 와서 행사했다고 해서, 기사 못읽었습니까? 본부장님 방에만…….

일부 그런…….

보기는 보셨지요? 일부든 어떻든간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특히 어떠한 시기에 적절하게 그 예산을 넣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마케팅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2009광세계엑스포 같이 포함해서 10억 넣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치축제, 디자인비엔날레…….

그러면 2009세계광엑스포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00억 정도.

거기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10억을 살려서 이것까지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광엑스포 예산이.

저희들은 시정의 주요시책을 전략적 홍보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U대회뿐만 아니라 이런 시정의 주요시책들이나 주요축제, 이런 것을 한꺼번에 아울러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U대회 유치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광주시 행보가 결과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냐,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주 이런 일을 만들어서 언론에 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유치, 어디입니까? 제가 거기를 직접 안 가가지고, 어디에서 했습니까?

벨기에 브뤼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시민들이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광주시에서 펼치고 있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문에 결과적으로 까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어떤 계기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행자위에서 10억 삭감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님 역할이 어찌되었든 간에 시정을 이끌고 있는 박광태 시장님 입장에서 U대회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광주시정이라든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광주를 한 단계 올려보고자, 그리고 요즘 광주시민들도 다, 압니다. 이렇게 홍보예산 지금 안 잡아도 박 시장님이나 도시마케팅본부장님이나 경제부시장님이나 더 나아가서 광주시민, 더 나아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한지 압니다. 그런데 이 노력의 대가가 점점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꼭지점에서 현재 시민들 여론은 내려가고 있다. 저는 이 자체가 도시마케팅본부장으로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냐, 홍보라든가 전략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간에 어렵게 추진해 온, 시장님께서 어찌되었든간에, 행자위에서 10억 삭감한 것이라든가 이것은 어찌되었든간에 도시마케팅본부장님이 정확한 전략이나 전 술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시인하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금회 추경에 올렸을 때 과연 시민들이나 그리고 이것을 유치해 온 오너인 박 시장님한테 어떤 플러스가 되겠는가 마이너스가 되겠는가, 그리고 광주시 전체의 행정 여론을 들어보고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광주시의 3개 TV 언론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광주시 U대회가 그렇게 좋은 경제여건 속에서 유치해 놓고 마케팅본부장님이 판단하나 잘못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질타 받으면 되겠어요? 본부장님,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도시마케팅본부장 할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10억 예산에 200억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광주시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예산을 금회추경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제가 봐서는 본부장님이 사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사퇴하라면 사퇴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의원이 사퇴하라…….

제가 볼 때는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다.

방금까지 사퇴하신다고 해 놓고…….

위원님께서 사퇴를 하라고 하니까…….

제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의향을 물어봤고 사퇴할 의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사퇴할 의향 있냐 했더니 사퇴의향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사퇴할 여건을 주신다면 사퇴를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디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이 판단하셔서…….

인격적으로 사퇴까지 문제를 거론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려고 견제 감시 기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예산과 관련된 것을 질의하신다면…….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입니다.

사퇴가 왜 예산하고 관련됩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그러시면 됩니까?

계속하십시오. 더 할 이야기 더 남았습니까? 당연히 의원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을 만들었던 본부장님에게 의원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인격적인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본부장님한테 제가 오해의 소지이고 행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U대회 이후에 일련의 예산 관계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저희들이 누를 끼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그건 죄송합니다. 비단 이런 것이 본부장 혼자 해서 예산이 됐겠습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부시장님, 위원이 질의할 때 당연히 본부장 입장에서도 답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위원 입장에서 보는 본부장님 이야기는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위원이 당연히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고 문제가 되어서 본부장 사퇴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물어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당연히 위원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 인격적으로 모독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예산을 물어보면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U대회 예산 15억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나 광주시 언론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퇴할 의향을 물어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원 입장에서. 의향을 물어봤지 인격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때로는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판단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것에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질타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냐니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제 질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퇴라는 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

본인이 들었을 때 불편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인신공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잘못인것 같습니다.

제가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분 썩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하시겠습니까? 흥분 가라앉히고.

그래서 죄송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인신공격 절대 안 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생활 3년 했지만 말 한번도 잘뚝잘뚝 잘라먹으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우리 조용진 처장님한테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 말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예산을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본부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산들을 본부장님을 떠나서 앞으로 광주시 예산을 잡을 때 올해 금회, 또 내년에 잡을 때 신중하게 잡아달라는 차원에서 본부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본부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 예산을 잡아야지 당연히 의원입장에서 국회의원이나, 광주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구청장 사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본부장님이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도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시민단체에서 사퇴하라고 합니다. 안 봤습니까? 의원들 시민단체에서 사퇴하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징조형물관계로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에는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이번 제 정책적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현재 이 사안이면 큰 것입니다, 사실은. 광주시가 중요한 U대회 예산을 10억을 잡아서 전액 삭감을 했다는 것은 일부 삭감한 것이야 문제가 없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모든 언론이나 의회에서 100% 삭감이 되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본부장님한테 큰 충격입니다. 그것을 본부장님 흥분해서 못 받아들인다면 저는 본부장님, 저는 지금까지 본부장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전 위원님,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이 U대회로 혼자서 매를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두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작년에 행안부 감사를 받을 때 감사팀들이 가면서 권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관광장 앞부분하고 시청 앞 광장을 연결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도로를 지하차도로 해서 공원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를 했는데 물론 권고에 귀속된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저희들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으로 정보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만들면 얼마나 들겠냐 하니까 지금 통로가 있어서 420억 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과하다하고 멈춰있었는데 마침 U대회가 유치되고 무엇인가 어느 도시든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는 상징조형물을 하기에 그러면 저것을 연결을 하면서 거기에 조형물을 해서 지하차도를 안하면 어떨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것을 같이 하나의 시책화를 만들어보자 하는 과정에 금액이 크게 나온 것은 지하차도가 420억이나 나오다보니까 절반 정도,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각종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자하고, 그런 의도가 합해진 것이고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015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부시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한번도 지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냐, 아까 내가 서두에 꺼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1명의 시장이 40대 미만인데 기존의 어떠한, 그 31살 먹은 시장 당선되고 하는 말이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내겠다. 시민에게 동의를 받아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시장 취임식 날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거의 육십되신 국장님들까지, 취임식장을 봤어요. 참,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부시장님이나 우리 예산에서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항상. 이 예산을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하냐, 안해야 하냐. 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을 잡으면서 적절한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대형TV를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형 TV라든가 냉장고, 에어컨, 놓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를 했을 때 찬사를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시기의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또 시민의 목소리가 의원님들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놓고 보니까 의회에서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우리가 빨랐구나,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광주디자인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출연금이 금회 추경에 1억이 잡힌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나요?

98페이지요.

금년 1억 추경 세웠습니다.

금회 추경에 갑자기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계획 출연금이 금년에 17억입니다. 이번에 1억을 했고요. 향후에도 3억 정도 추가로 정리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제가 디자인센터하고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광주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정확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십몇억인가 안 해 줍니까? 그런데 과연 광주발전연구원하고 광주디자인센터가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현재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오고 있냐, 그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산건위 내용을 보면 자주 디자인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세계적으로 디자인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광주디자인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안나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1억 잡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디자인센터가 프랑스 구찌라든가 이런 디자인 도시에 세계적으로 하듯이 무엇인가 광주디자인센터가, 무엇인가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인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주 문제가 발생되고, 제가 산건위를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담당 국장 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추궁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정말 광주디자인센터가 자리를 잘 잡아서 시민들의 부응에 광주지역산업경제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되겠다, 광주발전연구하고. 광주발전연구원도 매달 책 나온 것을 보면 과연 광주시행정과 광주시정과 시책사업 관련 되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광주발전연구원도. 본인들 스스로도 자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연초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디자인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바대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지난 5월에 방침을 받아서 7개 사업을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있으면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 모실 기회 있으면 디자인센터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몇 년 동안 인사채용 문제,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가 버리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지, 정말 가서 보면 좋은 시설이고 잘되어있는데 활용 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김후진 의원이나 저나 여기 교사위에서 자주했던 내용인데 농산물도매시장을 보면 농수산물 검수에 대해서 광주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검수 결과가 나오거든요, 부시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광주시가 30억이 들어가든 40억이 들어가든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활에 필요하고 농산물에 있는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우리 몸에 표시가 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이 챙기셔서 본예산에 세워주시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주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시장 내 검사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보건연구원장은 자체 인력을 줄여서라도 했으니까 해 주라고 해서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이 늘어야 합니다, 양쪽에 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소방직들 3교대로 늘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금년에 해소가 되면 내년에나 가서 저희들이 증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 예산결산위원회 때는 별 이야기를 안 하고 이번 추경예산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광주시청 TV를 보고 있는 공무원님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으로 광주시청에 있는 국장님 이하 임원, 모든 분들에게 제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한번도 무시한다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의원 입장에서 저도 의회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1년 동안은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다보니까 1년이 지났고 2년 때부터는 조금 알기 시작하고, 초선 때 3년째가 정확하게 일 좀 한다. 이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다소 오해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저는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이고 추경 때 이런 예산들을 나중에 몇 달 있으면 내년의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시청 관계 국장님들이나, 어찌되었든 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도 주고 차도 주고 비서도 주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잡았을 때 과연 시정이나 시청에, 이것을 이끌고 있는 오너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로 광주시가 예산편성을 잘하고 있고 경제적인 여건에서 찬사를 받는 그런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열심히, 아까 도시마케팅본부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많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본부장님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서운했을지 모르겠는데 다 압니다. 저도 정말 고생했고, 우리 경제부시장님 노력하고 시장님 노력한지 아는데 저는 그런 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지금부터 2015년까지 시민들과 같이 호흡해 내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면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했던 그런 것도 충분하게 토론회도 거치면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들을 세웠다면 이런 문제도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소통이나 이런 것이 현재 한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소통이나 토론회나, 충분하게 토론회를 거쳐서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지 않냐 해서 무엇인가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한테 그런 용어를 썼는데 인격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였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그런 방향으로 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해서 제가 예산결산 때는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하고 우리시의원 3명이 가 가지고 다하고 했는데 거기에다 다 써버린 예산가지고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추경예산은 중요한 예산이고 또 저희들이 요구했던 중요한 예산들이 빠져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을 몇 개월 있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금회 추경에 성실하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본부장님 오해 하지 마시고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 일시차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선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몇 개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 11페이지 차입금이 일시차입금을 말한 것이지요?

그 관계는 541억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이 일시차입이 아니고요.

다른 건가요?

지방채 발행입니다.

그러면 왜 지방채 발행으로 표시가 안 되나요?

차입금 내에 지방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09년도 지금까지 일시차입을 얼마나 했나요?

차입은 1,050억원이고 상환액이 5월 13일날 상환한 것이 730억, 현재 남아있는 것이 300억 남아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총 얼마 일시차입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4월에 750억, 6월에 300억 해 가지고 1,050억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입을 했고 금년도 5월 13일날 차입액 중에서 750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300억입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 한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일시차입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맨 밑에 차입금, 그것을 일시차입금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투자조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입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50페이지 관광안내도 표지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은, 아까도 진선기 위원님한테 많은 부분을 마케팅본부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광주시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상임위 수정내역 해 가지고 도시마케팅본부에 2건, 자치행정국에 1건인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세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럼 좀 있다 하고 다른 데로 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님! 지금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수단 활용 시정홍보해 가지고 서울·광주로 되어있는데 서울이 얼마고 광주가 얼마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각각 200대씩인데요. 서울은 단가가 하루에 6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는 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 대 4 정도 되겠습니다. 6억 정도는 서울에, 4억 정도는 광주에 할 계획입니다.

200대씩 하면 지금 몇 개월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5개월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초까지 가능하겠네요?

올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

예.

혹시 광주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서로 대중교통과하고 이야기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 광고업은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 버스광고권을 제가 알기로는 일괄 입찰해서 자기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권은 개인 광고업자가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광고업자가 대행을 하고 버스회사한테는 광고업자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광주시민 모두가 다 노력을 했고 유치에 성공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298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유류대 보조 말고도. 올해는 300억이 넘고 있는데 이것을 주면서 또 별도로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몇 억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이 과연 버스 준공영제의 취지하고 맞느냐?

그것이 버스종합에 들어간다면 중복 지원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광고업자가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제작을 시에서 광고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디자인하고 광고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필요로 할지 몰라도 광고업체가 버스에 지원해준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주 뿐만 아니라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도 다 마찬가지로 저희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놓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 155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해 가지고 기정에 281억, 금회 추경에 40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42억이라고 되어있는데 금후계획에 42억이란 금액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저희들이 2006년도에 준공영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2007년도의 재정지원액이 196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된 것은 163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2008년도 예산에서 부족분 33억원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예정되는 재정지원금이 298억 정도 되는데 지난 번 결산에서도 예산 편성은 289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분 집행한 33억을 빼면 실제적으로는 256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재정지원 부족액 42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차기에 42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만이 예정된 321억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작년에 부족한 금액을 올해 내겠다는 금액 자체가 산출된 것은 언제 산출이 됐습니까? 올해 몇 월달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액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하고요. 최종적인 확정금액은 최종 정산을 지어서 대부분 유류대 정산까지 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실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금액을 확정해서 거기에 증감분이 발생했을 때는 당해연도 분에서 차감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주요투자사업조서가 2008년도 연말경에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작성한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220억만 책정이 되었지요, 올초에?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하고 대부분 2년마다 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의 물가 억제 방침에 따라서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요금 인상을 한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금년에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능해져서 현재 그것을 고려치 않고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전체 소요액을 추정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때 결산서 289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집행한 것은 298억이지요. 저희가 볼 때는 약 9억 정도만 예산을 안 세워놨는가 했는데 재작년부터 보전을 못 해 준 것이 넘어와 가지고 2008년도 연말에 세운 2009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못 했었고, 그때는 2009년도 본예산에는 2008년도 289억보다 훨씬 적은 220억만 세웠고 또 1회 추경 때는 61억을 세웠지요.

저희들이 요구는 전체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 운용상 전체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할 때 돈을 적게 들이고도 편리한 시민의 발을 목표로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들어갈 때 2007년도는 163억을 했는데 196억이 들어갔고 2008년도에는 289억으로 정산을 했는데 298억이 들어갔고 2009년도 본예산에는 220억밖에 못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금후계획에 얼마 세우겠다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보면 1회 추경 때도 당초 본예산 220억에 추경에 61억만 세워가지고 281억만 책정을 해 놓고 금후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좀더 자세하게 나와서 금후계획은 42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 때만 해도 추후에 돈이 얼마 요구되는가는 전혀 감을 못 잡고 그때 단지 61억만 가지고 가능한가,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부족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상반기에 정부 물가억제방침에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년에 요금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전체 소요액을 판단해서 이번 2회 추경 때는 반영을한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42억을 금후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있습니까, 계획이?

그것은 2008년도 재정지원분이 전액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2008년 분을 집행하면서 2009년분 예산에서 42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계획에 363억 중에 작년에 미지급분 42억을 뺀다면 올해는 323억 가지고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7년에 196억이었고 2008년에 298억이었고, 그러면 52%가 늘어났고 2009년도 6월말 현재는 160억이면, 반으로 6월까지 집행한 것이 160억이라면 1년으로 보면 321억도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임금협상 아직 안 끝났지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금액이 102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시내버스운송원가 상승률이 약 4.3% 정도 인상이 되어가지고 5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3.6% 인상을 해 가지고 약 32억원,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연료비가 경유는 30% 정도, 2007년 대비 인상이 됐고 CNG 가스는 8%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 차액만 해도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

몇 %, 몇 % 개념이다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 보면 52%가 증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연료비 상승분만 따져도 60억 정도가 상승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운송수입, 이런 관계는 약 3.7%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철 1호선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서 지하철 승객은 많이 늘었지만 반대적으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줄어드는, 이런 관계가 초래되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 운송수입 줄어든 금액이 43억하고 그 다음에 운송원가 상승률, 이것이 59억되어서 102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의 내용에 따라서 재정지원금 관계도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표준운송원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요구해 가지고? 제가 자료 제출 받은 것,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전체 수입금의 25% 정도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직접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입니까?

그것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 현재 현금인식수금함이라고 시내버스에 전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확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현찰 들어온 것을 불시에 한번이라도 체크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회사에서?

그것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보고된 자료가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옵니까?

현금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우리 경실련에 의뢰를 해서 07년도 1월부터 08년도 6월까지 실제 그 금액을 실사를 해서 전부 확인해 본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차이가 난 점이 없어서 현재는 인식요금함이 시내버스에 전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내버스 총수입금 해 가지고 회사별로 들어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백데이터가 취합을 한 결과물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이후 시행된 연간 연료비 지출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서 유류대가 엄청 오른 2008년도 대비로 보면 재작년에 비해서 12% 정도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6월말까지로 보면 CNG 차량이 많아져가지고 유류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1년 쓴 것이 317억인데 올해 6월까지는 142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억을 못 쓰니까 50%, 기간에 금액이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인건비 인상요인만 안 생기면 돈을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유류대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고시한 그 단가에 따라서 전체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내역에 따라서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도 임단협 협상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원가를 산정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런 관계는 반영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임단협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지원 금액은 예를 들어서 유류대, 이런 모든 것들을 정산해서 확정을 지어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예를 들면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만, 최종 금액은 그런 모든 것을 실사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으로 증감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거나 다시 추가로 지급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일정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실사를 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최종 추인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유가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예.

이것은 원래 국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유가보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내년 10월까지인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에 660억, 버스·화물차·택시까지, 그 다음에 올해는 세 개 합쳐서 760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버스에 들어가는 유류대 보조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행세 안분액을 배정을 해 준 것이 76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시내버스에는 CNG하고 경유차,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금액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신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재원이 시비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알고 있고.

어떤 거요? 유류대 지원이요?

예. 유가보조금.

그것은 주행세로 해 가지고 안분액으로 우리 시에 금년에 예정된 금액이 760억원이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행세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세입을 시비로 잡았기 때문에 시비로 지출한 것으로 한다? 국비가 들어오면 국비로 잡아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분액으로 해서 760억원을 우리 시에 주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은 마치고요. 다음에는 도시건축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이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원래는 도시건축국 소관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구임대 주거복지 증진사업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해서 이번에 5월달에 확정을 시켰지요?

예.

그것이 당초에는 48억이었는데 시비하고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노력한 결과 129억을 가지고 국비 70%, 시비 30%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지금 사업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비하고 1차로 국비 온 것을 내시했었고, 현재 설계 중 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가 당초에 물기로 했던 9억 6,500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체 판단하도록 도시공사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공사에 자체 판단하도록 했어요?

도시공사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부담 의무는 없거든요. 당초에 우리 시하고 자체적으로 계획 세울 때는 그것까지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정부 1회 추경 시 이 사업에 배분된 물량이 많아서 우선 국비하고 시비하고 7 대 3으로 집행하기로 하고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하기로 했던 것은 자체판단해서 향후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자부담하기로 했던 9억 6,500은 보통 보면 시설보수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걷는 것이거든요, 자체적으로.

그것은 운영권이 자체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사업이 발생되면 거기에 쓰면 되지요.

여기에 보면 시의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에 129억을 투자를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용역 자체가 도시공사로 넘어간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무슨 내용으로 일이 진척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혹시 그것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아주 호응을 하고 있고 모처럼 몇 십년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하니까 평가가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에 두 개 단지가 포함이 되어서 두 군데를 제가 가 봤어요. 아파트자치위원 분들이 계시길래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의견수렴만 해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사업 과정에서…….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중요한 예산을 국비를 따오고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가를 확인하려고 해도 주민 분들이 모르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된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시민의 대변인인 우리 시의원들이, 특히나 자기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척상황을 여기 와 가지고 물어보고 나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산 성립해 가지고 시 본청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은 지가 5월달에 받았으니까 2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일이 도시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도시공사 관계자, 여기 안 오셨지요?

예.

사업을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에서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추진된 일정 같은 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 중이라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그 다음에 사업 시공 입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시영이지만 도시공사에서 지었고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전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세부사업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체크를 해서…….

아파트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광주광역시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복지관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지요?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보수를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아파트 벽은 도색을 도시공사가 해 주고 복지관은 안 해 준 것입니다. 왜 안 해 주냐 했더니 복지관은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거예요.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건의가 되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영구임대주택으로 되어있지, 복지관 운영 재원하고 좀 다르거든요, 국고에서도. 별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축국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90억이라는 많은 돈을 따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되는 과정을 모르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고된 내용과 향후 일정 같은 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고 위원님께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페이지, 저는 일시차입금으로 알았는데 540억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쓰려고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에서 받을 교부세, 그것이 감소분입니다. 국세가 징수에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에 주는 교부세 감소분 385억하고 그 다음에 정부 추경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금, 시에서 부담하는 매칭펀드 사업 151억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시차입금으로 봐서 그냥 넘어갔는데 방금 지방채라고 하시니까 지방채 발행하고 일시차입하고는 절차도 다르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시차입은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지방채가 보통 5년 상환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설명한 자료도 없고 제가 방금 질의하다가…….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채 발행 결손분이라고 그랬지요?

일시차입금하고 지방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제가 묻는 취지는 일시차입금은 더구나 지금 조기집행과정에서 세입이 원활하게 충당이 안 되어서 부득이 일시적으로 차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방채는 대형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 장기적인 조달을 목적으로 해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추경에 넣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발행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정부추경이 30조 했잖아요. 그 중에서 국세가 11조 4천억이 감됐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교부세가 2조 2천억이 감됐는데 그에 따른 우리 부담금이 385억이 감됐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공적자금으로 융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85억하고 또 정부 추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56억, 그래서 그것도 정부에서 해준 거예요, 공적자금으로. 그래서 541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쉽게 말해서 부족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우리가 시비가 있었다면 그것을 다 충당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나중에 갚을 때?

정부에서 교부세 보전분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이율이 4.12%인데 그 중에서 1.61%를 보전해 주고 우리가 2.5%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자세한 설명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나와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27페이지 주요사업조서, 거기서 일시차입금이 갚아야 될 것이 300 남았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1억 5,000만원에서 9,500만원 이미 집행했고 나머지가 그 이자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케팅본부요.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제가 관심있는 분야는 경제 분야하고 환경분야, 또 마케팅, 마케팅 분야도 결국은 경제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하는 목적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경제 분야라든지 이쪽에 질문이 많았었는데 도시마케팅 부분, 아까 제가 50페이지 관광안내도,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관광안내도 책자, 이런 것을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관광 인프라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금방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는 없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이 국가시행사업이고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 현실이 정말로 광주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관광자원이 정말 부족하다, 이런 것을 절감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광주 김치축제,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 김치축제를 보러 온 사람들,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광주 김치축제에 보러 가서 볼거리가 있을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하는 취지는 예산 들여서 어떤 규모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축제로써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추경에도 더 편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편성한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자는 것이지요. 규모로만 자꾸 확대하지 말고, 물론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추경에 편성된만큼 그 돈이 몇 배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짜 주시라는 것이지요.

예.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선기 위원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어쨌든 우리 광주를 홍보하고 U-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보하는 목적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진선기 위원이 지적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저도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마케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홍보대상,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많이 해서 외부인사들이 왔는데 광주에 와서 보니까 별볼일 없더라, 이래버리면 차라리 홍보 안 한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관광자원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그런 차원입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이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번에 환경 관련 녹색성장인가요?

예. 이번에 저탄소 수상한 것.

저탄소 수상, 대상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117페이지 위생매립장 관련이거든요. 위생매립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매립한다는 것인가요?

광역위생매립장이라고 남구 양과동에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당초 1단계 사업은 94년도까지 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이 있고 3단계 사업까지 해서 30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데 2단계도 2-1, 2-2, 단계별로 하는데 2-1, 매입을 해 가면서 단지 조성하기 때문에 2-1단계 사업비가 251억이 드는 사업비를 이번에…….

국장님, 제 취지는 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무엇을 묻느냐 이 말이지요.

생활 쓰레기들을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삼능하고 동곡의 자원화 시설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나올 때 재활용할 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하고 나머지 일반 쓰레기하고 또 생활폐기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또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생활계 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 별도로 특정 폐기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매립 대상물이 소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소각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지금 거의 소각이 가능합니다. 지금 음식물을 빼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지금 그야말로 광주가 환경 대상까지 수상한 도시인데 이 매립하는 것이 친환경적입니까?

현재 상무소각장에서…….

국장님, 시간 절약상 제가 취지를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각할 수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각해 버린 것이 친환경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더구나 소각시설도 있고 또 소각을 해서 분류를 해서 다른 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많은 기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소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수십년 동안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메탄가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 소각을 하면 훨씬 더 자원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소각 예열로 발전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위생매립장 쓰레기를 RDF라고 고체연료를 만들어가지고 발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도 물론 전 폐기물을 전부 다 활용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자원 재활용하는 쪽으로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 구태적인 방법에 예산을 추경에까지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대우건설하고 MOU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에너지화 사업, MT 발전사업, MBT 발전사업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하는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MT 발전을 하면서 RDF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재 같은 것, 소각재를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는 아는데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소각시설이 광주에 있지요?

현재 상무소각장에 있습니다.

거기 말고 또…….

민간건설폐기물소각시설들이, 개인이 하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든가요? 매립하는 것보다.

거기는 일반폐기물은 소각 않고요. 건설폐기물이라든지 그런 폐기물만, 사업장 폐기물, 민간한테 위탁 받아서 초당이라든지 명성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취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

한번 2-1단계 사업에 조성이 시급한지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갈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산업국에서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이쪽으로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그것은 방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21페이지 공원, 121페이지를 포함해서 환경녹지국을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공원조성이라든지 수목 조성, 이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많은 예산이 공원 조성이라든지 수목조성, 녹지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정책을 잘 했다, 못 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순위를 봤을 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광주가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 또 그 다음에 부자도시로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못 사는 도시로 정체되느냐, 그 기점에 놓여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친환경 분야라든지 광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굉장히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또 업자들이 보급확대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글쎄요. 공원 조성이라든지 수목조성,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하지요. 시민들의 여가도 필요하고 정서, 좋은 환경도 필요한데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서서히 하면서, 조금씩조금씩 하면서 사실 또 우리 광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 급한 이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나무 많이 심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만 시에서 마련을 해 주고요. 그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시민의 운동으로 전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을 때도 묘목을 위주로 심어야 예산도 적게 들고 많은 효과가 있고, 그런데 비싼, 한 그루에 보통 몇 천만원 짜리도 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관광장이라든지 교통섬 같은 데 포인트 식재를 할 경우 소나무 같은 것, 비싼 것이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가로수는 느티나무나 팽나무, 왕벚나무 이런 것은 그렇게 비싼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녹지 분야가 너무 많이 사업을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은 공원 분야가 육칠백, 칠팔백 됩니다만, 대부분 토지 매입비라든지 실질적으로 나무 심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도심 내에 미조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가지고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해제를 하든지 강제 매입해야 되는,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로 치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도 아까 복지로 해야 된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럽니다만, 저희들은 도시의 경쟁력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국장님,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취지입니다. 뭐냐면 여건만 조성해 주고 나무 심고 이런 데다가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 나무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보람도 있고 시민들 자기 나무 심고 싶어하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특히 나무는 CO2 흡수라든지 보기 좋은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무를 심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도시녹화사업이라면 당장에 시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묘목 위주로 심으면 정말 그것은 돈도 안 들거든요. 그렇지요? 묘목은 그야말로 몇 십원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많이 터만 조성해 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부담없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불과 5년, 10년이면 바로 나무가 자라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자란 나무, 어디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쭉 보니까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것이 CO2 흡수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사유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외지에서 사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외지에서 주로, 광주권에는 양묘, 좋은 나무들이 없어서 멀리서도 사옵니다.

그것도 문제지요. 나무,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돈 들여가지고 외지에서 사옵니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나무를,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되고 어쨌든 지역업체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CO2 흡수는 똑같지요. 나무를 이쪽에서 장소만 옮긴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원조성에 나무 많이 심고 거기에 예산 대부분이 소요된 것이 아니고 수용비라든지, 그 취지입니다, 저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양묘기능을 강화해서, 아까 같이 전국적으로 나무값이 올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심지어는 연초에 동시에 전국적으로 발주를 하면 나무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싸고 한 일이십일 먼저 해 가지고 며칠씩이라도 빨리 나무를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양묘기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광주시에서 쓸 나무들은, 느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육칠년만 키우면 어느 정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해도 하수처리장에 8천평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축산연구소 부지를 협의가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무값은 절약할 수 있도록, 키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나무 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 애들…….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권유하고 그러면…….

결혼기념일이라든지 기념식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푸른광주협의회에서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을 하면서는 시민들한테 헌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직접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신 것 같고 또 이미 제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해 오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이것도 약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 제가 눈이 번쩍 띄였거든요, 이것을 보고. 그러면 왜 제가 눈이 번쩍 띄였냐면 이쪽에 가면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리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거리를 광주 전체로 확대를 시키면 사람들이 걷는 운동을 많이, 많이 걸으니까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방음벽 밑에…….

제가 말한 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리를 보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라고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제목을 지어서, 이 거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차 타기 싫고 그냥 걷고 싶은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웃으려고 했는데 제 취지가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131페이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무등산 공중화장실, 화장실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한가요? 자체적으로 빠진가요? 아니면 그 내용물을 어떻게 운반한가요, 밖으로?

그것을 태양광으로 해서 자체 처리도 하고, 그 내용까지는 제가……. (관계 직원, 최현주 환경녹지국장에게 설명) 자연발효식이라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가 「무등산 조례」까지 제정을 추진하고 무등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산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은 사람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구나 산에 있는 일반 야외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더구나 명산인 우리 무등산에 공중화장실을 해 놓으면 관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해서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님, 그 공법은 모르겠습니다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무등산에 있는 공중화장실들, 공기 환풍기도 개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용물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된가요? 비행기 같은 것은 자체 어떻게 된가요?

비행기는 자체 거기다가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 기차가 그랬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자연발효가 되어가지고 스며들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가 봤는데요. 아주 깨끗하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신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저희도 등산을, 그 기회로 해서 건강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인데요. 이명자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17쪽.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투자사업조서 17쪽인가요?

아니, 사업명세서. 거기 보면 기업지방이전, 광주이전기업 보조금 4억 5,700인데요, 그것 하기 전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27억 9,000만원, 국·시비 해 가지고 됐잖아요. 거기 보면 대상이 일반 제조, 벤처, 이노비즈 기업 본사, 연구소 이전인데 20억 이상에 고용 20인 이상, 10억 이상에 고용인원 10인 이상 그렇게 됐는데 현재까지 이전 희망하는 업체의 추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투자유치기획단장이 서울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가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단장이 안 계시지만 우리 시가 서울 다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기업들이 광주를 선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 수하고 이름하고 현재까지 이전 희망했던 업체 추진실적하고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업고용과인데요.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직장체험연수 6,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삭감 이유는 뭡니까?

시비 절감 부분인데요. 노동청에서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전부 국비로 대처하고 시비를 절감…….

아, 그러세요. 좋습니다. 도시건축국.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92쪽 보십시오. 보면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1억 2천.

그런데 기준이 한 개소당 부지와 시설까지 포함이 되는가요?

6억이 기준이고요. 행정안전부의 올해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8개소에 국비 3억 주고 1억 2천은 시, 그리고 구비 1억 8천, 이렇게 해서 6억 짜리 사업입니다.

보면 운암2동 419-9번지 선인데 동네마당을 어떻게, 지금 이것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요?

사업 취지가요?

예.

주거환경이라든지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모임터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노인당, 공부방, 이런 시설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작은 행사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노인쉼터, 아까 말씀하신 소공원, 다목적실, 운동시설, 그렇게 하는데 또 보면 영세민 소외계층 밀집지역…….

하여튼 주거환경이 안 좋고 가급적 영세민들이 많은 지역.

올 12월에 이 공사 다 끝나죠?

지금 시책사업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북구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금년도 내에 사업을 끝내야만 앞으로 우리 시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또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혹시 다른 도시에는 없고…….

이 사업명칭으로는 국가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비슷한 사업들은 시·군별로 많이 하고 있겠죠.

하여튼 처음 있는 이런 시설들을 신경을 쓰셔서 말 그대로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힘을 기울이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에 자전거 축전 네트워크 구축 등 자전거 활성화사업 관련인데요, 광주천 자전거도로 보수 및 연결 개설이 3억 5,300, 보도 턱낮추기, 볼라드 정비가 300개소에 3억 2천, 자전거 보관시설 확충 80개소에 8,000만원이 됐는데 어떻게 진척은 되고 있나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그것은 구청에 자금을 배정해 가지고 구청별로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가요? 업무보고에 보면 1억에 천 대를 확대 도입하겠다, 공공 자전거를.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공자전거도 각 구청별로 배정을 해서 대학교라든가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 필요한 개소에 배정토록 해서 지금 구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시범학교도 2개교, 초·중 해서 2,300만원을 세우셨는데 학교도 다 지정이 됐습니까?

예.

초등학교는 어디고 중학교는 어디인가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정은 분명히 했습니다, 두 개소를.

그러면 자전거타기 행사 2회에 1,500만원, 그것은 어쩌셨나요?

그것은 자전거타기 단체에 행사시 일부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치렀나요?

행사는 한번 치렀습니다.

그 행사 내역도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자전거활성화는 좋은데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우선 도로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는 우리 시같은 경우는 광주천을 중심으로 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일부 첨단에서 이쪽, 그 다음에 영산강살리기에서 좌우안 쪽에서 자전거도로가 이번에 반영이 돼서 구축이 될 겁니다. 다만 시가지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보도하고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쪽에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도 턱낮추기 등 그런 시설들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약 8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현재의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시범학교할 때, 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 시범학교 지정인데요, 어떻게 그 아이들은 자전거타기를 해서 시범학교를 하는가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구청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 자전거교육도 시키고 안전, 주변의 시설들, 이런 관계를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학생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그런 명목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학교에, 그 시범학교에 지원합니다.

이것 자료 좀 이따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통약자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만, 전화를 해보셨나요? 콜센터에.

아, 죄송합니다. 못해 봤습니다. 직원들한테 전화하라 했는데 로또를 한번 따보자 그랬는데…….

로또 따셨나요, 못 따셨나요?

지금 2인 1차제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워 때는 이게 혼잡하고 밀리는데 러시아워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일반 택시들 하고 달라서 저희 실무진 판단은 대 수를 늘리고 2인 1차로 하는 것은 그 예산이면 대 수를 늘리는 게 낫지 않냐. 장애인들 어디 가시는 것도 시간대가 몰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가 일반 택시처럼 매번 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대를 2인 1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쁠 때는 그렇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운전기사를 늘리는 예산으로 대수를 한 대라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냐.

아니죠. 그 사람들 운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홉 시간이 지나면 「노동법」 위반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왜 제가 여쭤봤냐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교통약자배려서비스에서 우리 광주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인권·도시라면서 교통약자배려 꼴등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장애인 단체하고 약속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차량을 늘리신다고 하면서 운영비를 갖다가 차량을 늘렸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운영비가 운영하는데 달리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평가, 작년에 나온 평가 말씀이시죠?

엊그제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꼴등이었다고 났거든요.

엊그제 나와서 내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이 대 수가 하나도 없는 기준 날짜로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대 수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도 1차 두 사람인 경우는 없는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적 추세를 보지 말라고. 우리 광주가 모범적으로 먼저 하라고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왜 타 시·도에 견주세요?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답게 먼저 하시라니까. 그래야 우리를 보러 오잖아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 부분을 타 시·도에서 우리를 보러 온답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같은 돈이면 이 돈을 대 수를 늘리는 게 좋냐, 기사를 늘리는 게 좋냐, 어느 쪽, 기사를 늘리자 이 말씀이십니까?

어차피 차도 거기에 대해서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천몇 년까지 몇 대 주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운전기사를 늘려 줘야 돼요. 그래야 자주 이동을 하게 돼요. 혼자 하다가 쉬어 버리고 차가 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면 20대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15대를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사회를 하면서 이사분들께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더 확충을 해서…….

잠깐만요. 이사들 중에 장애인이 몇 명 들어있어요?

장애인연합회장 정병문 회장님도 들어있고, 또 노인단체도 들어있으시고 교수님들, 그 쪽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봤자 그러니까 다시 저하고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시게요. 그래서 어떤 길이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상의하십시다.

이명자 위원님을 모셔가지고 같이 논의를…….

저 이사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게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단체 정병문 회장님이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장애인정책은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2인 1차제는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것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 이 관계로 해서 충원을 해서 2인 1차제로, 차량은 적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80대까지 증차가 되기 때문에 그 증차됨에 따라서의 관리의 여건, 이런 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서 그분들이 근로기준상 위배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나누시게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 여기에 인권테마역사가 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가 보셨어요?

거기는 못 들러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다니셔봐야 아, 이런 데가 필요로하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작년에 MOU를 체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1억 3천을 주고 테마역사를 만들었는데 1억은 우리 시가 하고 3천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개관 이후에 단순하게 방문이 아닌 체험이나 기획방문객 수가 1천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광주로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인권테마역사를 마케팅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초등, 중등, 고등학생까지도 예약이 되어있을 정도로 방문객이 쇄도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불편하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문객들이 와서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도 필요하다,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가 그러고요. 또 우리 광주를 소재로한 인권컨텐츠 공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광주가 인권의 도시니까. 방문객이 가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테마역사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인권테마역사 부분에 우리 시가 더 관심을, 돈 1억 줬으니까 테마역사 만들어가지고 끝내버리자고 하는게 아니라 이 테마역사관을 좀더 내실있고 사람들이 이 테마역사관을 많이 보러오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런 데는 돈이 필요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지 몰라도 필요한 부분만큼은 우리 시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답변드릴만한 사람…….

테마역사를 다 안 가보셨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민주선양과?

그건 예산부서에서 점검해서 어떤게 효율적인지 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해서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한번 현장에 나가서 봐야…….

이건 민주선양과가 아닙니다. 광주시가 하니까 행정부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시고 광주인권테마역사로 생각하시라니까, 무슨 과로 넘기시지 말고.

제가 그 말씀을 알아보겠는데요. 현재 담당하는 데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이것은 담당이 없다니까요. (“지하철공사에서…….”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봐가지고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