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제152회 정례회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단원을 증원하고 행정실장과 행정실 직원의 위촉절차를 더욱 하는 한편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도모코자 본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국악단의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국악단원 35명을 40명으로 증원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실장과 행정실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제 15조와 제1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술감독, 지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람료 위탁판매 수수료를 10%에서 20%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현행 35명을 40명으로 개정하였고 제4조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무를 이렇게 총괄한다고 했는데 국악단으로 문구를 수정하였고 밑에 보면 국악단의 예술업무를 총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국악단원의 공연연습 및 공연을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에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하되 2회 연임하는 것으로 했는데 1회에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악단 운영 상임단원의 실비보상 지급기준표에는 공무원의 보수에 정하도록 됐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제6조 행정실장과 사무원은 단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실장과 행정실의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제15조와 1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6조에 따라 서류심사과 면접시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7조는 신설인데 예술감독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판매액의 10%를 관람징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판매를 위탁해 본 결과 10%를 가지고는 위탁판매가 안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20%로 올려야 유료로 할 경우에 입장료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20%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제15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여군 충남 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제안자는 부여군수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과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을 증원하고 단원들의 실력향상 위한 평정 관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악단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증원, 행정실장과 행정실직원 위촉절차 구체화, 예술감독과 지도위원의 임기를 명확화하며 관람권 위탁판매 수수료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충남국악단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5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인원증원에 수반되는 예산확보의 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악단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안으로,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인원부족의 문제를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를 통해 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그 밖의 관람권 위탁판매 수수료 상향 조정을 통해 관람권 위탁판매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이나, 상기 두 가지 사안은 국악단 운영에 있어서 예산 및 재정수입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므로 조례개정으로 인해 수반되는 예산지출 증가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나 이에 관한 충청남도와의 협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