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인환 의원입니다. 초복이 지나고 중복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시는 8만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하절기에 당면한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 우리에게 익숙해진 낱말 중에는 이상고온과 지구 온난화란 말이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 수위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소나무가 말라 죽는 등 식물의 서식 분포가 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졌던 전염병도 다시 발생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브라질에서 처음 발병한 신종플루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어서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방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소독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방역소독을 해도 모기가 많다는 등 방역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 배치된 인원도 어떤 동은 1명 어떤 동은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방역요원 채용방법과 근무지 배치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선에 배치된 요원들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역소독을 게을리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역요원의 근무시간과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짜여 있는지, 당일 방역 실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동에 배치되어 있는 요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무 감독권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역의 종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는 분무소독에 치중하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 대신에 분무소독을 더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무소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방역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에는 아파트 개발을 위해 주택을 철거한 공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개발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공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곳들은 여름철이면 해충이 서식하여 전염병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공가와 공터, 하천, 하수도, 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일반 주택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방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방역약품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역약품의 종류와 구입절차 및 보관방법, 방역요원에게 배부요령,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약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약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지금까지 관리 부실로 일어난 사고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역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플루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우리나라만 해도 900명이 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여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인류의 생존은 큰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전염병 예방관련 의약품 보유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그 종류와 수량을 밝혀 주시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일시에 많은 약품이 필요할 경우 특별한 수급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방접종 체계와 홍보방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접종 비용도 유료와 무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류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접종 대상자도 영아와 유아, 성인 등 대상이 다 다를 텐데 구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식중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하리라 예상되는데 전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지역 신문에 대구와 경북 지역의 결핵환자가 전체 법정 전염병 환자의 절반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핵은 우리 주변에서 박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8년 한 해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법정 전염병 환자는 4,691명으로서 이중 결핵환자가 2,043명으로 가장 많다는 통계를 좌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도 한 달 새 25%가 증가하였으며 수두와 볼거리, 쓰쓰가무시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방역소독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지구환경은 점차 오염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예전에 없던 질병이 발생하여 우리의 안전은 점점 더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과 방역소독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소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며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보건소장 나오셔서 임인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항목 중에 첫번째 방역요원 관리 및 방역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요원 채용방법은 건강하고 성실하며, 관할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가운데 1, 2명을 동장님의 추천으로 다년간 방역소독에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 후 건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여 방역소독 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배치기준은 보건소 차량 방역에 2명을 배치하고 각 동의 추천자를 추천 동에 배치하되 동인1․2․4가동, 성내1동, 삼덕동, 대신동, 남산4동에는 방역요원 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동은 1명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반 편성 및 근무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반 편성은 보건소 차량방역 2개반 4명과 동 방역 13개동 18명을 편성하고 보건소 차량방역은 3월부터 11월까지 방역을 실시하며 동 방역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방역 체계로는 수해 발생시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방역기동반을 증강 편성 운영하며 비상방역약품 비치 및 전 직원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복무감독으로 보건소 방역요원 2명이 담당구역별로 동 방역요원을 수시로 지도하고 방역소독일지에 소독을 실시한 후 인근 주민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재확인을 받는 등 복무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역방법 및 약품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종류에는 잔류분무소독, 연막․연무소독, 모기유충구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잔류분무소독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장시간 살충효과를 나타내며 대기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역방법의 하나입니다. 연막소독은 살충제 용제를 경유나 등유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높은 방제에 비해 살충효과가 떨어지고 시각효과는 높으나 대기 및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켜 천식 및 기관지 질병을 유발하므로 전국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무소독은 물을 희석제로 사용하는 소독방법으로 시각효과도 떨어지고 넓은 지역까지 살충력이 침투하지 못하며 모기유충 구제방법은 모기유충과 성충구제를 함께 실시하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대형정화조,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82개소에 대하여 4월에서 10월까지 1개월에 1회 주기로 유충구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방역방법은 주택 등 개인시설이나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의무소독시설을 제외한 각 동의 방역취약지에 대하여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천변에는 5월부터 연막을 실시하고 일본뇌염 경보발령 시기인 7월 말경부터 공원 등 수풀지역에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약품 관리실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방역 창고에 품목별로 진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에 의거 전량을 소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체 유해여부로는 세계보건기구와 미 식품의약국,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인된 방역용 살충제로 환경 친화적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시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역요원들에게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염병 예방대책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련 의약품 보유실태로 6월 30일 현재 정기예방접종 약품 보유는 총 2,122vial으로, BCG 34, 소아마비 600, 디피티 402, MMR 262, 일본뇌염 383, B형간염 264, Td 177vial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약품 보유는 장티푸스 20vial을 비상시 대비량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백신은 9월말경 조달구입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방접종체계 및 홍보방법으로 예방접종 체계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4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방접종 담당 간호사의 안내로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작성하면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의사의 진찰을 통해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방법으로는 출생신고자와 만1세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구정 소식지, 지역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발생 시 대응요령 및 환자관리 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환자 발생 시 대응요령은 전염병의 빠른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단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신속히 현장에 출동시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검체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며 격리 수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지정병원에 격리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설사환자 발생 및 전염병환자 발생이 많은 5월부터 9월까지는 관내 병의원, 학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32개소를 지정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집단환자 발생 및 수인성 전염병의 집중관리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조치, 전염병 유행의 조기 차단을 위하여 보건소 직원을 지정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도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A 전염병은 신고 시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 후 사례 조사서를 작성하고 인후도말 검체를 채취․의뢰하며 유증상자는 N95 마스크와 타미플루 제공 및 자택 격리 조치 등 신속히 대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대책의 수립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남다른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인환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임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름철 방역소독과 전염병 예방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발생 시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기동반을 증강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필요한 인력 확보대책은 있는지 또 비상시에 사용할 방역약품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변하신 내용 중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의무소독 시설은 보건소의 방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무소독 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소독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또 의무소독 시설의 소독 이행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신종플루 환자가 대구시 전체에 몇 명이나 발생하였는지 또 중구 관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환자가 발생하면 자택에 격리조치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격리 후 치료 방법과 치료약인 타미플루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마다 여름철이면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것이 바로 방역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모기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방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 전 본 질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일선 동에 배치되어 있는 방역요원에 대한 복무감독 소홀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방역요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장에게 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름철 방역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 작업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일선 동임을 감안할 때 동장으로 하여금 방역요원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구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취지는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행정여건을 잘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 시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기동반 증강 편성과 인력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기동반을 평상시에는 1개반으로 운영하다가 수해발생 등 비상시에는 2개반을 증강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1개반은 6명으로 의사 1, 간호사 1, 검사요원 1, 행정요원 1, 소독요원 1, 운전원 1명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수해발생 시에는 보건소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 방역약품 확보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살충제 30L와 살균제 10L를 확보하여 상시 비축하고 있으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 시ㆍ군ㆍ구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무소독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2항에 규정한 소독대상 시설에는 호텔 및 여관, 관광숙박업소, 식품적객업소, 고속ㆍ시내ㆍ시외ㆍ전세버스, 장의자동차, 철도여객대합실, 시장, 대형마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종합병원 등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소독횟수는 4월에서 9월까지는 매월 1회, 10월에서 익년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300석 이상 공연장,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한 소독횟수는 4월에서 9월까지 2개월에 1회, 10월에서 익년 3월까지는 매월 1회 실시하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4월에서 9월까지 3개월에 1회, 10월에서 익년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소독 시설의 이행여부 확인방법은 전염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7항에 의하여 소독업자는 소독실시 후에 시설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소독필증을 교부하고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된 소독업소 및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독이행 촉구 공문을 발생한 후 수시로 전화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위한 지도보다 업주 스스로 이행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확인과 함께 소독을 미이행하는 업소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환자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환자발생 여부는 현재까지 신종플루환자는 3명이 확진받아 지정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다가 완치 후 퇴원하였으며 12명이 의심환자로 신고되었으나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 뢰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신종플루 환자수는 7월 21일 현재 922명이며 대구의 환자수는 18명입니다. 자택격리조치 후 치료방법은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보건소에 내소하면 검진 후 별도 지정 진료공간에서 사례조사서 작성 및 인후도말 검체를 채취하며 항바이어러스제와 N95 마스크를 제공하고 신종플루 전염방지, 손씻기 등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자택격리하도록 조치합니다. 검체는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6시간에서 8시간 후에 1차 검사 결과 음성일 때는 격리해제하고 양성일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확진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바이러스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자택격리를 해야 하며 확진검사에 양성일 경우 대구시 지정 격리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향후 치료 중심으로 변경되면 고위험군 위주로 병원 입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바이러스 확보 실태는 현재 중구가 보유한 항바이러스제는 50명분 정도 있으며 향후 소요량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시 보건위생과에서 약품을 배정받게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구입하여 시도로 배정되고 시도에서는 각 구로 필요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요원 복무감독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채용 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방역요원에 대하여는 추천을 받은 동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에 대한 주민의민원에 대하여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방역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실 것과 방역요원의 소독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각 동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실시 후에는 주민에게 확인을 받은 소독일지를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방역소독에 대한 이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동장님의 협조 하에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내용은 향후에 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인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