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결산 관련안건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관련 안건과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위반과 조문간 서로 상충될 여지가 있는 조문의 명확한 법적해석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심사 의결하기로 하고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회기중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3건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관련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현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바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에 앞서서 이번 전라남도 인사에 의하여 우리 광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해 오신 장태기 부시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광양시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상, 진월, 다압 출신 정현완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현실이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대 시간당 강우량 113밀리리터, 지난 7월 15일, 16일 이틀간에 걸쳐 시 전역에 300밀리리터 내외의 비가 쏟아져 비공식 집계기는 하지만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리라 예상됩니다. 공공시설을 비롯하여 주택, 농경지, 생산기반시설 등 각종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이를 조사 확인 및 복구코자 휴일도 쉬지 않고 수고하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재해 발생시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각종 피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항구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어떠한 재해에도 견디어 내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양시 만들기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비 피해로 경제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가 깊은 시민들께 작은 것까지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뒤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제적 흐름에 있어서는 다행히 하반기부터는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니 시민과 행정이 서로 합심하여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과정에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체 창립과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조성 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 신년사에서 ꡐ우리시를 교육·문화·예술·체육의 진흥으로 품격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ꡑ아울러 금년을ꡐ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글로벌 광양명품도시 건설의 원년ꡑ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철강과 항만산업을 기반으로 동북아 자유무역도시의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시정역량을 집중해 왔고, 규모 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봐집니다. 또한 내적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속적인 확대로 명문대학 입학생이 꾸준히 증가해 왔고 축구장 등 체육인프라도 우리시 시세규모에 비하여 손색없는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사회복지분야 역시 우리시 일반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9퍼센트를 반영하여 시민복지비 및 시설비와 경영비로 쓰고 있어 복지전반에 걸쳐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부분 만큼은 자신 있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과 다수시민들의 의견이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전남지역 문화예술단체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광양만권 도시 중 여수시, 순천시를 포함하여 목포시와 나주시 그리고 군 지역에서는 해남군 등 5개 시군에서 13개 공립 예술단체를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을, 또한 순천시의 경우 시립극단, 시립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단체를, 목포시의 경우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하여 무려 6개 단체를 창립 운영하고 있었고 시세가 우시시와 유사한 나주시의 경우에도 시립 삼현육각연주단을 창립하여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전남을 벗어나 우리시와 유사한 시세를 가진 국내 도농통합도시 11개 도시를 조사해 보았더니 7개 도시에서 11개 공립예술단체가 창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전남 지역의 시단위 지역이나 타 도시에 비하여 재정적인 측면이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에서 절대로 뒤지지 않은 형편인데도 변변한 예술단체 하나를 창립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적 개념으로만 충족되지 못합니다. 선진시민, 선진국민의 평가는 단순한 배부름의 상태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문화적 수준, 예술적 감각과 생활화, 인간 내면에서 희구하는 문화 예술적 형상들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작과 공연과 연습을 거듭하여 시민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하고 시민 모두가 동참의 기회를 가져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광양시가 되어야 만이 비로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역시 광양시 답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일하고 우리시에서 소득을 얻는 많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이 인근 시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통찰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시세확장에 말이나 구호로써가 아니라 지속적인 여건 마련일 것 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외형적 성장규모에 맞추어 문화예술을 꽃 피워 명품도시가 완성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공립 문화예술단체를 조속히 창립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수해대책 강구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국장님께 섬진강 제방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의 유발효과를 수용하기 위하여 관내 관광인프라 확충에 아이디어를 결집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이순신 대교설치공사가 도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부대사업에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 중이고, 광영동에서 망덕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861호선도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2년 이순신대교가 완공되고 광영에서 망덕으로 지방도 861호선이 연결되면 인근 여수나 순천 시민들을 포함하여 여수엑스포를 찾는 외부관광객들에 대하여 지근거리인 이순신 대교를 건너와 망덕포구를 거쳐 섬진강변을 따라 남도대교까지 연결하는 환상적인 관광코스에 유치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도로 확·포장과 주변시설물 등 관광여건에 불부합한 시설물은 일제히 정비하고 편익시설들은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섬진강변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진월제, 오사제, 신원제, 도사제, 다압제로 연결되는 섬진강 5개 제방을 제방도로와 함께 제방을 연결하는 도로까지 일제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익산청에서 제방노면 사리포설 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사차량 통행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하우스농가 피해는 물론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익산청의 노면사리 포설에 맞추어 시예산을 투입하여 제방도로를 포장하되 굴곡부분은 선형을 바로 잡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월제와 오사제간 약 2.12키로미터 구간은 선형 확정 후 토지매입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진월제에서 국도 2호선까지 연결되는 약 2키로미터 구간은 전남도와 협의하여 조속히 노폭을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여수엑스포 유발효과를 수용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내용, 재원확보 계획과 진척상황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사업완료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제방도로사업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섬진강에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섬진강변에서 매년 개최되는 매화문화축제의 교통 혼잡과 내방객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월면 오사제, 진월제, 다압면 도사, 다압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무제부 구간인 오사, 송금 도로포장공사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그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오사제가 2.4킬로로서 사업비 52억원을 들여서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익산청에서 완료하였습니다마는 포장 공사가 안 된 상태로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월제는 4킬로로서 4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5월까지 준공계획이며 현재추진 공정은 58%입니다. 다음은 도사 다압제 구간은 3.3킬로로서 총 사업비 56억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추진하는 공사로서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오사 송금 구간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로서 2.1킬로 구간에 48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2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는 전체적으로 2004년에 추진해서 2011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종합공정은 65%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섬진강 제방도로 4개 구간의 공사가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도로포장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추진구간인 오사 송금 확포장 공사구간에 대해서도 금년 1월 착공하였습니다마는 공사비가 확보된다면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나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방금 얘기했던 전체 구간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두 차례 다녀 왔습니다.

신원검문소에서 매화마을로 연결되는 강변도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구간은 그런 대로 소통에 지장 없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방을 익산청에서는 아직 까지 도로화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칭 농어촌도로로 명하고 있는데 그 제방을 도로화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익산청을 여러 차례 다녀왔고 당시 국장님, 건설과장님, 토목사업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도 함께 수행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제방을 도로화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방금 얘기했던 진월 면에 2개 제방, 다압면에 나머지 2개 제방을 건교부의 방침에 의해서 제방 보강공사를 하게끔 방침이 정해 졌던 사항을 우리가 알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제방을 보강을 하려고 한다면 기이 도로화해서 우리시에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약조가 종점과 시점에 대한 곡선부분하고 제방과 제방을 연결하는 부분은 시가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까지를 익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에 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포장을 못해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제방 곡선부분을 보시면 모두가 시점과 종점이 다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상 현재 종점과 시점에 대한 것을 직선화하는 부분하고 포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돈탁마을에서 금동에 연결되는 것 또한 진월제 종점 부분에서 국도까지 연결되는 부분 이것을 우리 광양시가 담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재원 확보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 자체예산을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6년 2월 달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 4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감사과정을 통해서 하천 제방 축제에 다가 도로를 만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포장 부분이 유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굴곡부분이라든지 또 새로 제방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진월 신원제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시장님께서 한번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을 방문해서 종합적인 협의를 드리고자 몇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와중에서 익산청에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사실은 못 잡고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그 쪽에 익산청의 그런 사정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의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른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신원제방을 도로화 할 때 익산청에 가서 절대 불허 했습니다. 허용 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동군에 5개 제방을 전부 도로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엘리베이션 홍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은 허가를 득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방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동군처럼 말하자면 국도 19호선으로 선형 변경을 해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자체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도로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남 지사가 오셨을 때 우리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선형 변경해 달라.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익산청에 가서 실질적으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제방을 도로화 해 주는 것은 도로의 기능을 갖추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는 것. 익산청의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지만 광양시가 그 제방을 또 그 제방과 제방을 연결하는 도로 이순신대교와 망덕에 연결되는 도로 이 시점과 타이밍을 맞추어서 완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이것은 그 분들도 동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다음에 돈탁에서 금동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이 설계가 지금 확정 설계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설계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 의견은 산 쪽으로 조금 더 밀어달라는 의견인데 저희들이 밀만큼은 어느 정도 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당초 밖으로 가기로 했지만 거북등을 잘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마을 한 가운데로 가는 것은 양분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 의견에 따라서 현재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저 선형으로 설계를 확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저 윗부분까지 해서 지금 보상부분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은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총 48필지 중에서 32필지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돈탁마을 나머지 16필지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중에 있고 돈탁마을 뒷부분 구간만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구간은 공사시행하면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100% 시행된 이후에 공사착공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병행해서 실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서둘러 주실 필요가 있고 진월제 종점 부분과 국도 2호선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하고 엄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양쪽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이 병목현상이 바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가 2012 엑스포 대교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이것이 모두 연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질문의 성격이 소장의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 소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전의 저온저장고 전기요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2000년도부터 보조사업을 실시하여 설치한 농산물 보관용 저온저장고가 291개소가 있습니다. 설치에 투자된 사업비만도 270여억원에 이르고, 설치규격도 적게는 3평형에서부터 5평형, 10평형등 소형이 있고 최대 100평형의 대형저장고가 설치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보관용도로 설치한 저온저장고도 1995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현재는 672개소가 설치 사용 중에 있습니다. 5평을 기준평수로 조금 적거나 다소 초과하는 면적을 설치하여 농가에서 감, 밤, 고로쇠약수, 매실 등 여러 가지 농·임산물을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는 매우 요긴한 시설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전에서 농가에 전기요금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원성 섞인 많은 민원을 접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사유를 알아보았더니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였으므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당초의 농가용과의 차액을 추징부과 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전에서 말하는 저온저장고 사용목적의 부합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에 가용(家用)할 범위 내에서 고로쇠약수나 매실가공품, 김치 등 시시때때로 저온저장이 필요한 농·임산물 등을 보관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일 일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서 농가에 정신적,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면 그냥 흘려 넘길 일이 아니라 봅니다. 우리시는 한국전력의 수익사업에 시련과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정기의 상징인 백운산 일원에 수 많은 송전 및 수전탑을 세워 우리 시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고 시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볼 때 어려운 농촌 농업인들이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소형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전기료를 전액무상으로 공급해도 될 일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 예산을 지원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업인들을 돕고자 하는 범국가적 정서를 외면·역행하여 농사와 생활에 관련된 물품 조금 넣어 두었기로 전기요금 과태료를 추징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런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 되겠습니까? 시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관 대 기관으로써 중재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경영 부담 및 누수 전력 해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농사용 전력의 목적 외 사용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200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사용으로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점에 등록되어 있는 저온저장고 755동중 목적 외 사용 정도가 지나친 57농가가 적발되어 과태료 790만 8,301원이 부과되었음을 광양지점을 방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농사용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약관 제60조에는 농산물 건조, 농산물저온보관, 축산, 양잠, 수산양식 등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사용 전력요금은 킬로와트당 36원 40전이고 일반용 전력요금은 93원 50전으로 57원 10전의 차액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농가에서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김치류나 고로쇠 약수, 매실가공품 등을 저온저장고에 수시로 보관하여 오고 있는 경우에는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농업인이나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주로 보관하면서 농가에서 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치,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가공 보관하는 매실액기스 등 농가 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품목을 보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가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를 다시 한번 방문하여 개선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액기스, 김치, 부식류, 고로쇠 약수 등은 임산물 저장고와 농산물 저장고가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시 농가 현실을 설명하는 등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전 최고 책임자가 바뀌어 가지고 경영방침 1호로 적자 시군에 대해서 방침을 내 놨어요. 광양시에 1억 달성을 해 내라 했습니다. 과태료를 1억을 물리려면 농가가 얼마나 힘들게 해야 되는가가 빤히 나와 있습니다. 57호에 790만원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비밀조사를 하고 검침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부담액수가 당신은 130만원 이상 되요. 120만원 이상 되요 타협을 해서 얼마 내겠소? 얼마 내겠소. 그럽시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용의 바꾸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봉강면, 다압면해서 쭉 부과세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농사용 순수 농산물 저온보관시설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겠지요. 엄밀히 따지면. 전국에 국비, 도비, 시 군비를 지원해서 농업인들 소득을 꾀하기 위하여 이런 시설을 지원했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소득, 즉 말해서 감에서 곶감을 넣을 수가 있고 매실에 대해서 음료나 장아찌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것이 농가 소득을 꾀하기 위해서 마른 고사리도 넣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또 가정용 김치 한 두통 넣었다고 해서 이것들이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 이것이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말하자면 국회에서 나름대로 따져볼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으로 계도 기간도 있어야 되고 갑작스럽게 밀어 닥쳐가지고 시민들에게 고로쇠 물 몇 말 넣어 놨다, 김치 좀 넣어 놨다 해 가지고 당신들 쭉 계산해 보니까 일반용과 농사용 차액이 이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협의한 것이 그러면 얼마만 내시오. 이래 놓고 전부 일반용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 국가에서 시군에서 목적했던 사항이 전부 희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장님의 몫이 아니라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풀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피해로 인해서 첫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또 많은 봉사단체에 계시는 분들 비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 복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시정질문 전반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현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금호, 광영, 태인동 지역구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물의 피해와 농경지 침수, 주택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실질적인 보상 그리고 다시는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천재지변에 의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여 인재에 의한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복구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정부는 고용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는커녕 종합부동산세과 같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 대기업 위주의 규제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 4대강 살리기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의 헤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어렵게 쌓아온 남북간에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을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 닿게 하는 등 대단히 우려할 만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 우리정부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들이 줄어 해당 세외수입에 따라 결정되는 지방교부금이 향후 5년간 6조 6천억원 감소하고 아울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등 세율인하에 따른 주민세 감소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전체 지방세가 향후 5년간 2조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2008년에 1조 4,038억, 2009년에 1조 5,171억, 2010년 이후 2조 2,089억원의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경기침체와 싸우면서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30대 선거사업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여타 SOC 분야에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의 SOC 사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마저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도 내년에는 재정의 축소편성이 불가피해 10% 가량 예산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어 지방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더 커져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시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시의 세외수입도 경기의 여파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이익감소, 법인세율 인하 등 제반 여건변화로 2006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지방재정부담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단개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인지 집행부의 역량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30만 자족도시 건설과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로 발돋움하기위해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건설은 우리시의 비전을 앞당길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건설로 관련 기업들이 광양시에 투자를 확정하고 공장용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공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거나 난개발을 통하여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시는 부족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8개 사업에 민자투자방식으로 6,5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까지 349만 86평방미터를 개발하여 공장용지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이 아닌 민자투자방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해당기업들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라보뱅크가 개발하기로 했던 세풍식품산업단지 95만평방미터가 물거품이 되었고, SNC조선해양이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산단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초남 제2산단과 익신지구, 장내지구를 비롯한 산단개발과 죽림, 망덕지구 농공단지가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 산단 개발을 위해 공사를 착공한 곳은 신금일반산업단지가 유일합니다. 후판공장 건설로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발전의 호기를 맞고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질문내용은 도시개발사업소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 산단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개 지구에 531만 3천평방미터로서 신금지구, 익신지구, 황금산단, 초남2산단, 명당국가산단, 장내산단이 추진 중에 있고 그 외로 죽림과 망덕지구농공단지 2개소가 59만 9천평방미터로서 민간사업으로 MOU를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산업단지 개발은 민자 투자 방식입니다. 그런데 추진이 미흡한 사업지구를 민간투자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로 바꾸어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 명당 2차가 있습니다. 명당 1차 부지 SNC 1차 부지는 포스틸과 우리가 지금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부지 44만 8,099만평방미터는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산업단지가 행정절차 이행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여파로 인해서 조금은 더딘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신금지구가 9월 달에 분양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분양 추이를 봐가면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현재 산업단지개발이 6개소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영개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택지개발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고 산업용지개발 즉 산단 개발은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는 민간투자 방식이고 택지는 지금 공영개발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명당지구 2차부지 44만 8천평방미터 이것도 지금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큰 회사와 재력이 충분한 회사하고 교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단개발은 2011년 이후에나 공장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판공장 건설로 인한 후방산업 유치를 위한 우리시에 공장용지 공급 대안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후판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명당지구에 포스틸이 들어오고 신금산단이 9월중에 분양이 되면 후판공장하고 관련된 후방산업들이 입주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장내지구는 부송중공업 외 3개사하고 개발이행 협정을 체결하였고 또 이미 실시설계 완료 된 11개 공사장에 대해서도 이것은 부송중공업 부분도 이미 7월 달에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11년 초에는 공장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명당산단에 대해서는 6월 24일 포스틸과 개발 대행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역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1월 경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후판공장이 준공되는 2011년까지는 이런 공장들이 선수 분양될 수 있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공장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 개발이 다 2012년으로 몰려있는데 그 전에 우리시에 와서 공장을 건립하고 제조를 하겠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준비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런 공장용지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판공장이 생산하는 시기에는 공급되어서 제품 생산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명당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당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이 약 46만 8천평방미터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4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공장용지를 확보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18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7월 중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유치업종들에 대해서 보고회 등을 통해서 용도를 결정하고 2010년부터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11년에는 산업단지가 개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2010년 이후에 대해서 명당마을도 이주를 시키고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용역 설계가 끝나봐야 되겠고 저희들이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개발행위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하면서 2010년 이후에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2011년에 보상과 함께 산업단지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약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택지개발에 비해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금 제2산단을 조기에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즉 신금1산단 개발로 조류지가 없어짐으로써 2산단 지역의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됨으로 농가의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되고 의암지구 도시개발 용역이 늦어져 신금1산단 개발의 성토제는 외부에서 반입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신금2산단 개발을 지금부터 추진한다면 시기적으로 의암지구 도시개발과 맞아 떨어져 의암산의 토석을 성토제로 활용함으로써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 금산단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먼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고자 재해위험지구지정을 추진할 것을 계획 했으나 건축인허가 제한과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함에 따라서 무산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5년마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는 5년 후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서 국비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를 4차례 방침 건의하였으나 전국 170여개 산단 지구 중에 단 한 곳도 지원한 사례가 없어 국비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분양가가 연약지반처리공사비 증가 등 사유로 조성원가가 상승되어 분양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법에서 정한 기반시설 일부를 우리시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원가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미분양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사와 협의해서 시행사의 잘못이 없는 한 우리시에서 매수한 후에 조기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국비가 아닌 시비를 지원하면 우리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인데요? 그래도 시비를 확실히 지원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지난 달 6월 달부터 전국에 산업단지 개발지구를 둘러봤습니다. 우선 부산을 거쳐서 강릉, 동해, 연천, 경기도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조성원가가 보통 우리시 지구 같은 경우는 70만원에서 8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약 20%에서 30% 선분양을 봤을 때 약 94만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제 우리가 시비를 적어도 현재 추정으로 220억 정도 지원을 하면 94만원 정도로 낮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군이나 경기도나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반시설비를 지원해서 원가를 낮추어서 공장이 조기에 입주시키는 사례가 되게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금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국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이미 공사가 끝난 용강지구 45만 9,259평방미터를 포함하여 9개 지구에 519만 1,635평방미터를 7,360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택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의암지구, 와우지구, 성황지구, 택지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위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택지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인구 추계에 따라 증가율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일시에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의 지연과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시의 최근 10년간 년도별 인구증가 추이를 볼 때 5,489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549명(0.398%증가)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인구늘리기 제4차 회의’에서 제시한 2015년 기준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수용인구 추정치 61,432명이 가능한 수치인지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인구 개념은 아니고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정해 놓은 산업입지에 대한 업종별 인구 원단위 산정을 추계해 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 면적 1천평방미터당 제조업 평균 종사자 수를 2009년도에는 4.93명으로 하고 했고 2015년에는 4.41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3,484명의 인구가 늘어난 점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입주가 되고 나면 산업단지에 약 61천명의 고용인구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인구는 수용인구가 아닌 고용 인구 개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수용인구 즉 말하면 고용인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광양항 물류단지 하고 광양항 배후단지 고용 인구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거의 약 60% 정도의 고용 인구를 광양항 물류단지와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고용 창출이 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동측배후단지하고 중마잔여부지가 개발된 상태에서 보면 거의 우리가 예측한 인구에 10분의 1도 고용이 창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선업체의 불황으로 인해서 조선업계에 대한 고용 창출도 우리의 계획대로 될지 상당히 의문이다. 박필순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구추계를 세심히 살펴서 산단개발이나 택지개발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은 산업용지라든지 도시계획인구 추계라든지 상하수도 인구 추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각기 추계방법이 조금 씩은 상이합니다. 도시계획인구 추계에서는 죽고 사는 인구, 또 잔존하는 인구 이런 방향으로 산정하고 있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고용 인력을 정부에서 정해 놓은 원단위 수치에서 추계하고 있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방법 외에는 인구추계를 마땅히 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인구 증가가 계획대로 된다하더라도 택지를 2015년까지 일시에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증가 추세와 택지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차를 두고 개발함으로써 과잉 공급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향 후 몇 년간은 경제 위기 여파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의암, 와우, 성황지구 택지를 동시에 공영개발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택지를 개발할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3개 지구에 약 157만 9천평방미터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90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예산만 가지고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타회계 회수금 등 현금이 1,414억 1,600만원과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808억원, 지방채 발행 220억원, 지방채 발행 원금 및 이자상환이 358억원을 제외한 2,083억원 정도의 자금이 충당될 경우 자금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2012년 이후에는 약 8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와우지구나 의암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자금을 통한 제3섹타 방식 개발 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택지 개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택지개발은 건실한 재정을 가진 민간투자기업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영동과 옥곡면 신금리 의암마을 일원 41만 6,000평방미터를 3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까지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7년 8월 2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후 2009년 6월 1일 조사설계용역 및 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후 조사설계용역 및 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기까지 2년여의 세월을 허비하여 신금산업단지 조성공사와 동시에 착공하지 못함으로서 양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시민들의 바램을 저버렸는데 가질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암지구는 대부분 암반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시공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확보는 물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적의 택지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질 전문가나 자문 검토 등을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금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착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조속히 실시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동시에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절차상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 어느 지역을 유보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 문제 때문에 동시에 시행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용역 및 영향평가용역의 기간은 16개월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년여의 세월을 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기간 단축에 대한 국장님을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암지구 용역기간 단축은 얼마나 용역을 성실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간 단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다만, 그 시간단축 기간에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할 것이 있다면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약 2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의암 용역 설계가 안 되었더라도 미리 그런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사기간을 앞당기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공사기간을 앞당긴다고 하셨는데 의암산에 토취는 언제쯤 개발이 가능합니까?

개발가능 시기 역시 전체적인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개발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주민 의견이 합치만 된다면 저희들은 그 방향에 맞추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방향시점이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의견일치가 언제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진척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가능하지요?

저희들 생각은 최대한 용역기간에 구해하지 않고 그런 주민과의 협의만 빨리 되면 최대한 사업기간을 추진할 수 있는 착수시기를 앞당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묻고요, 정책결정사항은 시장님께 묻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금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와 광영을 중심으로 동광양 면지역 주민을 위한 안정적 택지의 공급과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성 있는 택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둔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암지구택지를 개발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의암마을을 개발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신금산업단지 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암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청사진을 제시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용역에 의암마을을 포함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부족한 용역비는 제2차 추경에 예산반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지질조사를 표본적으로 우선 10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중에서 실제 지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암으로 형성되어서 녹지로 보전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토지 계획단계에서부터 제척을 하고 그다음에 의암마을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이 합치가 된 이후에 그 지역을 포함하라고 이와 같이 하시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용역비가 크게 소요 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하지만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2회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주민과 합의가 되고 아까 말씀과 같이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녹지 예정을 막상 할 때는 큰 용역비는 소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의암마을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의암마을에서는 현재 약 120호 되는데 그 전체를 개발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성황지구나 이런 지구를 개발하면서 당면한 문제가 실제 토지를 대지를 얼마 가지고 있지 않고 집이 노후화 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실제 개발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의암지구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지질조사가 되면 거기에 토지 이용을 대략 여러 개의 안을 잡아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전제조건이 주민과 협의해서 그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신금산단과 의암택지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학생과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운영체계인 환승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체계 실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객은 모두 2만 2,281명이 이용했습니다. 시내버스의 환승이용객 중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은 전체 승객의 약 23%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현금을 사용하는 승객이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환승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배차 간격에 비해서 환승 이용시간이 짧고 카드판매소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요, 교통판매소나 카드판매소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에 비해서 수수료를 받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가맹점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승제가 우리시의 규모에는 맞지 않습니다. 즉 말하면 4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이런 도시에서나 환승제가 가능하지 우리시의 규모에서는 절대적으로 환승제가 맞지 않다. 왜 서둘러서 2007년 11월 달에 환승제로 버스운영체계를 바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주고객인데 그 분들이 야간 또 우천시 동절기 이런 때 차를 타고 건너편으로 육교를 건너서 버스를 갈아타는 그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환승제가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2009년 상반기 환승 승객이 2만 2,281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하루로 따지면 124건 밖에 안 됩니다. 수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하루로 계산을 하면 124건 밖에 안 되요. 이처럼 환승제를 시행한 것이 우리시에 2년여 되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환승제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승시간이 짧기 때문에 환승시간을 늘린다든지 판매소 및 보충소에 지급하는 충전기를 무료로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고 수수료 부분도 우리 판매소 측과 다시 한번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지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연 5억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5억을 지원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을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버스를 주로 우리가 이용하는 시간대가 출근하고 등하교, 퇴근 그런 시간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 시간대가 안 맞아요. 정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하교, 출퇴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맞게 버스가 배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마동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는 주부사원들의 끝나는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런데 차가 9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서 퇴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한달에 받는 급여가 80여만원에 불과한데 거의 매일 그 분들이 야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택시비를 하루에 6천원씩 쓴다고 해 보십시오. 상당한 부분이 교통비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출퇴근, 등하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재검토해서 버스를 배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생들이 방학입니다. 방학인데 88번 버스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시로 1편을 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10시에 끝나는데 9시에 차가 가버리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9시에 끝냅니다. 버스시간에 맞추어서.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중마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관광버스하고 통학버스 개념의 협정을 맺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얼마나 등하교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광영, 옥곡, 금호, 태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이 직행노선이 없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서 노선을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불편한 것을 우리가 지금 환승제로 바꾼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히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호출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호출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천시에 그다음에 동절기, 짐이 있을 때, 또 장애인, 또 안전한 귀가를 요즘은 알림이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콜택시의 장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의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린 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인근 시군에서는 콜비를 일부 받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을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호출료를 도심구간에서는 1,000원을 받고 복합 할증 구간에서는 폐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여수나 순천 또 나주시 같은 사례를 보니까 여수나 순천은 1,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들의 자율에 의해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의 경우에는 우리시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런 민원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들하고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폐지하는 방안이나 자율적으로 받지 않는 이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장장 정비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강장 정비 및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깨끗하고 심플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한 구형 버스승강장이 인도를 거의 점유하고 있어 시민의 통행을 방해 하고 상인들이 버스승강장에 물건을 내어 놓고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승강장 주변을 점거하여 상행위를 하는 등 구형 버스승강장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버스의 정차와 시민의 승하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레스존을 설치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함부로 주정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몇 개의 승강장도 가보고 또 가로주변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해 놓은 그런 사항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개선을 하면 약 10미터, 5미터 정도만 옆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상가의 가림도 없어서 많이 편리할 것이라는 사항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미 시설개선이 되어 있는 157개소를 제외한 구형 구간 129개소에 대해서 조금 더 밀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구형 정류장을 신형으로 지금 설치를 한 곳입니다. 바꾸어 놓으니까 굉장히 지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구형 승강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에 다가 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하면 유머차가 지나가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고 자전거가 또 인도로 가면 안 되겠지만 자전거를 타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연차적으로 구형 승강장을 신형 승강장으로 바꾸어가고 있지만 조속히 바꾸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차지 해 버렸습니다. 여기는 측면까지도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포장마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여기가 바로 중마 구시장 앞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이 승강장을 여기에 다가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과일가게 주인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우리 지도에 잘 따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승강장을 그 앞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 가게를 막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승강장을 기업은행 앞으로 옮기고.

예, 한 5미터 내지 10미터만 옮기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저기 육교 밑에 있는 것을 우봉 쪽으로 옮기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지장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될 곳에 승강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백운고등학교 앞에는 표지판만 서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거기에서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백운고등학교 앞에 승강장이 없고 특히나 중마고등학교 버스 타고 내리는 데는 아무런 표지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조치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레드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김영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제3대 의회 제159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고 조현호 전 의원은 중마 여객자동차 터미널 위치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향후 몇 년 이내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교통량 분산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침체된 광영, 옥곡, 진상, 진월 지역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도농 균형발전을 위하여 준농림지역인 옥진평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당시 산업건설국장은 터미널 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와 터미널 위치변경에 대하여는 시민의견수렴 및 용역 등을 실시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양시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옥룡, 봉강을 포함한 광양읍권, 금호 태인을 포함한 중마권, 광영, 옥곡, 진상, 진월을 포함한 광양 동부권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가장 낙후된 지역인 광양 동부권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발전동력을 위하여 중마공용터미널을 신금산단 즉 옥진평으로 이전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도내에 공영화물자동차 차고지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진군이 1위로 기공식을 21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천시에서 진행 중에 있고 세 번째로 우리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차고지서 하루속히 우리가 만들어서 화물차량들이 우리 도심에 진입하는 것을 제어 하고 소음 공해나 대기 오염, 또 교통체증, 도로파손, 사고위험 이런 부분을 방지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여기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2008년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교통량 조사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5번 노선같은 경우는 성황 군장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평균 승차인원이 1일에 0.8명이에요. 즉 4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0.8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4대가.

노선이 한번 운행하는데 승차인원을.

승차인원이 0.8명으로 되어 있고요. 한대는 0.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봉강 조령 부분은 34회를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차 1대당 3.5명이 탑니다. 3.5명이 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봉강 조령 부분은 수치상으로 봐서는 배차 간격을 좀더 늘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망덕 신원 구간도 1일 운행 회수가 24회 정도 되는데 거기도 1대당 3.6명 꼴로 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4,4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벽지 노선은 당연히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망덕 신원구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영 중마권에 88번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대에 5명을 태운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량 조사를 해마다 합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준은 2008년 3월 달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맞게 작년에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3월 달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하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구간에는 배차를 늘리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는 배차를 좀 줄여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명품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은 우리시의 기초질서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우리시의 교통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기초질서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명품도시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박필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산업단지를 지원하는데 우리시의 역량을 집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오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금산단에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이 질문한 신금산단에 대해서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평당 분양가가 70만원에서 8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20만원에서 130만원이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서는 70만원 짜리가 130만원짜리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예측을 해도 너무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측을 잘못하므로 해서 시비를 220억이나 들여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광양시에 220억이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세우다 보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220억 들어가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획 잘못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셔도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신금산단 지역에는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산건위에서 말씀드릴 때 여기에 다가 배수펌프장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해 달라. 그런데 만약의 경우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산단을 설치했을 경우 2002년처럼 그렇게 침수를 했을 때 그 공장이 침수되었다 그러면 그 재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루사 왔을 때 옥곡에서 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220억 중에는 배수펌프장이 포함 안 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반드시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므로 해서 초창기에 계획할 때는 70만원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130만원까지 나오겠다. 이것을 시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재정적 엄청난 부담을 주는 또 220억이 안 되면 잘못되면 분양단가가 더 올라가서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또 안한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광양시의 인구 예측이나 정말 산단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금산업단지를 당초에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계획했던 것은 실제 모든 것을 하게 된다면 실시설계까지 해 봐야 실제 사업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20억에서 30억의 용역비가 들고 사업기간도 적어도 용역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금산업단지로 본다면 개별 공장이 무분별하게 계속 들어오는 입장에서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신금산업단지는 빨리 개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로 막상하려니까 실제 857억이라는 그때 당시에 추정했던 단가가 아까 이야기한 분양단가가 약 70만원에서 80만원이 나왔다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857억으로 대략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니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실제 실시설계해서 약 1년에 걸쳐서 지질 조사를 거쳐서 다 하고 나니까 실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중마 공유수면이나 이쪽에 연약지반이 평균 보통 12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기는 24미터로 그런 계획의 차이하고 실제 사업에 확정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를 운영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다르더라. 가기 전에는 이랬었는데 가보니까 다르더라.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본 질문을 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에 산업단지개발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된다 출발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출발해 보니까 다르더라. 이런 말씀은 정말 담당으로서는 온당한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금호동, 태인동 유지들께서 시장님 답변에 큰 기대를 걸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신 광양시 피해민께 심심한 위로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 세계 경제 순위 11위까지 올랐던 우리나라는 금년에 15위로 떨어졌다 합니다. 그 10여년 선진국의 문턱에서 서성이던 우리나라는 이제 문턱을 넘어가기는 커녕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연세대 황상민 교수는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10년 이상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를 상습적인 직무유기체인 오늘의 국회의 모습에서, 무사안일과 자만에 빠진 공직사회에서, 매일 악에 받친듯한 데모로 쉴 날이 없는 데모 현장에서, 좌우 이념의 대립속에서 법치의 실족, 질서의식의 부재 등이라고 표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둘때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여 투자가 되살아나지 않아 더 추락할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공해의 기업이 아닌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광양시민이 인간답게 살게하는 것만이 광양시 공직자 전체의 소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시도록 부의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3,787명(2.8%)의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중마동에 9,640명(28.2%)과 광양읍 692명(1.6%)이 증가한 반면에 광영동 2,087명(14.9%), 금호동 2,223명(11.8%), 진월면 511명(11.8%)이 감소하였으며, 그외 지역에서 1,724명(7.6%)이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중마동과 광양읍은 그 원인이 무엇이며, 특히 인구가 10%이상 감소한 광영동, 금호동, 진월면은 감소 원인과 인구감소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