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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원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2009-07-23

이윤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배경 및 활동 목적입니다. 대구는 과거 10년간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된 정부정책과 홀대로 1993년 이래 GRDP가 전국 최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시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나 2010년은 저탄소녹색성장 등 국책사업과 글로벌도시 인프라 확충 등 신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비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2010년에 3조원이 넘는 국비예산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국비예산 확보에 시의회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 확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비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이윤원 위원장님과 김덕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으나 내일 제180회 임시회 폐회 때 김의식 의원님과 지용성 의원님을 추가하여 아홉 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활동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활동기간은 2009년7월13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 국비확보계획과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관계자를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협조 요청하고, 재경 언론사를 통한 국비 확보 필요성 홍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책사업 관련 정보수집활동 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월별 주요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 행정사항입니다. 일정별 세부시행계획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별도수립 시행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계획을 적의 조정 시행하며,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재경기자단 명단을 확보하며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견 수렴하여 수시 요구 및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

정규용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

실장님, 자료를 보니까 지역현황, 국비확보 추진사업에 있어서 2010년 대구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또 뒤에 보면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정규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안사업에 국비 확보 추진에 있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꼭지를 달았는 부분과 안 달았는 부분 이런 것도 새로 신규사업 이런 데 대해서 자료를 보고 설명해 주시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릴까요?

정규용위원

예. 한 번…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우리가 먼저 순조로운 사업 4페이지 그것을 보시면 여러 가지 부처의 노력을 통해서 부처의 예산안이 6월 말까지 확정되어서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7월 중에는 부처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반 정도 부처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8월에 가면 부처에서 신청되지 않았거나 한도 외에서, 실링 외에 제출한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로 심의를 합니다, 8월에는. 그다음에 9월에는 내부보고라든가, 당정협의회 이런 것을 거쳐서 확정해서 10월1일 날 국회로 넘어가는 그런 일정이 되는데, 현재 확보가 순조로운 사업은 6월 말까지 시가 각 부처에 활동을 해서 “이 정도 신청이 어지간히 만족할 정도로 신청이 됐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잘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잔잔한 것, 작은 금액인 것은 뺐습니다. 큰 것만 나열을, 중요한 것만 해놨고.

정규용위원

그렇겠지요, 예.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중요한데도 지금 확보가 가능하지만 정책이 덜 확립된 큰 사업들이 빠진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과학산업단지 같은 것은 규모가 보상금만해도 몇천억원이 되고 큽니다만 이것이 지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실장님!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이윤원위원장

정규용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활동계획만 토론하고 끝내고…

정규용위원

계획…

이윤원위원장

그다음에 토론시간, 다른 시간에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예. 활동계획안에만?

이윤원위원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 했는 활동계획내용을 보고 조금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정해용위원

현재 7월까지 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예비심의는 다 끝난 상태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기획재정부는 아니고, 각 부처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정해용위원

부처별로 다 끝났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기획재정부의 부처별 1차 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 정도 진행 됐습니다.

정해용위원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이 28일 날 다 끝나는 것으로…

정해용위원

28일 날 끝납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정해용위원

그러면 그 안에도,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을 해줘야 될 부분이다, 그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계속 우리 시에서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지원특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긴급하게 요청을 한다든가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회나 다른 방향입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아, 기획재정부도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상황이라든지, 우리 시를 대표해서 집행부도 있지만,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용위원

다음에 10월, 11월 넘어가면…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때는 국회…

정해용위원

국회에서 또 활동을 해야 되고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활동계획 중에 우리 일정을 저 나름대로 한 번 빼봤습니다마는 그 내용대로 하고 1차적으로 중앙부처를 7월 말일이나 한 8월 초에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연결해 보니까, 기획재정부 관계자하고 행안부 관계자를 면담할 수 있는 일정이, 간담회할 수 있는 일정이 7월31일에서 8월3일, 8월4일 3일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짜 중에 한 번 중앙부처를 방문했으면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덕란위원

8월 첫째 주 말입니까?

이윤원위원장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기는 7월31일, 8월3일, 8월4일 현재 이렇게 대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하도록 하고, 활동계획에 다른 것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계시는데, 또 위원님들 계시는데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특위활동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하는데 어떤 부담이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정부가 가장 필요한 국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집행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서 우리 시에 이득이 될까하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조금도 그런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활동한 과정에서 애로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국회를 통하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어떤 연결고리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해 주면,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할 것을, 의회에서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조금도 여러분들의 어떤 부담을 갖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 했습니다만 국비확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민이 경제적으로나 살기 좋아질 것이고, 또 우리 시가 시정이 발전될 것이라는 그런 책무를 가지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오면 심의·의결하는 그런 기관으로서만 활동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국비확보에서도 우리가 집행부보다 더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는 선포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