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녹색 성장 환경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되는 거죠.

글자 그대로 풀 수는 없고 신재생이라면 재활용을 해서 재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태양광이나 예를 들어서 풍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신재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LED라는 것이 새로 개발된 광원으로서 전력소모량이 적고…….

하이브리드 차와 마찬가지로 납축전기를 하는 것이나 어떤 전력 소모를 기존에 있는 것보다 아주 저감시키는 광원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 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별판만 있으면…….

보완할 것 없습니다.

높이하고 관련 없고요. 지별판이나 풍력 발전기 설치하려면 그거는 어느 장소에서나 상관없습니다.

추가할 것은 없고 인버터라고 해서 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바꾼다든가 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바꾸는…….

지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뚝방에다 설치할 수 있고 지금 설치돼 있는 장소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쓸 수도 있습니다.

네, 1개에 하나씩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예를 들어 분전반에 연결시켜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상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20와트인데 가로등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50와트에 사용하는 건데 20와트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와트로 하나는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비치고 있고 하나는 보행자 도로를 비치고 있는데 단지 단점이 직진성만 있기 때문에 LED는 바로 밑에만 보이고 확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돼야 되겠고요.

네, 버섯등도 LED 전원으로 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저희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전구에서도 조력발전만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조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한전에서 지원해 줬는데 한전에서 지원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산골 마을에 지원해 줘서 발전해서 한전에 다시 팔아먹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밀물, 썰물 이용한 조력 발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더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환경위생과장할 때 환경교육센터를 하남시에 설치하고자 일본에 시범마을을 가 봤습니다. 그 시범마을 60가구 전체가 태양광으로 냉·난방을 다 하는 시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집도 태양광 하나 가지고 모든 냉·난방이 다 된다고 보고 왔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3억 요구한 것은 500미터를 띄워서 일부 구간에 경관 조명으로 LED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한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킬로미터 구간이고…….

네, 1.5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전체를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간 중간 몇 군데만 경관 조명을 하는 것으로서…….

500미터 간격으로…….

앞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산책로를…….

지금 문영일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가로등이든 경관 조명이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팀장님께서도 일리 있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저희가 단지 그것을 효율적인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개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서 이런 계획을 마련하셔야 될 같고요. 예를 들면 태양열을 이용한 구간을 500미터 구간이라도 했을 경우에 그 설치비와 이런 부분을 계산하셔서 다시 한 번 계획서를 가져오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을 일단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 분석해서…….

비교 분석도 해 보고…….

네, 바로 비교 분석해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집행 후 잔액입니다.

전기요금은 풍산지구를 감안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계를 안 받아서 그거에 대한 감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삭감액이나 이런 변화가 상당히 폭이 켰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오는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1억2,000원이었던 게 지금 3억 따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좀더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하셔서 앞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난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약 10회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상반기에 2회를 설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 정도 삭감 25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될 거라고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배수문 전기요금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문영일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는데 실제로 한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약간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96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금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으로 해서 565가구를 기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도에서 693만원을 증액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면서 693만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로 110～117가구 정도를 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65쪽 마지막 부분에 재난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대회 부분에서 8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상자 케이스 부분까지 포함 시켰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끝났고 20만원은 심사수당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16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안전관리책자 제작 부분입니다. 당초 2010년도면 실제로 2009년12월 정도에 책자를 제작해서 내년 활용해야 되는데 도에서 책자가 제작돼서 내려오는 것이 1～2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실제로 도가 상위 계획이고 또 우리 자체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쉽게 유관기관의 안전계획도 같이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0년도이지만 안전관리책자가 제작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2월정도 제작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집행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서 내년 초에 바로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취약지구 대형 소화기 구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화산업이라든가 각종 마을에서 노후화된 시설로 화재발생시 초지 진압 및 응급대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지가 어디인가 소방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해 본 결과 망월동에 이화 사택이라든가 아니면 하산곡동에 민원마을 또 신장·덕풍시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현장에 대형 소화기 20킬로그램 짜리를 비치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초기 진화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17개를 증액해서 34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비 보조로 해서 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활동복 구입분이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시청에서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각종 화생방이나 각종 동에 지원할 수 있는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입니다. 당초에 4억2,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6,700만원 정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우리가 공익근무요원 170명을 요구했습니다, 병무청에 170명 요구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공익근무요원이 자꾸만 줄면서 현재는 한 120명 정도밖에 우리 시에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무청으로 물어보니까 금년도에도 실제로 당초에 우리가 170명을 요구했지만 그만큼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수요 판단해서 봉급이나 중식비, 피복비 해서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총괄과 소관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당초에 500가구 정도 예상했었는데 535가구는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더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예산안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 부임된 교통행정과장 임순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행정전반에 대해 위원님들께 지도 받고 보고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간략하게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지원으로 국비 4,314만4,000원과 절전형 교통신호등 LED설치비로 국비 1,3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남～서울간 BRT 구축사업비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24억4,200만원이 교부되어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비중 도 분권교부세가 2,925만9,000원이 줄어들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남～서울간 BRT 구축사업비로 도비 12억2,100만원이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춘궁동 노인보호구역 설치공사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서 연간단가계약 잔액으로 시설비 5,788만2,000원 시설부대비 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0페이지입니다. 절전형교통신호등인 LED교통신호등 설비공사비로 국비 1,3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시비하여 3,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번 예산으로 현재 98% LED교통신호등 보급률을 100% 완료하고자 합니다. 하남～서울간 BRT 구축사업으로 당초 예산에서 미 확보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4억4,200만원과 도비 12억2,100만원이 교부되어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6억6,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는 당초 4억5,478만6,000원에서 2,092만9,000원이 줄어든 4억3,385만7,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비는 주행세 안분의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을 17억7,310만7,000원에서 186만4,000원이 증액된 17억4,49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상산곡동 버스공용차고지 확장공사에 따른 개발제한지역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차 감사보상을 위한 운수업계 지원보상금으로 국비 4,313만4,000원이 국고보조내시 되어 신규편성 하였으며 교통카드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 보조사업비로 내시되어 우리 시 부담금 187만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덕풍공원 공영주차장보강 토옹벽구간 정밀안전 진단을 용역집행잔액 20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서울간 BRT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10월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52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 상한비로 당초예산의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5월 예산조지집행 방침에 따라 2009년 5월분까지 7,529만4,000원만 조기납부하고 남은 집행 잔액 1억67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순계잉여금 예산은 당초 10억원에서 2008년도예산 결산잔액 7억1,157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1,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참석수당 1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과 무인단속카메라 통신비등 공공요금 집행예산잔액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노면표지유지보수공사, 팔당대교남단 가드레일 설치공사 및 횡단보도 조명장치 설치공사 등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 시설비 9,802만7,000원과 시설부대비 2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운영을 위해 자동차세 6만5,000원, 차량보험료 50만원, 차량관리비 50만원, 차량유류대 17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경차 1대를 구입하기위해 1,200만원, 노후 된 민원전용복사기 구입을 위해 950만원, 문서세단기구입비 88만원, 민원인용 팩스대체 구입비 7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전용차량 구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모든 자동차관리 전산화에 따라 타 기관에서 이첩되어온 민원들 연간 2,000여건의 무보험 운행 사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사복경찰 전담차량이 꼭 필요한 실정으로 금번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피의자 소재 수사시 또는 야간 및 관외 출장업무와 수원지검에 피의자 긴급동행 등 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를 위한 송치프로그램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실 직원 춘추복 구입비 25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예산 250만원은 민원실직원 동복구입비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배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재정보험료 65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냉·난방시설 교체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 잔액 120만원 감액하였으며 노후 된 민원인용 의자와 교체 및 신규구입 냉방기 절전시간외 야근직원들의 업무효율을 위한 선풍기 구입 등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 유지관리를 위한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토양오염도 누출검사 수수료, 토양정밀조사 수수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덕풍동 공영주차장 휀스 설치 5,000만원, CCTV설치 2,500만원 전기설비 1,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여 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예상 잔액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3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연간 단가 계약낙찰차액 1,326만1,000원 감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민간대행위탁교부금으로 덕풍동 공영주차장 신설로 인한 인건비 등 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6억8,042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단속 고지서 봉함기 2대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행정과 모든 직원들은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기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최근에 북부전략추진계획단이라고 해서 북부지역 발전모델 기획업무를 했었고 한 6개월 정도 했었고 그전에는 행정관리담당관실 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교통행정업무는 죄송하지만 처음입니다.

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증축문제에서 저희가 증축을 절실히 해야 되는 입장인데 민원이 발생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인지 덕풍3동에 풍산지구 옆에…….

공영주차장이요.

공영주차장 현재는 토목공사가 완료했고요, 전기하고 급수전 하나 설치하는 게 있고요, 블랙휀스 하고 CCTV 설치하는 부분이 남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8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까지 하고자 합니다.

네.

네.

공영차고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행정팀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245평방미터를 확장 계획 중에 있는데요, 버스 30대쯤 됩니다, 전에 토지주하고 소송이 마무리 안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축사 1동이 있는데 토지 소유권까지 다 하남시로 넘어왔는데 토지건물주가 안에 있는 집기를 안 빼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명도 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8월 24일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알아봤더니…….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심 항소와 관계없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집달관이 다녀갔는데 건물명도부분에 대해서 건물측량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건물측량 부분을 신청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법원에 그만큼 측량해서 명도를 바로 하겠다 해서 법원에 저희가 2월 19일에 측량부분을 신청해왔습니다, 철거부분…….

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원실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은데 여직원들이 아무래도 운행을 많이 하고 검찰청 같은데 주차 문제도 있고 경차가 유리하다고 민원팀장이 얘기를 해서…….

예산문제도 있고…….

지금 정수를 경차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이브리드 추세로 가야 되지만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는 경차를 구입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후에는 하이브리드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를 다시 바꿔야 되고 이번에 못해주고 바꿔야 되고 다음 기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검찰청 같은 곳에 가면 경차주차장이 따로 있고 주차를 못해서 굉장히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경차로 정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227쪽에 순세계잉여금이요, 기정액 10억원에서 추경에 7억원 확정돼서 증여를 했지 않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예상치가 차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세입 추계에 대해서 좀더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계를 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광섭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40쪽인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5억원, 43쪽에 보면 도비 보조금 16억6,666만6,000원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덕풍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26억원 이 국비와 도비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보상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를 위해서 서부초등학교 소하천 정비공사에 당초에는 5억원이었습니다, 5억원에서 1억2,000만원 감액해서 3억8,0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천구역내 아름다운하천 100선에 들어가는 한강의 명패설치를 위해서 당초에 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하천구역내 연못관리를 위한 펌프장 보수공사입니다, 당초에 800만원을 올렸는데 실제 전기모터가 자주 고장 나서 7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을 위해서 소하천 퇴적물 준설을 위해서 1억2,000만원 감액한 것에서 저희가 1억원을 빌려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을 올렸는데 추가로 800만원을 올려서 신장지구내 희망공원에서 시설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 시설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가축분뇨관리 세부기본계획서 인쇄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관리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조 3항에 보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기본계획서입니다. 다음은 덕풍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시비부담금으로 기타 회계로의 전출이 되겠습니다. 1억3,2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1,38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에 세출부분입니다. 덕풍천 우수토실 보수공사에 당초에 기정예산 5억원에서 이번에 3억원을 감액시켜서 2억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천공사하고 해서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하천부분에서 들어온 것은 하천에서 설계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수토실 보수공사 시설부대비는 기획예산부에서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용역비로 7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본용역비인데 보금자리 주택 하수처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을 위해서 맨홀뚜껑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을 추가로 부족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지자체간 분담금으로 해서 탄천고도처리분담금, 슬러지 분담금, 공원화사업 분담금 기본 서울시하고 협약관계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전출관계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본 틀은 설계대로 해 나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변경될 때는 설계변경이 되어야겠죠.

담당팀장님이…….

T/F팀장 이철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도면은 이번 수해나기 전의 시공됐던 도면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장복원만 돼있고 설계변경 없이 우선 진행을 시킬 겁니다, 지금 현재 유실된 부분 중에서 유니온스톤으로 변경시공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T/F팀장 이철욱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태하천사업에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시비부담금을 특별회계에 넘겨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사업이 아니라 생태하천 사업이 공식적인 명칭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오염사업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입니다.

T/F팀장 이철욱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전출이 되는 것은 회계상의 문제고요, 일단 정화사업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T/F팀장 이철욱 그게 덕풍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게 실제로 수질정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질정화관계는 환경부서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 수질정화를 할 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현재 차집관로로 해서 오수를 빼내서 별도 관리하는 거 그 외에 특별한 것이 없고 자연정화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질정화를 위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기위한 제목이 덕풍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이고 우리가 쓰는 것은 이 돈을 교부를 받아서 덕풍천 생태하천사업에 하천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기존에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면 오염하천이 정화가 된다는 뜻에서 예산을 받기위한 기술상의 용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천정화사업 내용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그냥 내용만 가지고 이 정화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입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사업계획서 낼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수계기금으로 보조된 사업비를 덕풍천 사업비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옳은데 수계기금관리규정상 수계기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회계를 부담금만큼 수계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집행하는 거고요, 집행은 덕풍천 사업에 포함돼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부담금만큼…….

포함해서 오염정화가 아니고 그냥 함께 생태 하천 비용으로 정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보고 할 때는 어떻게 보고 해요?

비율대로 보고 합니다, 보조비율대로…….

비율대로하고 사업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내용은 보고 안하나요?

당연히 보고 하죠.

그럼보고 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요?

T/F팀장 이철욱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정화사업안에는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큰 제목으로 정화사업을 하고 소제목으로는 생태하천 내용을 작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T/F팀장 이철욱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6쪽에 있죠, 탄천복개공원화 분담금 있죠, 그게 4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된 거예요?

현재 서울시하고 협약사항으로 돼있는데 당초에는 거기에서 공문 올 때 6억2,000만원으로 온 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탄천고도분담금으로 당초 13억4,000만원에서 변경이 14억4,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도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액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에 것도 있고 변경액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지만 실제는 하수처리 분담금은 늘었고 슬러지 분담금도 증액이 됐고 그 대신 탄천복개공원화사업이 끝나면서 분담금이 정산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탄천복개공원화사업으로 해서 큰 금액으로 해서 저희 분담금으로 왔는데 그 공원화 계획이 축소돼서 진행을 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탄천을 사용하니까 복개공원이든 어떤 형태로든 시설을 확장하든 계속 물려서 분담금을 내는데 강하게 우리 시에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팀장 박영기입니다. 서울시하고 하수처리 분담금 관련해서 연도별로 해서 2012년 이후까지 계속 연도별로 납부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금년도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한테 빨리 납부 좀 해 주십사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납부금액을 그래서 일부금액은 줄어들고 일부금액은 늘고 해서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만큼은 이번 추경 예산에 추가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어차피 향후에 납부될 돈을 금년도에 더 납부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탄천복개공원화분담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 됐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러지분담금처럼 조금 더 확장된 것은…….

현재 탄천공원화 사업은 복개해서 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이번 사업이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용을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탄천공원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향후에 보고를 주시고요, 분담금 결정하거나 할 때 우리 시에서도 공원화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할 때는 강하게 어필을 해서 타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직접 가서 내용을 알아보고 표명해서 어떻게든 시비가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체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잔액 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1쪽 선천성이상아 예방사업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정신보건 가족지원사업은 가족병상비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차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보건소 시설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급만성전염병 예방 관리비 1,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역사업에서 재료비 1,69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909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무행정을 제외하고 교육이라든지 각종프로그램은 위탁 준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네.

연기 나지 않는 것도 주변사람한테 흡연욕구를 충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변 흡연욕구를…….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것은 보건행정에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또는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아예 그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후에 전체 국가적인차원으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신종인플루엔자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이고 텐트나 구급차는 너무 형식적이라서 저희가 별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갈게요, 179쪽에 행사운영비중에 치아사랑 한마당 잔치 있죠, 예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여기 보면 100만원 삭감인데 기정액이 7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100만원씩 5회면 500만 해야 되는데 600만원으로 해놓고 그 밑에 표기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을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세출 자체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보수는 구 청사 지하에 있는데 창틀과 배수시설이 불량해서 지난번 호우 시에 물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구 가림막하고 창틀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정 지원사업 홍보비 200만원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한 걸로 해서 리플렛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연합기동순찰대 초이지대 컨테이너 구입에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3곱하기 6미터로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추가로 3곱하기 9미터짜리 하나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합기동순찰대 초소 간판 구입은 먼저는 광주경찰서 연합기동순찰대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하남경찰서로 바꿨기 때문에 간판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차량 지원과 컨테이너 지원은 기 보조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차액 분에 대해서 삭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은 지난 1월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고 통과돼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예수당을 3만원씩 해서 현재 저희가 2월에 파악한 게 1,600명이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 1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는 금년도에 재계약한 게 3건의 원어민 숙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건 완료됐는데 1건이 남았습니다. 9월 22일 재계약인데 지난번에 백조현대아파드 계약 시에 2,500만원을 증액한 게 있어서 혹시 몰라서 한 4,000만원 정도만 남기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은 현재 관내에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개 학교는 이미 영어체험교실이 완료됐고 나머지 10개 학교에 대해서 1억5,67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종일반 교실운영비는 학교대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명절휴가비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책자 600만원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안내보다는 리플렛이나 안내책자로 일반사무 홍보물로 제작한 걸로 부기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담지시에 의해서 1,640만6,000원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은 과오납금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결산에서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249쪽입니다.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6,939만9,000원이 증액됐고 253쪽에 소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쪽에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을 정리하는 사항이고 263쪽은 세출로 예비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그렇게 큰 단지 할 때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