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이 창구 의원 - 노 미자 의원 - 김 재흥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본질문은 질문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집행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본 질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시간을 지켜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이창구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그다음 노미자의원님과 김재흥의원님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창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영주시장님과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12만 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영주시 건설을 위하여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영주시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과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경우에도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 등 타 지역 방문 시 대중교통인 철도, 버스 등의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단의 부재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는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많으면서도 시설의 부재로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현실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풍기읍과 봉현면의 경우 중앙고속도로 IC와 인접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울 등을 방문하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영주까지 내려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속버스의 경우 풍기 IC를 통과해 서울을 향하거나 귀향 시 풍기 IC를 경유해 통과하지만 정작 풍기에는 이런 버스들이 경유해야 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버스의 경우 풍기읍과 봉현면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정차의 경우 풍기를 경유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풍기읍과 봉현면의 경우 지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수도 높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축제 등 풍기와 봉현 방문 시 꼭 영주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본의원은 집행부에 풍기읍 일원에 가칭 북부정류장 건설 사업을 제의합니다. 영주시가 직접 사업에 뛰어 들 수 없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민 편의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버스운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풍기읍과 봉현면 일원에 버스 정류장이 건설 된다면 풍기읍을 비롯한 인근 봉현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주민들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편의가 제공 되리라 생각 합니다. 또, 동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 출신으로, 주말과 평일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지를 여행하는 경우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정류장의 풍기 유치는 중요 하리라 생각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삼축제를 비롯한 소백산 등반객, 풍기온천 및 인삼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접근성이 용이한 편의를 제공 하게 되어 영주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 불안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상당한 기간 지속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기침체 및 경제 불안 요소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본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영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과를 도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둘째! 영주시가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 1차 농경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경우 인근 안동시를 비롯한 북부지역 도시들에 비해 우수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농업중심 도시로서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선점 할 수 있는 중요한 몫이 될 것이라 보여 집니다. 또한, 영주시의 경우 한우, 사과, 인견직 등 다양한 특산품이 생산되고 있지만 그 생산량과 경제적 규모를 보면 인삼산업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삼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인삼 산업의 활성화와, 한국최대 인삼 시장인 금산을 상대로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삼랜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인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런 가시적인 결과나 추진이 이루어지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가 현재까지 추진해온 행정적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주민이 자신의 재산권과 권익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현재까지 인삼랜드 사업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 시욕장 재투자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올 상반기 중 명확한 계획을 밝힌다고 하셨는데 시욕장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인 여론을 보면 이 가운데서도 경기불안 등의 문제로부터 한국은 조기에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의 바탕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바탕이 되고 있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우수한 산업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 산업의 가능성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시의 발전도 산업화와 이를 지탱해줄 산업 인력의 확보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데 큰 몫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영주시는 이러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여 성금 모금을 통해 장학금 지급 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현대 사회 구조에서 영주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내역을 보면 지역 내 산업인력 육성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에는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폴리텍 6대학 영주 캠퍼스가 있으며 이 교육기관에는 300여명의 인력이 산업역군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인력 육성 교육기관과 인력에 대해 영주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장학 혜택을 부여 해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익을 담당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영주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산업인력 육성기관에 대한 장학혜택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김주영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영주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역 산업인력 육성기관에 대한 장학 혜택 부여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산업 인력의 축소로 전문교육기관 등이 폐교에 이르는 곳을 주변 지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폴리텍 김천캠퍼스의 경우 폐교 결정이 있자 김천시가 직접 나서 5억원의 시 예산을 지원하여 회생을 길을 걷고 있으나 정선, 제천 등 지역은 폐교가 되거나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영주캠퍼스의 경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배움의 길을 걷기 위해 지역 청년 인력들이 학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의 문턱이 높아 산업 인력으로 전환하는 재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개인 사업자나 영세업자 등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연간 1,100여명의 지역민들이 영주캠퍼스를 찾아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만 하더라도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캠퍼스의 경우 우리시로부터 각종 사업 및 혜택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급 기관으로부터 경영 부재 등의 사유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폐교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산업역군 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배움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인력 교육기관에 대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장학혜택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께 건승이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이창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정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지난 3년 동안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글로벌인재양성 특구지정으로 명품 교육도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고품격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5백만 시대를 열었고, 희망이 있는 부자농촌 건설, 인간 자연 기업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건설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복지웰빙 도시건설 등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건설을 추진해온 결과 101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고 상사업비 72억원을 받는 등 풍부한 일자리 격조 높은 문화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 풍기 봉현 순흥 단산 부석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풍기읍 일원에 가칭 북부정류장건설사업을 추진을 제안하셨습니다. 북부지역 주민들과 동양대학생 및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풍기지역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풍기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성이 적어 시외버스 터미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선책으로 풍기 인터체인지 부근에 중간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영주시외 버스 터미널 사업자 경기고속과 경북코치서비스 운송사업자, 경북도 간에 합의가 이루어 져야 가능합니다. 중간 정류소 설치 시 터미널 사업자는 매표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운송사업자는 서울과 풍기간의 요금징수로 인한 수입 감소로 중간정류소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풍기지역 중간정차는 풍기지역 주민과 동양대학교 학생들 숙원사업이므로 영주시 차원에서 중간 정류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고속과 경북코치서비스 및 경상북도와 계속 협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풍기지역에 중간정차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부터 추진해온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풍기 창락지구 관광지, 종전에는 풍기인삼랜드를 풍기 창락지구 관광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성사업은 2003년 경상북도의 인삼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작으로 업무가 경상북도에서 영주시로 이관된 이후 2004년 타당성 조사 착수, 2005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풍기인삼랜드 조성 설계 용역 착수, 2006년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07년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 2007년 10월 15일 풍기인삼랜드 사업을 풍기 창락지구 관광지 사업으로 지정 고시하고 2008년 12월 18일 관광지 조성계획이 경상북도 및 중앙관계부서에 최종 협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풍기창락지구 관광지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2009년 부지매입비 예산으로 시비 3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본사업이 국비확보 애로, 시비과다 투자 또 민자유치 불투명 등으이 이유로 부지매입 예산이 삭감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8년 12월 18일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질문 답변시 풍기온천 관광지를 풍기창락지구 관광지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종합적인 검토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풍기창락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당초부지에서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주요 시설인 인삼생명관 등을 풍기온천 지구에 조성하고 사업비는 풍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의 인삼랜드 건설 단위사업비 113억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3월 17일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후 4월 10일 풍기온천 관광지에 인삼생명관 건립을 위해 풍기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계획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고, 4월 20일 변경 승인되어 6월 인삼생명관 건립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지침을 마련하여 공모한 결과 건축과 전시 업체등 8개 컨소시엄이 참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 인삼생명관 건립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기온천장 종합개발 및 시욕장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풍기온천휴양단지는 2005년부터 9차례에 걸쳐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높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지금까지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에는 분양방침을 일괄매각방식에서 분할매각으로 변경하여 총 96,309제곱미터 중 18,000제곱미터를 종합온천장 부지로 우선 매각하기로 공모한 결과 2인의 투자자가 참여하여 선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인삼생명관 인삼소재화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남은 부지는 분할하여 상가 및 숙박시설로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욕장은 종합온천장이 건립되면 철거하고 해당 부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영주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산업인력 육성기관 및 교육생에 대한 장학혜택을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월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여망을 담아 재단법인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영주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약 1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15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6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영주폴리텍 6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혜택에 관하여 이사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폴리텍 6대학은 1년 과정의 전액국비지원으로 운영되는 직업연수기관으로서 재단설립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폴리텍 6대학이 산업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한 교육생의 안정적 지원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육성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이창구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이창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하기 전에 지난 131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 인삼생명관 건립 추진하고자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과장님하고 서울에 있는 버스 회사와 대구에 있는 버스회사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회사라고 지칭은 할 수 없지만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는 호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지사님이 우리 시에 방문했을 때 저가 간담회 시간에도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하기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풍기 IC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외곽도로 타는 사거리 신호등이 바로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허가 난 사과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임시매표소 상인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특산물 주변도 버스가 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는 그 위치에다 설치를 하고, IC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는 반대편에 정차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님도 그동안 시외버스 임시정차장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고 각 회사와도 접촉을 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이유가 임시정차장을 내려가지고 그 쪽에서 하차를 했을 경우에 어떤 불법정차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회사 차원에서 운전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이거는 회사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풍기읍까지 왔을 때 지금 영주시까지 들어오는 요금하고 차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전체적인 수익성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회사 측하고 확답을 받은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지금 이것을 임시매표소를 농산물 특판 센터에 설치를 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또 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다시 한번 시 차원에서 설득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시장님 답변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같이 갔을 때 회사의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잘 알고 있지마는 우리 시나 또 경기여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경북여객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하고 협의만 잘된다면 정차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인삼랜드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서에는 인삼랜드의 향후계획을 질문 드렸습니다만 답변서에는 향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인삼랜드 사업이 추진을 하기위해 가지고 일부 부지매입비도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만, 부지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990억을 생각했지만 그 부지를 다 매입하고 하자면 사업비 자체가 적어도 2,000억 이상은 소요되는 그런 규모이고 또 매입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풍기인삼랜드 지금은 풍기창락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주요 핵심 사업은 풍기 온천지구로 옮겨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면서,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밝혀주셔야 저희 주민들도 믿고 기다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삼랜드 부지를 8년 동안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재산권도 주장 못하고 또 집도 한 채 지을 수 없습니다. 또 농로이기 때문에 길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강력하게 안이 나와야 되지 주민들은 10년, 20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사유재산 권리도 주장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도차원에서 3대 문화권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주시하고 관계되는 것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하나로 해서 백두대간 에코비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풍기 창락지구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좀 명확히 해 줘야 주민들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가 지역에 있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8년 동안 아무 권리도 주장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 얘기는 그 해지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든지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북도에 3대 문화권 관광 사업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2010년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풍기창락지구가 개발하고 그런 관광지구로 조성하는 것이 바로 가능한지 안 그러면 그 때 포함이 안 되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관광지구가 조성사업이 되고 2년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지정고시를 취소되는 그런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약 2년 뒤쯤 되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본 의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은 지금 믿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8년을 기다렸는데 또 앞으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할 지 안할지를 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유재산 권리를 못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큰 차는 못 올라갑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농로이기 때문에 안 되고, 도로를 확장해 달라니까 사유지를 다 기부하라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저가 알기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시장님한테 항의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단계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용역결과를 봐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 설명회를 해서 지역주민이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의원도 자주 가서 얘기를 하지만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을 언제 읍사무소로 하던지 안 그러면 시청에서 하던지 지역 주민을 다 모아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해야 그 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인제 필요하다면 한 번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온천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 보면 시욕장을 온천장으로 건립하고자 했는데 투자자가 2인이 신청했다고 답변하셨죠?

예.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신청 내용을 가지고 투자심사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어떤 적합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본 의원이 131회 제2차 질문 시 시욕장을 종합온천장으로 건립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상반기 중에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였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중에 사업자가 두 명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온천장 부지를 몇 번이나 매각하려다가 못 했지만 이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또 이분들이 안 되면 또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전에는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 일괄로 한 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업성이 부지매입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습니다만 그걸 분할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분할매각 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는 740억원 정도 전체사업비가 예를 들면 종합온천장 한다면 200억 내지 250억 수준이면 종합온천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선정이 된다면 확실하게 ……

이번에 되는 거는 확실합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예.

확실한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영주시의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기본적인 취지는 정규 학교 학생으로서 어떤 학업성적이나 특별한 예능, 체육 이런 영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인재로 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폴리텍 대학은 직업훈련기관이고 그 수업료 자체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학생 영주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사회에서도 논의된 것은 폴리텍 6대학을 장학생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주는 거 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창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폴리텍 6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는 않고 또 영주지역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인재육성장학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 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국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지역에 공립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장학금을

그것은 공립학교에도 학생들 수업료는 다 내고 있죠,

일부만 내고 있잖아요, 실지로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폴리텍 대학교를 보면, 전문대 이상이 138명 정도 됩니다. 대학교를 나와서 다시 취직이 안 되니까 재입학을 해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혜택을 안준다면 인재육성재단이 이사 분들도 계시지마는 하여튼 정관을 좀 바꾸더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범한지가 오래 되지 않고 적어도 장학기금이 100억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금은 기금을 모으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7억 정도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모금을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한 10%정도는 지급했죠, 그죠, 한 1억 6천 2백만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한 9% 내지 10%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한 저가 얘기했지만 김천시 같은 경우는 폐교가 될 위기에 있어서 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회생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많지 않은 장학금이라도 우선 지급을 하고 차후에 좀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장님 아까 제가 잘하신 거는 칭찬을 드렸습니다. 인삼생명관 건립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꼭 성사가 되고 검토만 하시지 말고 잘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장님의 답변서를 봤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답변서가 시장님이 검토는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답변서는 주무과에서 작성한 것인데 답변서 자체가 거의가 원론적인 답변이다. 통상 하는 답변서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상세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풍기인삼랜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삼랜드 추진과정에……

저는 알고 있기를 처음부터 약간 무리한 계획이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는 부담이 되는 그런거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는데 사실 ……

사실, 현실성 없는 사업추진이었죠? 그렇죠? 이 부분이 2003년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영주가 한약제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방단지 유치차원에서 한방단지를 유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가 상주시로 한방단지가 유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입막음용으로 인삼랜드란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8년간 논의를 해 왔던 겁니다. 시장님 인정 하시죠? 맞습니까?

처음에 입안이 될 때 아주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측면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이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 자체가 전체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민자 990억 유치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인삼복합단지 기본계획 용역과 타당성 조사 용역과 그다음 인삼랜드 조성 계획 수립용역 등등 예산이 14억 한 15억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15억 가량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8년간이나 추진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랜드 사업이 어떤 구체적으로 추진되니까 기본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예산은 집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런 용역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업 이것은 풍기온천지구로 해서 가시화 시키는 것이 영주경제로 봐서도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일단 풍기온천지구로 옮겨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결과도출이 된 것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민선4기 들어오셔 가지고 시장님이 들어오신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 12월 달에 관광지 조성 승인이 났죠?

예.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예산 낭비성과 또 사업성이 없는 것을 3년 동안 끌고 왔다는 것은 집행부의 결단력에서 또 이 추진과정에서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기대와 또 부풀어 있었던 인삼랜드 사업이 어느 순간에 축소가 되고 인삼랜드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대 문화권 광역기반사업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부 용역결과를 봐야 안다고 하고 백두대간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결과를 봐야 된다는 이런 답변에서 인삼랜드 사업은 사실 백지화가 되었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풍기인삼랜드 사업이 2003년도부터 추진되어 왔고 거기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가 취임한 이후에도 어떤 검토라든가 용역을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삼랜드사업이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면 인삼랜드 안에 인삼정보화센터 건립비 국비 한 10억 가량 확보한 거 아시죠, 이 부분이 관광지조성 계획 승인이 조성이 불가능해져서 인삼랜드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어서 1회 추경에 변경되어서 반납조치 된 거 아시죠?

지금 인삼생명관을 풍기인삼랜드 안에 조성하려고 당초 했는데 부지매입과정에서 2003년도 계획 했던거 보다도 훨씬 부지매입비가 과다 소요되고 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안돼서 그런데……

시장님 현실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의원 전체적으로 시민이 갈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정보화 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려고 주무과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셨잖습니까? 일부라도, 추진을 하셔야지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부지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지매입비 10억 가지고는 안 되고 당초에 계획했던거 보다도 너무 사업성이 없는 대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었다는 얘기죠, 매입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추진 안한 거는 아닙니다.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인삼랜드에 대해가지고는 많은 걸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인삼랜드 때문에 더불어서 본의원이 질문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창락에서부터 희방사 도계간 우회도로 확장하시지요, 확장하지요, 이 우회도로 확장이 인삼랜드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인삼랜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도 교통편의라든지 관광객 증대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인삼랜드가 없더라도 그 도로는 필요가 있다……

지금 답변서대로 한다면 인삼소재산업과 인삼생명관이 현 온천부지에 건립된다고 생각하면 현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창락에서 도계간 확포장 4차선 할 때는 인삼랜드에 진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인삼랜드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결과론으로 봐서는 작년 12월달에 와서 인삼랜드가 백지화가 되었다. 사실 백지화 되었죠, 지금 현재 인삼랜드사업은 풍기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서 변경해 가지고 한다는 그것뿐이죠, 맞잖습니까, 시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 황병직의원입니다. 이제 거기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은 오늘 꼭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랜드사업은 현실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만들어 지지 말아야할 사업이었었죠, 이 사업은 민선3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민선3기에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이런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 끌고 오신 책임 또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답변서 4페이지에 보면 풍기창락지구 관광지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2009년 부지매입비 예산으로 시비 30억을 요구하였으나 본 사업이 국비확보애로 시비과다투자 및 민자유치 불투명 등의 이유로 부지매입 예산이 삭감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라는 답변은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이유는 이 답변서대로라면 모든 이유가 의회로 돌아오죠, 의회의 모든 예산 의결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이상적인 답변이라고 본다면, 국비확보애로, 시비과다투자 및 민자유치 불투명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 했었다라는 답변서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보면 시장님께서도 당초 부지에서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주요시설인 인삼생명관 등을 풍기온천지구에 조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풍기인삼랜드 사업은 지금 온천지구에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950억 중에서 토목설계비만 4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집행부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그 가파른 경사로 인해가지고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엄청난 토목비가 들죠? 그럼 그런 사업부지에 사업계획을 인삼랜드가 아닌 백두대간 에코비즈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삼랜드조성 테마랜드 조성도 이 부지는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풍기인삼랜드 사업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백두대간 에코비즈 프로젝트 사업에 풍기인삼테마랜드사업을 포함을 시켰다 하더라도 용역결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부지가 아닌 다른 사업부지에 사업계획을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지금 이창구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사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본의원은 관광지구사업에 대한 지구해제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걸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셔야 되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결말을 못 내리고 가면 또 민선4기 의회 5기 때는 이 사생아를 또 낳습니다. 이 백두대간 에코비즈 프로젝트에 이 계획이 또 들어간다면 그 지구에 그걸 끌고 가 버리면 민선5기나 의회 6대에 가서 계속 지루한 공방을 펼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풍기인삼랜드는 풍기창락지구에 과다한 사업비 사업성의 결여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은 전면 재수정 하시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셔야 만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시 차원에서 당초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간에 2003년에 시작이 된 것을 어떤 쉽게 포기하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풍기온천지구로 축소조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풍기온천지구안에 핵심시설을 넣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를 현재시점에서 백지화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대 문화권사업이 있고 또 백두대간 에코 그런 3대 문화권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한번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고 용역자체가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되기 때문에……

시장님 저기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백두대간 에코비즈 사업이라든지 3대문화권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대상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풍기창락 지구로 인해서 이 사업은 모든 어떤 사업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토목비만 장장 400억입니다. 인삼랜드 조성하는데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지금 이창구의원께서도 창락지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셨다라면 이 풍기창락지구에는 풍기인삼랜드조성 사업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도 거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이유는 사업비 과다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목비가 400억입니다.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 상태로 보면 400억 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되지요, 그건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구에는 그 사업지구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3대 문화권에 사업과 백두대간 에코비즈 프로젝트 중에서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 라는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지 대상지를 창락지구에 하시겠다. 라는 답변을 하시면 이게 또 사생아를 낳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풍기 창락지구에는 인삼랜드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털고 가셔야 시장님도 편하시고 5대 의원들도 다 편합니다. 이거 인삼랜드사업은 민선 3기 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선3기 의회 4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문제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본의원은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풍기창락지구의 사업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용역을 주시더라도 풍기 창락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업지를 추천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실 것 같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시므로 이창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미자 의원님의 질문순서 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해서 1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평소 영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2006년 7월12일 첫 의원선서를 하면서 가슴 벅차고 설레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임기도 이제 10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때로는 집행부에 정책을 건의, 제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을 질책, 시정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크고 작은 바램을 듣기도 하고 직접 찾아다니기도 하면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해결해 주고자 소신껏 뛰었다고 조심스럽게 자평해 보기도 합니다만, 좀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하는 자책도 해 봅니다.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주고 살펴줄 수 있는 봉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12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남은 임기동안 두배 세배로 뛰어 시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둘째, 시정을 알리고 우리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관리가 될 수 있는 영주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시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이 누구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에 앞장서는 영주시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천둔치 주변에 공용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복지차원에서 유아, 어린이, 노인, 지체부자유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신운동이면서 동시에 운동처방으로도 활용되는 훌륭한 스포츠의 한 형태로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수영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실내수영장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남짓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본 의원은 결코 시민의 바램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만남을 통해 알 수 있었고, 가까운 실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램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외되고 약한 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시민 모두를 위한 시민복지차원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작금의 경제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자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영주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모든 자원을 잘 지키고 상품화하여 외부로부터는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내부로는 우리 시민이 외부를 통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찾아 역으로 충족시켜 주도록 노력한다면 삶에 대한 행복도, 만족도가 높아짐은 물론 더 나아가 인구의 이탈을 막고 오히려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시민들의 바램은 결코 거대하지도 거창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작고 가까운 곳에 있음도 애써 살펴주시고, 이 작고 가까운 곳도 절대 지나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미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노미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주셨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각 개별법을 적용하여 관리가 미흡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지식경제부에서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거 시설물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해오다가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어 2009년 11월까지 안전기준과 점검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중앙부처의 제도정비가 완료되는 2009년 11월 이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을 알리고 우리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관리가 될 수 있는 영주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쟁력 강화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홍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 6억원 정도의 예산을 2009년도에는 17억원 정도로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지난 3년간 우리시의 대표 브랜드인 선비숨결, 풍기인삼, 영주한우 등 우수 농특산물을 비롯한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등 관광자원과 인삼축제, 선비문화축제 등 시정홍보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시는 체계적인 홍보 업무를 위해 시정 홍보를 위한 영상물과 사진자료를 제작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 동영상물과 최신 사진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언론 매체와 각종 행사, 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을 위하여 신설한 유통마케팅과의 경우 대도시 농산물 특판행사, 농산물 시식회 등 농․특산물 홍보의 신속성과 계절성이 지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년에는 영주시의 종합적인 장단기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시행하여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천둔치 주변 공용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린시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기반시설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까지 수도리 전통 마을에서 서천둔치를 경유하여 희방사역, 소수서원을 연결하는 바이크 탐방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천주변 자전거 대여소 등은 바이크 탐방로 사업에 포함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복지 차원에서 유아, 어린이, 노인, 지체부자유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즐길수 있는 전신운동으로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수영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실내수영장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수영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고 체지방 감소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나 예산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건립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1999년도 스포츠센터 건립을 신청하여 2005년 9월 국민체육센터를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시 스포츠센터 신청시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체육관 복합형을 신청하였으나,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관이 낡고 협소하여 다목적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현재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은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소요되어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며, 또한 우리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를 기 지원받아 추가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내수영장의 당장 추진은 곤란하나 2012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지원유효기간이 종료되므로 이어서 가급적 조속히 실내수영장 사업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노미자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욕심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확고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 드렸던 어린이 놀이시설이 우리 영주에 총 몇 곳이 있는지는 아십니까?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놀이시설이 약 1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전에 시장님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시에서 없었다가 제가 작년 11월 달에 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때서야 간신히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시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특히 그 중에도 공설로 만들어진 놀이시설이 1980년대부터 생겼습니다. 근 30년 가까이 전부터 놀이시설들이 다 생겼는데 그걸 담당하는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담당하는 그런 전담하는 기관은 없었어요, 부서가 단지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냥 관리하는 정도 일반 관리 그것도 경로당에 경로당 12곳에다가 1,500만원 매년 똑같이 줍니다. 그 분들이 제대로 어르신들이 관리를 합니까, 현장 보시면 안합니다. 그렇게 상투적으로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러자니 이삼십 년 된 놀이시설들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놀이시설이든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노후된 거 이런 것은 시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런 거는 교체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종합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하지는 못했고, 개별법에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면서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는 다소 미흡했다 이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각각의 법령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위임받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안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담당부서가 치수방재과로 이관이 된 거로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자료에 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부다 법령에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다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들이 보시면, 정기 시설검사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분명히 있고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험가입도 법21조1항에 관리주체와 안전검사 기관이 반드시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20조 여기도 관리주체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영주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현장을 다 돌면서 관계공무원하고 돌면서 봤을 때 위험천만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분명히 법에는 10세 이하 아이들이 놀이시설 이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성인들이 이용해도 위험할 정도의 높이 그 주변의 위험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 이런 현상이 놀이시설의 현상 이예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이때까지 시책을 하시면서 주로 어른들 대상으로 성인 대상으로 보여 지는 행정을 했지만, 정말 보여 지지 않는 정말 약한 그런 아이에 대한 배려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지금 올해 예산을 봤습니다. 시장님이 노후한 걸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 1,600만원 썼습니다.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뭐뭐 했는지 아시죠, 제가 알려 드릴게요, 모래 교체하는데 635,000원 썼고요, 도장 공사 한곳에 2백만원 썼고요, 수리 및 기구교체 한 개 했는데 138만원 썼습니다. 나머지 기타 비용이 총 1,600만원 중에 11,985,000원이 어디에 썼느냐 하면 놀이시설과 전혀 무관한데다가 기타 비용 경비로 썼습니다. 파고라를 설치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화장실 고치고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 놀이시설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시장님 여기 답변하신거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 중앙정부에서 2009년부터 행안부로 이관되어서 올 11월까지 안전기준하고 점검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확인하신 겁니까, 지금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관련법이요 2007년 1월 26일날 제정이 되어서 2008년 1월 27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이미 안전점검기준 같은 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있는데 뭘 11월 달에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합니까, 제가 어제 안전개선과에 사무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11월 달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무슨 말씀을요, 다 돼있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하시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모르고 계시는데 이거는 결국 지금까지 30년 세월 동안에 놀이시설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안 두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서도 방영이 됐죠, 소비자 고발이라든가, 우리나라 99.9% 어린이 놀이시설이 위험이 있고, 그 위생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도 많고 그런데 시장님이 정말 아이를 아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저출산 해가지고 많이 낳아라, 하는데 놓은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안돼 있잖습니까,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 보시고 일단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우리 영주시에 있는 168개 놀이시설이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위생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을 최우선으로 좀 하셔가지고 올해는 어쨌든 부실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 제가 듣고 마치겠습니다.

노미자 의원님이 평소 여성문제라든가 또 어린이 이런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 전체로 봐서도 아직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전이라든지 비위생적인 상황이 없도록 하는 데 좀 미흡한 거는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그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떻게 보면 저출산 극복 저출산을 막는 일환으로 보육시설이나 이런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도 영주시 차원에 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정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대폭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요 지금 보수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행히 한 사례가 휴천1동에 저희 이번에 최첨단으로 아예 설치를 하셨던데요 보니까, 도의회에서 1억이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거도 이제 휴천1동이 너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도에 특별히 자금을 지원받아서 1억을 투자해서 고쳐놨죠

그래서 그 놀이시설이 그 옆에 있는 보육시설에서도 아이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 시장님께서는 다른 데 있는 놀이시설 공설로 있는 12곳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전부를 제가 봐서는 꼭 써도 되는 것 제외하고는 새로운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교체를 다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놀이시설도 꼭 시설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이 충분하면 애들도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봅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놀이시설을 한번 종합점검을 해가지고 좀 예를 들면 우리나라 행정이 너무 경직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지으면 놀이시설 몇개 해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되는 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도 하고 또 지금 눈높이 맞지 않는 거 어린이에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놀이시설을 꼭 확충 한다기보다는 정말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놀 수 있는 공원 이런 것도 많이 조성하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위생적이고 불안전한 시설은 빨리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확충은 어렵더라도 있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놀이터에는 가능하면 아이들이 안전펜스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담 허물기 사업을 하시면서 놀이터조차도 담을 허물고 적용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턱을 낮춰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랬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튀어나오면 사고위험에 더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담을 허무는 것도 용도에 맞게 허물어야 되지 실제 아이들이 아무생각 없이 뛰어 놀다가 그냥 튀어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무작정 트는 게 어떤 방책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맞도록 정책을 적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놀이시설은 이것으로 보충질문 마치고요 두 번째 시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금 시에 홍보시스템 자체가 나름대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대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우리시의 브랜드가 뭐라고 보십니까?

하여튼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게 더 편할 거 같아요.

아니죠, 시장님이 시정을 하시는데 민선4기 4년 동안 아니면 그 전에 흘러왔던 영주시의 브랜드가 이거다. 어느 누가 물어도 시장님이 정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걸 답을 안 주신다……

브랜드라 그러면 예를 들면 선비고장도 되고 고품격 도시도 되고 예를 들면 농특산품 이런 거도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선비고장이다 이것이 제일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4기에 와서는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고품격 도시

선비의 고장이 일단 대표브랜드죠?

예.

그리고 시장님 지금 민선4기 동안은 G&D 영주, 이게 뭐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여기 답변하신거 보면 대체적으로 브랜드 혹은 홍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주가 주로 특산물 쪽으로 연계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인 홍보 체계 혹은 플랜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걸로 보여 집니다. 일면이, 그리고 시장님 지금 정보통신팀이 주로 홍보를 담당하시죠?

정보통신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유통마케팅과하고 또 문화관광과 아마 세 개 정도가 주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홍보를 하는 부서가 조금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그 분산된 이유도 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을 홍보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유통마케팅과에서는 농특산물을 홍보 마케팅하는 쪽으로 아마 가셨을 것이고 또 정보통신팀 같은 경우도 일부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죠,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시정소식지 그것도 홍보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영주시가 봤을 때는 시장님 답변에서 예산을 2007년에 6억 했다가 2009년 17억 했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홍보에 전력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홍보를 위한 요소가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산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주시에서 홍보가 그만큼 중요함에도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한번 잡지 않았다는 거 플랜을 기획도 안했다는 거 물론 분명히 부서에서는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볼게요. 지금 홍보를 기획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부분이 통신팀에도 보면 홍보기법, 홍보기획, 정책홍보, 종합계획수립 시행, 홍보물 발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화관광과 마찬가지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 유통마케팅과 여기도 보면 브랜드 개발 ……

노미자의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홍보전략 수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마케팅 전략 개발……

노미자 의원님, 주어진 보충 시간을 최대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사동종의 기능들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총체적으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짜 가지고 해야지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들더라도 기대효과를 지금 같으면 1억 가지고 100%낸다, 칩시다. 그렇다면 5억 갖고도 이런 계선을 한다면 200%도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활을 거는 게 홍보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담팀이 아마 한다, 그래도 다 카바 하기는 힘들 거 같은데 다만 이제 노미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구상을 해서 홍보가 전부다 종합적인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예산 예기하셨는데 홍보예산 중요합니다.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력하고 기구하고 예산은 필수조건인데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2008년도에 일반회계 제가 기금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3천억 이상이 지금 일반회계로 있는데 그 중에 2008년도에 홍보비 예산이 17억 5천 3백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3,400억 남짓 됩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는 16억 7,700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 비율로 봤을 때는 2008년도는 0.57%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2009년도는 0.48%예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전체예산은 늘었어도 홍보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는 결과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종합적인 어떤 플랜 하에 장단기 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사활을 건다는 그 홍보에 전체예산의 1%도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매체 자체도 그렇습니다. 매체도 보면 이미지 홍보 같은데도 몇 개 부서에서 또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화보나 이미지홍보 또 소식지 정도 그리고 축제하고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 일부 매체가 얼마나 다양 합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략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아까 제안 드렸던 그런 전담팀이 있음으로서 전체적인 어떤 플랜 하에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절대적으로 지금 유통마케팅과가 많이 전체 예산에서 36.5%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쓰고 있고, 유통마케팅과 작년 같은 경우 결과물에는 48.1%가 주로 농산물에다가 홍보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영주 전체를 나타내는 브랜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농산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다방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지역이미지를 브랜드화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발생되는 대로 하셨기 때문에 좀 효율이 떨어지는 홍보를 했지 않았나, 총괄적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그 팀 부분도 시장님 말씀 주신대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전담팀은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제가 봐서는 지금 가지고는 어렵다. 매체개발도 하시고 예산도 더 확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시정이라든가 제반적인 것은 아마 지역신문들이 지방신문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부분들 좀 많이 최대한 이용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업무추진 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가 추진을 완성했다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는 그런 역할은 지역에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또 효과를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를 위해서는 중앙의 일간지라든가 또 TV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또 찾아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한 번쯤은 종합계획을 한 번쯤은 한번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또한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좀 써보면 두 줄이라도 말씀을 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하십니까?

전담팀 문제하고 예산 홍보매체 다양화, 예산 확충하는 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영주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영주에 특히 특산물 같은 거 홍보하실 때요, 일시적으로 그냥 가셔갖고 단발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대도시에다가 상설로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인사동 같으면 출입이 많은데다가 점포를 차입 얻어서 우리 영주시에서 나오는 상품 모두를 전시를 하고 알리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판다든가 이렇게 하면 항상 매일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씩 하루 이틀 가서 수 천 만원 예산을 투하해서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영주 농특산품 전시장을 특정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배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초동에 영주 농특산품 매장을 했다가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실패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사실상 유통이라든지 이런데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있는 모델을 찾는 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면서 또 어떤 수시로 하는 그런 마케팅하고 또 시차원에서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또 각종 자치 부라든지 자매도시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절대적으로 그 지역에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든 어떤 다른 공산품에 대한 브랜드든 절대적으로 인지도 높이는 거는 지역이미지가 앞서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영주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야지 구매의도가 발생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 농특산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생물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영주의 문화도 상품이잖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거기가 상설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영주에 이런 이런 상품 너무 좋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농특산물도 분명히 좋을 거야 이런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인지가 되어야지 그다음 어떤 브랜드가 인지가 될 것이고, 그게 인지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전담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잠깐만……

주어진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예.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보충질문 다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노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재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들과 김인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인과 시민사회 여러분들께서도 방청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본의원이 시장님께 드린 시정 질문 중 미결된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추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해결되지 아니한 현안들에 대하여 매듭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먼저 영주댐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리원댐으로 지칭되던 명칭을 지난번 시정질문 중 본 의원의 제안으로 영주댐으로 변경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 중 댐건설 확정시 문제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해결할 대책 강구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학술용역을 통하여 댐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이로 인한 국가사업의 확보와 우리시가 필요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를 마치고 7월부터 보상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의 입장과 댐건설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영주에 제시한 제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댐건설에 따른 또 한 번의 질문이 우리 지역의 민심을 갈라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할 땅이기에 걱정스러움과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댐건설은 직접 피해를 입는 해당지역에 계시는 동네분들 만의 일은 아닙니다. 분명 이 사업은 영주와 인근지역인 봉화군 전체의 고민이며, 대한민국 지방의 일 인 것입니다. 지방이 중앙정부를 위한 희생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지방은 이와 다른 일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또한 지방의 살길을 찾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시정질문 중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그리고 의회이전과 의회를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질문에 관하여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찬란한 유불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기676년 문무왕 16년에 왕명에 의하여 의상대사가 화엄교학을 펴기 위하여 창건한 화엄의 종찰인 부석사를 비롯하여, 유서 깊은 희방사, 비로사, 초암사, 흑석사 등에서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워 왔으며, 1543년 당시 풍기군수이신 주세붕 선생께서 회헌 안향선생님의 출생지인 순흥에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인 소수서원을 세워 주향한 후 조선시대 유명한 문인들을 대거 배출한 곳이며, 순흥 도호부를 중심으로 단종 복위운동을 도모하며 선비의 지조를 목숨과 바꾼 충절의 고장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유불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영주는 한국 유불문화의 본거지로 자리매김을 한 것에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타종교에는 무관심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학문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배우고 실천하신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수덕자인 농은 홍유한 선생의 생가가 우리 영주에 있으며, 또한 민족운동과 정신계몽의 산실인 개신교도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906년에 설립된 평은의 내매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거목이며 새문안교회 담임과 숭실대학 총장을 지내신 강신명 목사님과 대구 계명대학 설립자이신 강인구목사님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립 내매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지역교육의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간직한 유불문화와 천주교 개신교의 역사적 가치를 창출하고 재조명하여서 역사성, 문화성, 자연성을 바탕으로 한 주제를 개발하여 차원 높은 문화를 개발･시연함으로써 우리 영주를 대한민국 종교의 메카로 만들어 한국정신문화의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동의 하신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재흥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댐 건설에 대한 영주시의 입장과 댐건설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어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주다목적댐 건설 사업은 지난 6월29일 댐 건설기본계획고시를 하고 7월 하순부터 기본설계를 하여 12월말까지 실시설계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착공 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댐 건설에 대비하여 댐 건설 예정지 부존자원 및 주변영향조사 학술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수행으로 수몰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집단이주단지 후보지와 댐 주변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구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시행기관인 수자원공사로부터 수몰주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댐 건설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댐건설 관련법 등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댐 주변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액 450억원 정도로는 수몰지 주변지역개발과 주민소득 기반조성 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였으며, 또한 우리시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생활․공업용수로 연간 1,070만 톤을 계획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물수요 증가예상을 감안하여 일일 10만 톤인 3,650만 톤이 무상공급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고, 그 외에 수몰지내 부존골재 및 조경 수목을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협의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실시계획 협의 시에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마스터플랜 진척상황과 의회이전 및 의회를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의지에 대해 물어주셨습니다. 공공시설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배치하는 계획은 도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의 증대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구체적 수요가 있을 때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고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화기반시설인 시립도서관이 2004년 7월 개관하였으나 규모가 작고 제반여건이 열악하여 새로운 시립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지난 3월 시정질문 이후 건립 부지 물색을 위해 의원님이 제시한 부지를 포함하여 여러 부지를 대상으로 장단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립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적의 부지를 물색하여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 이전에 대해서도 시청 옆 철도공사 부지를 포함하여 여러 방향으로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적정한 부지가 없어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불문화와 천주교, 개신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영주를 대한민국 종교의 메카로 개발하여 한국정신문화의 성지로 만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의 전통문화와 종교의 역사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종교유적 성역화를 통하여 우리지역을 정신문화의 성지로 육성하자고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유불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유불문화의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선비촌 조성, 소수서원 주변정비, 선비문화수련원 조성과 개관․운영 등 유교문화권 정비사업 및 문화재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유불문화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다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교와 관련하여서는 금년 4월 대구 카톨릭대학 산학협력단과 홍유한 선생 유적관련 학술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0월에 성과품이 납품되면 그 결과에 따라 성역화의 기반을 다져가기 위한 문화재 지정 신청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개신교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교회는 영주제일교회, 풍기 성내교회, 평은 내매교회, 평은 지곡교회 등 4개소에 대하여 향후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기독교의 성지로의 개발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를 종교의 메카로 개발하여 정신문화의 성지로 육성하고자 하면 우리 시의 고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하겠지만, 우리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천주교와 기독교 교단과의 사전 교감도 충분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사실을 확인한 후 교단과 협의하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김재흥 의원님의 우리지역을 종교의 메카로 만들어 한국정신문화의 성지로 육성하자는 제안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김재흥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 시간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시정질문을 다시 한번 거듭하는 것은 저가 단지 그 사안에 대해서 진척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수용하려고 하는 아집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영주댐 건설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면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확정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몇 번을 하셨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 측에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에서 다시 확인이 되리라 보고요, 그럼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있습니까?

시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 놓치고 간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하는 주체이고 수익의 주체입니다. 우리의 일을 그들에게 맡겨놓아서 지금 우리는 정말 점점 침체되어 가고 퇴보되어 가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부분에는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좀 명확히 해 주셔서 문제의 매듭을 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백두대간법 국립공원법 낙동강수계법 또 일반적인 환경법 속에서 많은 제한과 규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댐이 생김으로서 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더더욱 규제와 통제 속에 살아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규제와 통제 속에 우리가 보는 손해에 대해서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영주 다목적댐이 건설됨으로 해서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법을 좀 보고오시지 그냥 오셨습니까? 시간관계상 저가 자료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7월 하순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더 이상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큰 줄기는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 시에 우리시에 요구사항 협의의견을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요구사항이 이 기본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로서 그냥 다 반영이 되는 걸로 확신합니까? 이 의견서 하나로……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는 지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지을 겁니다.

시장님 중요한 거는요, 특히 지방의 사업들이란 게 중앙정부의 사업은 기본설계 시에 지역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반영되지 아니하면 공사 중에는 절대로 반영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기본설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수자원공사와 국토부가 우리시에다가 제시한 조건이 우리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특단의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설계 과정에서 영주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영주시 입장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송리원댐 건설예정지 부존자원 및 환경영향조사 학술용역 1차 중간보고회 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이 용역하시는 분들께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들을 설치 하고자 해도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협의마저 기피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 거부 하므로서 천혜의 관광 조건마저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라고 중간보고서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해당지역은 당연히 최대한 보장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그와 같은 중요한 것은 직접 피해지역 외에 간접피해 지역인 영주인근 전체 영주전체와 인근 봉화지역이 받는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도 전혀 말이 없고, 또 정말 전무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은 있어야 합니다.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그들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과 구상이 있다면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시 전체로 보아서 댐이 됨으로 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나 이런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입증된다면 최대한 그런 것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원론적으로 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말고 댐이 생김으로서 인간에게 피해를 더 많이 줄까요? 덕을 더 많이 줄까요?

거기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댐건설을 찬성하신다면 인간에게 덕을 많이 주겠죠, 댐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고 협의 의견에도 보면 우리시가 필요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무상으로 우리시가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이 댐으로부터 끌어들일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영주가 필요로 하는 생활용수는 잘 아시다시피 서천 죽계천 이쪽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리원 댐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주가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당장 예측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인구가 늘고 공단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서천 쪽에서만 해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송리원 댐의 물을 이용해야 될 경우를 상정을 해서 송리원 댐에서 발전을 하고 내려가는 물, 그것을 취수해서 쓰면 나중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좋은 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주 최고 끝 지점에 물을 우리가 어떻게 취수를 하죠,

그거는 뭐 별로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역류 시킵니까?

그거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양수를 시켜서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럼 그 문제입니다. 2016년에 용수 수급전망을 보면 영주와 영주댐으로 인해서 그 밑에 하류지역 예천과 상주를 비교해 봤을 때 영주의 수급전망이 가장 어둡고 가장 부족합니다. 예천은 오히려 쓰고 남는 규모의 물이 있고, 상주 보다가도 우리는 생활 및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송리원댐에서 우리가 쉽게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제도도 이번에 기본설계에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산지점에서 어렵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산지점에서 관로를 통해서 영주시에 공업용수로 들어올 수 있는 다만 억지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댐이 생김으로 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 인근에 지금 가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다음 생활하수처리시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영주가 부담하면 안 되지요,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레포츠 관계도 있고 수변 많은데 저는 댐에 대해서는 시간이 이미 오버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아니 우리 종교의 메카로 만들려면 종교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정말 동의하신다면 이게 아직까지도 검토해서는 아니 되고 이번 2009년 추경예산에 당장 반영해서 착수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지금 용역결과를 보고 내년에 예산반영여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걸 했는데 충분한 고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아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충분한 고증을 거쳐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도 좀 세워져서 검토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을 먼저 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닭 쫓던 개가 되겠지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제안한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시립도서관과 시의회 이전 문제가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시립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하고도 몇 가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좀 더 확실한 부지를 한 번 좀 의원님들하고 같이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립도서관 문제는 벌써 몇 년이 지나도록 논의만 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까지도 오늘도 이 시간까지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아침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여기에 계십니다. 잠깐의 볼 일이 있어도 사무실에 들러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애로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청과 철도청사이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철도청 부지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유지 두필지가 992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 옆 도로변에 그 부지가 평수로 얘기하면 3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만 해도 충분히 의회를 건립할 수가 있는 부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어느 쪽인지

질문마치고 제가 번지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992제곱미터 거기만 해도 충분히 되는 대도 결국은 시에서는 의회이전 문제마저도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시에서 수요에 대한 공급의 대책도 꼭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 오늘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요구하신 문제들을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의회가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신다면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민들이 댐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할 수 있습니까?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반대하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이 없어지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결재를 한다면 시장님은 결재를 하시겠습니까, 부결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영주시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두 사람 어떤 동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결재하신다면 시장님의 흔쾌히 결재를 하시겠습니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막겠습니까?

이것이 영주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 같은 것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부결되는데 이게 정말 영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은 저희들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전에 511명의 주민들이 동의서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시장님 알고계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받은 명단이 있습니까? 그걸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자료는 ……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고시가 된 마당입니다만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자체하고 또 시하고 전부 나서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나서는데 영주는 아무 저거 없이 쉽게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찬성하기 위해서 가지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반대 목소리 한번 안내고, 시장님 다른 지역에 한번 보십시오.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막잖습니까, 막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혹 그래도 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너무 의지가 우리 이 영주시는 시장님부터 너무 의지가 너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정말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걸 고려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거 해서 우리 시의회에 수자원공사나 이런데서 한 번도 설명한 적 없잖습니까?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수렴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의견수렴도 그렇게 자세히 안 되었어요, 저가 한 번 참석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의견수렴이 아니고 그냥 설명회 위주로 이렇게 갔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영주시민의 목숨이 좌우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저걸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서도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영주시의 시장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 하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지금이라도 저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우리 영주시가 시장님과 우리 모든 시민들이 정말 이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반대하면 철회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런 마음으로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슬슬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 이중호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분들이 영주댐에 관해서 많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가 발행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간상 많은 건 못보고 잠깐 봤을 때 시장님께서는 이거 한 번 보셨습니까?

시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한분 한분 질의할 때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저는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 내용을 저가 그렇다고 해박한 지식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글자 몇 글자, 이게 얼마만큼 우리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을 보면 지명조차도 제대로 표시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또 하나 대기환경기상 조사라 그러면 기상조사를 하게 되면 최대한도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자면 그 지역에서 그 수몰지역에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기상관측소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어떤 내용을 했냐하면 영주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상관측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가장 수몰지역에 가깝고 인접한 관측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영주댐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를 초안서를 만든 겁니다. 이게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저는 본의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사전환경성 검토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완벽하게는 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수 차 환경영향평가나 이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 해 가지고 10월 하순 기본설계 11월 실시설계 착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걸 댐건설 예정부지로 해서 주변영향조사나 부존자원 및 착수용역을 3월에 착수해서 9월에 한다고 되어있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시장님께서 시가 이런 현안사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로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 하셨지만 최소한 9월 이후로 댐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미루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서 설계과정에서 시에서 요구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기본설계과정에서 사업이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되고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아직 라프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영주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이나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돌아온다고 혹시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수치화 된 거는 없습니다만, 관광이나 또 그런 측면에서는 활용할 잠재력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댐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경제적 이익이나 주변에 좋은 점, 이익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용수공급이 원활하다. 두 번째 지역의 발전과 편익이 주어진다. 세 번째로 그 지역 주변에 홍수조절을 한다. 대체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피해가 오는 과정을 보면 이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첫 번째 생기고, 두 번째로는 수몰지역에는 지방세가 더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피해가 오고, 또 세 번째로는 안개와 서리가 많이 생겨서 주변에 농작물과 최소한의 불이익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영주댐으로 인해서 영주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시장님을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께서 협의한 기본설계 영주댐 기본설계 협의의 건의 내용을 보면, 한 문구가 있습니다. 댐 설치시 상하류 비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기상변화에 의한 주민건강과 농작물의 피해보상에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관련법을 마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그럼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관련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지원 사업을 영주시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이쪽으로 많이 추진 요구를 하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특별 관련법을 한 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수자원공사 공청회에서 본의원이 참여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안개로 인한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가 없어서 전혀 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들지역 영주가 분명하게 안개로 인해서 주민들 건강이 첫째로 건강에 이상이 오고, 두 번째로는 전체 경제의 전반적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업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생각하는 본의원이 사는 부석 같은 경우에는 영주댐을 하므로 인해서 그 지천에 있는 안개가 북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판단되고 특히 부석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우리 영주시에서 세 번째 주산지로서 지금 명품과일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타 작목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임하댐 같은 경우에는 안동댐 임하댐 지역에 예안사과가 과거에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동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사과 재배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싹 다 작물이 교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불어나는 기상 변화로 인해서 주민들 소득이 그만큼 떨어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그렇다고 댐으로 인해서 영주시가 아주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생활용수 얼마 끌어들이고 어떤 주변에 관광지 돈 일 년에 몇 푼씩 준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이 많은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분명히 마련하셔야 우리 영주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잃는 게 80이면 얻는 게 20도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시간 안 지키면 의장님 또 뭐라 글라, 여기 보면 기타의견에 보면 위의 협의사항은 댐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 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반영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용이 되지 않을 시 우리시에서는 댐건설에 동의할 수 없음을 협의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본 내용 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반드시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내용을 정말로 중앙정부로부터 얻어 낼 수 있는 거는 충분하게 얻어 낼 때 까지는 시장님이 여기에 쓰신 내용대로 동의할 수 없죠.

예.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졸리시기도 하고, 그러나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영주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댐 건설 기본계획 협의의 건을 시장님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기타의견에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용되지 않을 시 우리가 요구한 사항 중요한 사안이므로 수용되지 않을 시 우리시에서는 댐건설에 동의 할 수 없음을 협의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대로 만약에 우리 요구사항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 댐건설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님 명백하십니까?

쓰여 진 그대로입니다.

아니 이 사안이 우리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우리시장님 지금 송리원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기타의견에 우리가 요구한 부분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시차원에서 영주에 최대한 이익이 올 수 있도록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표현이란 게 글씨란 거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 이라는 거 시장님이 저들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문서자체는 이문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시장님이 저들보다 더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보면 내용대로 한다면 제가 한 가지를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도 나와 있는데, 지역개발비 450억을 주기로 했는데 1,000억을 요구했다. 맞죠?

예.

이 1,000억이 우리 영주에만 국한됩니까, 봉화에도 줘야 됩니까? 1,000억을 만약에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을 때는…… 1,000억 중에 일부 봉화도 줘야지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시민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다. 그 1,000억원 다 영주시 지역개발 주변개발비로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서 몇 %가 봉화가 아무래도 3-40%가지고 가야 된다. 이러한 예가 군위 화북댐에 보면 지원으로 지역개발비 340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군위에 235억 영천에 90억 의성에 55억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이 우리시민들에 알려 주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시장님 동의하시죠?

그걸 현혹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대부분이 영주니까

시장님 대부분이 영주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돈 가지고 봉화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1,000억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때 다 끝난 다음에 1,000억을 받았다. 수몰 주변지역에 지금 전부 1,000억이 영주 오는 걸로 알고 있죠, 봉화 주는 거는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인접해 있는 안동도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좀 더 명확한 우리시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되고 사전에 우려가 되는 거 시장님은 더 많은 요구를 하기위해서 협의의 건을 제출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보면 만약에 수변, 댐 일주 순환도로, 그 밑에 등등 있는데 사실 시행이 되지 못할 부분도 있다. 댐건설 안에 뭐 수상스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밑에는 가능하지만 위로서는 그런 시설이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불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아무튼 이 기본계획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기본계획이…… 그래서 만약에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매년 물 사용료로서 중앙정부에 10억을 제시했다 그럼 우리시는 100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사실 물사용료 100억이라 하면 매년 100억이라면 대단한거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낙동강 수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수계관리기금을 얼마 받습니까, 1년에, 14-5억 정도 되죠, 그 정도 될 겁니다. 안동은 얼마 받느냐, 90억 정도 받습니다. 90억 정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기본계획이 바람직하게 서 있지는 않다는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본계획이 지금까지 어떤 수자원공사가 이런 기준으로 했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영주댐의 경우에 수자원공사하고 개별사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많이 기본계획이 조정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개발을 어디로 할 건지, 이주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피해보상이나 이런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부터 사실 하나하나 협의를 하면서 구체화 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 시켜가지고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 이거를 다시 영주시에 최대한 이익이 오도록 그런 식으로 최대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간에 좋은 생각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물 회사야 물 사용에 대한 요금은 우리가 사실 영주시가 보상을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여기에 잠깐 보면 중앙정부에서 매년 10억씩 주는데 여기서 3억은 봉화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죠, 맞지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하마 이렇게 구분을 지워 주는데 우리가 주변 수몰 주변지역 개발도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님 안계시므로 김재흥 의원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통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