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림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잠깐만요. 우선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벽천교밑에 이동식 화장실 왜 아직 설치를 안 하십니까? 여름 다 가기 전에 해야 지, 여름 다 가고 나서 하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하천에 설치하기가 좀, 저희들이 설치해 보면 쓰레기장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벽천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우성의원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야 지, 거기에 계속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름 한 철만 설치했다가 여름 지나면 다시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아무래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겨울철 같은 때는 사실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없고 여름 한 철 지금 다리밑에 많은 분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데 편리를 위해서 여름 한 철만 한 달 정도만 비치를 해 주십시오. 자꾸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 정도 편의는 우리가 군에서 해줘야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꼭 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여름 한 철만 하는 정도로요.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131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는데 물론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보상을 해 주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동물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무슨 보호막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에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풍선처럼 팔랑팔랑하는 그런 풍선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조를 해줘서 자부담을 다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좀 보조를 해줘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지금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어요.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심우성의원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부분적으로 절반이라도 보조를 해 준다든가......
심우성의원
그렇죠.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시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우리 수렵허가가 몇 년에 한번씩 나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도내에 전체적으로 시ㆍ군별로 이렇게 하는 것 말씀이시죠?
심우성의원
예, 수렵허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4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두 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후년쯤 저희들 차례가 될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한시적으로 당겨서 할 수는 없을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하면 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심우성의원
도에다 협의를 해보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농작물 피해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36쪽 숨은자원 찾기 운동인데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폐비닐, 그러니까 하우스비닐, 그것하고 농약병, 이것만 지금 우리가 보상해 주잖아요. 사실은 이것 말고도 사실 일반비닐, 일반비닐도 다 그게 땅에서 썩지 않기 때문에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것 폐비닐하고 농약병만 한정하지 말고 비닐종류는 다, 하다 못해 과자봉지라도, 그것도 비닐이니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수거는 하는데요. 이것은 가져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보상을 해 주면 같이 수거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비닐이라든지 페트병, 요즘 페트병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수거가 안 되고 있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재활용품으로 해서.......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일정액을 보상해 주면 수거할 때 다 해버리니까요. 그냥 한꺼번에요.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 잘 안 썩는 것을 일괄적으로 다 수집해서 우리가 소각을 하더라도 가져오는 사람한테 일정액을 보상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다 수거를 하니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보상대상에 넣어서 같이 보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제가 좀 질의하려고 했더니 동료 심우성의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부탁의 말씀만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 우리 도민체전 대비해서 뒤에서 아주 숨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31쪽에 심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물망 있잖아요. 그물망을 그것도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추경에 확보 좀 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137쪽 이것도 심우성 의원 님께서 백천리만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터미널 있잖아요. 신문에도 났는데, 신문에 나기 전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어요. 거기에 공중화장실이죠. 그런데 시설도 새로 하기 전에 이미 지적을 했고, 물이 샌다. 2층에서 1층 변기앉는 데 보면 물이 머리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시설을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이 정산터미널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유원지를 다녀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청양이, 유원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있어도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깨끗한 화장실 있잖아요. 아름다운 화장실 같은 것이 돼야 하는데 예산이 그런 것도 비싸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물놀이시설 같은 데 하는데 야영객들이 있는데 보면 화장실을 더 확보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화장실 예산을 도비를 가급적이면 받아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산리 한 군데만 했는데 지금 개장해야 될 데, 이런 데는 추가로 해서 도비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우리 군에서 아까 동료 심우성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동할 수 있는 화장실을 우리 지금 백세공원이라든가 도민체전할 때 큰 것 말고 소규모라도 이동할 수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서 도시민이라든가 야영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데를 몇 개 좀 구입해서 여름철에만 갖다 놨다가 다시 수거해서 또 여름철에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동식으로 해서 임시 쓰고 다시 옮겨서 또 쓰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갈텐데요. 저희들이 한번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왜그러냐면 피서객들이 왔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막, 남자들은 그래도 술 한잔들 먹고 남자들은 괜찮아요. 볼일들을 보고하는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끼리 가서 옷을 가리고 있고, 술 잡수면 또 그런 것도 안 가리는 여자분들도 많더라고요. 남자 있든 없든 일들을 보시고 그러는데, 그게 도회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보면 아직도 역시 시골이라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구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137쪽에 본 의원 이 먹는샘물 상수도에 관해서 늘 군정질문을 하든가 업무보고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집단 보다도 소규모, 두가구, 세가구 이런데 사시는 분들한테 아직도 손이 덜 뻗치고 있다. 그것 좀 더욱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물론 예산이죠. 예산인데 이 분들한테 사실 진작 도와줘야 돼요. 이 분들 어디에 가서 군에서나 손을 벌려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밖에 없지, 개인적으로 파서는 지하수 물 먹기 상당히 힘들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라도 한 다섯가구, 세가구 사는 데는 관정 좀 하나 조그만 것 있잖아요. 소형관정, 요즘 보니까 한 600만원, 700만원 이 정도만 해도 파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 다음에 큰 동네 위주로 사실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그만 동네는 손이 아직 못미쳤었는데 앞으로 조그만 동네까지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국비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서민들 몇 가구 안 되는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난 번 우리 군에 석면피해 주민 건강영향조사 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 50%정도는 검진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사람들이 한 50%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추가일정을 잡아서 보령병원에서 나와서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난 번 언론에서도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건강조사를 해보니까 결핵으로 판정된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석면구제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모든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다른 의원 님들이 질문사항이 많아서 생략하고요. 평촌공원 놀이터 있죠? 청양 교월리요. 백세공원이나 다른 놀이터 공원같은 데는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렇게 주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래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산위에 있어서 일부러 가야 하잖아요. 우성산 그런 데도, 우성산 그런 데는 지금 주변정리하고 인근 주민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 쓰레기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한번 평촌공원을 가보니까 어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소주 먹는 병 유리조각 있죠. 그런 것이 남발해서 주변에 있었고, 또 쓰레기 휴지 그런 것이 많이 널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한테, 거기가 관계 뭐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건설도시과에서 그것을 한 거죠? 평촌어린이 놀이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나무 심고 한 것은 농림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예
임순예의원
농림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읍사무소 관계가 여러 가지로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읍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옆에 주변에 제초기인가요. 그것으로 주변 좀 풀같은 것을 깎고 여름이라 풀이 우거져서 주변이 깨끗하지 못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레기같은 수거는 환경보호과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읍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야 되나,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관리 자체는 공원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청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읍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올해에 보면 고용인력 창출이 많이 지금 인원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읍사무소쪽이라든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깨끗하게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설치할 데를 해놔서 했으면 좋겠는데, 버리는 것, 옆에다 버려서 쌓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서 인상도 찌푸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화장실이요. 화장실은 어떻게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지금 여러 군데 관산리 저수지에도 이번에 화장실을 하셨다고 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관산리요.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화장실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거기에도 보니까 학생들하고 주변 인근 동네 양반들이 거기를 많이 이렇게 자주 찾는 것 같은데, 주변이 너무 화장실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오물같은 것도 그냥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휴지같은 것도 널려져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신경을 써주셔서 화장실이나 아니면 화장실보다 우선 급한 것이 쓰레기요. 그것을 해놔서 며칠에 한번씩이라도 수거를 해갈 수 있게, 그것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지금 저수지같은데요. 칠갑호 저수지나 그런 데에 지금 사람들이 낚시꾼들이 지금 많이 거기에서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주위가 청결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에서도 어떻게, 거기에서도 한 며칠에 한번씩이라도 저수지 주위에요. 쓰레기 수거를 좀 할 수 있게끔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대치면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낚시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기 논하고 밭에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낚시터 주변에, 꼭 낚시꾼들이 보면 화장실같은 데가 없으면 먹고 남은, 또 라면같은 것 먹고 그런 것도 지저분하게 내버려두고, 또 급하면 옆에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볼일을 보고 가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천장호 출렁다리 조형물은 완성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28일 준공식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호랑이상까지 다 색칠하는 것까지 바꿔서 다 마무리 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도색을 초벌도색만 했거든요. 지금 다시 재벌해야 상이 완전하게 나오는데요. 28일전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돈을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어놓고서 저희도 의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돈을 투자해 놓고 양쪽에다 한다고 하다가 그게 안 맞아서 위에다 절벽에다 해놓다 보니까 실질효과는 별로 못보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돈이 투자된 것이니까 마무리를 잘하시고,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그런 분야에서도 검토가 돼서 예산이 필요없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지금 3건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건만 피해보상 기준에 들어가서 1건만 해줬다는 얘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2건에 대한 것은 3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줬고요. 그 이상되는 것만 지금 1건 보상이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뭐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30만원 미만이면 참 담당자 입장에서 가서 조사해서 하는 기준차이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과다하게 돼서 도저히 안 된다면 모를까 예산범위내에서는 주민들은 하나의 혜택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셔서 피해봤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서운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까 그물망을 동료 의원 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물망도 좋고 또 전기가 가능한 데는 전기목책도 가능하거든요. 아주 편리하고, 쉽고, 설치가 하기가 쉽고, 그냥 파이프만 세워놓고 전기만 통한다면 전기목책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물망같은 경우는 멧돼지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막지를 못하는데, 전기목책은 멧돼지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포획허가를 일부 내줬다고 했는데 포획허가를 누구한테 어떻게 내주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포획허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피해가 주축이 되는데요. 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을 대리포획이라고 해서 총을 가진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야생동물협회라든지 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2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리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멧돼지같은 경우는 대리포획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고라니는 대리포획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애요. 왜그러냐면 그것 있어도 안 잡으려고 하고 피해가고 하는 판인데, 고라니가 지금 산기슭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들판까지 와서 두렁콩을 다 하고, 논으로 들어가서 벼를 다 밟고 할 정도로 들판까지 다 내려와서 고라니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개체수가 워낙 많아요.
강용
이강용의원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우리가 별도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수렵허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라니는 잘 안 잡거든요. 수렵꾼들이요. 멧돼지나 꿩이나 토끼같은 것은 잡아도 고라니는 잘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라니를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잡으면 고라니를 중탕을 내리면 사람들이 그냥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아예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법을 바꿀 수 있으면 중앙으로도 건의하고 야생동물보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다음에 136쪽 숨은자원 찾기 운동 해서 지금 매분기 및 주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금년도 상반기에 몇 번이나 운영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면별로 운영이 되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분기별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비닐 뿐만 아니라 고추같은데 비닐을 씌었다가 걷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농촌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곤포사일리지가 있어요. 곤포사일리지라고 해서 볏짚을 묶어서 동그랗게 있던 것이 저희가 참 재생공사에서 나와서 다니면서 폐품을 수거해서 하는 분들한테 줘도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 것은요. 큰 비닐도 사정해야 가져갈 정도 되는데 일반농가에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해서 수거를 하더라도 집에 까지 가져오기 조차도 어렵다는 얘기에요. 두렁에다 그냥 밭구석에다 죽 모아놨다가 불태우고 아니면 거기에 그냥 방치하는 건데 면에서 부락별로 수거해 놓으면 가져가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락에서는 또 누가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남의 밭구석에 가서 다 갖다가 회관에다 놔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농가에서 노동력이 없고 힘이 없는 노약자들은 그냥 밭에다 놓고서 그것을 치우고 싶어도 못치우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공공근로라든지 있으면 거기에 인력들이 해서 좀 사전에 한 부락별로 해서 동원해서 그것을 밭구석에 있는 노약자들을 못움직이는 분들은 밭구석에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연구해서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개방형 화장실을 지금 정산시장도 그렇고, 여기 시장도 그렇고, 관리인이 있죠? 시장같은 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각 읍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일정 보수액을 조금씩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양터미널같은 경우 관리인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정산도 터미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방형 화장실인데, 아까 얘기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위에서 물이 새서 비닐로 해서 떨어지지 않게 임시방편하고 돈이 없어서 지금 2층 누수공사를 못한다. 다시 추경작업을 해서 하겠다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워낙 아이들하고 막 쓰니까 가서 저희들끼리 싸우고서도 화장실에 가서 막 때려 부수거든요. 때려 부수고 변기 달아 놓으면 뭐해요. 세면기 달아놓으면 며칠 안 가면 깨지고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인데 관리인이 없어서 문제다. 그럼 거기 터미널이 있으면 터미널 운영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산면사무소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터미널 화장실만큼은 하루에 한번이라도 관리인이 돌아다니면서 지분한 것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인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청양도 하고 정산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거사업을 한다고 흙을 교체를 해서 관을 메꾸고 나서 매립을 해놓고서 바로 하면 그게 가라앉지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 큰 도로변만 바로 바로 얼마 있다가 포장하고 마을안길이라든지 진입로는 몇 달이 지나도 포장을 재포장을 않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라도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데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걸어다니는데 그런 데도 어느 정도 땅이 굳어졌으면 빨리 재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놓고서 나중에 아스콘을 한꺼번에 한다고 하더라도 시멘트 포장이라도 재포장이 빨리 돼서 주민들이 질퍽대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빨리 빨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41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금년도 5개지구는 사업이 착수가 됐고 3개지구는 설계하고 땅 부지매입이나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돼서, 국비가 삭감이 돼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내년도는 계획대로 1월달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일부 지역은 땅값을 하는데 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셔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사업이 시기에 맞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143쪽에요. 상하수도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게 지금 전체 다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발주가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용역을 하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황, 그 다음에 어느 업체가 했는지 용역업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30쪽에 도립공원내 관광기반시설 조성인데요. 지천집단시설지구 혹시 원상복구 예치금이 들어왔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숙
김명숙의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8월중에 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먼저 말씀하셨듯이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밟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병행해서 해가면서 그게 된다면 허가취소를 중단하더라도요.
명숙
김명숙의원
7월달에 소송하면 이긴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결과는 일부승소, 일부패소로 나왔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쪽 얘기 더 이상 듣지 마시고요. 허가취소하는 방향으로 일단 절차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그 주차장이 있어요. 물레방앗간 맞은 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분명히 먼저 같은 경우도 주변을 잘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띠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죠. 공사하면 끈으로 되어 있는 띠만 띄어놓고 그게 일부는 또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봤는데 그 안에 다시 고쳤나는 모르겠지만 거기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수개월째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론 거기에 사람들이 차를 잘 안 세우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내놓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일반주차장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방법을 반드시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해야 하고, 묻을 때도 사실은 그게 한 가운데다 묻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내년도 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포장을 한 5㎝정도 전체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이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올해요. 그 띠라도 잘 정비를 하십시오. 바람에 다 날아다니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장곡지구쪽에 풀 베고 하는 공공근로나 클린코리아 그런 인력들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그 지역이 여름철이라서 굉장히 유원지가 넓잖아요. 풀이라는 것은 베고 나면 돌아서서 자라는 것인데 사실 도시사람들이나 어쩌다 오는 사람들은 풀이 자라면 결국은 군을 욕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욕하게 되어 있어요.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일을 하다가 어디서 쉬는 것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공공근로는 저렇게 일 안 하고 뭐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들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구역은 사실은 굉장히 넓어요. 장곡지구 구역이요. 그래서 천막이나 어디에 가서 마땅히 쉴 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죽 찾아보니까요. 천막있죠. 행사용 천막이나 이런 것을 좀 한두개 빌려주면 여름철만이라도 그 일을 하다가 잘 안 보이는 데 쉬어야 사실은 일을 하거든요. 그것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일단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어야 일도 열심히 할 마음도 생기고 그럽니다. 다음에 137쪽에 공중화장실 문제인데요. 천장호 출렁다리 가는 공중화장실이요. 제가 작년에 현장에 가서 장애인들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산부족으로 아직 못했는데 그것도 내년도 계획에 포함을 해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내년도 계획까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제가 얼마전에도 투어답사계획을 모시고 갔는데 딱 그 문제를 지적을 해요. 갔다 오더니 장애인화장실을 해놓고 여기 자갈을 깔은 데로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어떻게 그런 것을 갖고 예산을 문제 삼아서 내년까지 갑니까? 개관하기 전에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취했어야죠. 거기는 단순하게 그냥 장애인들이 어쩌다 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유모차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늘면 당연히 유모차를 끌고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할머니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사소한 것에서 사실 지적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 편한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것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차라리 표를 떼든지요. 그러든지 해야 지 그것을 1년이 넘도록 그냥 놔두고 거기에다 출렁다리까지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타령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빨리 처리를 하시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처리를 하시고요. 다른 부분 마무리할 때 사실은 일부 우선 포장이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다져놓기라도 한다라든가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 그 딱 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부분은 잘 다져놨더만요. 먼저 보다는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거기가 경사가 져서 그런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애초에 잘못됐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계속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중화장실을 지으실 때 장곡사 주차장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그러냐면 앉으면 쓰레기통이 엉덩이에 닿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애초부터 거기는 지어놓고서도 문이 안 맞아서 그랬고, 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 왜그러냐면 앞쪽으로는 굉장히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뒤쪽으로는 공간을 좁게 해놓고 변기를 놨으니까 쓰레기통을 거기에 놓다 보니까 엉덩이에 매번 답니다. 굉장히 기분 불쾌합니다. 그럼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져요. 이 쓰레기통을 앞쪽으로 당기면 어떨까 하고 봤더니 문이 열고 닫히는 데라 앞으로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럼 적어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냥 일만 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사실 군청도 그런 일이 있어서 고친 적이 있거든요. 군청 화장실 조차도 여자화장실이 앉으면 엉덩이가 벽에 닿아서 사실 나중에 뜯어고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에 화장실을 지을 때 쓰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끔, 가방고리는 어디쯤 달아야 편리할까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해서 그런 일을 잘 못하는 업체에는 일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를 할 줄 아는 데가 제대로 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활용하고 편리함을 느낄 때 청양군정 참 잘하는 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김종관 의원 입니다. 우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 자체가 저희 의회에서 조례발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1건은 어느 면이 해당이 됐습니까? 어느 면이에요? 보상을 받은 데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화성면에 한 사람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화성면입니까? 그런데 이게 보상기준이 저는 뭐 이것을 제가 깊이 좀 알고 있는데, 이 보상기준이 처음에 어떤 농작물의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여기에 따라서 농산물품질원인가 농산물검사원인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준치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준치 나온 것으로 환산한다고 했는데 이게 30만원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30만원 딱 떨어지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가서 확인하고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약간 편차가 생긴다고 봐요. 이것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1만원 돈 나오기 때문에 보상해 주고 어떤 분들은 29만원 돈 나온다고 해서 못해준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큰 편차가 없는 것 같은데 단돈 1만원 때문에 누구는 30만원 보상받고 나는 못받는다. 이것 상당히 문제 있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해소 방법이 없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2건은 20여만원정도, 2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을 못해 줬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1필지가 몇평이다라고 면적이 나오죠. 기준치 피해정도에 따라서 기준치가 있죠. 이것을 곱해서 산출을 하면 어떻게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올리려고는 하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래서 물론 봐요. 더군다나 특히 지금 상반기는 거의 야생동물 피해가 없고, 앞으로 수확기가 되면 많을 겁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하반기에는 많을 것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많을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돈 1만원 때문에 못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소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일부 미흡하면 보완해서라도 뭐가 정리돼야 할 것 같은데, 혹여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만원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물론 근거는 못해 주니까, 때로는 이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농사를 지으시면서 잘 하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되는 여유가 있는 그런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렇게 한 31만원 나와서 보상받는 것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농사채도 없고 시골에서 어렵고 진짜 힘든데, 돈 예를 들어서 돈1만원 차이가 생기는 바람에 못받았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에요. 그런 분야를 뭔가 조례가 혹시 미흡하다면 뭔가 연구를 하셔서 보완을 한번 해보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그런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애매한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다른 것 같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사진찍고 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약간의 편차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신청한 사람은 속상하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도민체전 하는 과정에서 종합운동장 화장실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한번 난리났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요. 그런 것은 보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번에는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없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예비적으로 물도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소방차를 갖다가 예비적으로 대기를 시켜 놓으려고 해요.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 번에 문제있던 것,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게끔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두가지나 왜 빼놨어요?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왜 업무보고에 안 넣었어요? 이 사업이 금년도말에 끝난다고 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중요한 사업을 왜 안 넣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20억원이 투자된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광역상수도 관계요. 광역상수도 관계는 왜 업무보고에 안 넣었어요? 광역상수도 지금 문제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도 문제.......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민원 내용증명 보내고 뭐 싸우고 있는 것 없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얘기 아직 못들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보상관계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다구요. 광역상수도요. 민원이 발생돼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파악을 해보세요. 이 중요한 사업들을 두가지는 업무보고에 넣어서 의원님들께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광역상수도가 언제까지 개통이 돼서 어떻게 추진합니다라고 업무보고에 의당히 넣어줘야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천집단시설지구도 그래요. 계획을 세울 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오는 거라구요. 먼저 번에는, 이제 허가취소하려고 그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먼저 번에 뭐 하실 때는 1년동안 다시 연장을 해 준다고 했었는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허가취소만이 사실은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서 개발이 되게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금년 연말까지는 어차피 안 되니까 연장을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의원 님들한테 업무보고에 해줘야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상수도관계하고 지천집단시설지구 관계는 별도 보고해요. 우리 간담회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했고 그러니까 그 업무에 좀 보탬이 되어서 차질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아주 청양군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여름철인데 냄새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쓰레기 수거를 해 와서 재활용품을 갖다가 놓는데 그 직원들 피복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군에서 지원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피복비를 지원을 해 준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나는 피복비를 지원을 않고 있나 해서요. 지난 번에 한번 갔을 때에는 피복비를 그러면 특수 주문을 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고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지원이 되고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여기 청양이야 환경사업소가 괜찮은데 우리 과장님도 들으실 것이 뭐냐하면 타면에 정산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에서도 분리수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거기에 샤워실이 있어요? 없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정산 말씀입니까? 정산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샤워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샤워실이 간이로 있습니다. 간이샤워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보니까 산에서 물 내려오는 것을 갖고서 쫄쫄쫄 해서 씻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참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 참 고생합니다. 일단 공공근로자들 같은 분들 가서도 하시고 환경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그 분들이 얼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4만 5천원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4만 5천원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일반인들은 10만원 줘도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10만원 줘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씻고 집에 갈 수 있어야지, 냄새 나는 악취 묻은 옷을 갈아입고 간다고 하더라도 몸에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급히 추경에 세우세요. (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을 확보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수거한지가 언제부터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수거한지가요? 지금 현재 수거차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종관
김종관의원
가동한 것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가동한 것은 1998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음식물을 그때부터 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요즘에 최근에 주민들이 벽천리라든가 적누리 주민들이 그전보다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저게 무슨 환경적으로 어떤 인체에 해로운 냄새가 아닌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 같은 것, 소각이라든가 음식물 냄새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냄새 이것을 제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소각로 댕겨서 소각하고 있고, 또 탈취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100% 제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주변에 현재 양계장이 있나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양계장은 금년에는 닭을 키우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닭을 안 키우나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음식물이 냄새가 은은하게 밑으로 흘러내려가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식물같은 것을 처리하고서 소각을 시키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채로 걸러서 입자가 굵은 것은 비닐하고 뼈같은 것이 섞여있거든요. 그것은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운입자는 퇴비중간원료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퇴비 나오죠? 그 퇴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퇴비는 일반 그냥 퇴비로는 안 됩니다. 염분이 1%이하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한 4.8%정도 나오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바로 공급은 하지 못하고 중간원료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탈취제가 금년에 예산이 얼마 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금년에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급적이면 물론 고생하시는데 주민들 불편치 않게끔 냄새가 덜 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327쪽에 오염물질의 철저한 관리인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소장님께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밭을 갖고 있던 한 주민이 매매도 안 되고 다른 일을 했더니 또 군에서 와서 단속을 했다고 거기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 군 자체 예산도 그렇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저기가 아니고, 그럼 혹시 그 주민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직 제가는 못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때가 언제인데, 그런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정이 그러면 주민한테 가서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금방 매입을 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매입을 하게 되면 언제 한다. 못하게 되면 이런 규정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같아서 제가 혼자 판단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그랬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지가 수개월이 넘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금년 1회추경때 전에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아직도 안 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직접 말씀은 안 드리고, 또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또 어떤, 일단 최영학씨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것을 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왜 소식이 없냐고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검토해서 어쨌든 만나보겠다. 저는 사라는 뜻이 아니라 일이 어떻게 되든 주민이 그렇게 의사를 표시해 오면 사실은 기관에서 얘기를 만나서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먼저 현장답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가연성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뭔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하니까 지금 현재 겨울에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온수를 따뜻한 물을 데워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이 온수를 쓰고서도 남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우선 제일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열이 약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주로 거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온수 좀 쓰는데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난방, 소각동하고 재활용선별창고하고 남녀휴게실 난방에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남는 열이 별로 없고 여름철에는 많이 없는데 저희들이 열 자체가 나오는 것이 계절별로 일정치 않다 보니까 더 이상 활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최대한 현재 겨울철 열을 가지고 활용하면 맞는다 이거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농림식품과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농림식품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농림식품과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50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6천명이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6천명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2,810명이요?
심우성의원
6천명이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6천명 나와 있는데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2,810명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심우성의원
아니, 여기 자료에 6천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나왔나 물어보는 거예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글쎄요. 제가 보고한 것은 2,810명에 3억 6,400만원으로 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심우성의원
우리 준 자료에 6천명으로 나왔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래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우리 농업인 자녀가 이렇게 많은가? 담당자가 한번.....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
심우성의원
그럼 연인원이 몇 회 해서 6천명이라는 거예요? (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6천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농업인 자녀가 그렇게 많나? (
그럼 1개월에 몇 명이라는 거예요? 500명? (
그럼 그렇게 기재를 해줘야지, 나도 깜짝 놀랬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기재를 할 때 잘 알아볼 수 있게 기재를 해줘야지, 6천명이라고 해서 우리 농업인자녀가 이렇게 많은가 해서 깜짝 놀래서요.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인데 이것은 3,5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562명이 나오는 겁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식품비 지원이 지금 각 고등학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분기별로 우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3,500명이란 얘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합해서요.
심우성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학생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3,562명... (
맞아요? 초ㆍ중ㆍ고? (
유치원까지요? (
그럼 지금 다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죠? (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청양고추명품화를 위한 생산시설 지원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고추묘 상토지원하고 고추부직포 지원 했는데 고추묘 상토지원은 다 지원된 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고추묘상토는 어디서 공급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상토지원도 입찰을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입찰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어디 업체가 납품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먼저 번에 자료가 있었는데......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
심우성의원
5개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 알 수 있을까요? (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도 모르시고서 그냥 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묘판상토로 착각을 잠깐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부직포지원같은 경우는요? (
여기 부직포도 뭐 지역의 업체와 누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업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업체 것을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 만약에 농가들이 지역업체 것을 써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전적으로 지충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157쪽에 농산물유통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있어서 하반기에 절임배추 가공지원해서 6개소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 간이집하장 1개소,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절임배추 가공시설은 지금 정산 백곡리, 용두리, 운곡 광암리, 또 그렇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
심우성의원
잠깐 천천히 하세요. 나 좀 적게요. 운곡에 광암리하고 어디라고요? (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요. (
양사 1리, 2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리, 2리 양사리 전체요? (
1, 2리 합쳐서요? (
간이집하장은요? (
화성농협이요? (
이것 절임배추 가공지원 이것 다 우리 군에서 100%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
저온저장고도 그렇고, 간이집하장도 50% 보조요?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칠갑산휴양림 관리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휴양림 이용을 하려면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요. 그런 맹점이 또 있더라고요. 물론 인터넷으로 편리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약을 못해 요. 그래서 나름대로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화예약도 받고, 인터넷 예약도 받고 이렇게 하면 되죠. 한정으로, 동을 나눠서 하든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몇 동은 인터넷 예약을 하고 몇 동은 전화주문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도 계속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우리가 더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자료 좀 주문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2,810명이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것하고 출산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지원 17명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유휴토지 조림하고 웰빙숲 조성하고 있는데 매실, 호두, 대추 유휴토지 조림하고 장소가 어디로 이것은 되어 있는 겁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여기에 유휴토지 조림은 각 농가에서 밭이 불량하다든지 묵는 땅, 주로 이런 토지에 대해서 지번하고 지적하고 신청을 하면......
순예
임순예의원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이런데 매실하고 호두하고 대추하고 지원이 된다구요? 웰빙숲 조성은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웰빙숲은 매실같은 것, 엄나무, 고로쇠는, 매실은 지금 동네입구 진입로같은 데 도로변에다도 심고.......
순예
임순예의원
이것도 농가에서 신청하면 하는 거예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신청해서, 신청한 데 대해서 조림을 해줬습니다. 지금 화양리도 그렇고요. 수정리도 그렇고, 몇 군데요.
순예
임순예의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조림사업도 좋은데, 있는 조림도 관리하는 것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칠갑산이 이제 스타파크가 생기고 하면 관광지로 발탁이 될 거예요. 여러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아래에서 죽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에 칡넝쿨하고 담쟁이넝쿨이 휘어 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소나무같은 것이 오래 되면 담쟁이 넝쿨이나 칡넝쿨 거기로 하면 소나무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거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 안에 지금 칡넝쿨 제거사업이라든지 계속 했는데, 칠갑산을 저도 올라가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에 넣어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 사업비보다도요. 우선 숲가꾸기 인력배정이 지금 많이 됐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공공근로사업......
순예
임순예의원
옛날보다도 지금 사람들이 올해요. 인력창출로 해서 고용인력 창출로요. 그래서 그런 보는 분들이 숲가꾸기 하는 분들이 그 장소에서 가면 일도 열심히 나름대로도 하겠지만 인력이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별 일도 않는다고 그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인력을 많이 충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으로 돌려서라도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넝쿨 좀 제거를 해 주시고요. 또 길에 가다 보면 전봇대에도 넝쿨이 올라가서 전봇대를 휘감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보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라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의원님들 질의가 계속적으로 있으셔서 우선 점심을 먹고서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림식품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금년에 갑자기 국지성 호우도 많이 오고 또 바람도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내에 이번에 하우스라든가 기타 농작물같은 것이 피해 있을 수 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하우스 몇 동이 좀 눌리고 찢어지고 그런 것이 있고, 다른 침수가 조금 있었는데 물이 금방 빠지고 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배수가 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회관에 앰프 가끔 활용하셔서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할 때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 마을회관같은 것을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하우스같은 것을 챙기라든가 그런 것 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앞으로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158쪽에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 이것을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원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농협에서는 얼마 정도 이번에 지원이 됩니까? 3천만원입니까? 얼마 입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4천만원 지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4천만원이요? 그러시면 금년에 세계고추박람회 개최 처음 하는 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처음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고추박람회에 고추품종이 대략 몇 가지나 들어오고 외국에서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입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품종을 가지수는 몇 가지라고 확정은 못하고요. 그냥 거기에서 구비되는 대로 일단 많이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고추박람회 설치 처음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4,500만원인데요. 우리가 한 2천만원 정도 대고 나머지 설비하는 회사에서 자기 판촉을 위해서 거기에서 나머지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에 3억원 들어갔죠? 2억 8천만원인가 3억원인가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작년에도 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억원 들어갔죠. 그럼 3억원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고추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돈이 투입되네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2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예산이 넉넉합니까? 어떻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절약하고 줄이고 해서 그냥 한 가지를 더 추가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추가로요? 우리 추경 언제 합니까? 모르시죠? 아직까지?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추경은 8월달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8월달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현재 예산에서 다른 데서 절약해서 하려고, 추경에 고추박람회로 인해서 추경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없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 예산 가지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올릴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우리가 다른 저......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다 책임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없는 것은 답변마시고 이런 것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아마 담당실무자가 안다고 하면 실무자한테 발언기회를 답변기회를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과장님께서 다 하시다가 나중에 과장님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 계시지만, 저희 추경 언제합니까? (
8월중이요? 불투명합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 축제예산에 고추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축제 예산비용에서 부족해서 추경을 올릴 저기는 없고요. 본예산 서있는데, 축제비용 서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데서 좀 줄이고 이렇게 간소화해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간 박람회는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한번 해보세요. 더군다나 청양의 축제가 몇 개 있지만 그래도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가 가장 대표성있는 청양군의 축제이다 보니까 어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축제하는 과정에 우리 청양고추 외부인들 초청장 발송했죠? 쉽게 얘기해서 평생 VIP고객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발송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 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일정이 아직,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 누님이 서울 사시는데 해마다 축제때마다 여기서 청양에서 고추 사가고 하는데 뭔가 왔다고 하던데요? 그럼 그것을 다른 데서 보냈나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전략사업단에서 아마 주문받고, 명품고추 주문을 받고 그런 저기가 있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그게 전략사업단에서 보내고요. 그래서 1% 고객만족같은 것, 1% 확보하면서 어떤 초청장 받았다고 하길래 나는 혹시 축제하는 주관과에서 같이 하고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요. 하여간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할 것 있고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칠갑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단에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숲속음악회 계획이 되어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을 하십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백일장 행사도 했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지금 8월 1일 정도에 청소년 야외음악회를 문예회관 야외강당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당초에 이게 휴양림에서 하던 것이 일정이 바뀐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이게 우리가 해마다 백일장이라든지 숲속음악회를 했는데 금년에도, 임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병학
최병학의장
예, 담당이 답변하세요. (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8월 1일날 문예회관 야외강당에서 한다. 이번에 야외음악회가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한 팀들이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휴양림에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객들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분야를 뭔가 착각이 있는 것 아니냐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농림쪽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업무보고 내용대로 금년도 착오없이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유통계장이 왔는데 축제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더 이상 없다면서요? 이제 뭘 또 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왜 그런가 하면요. 예산이 3억 5천만원이 서서 지금 국비 1억 5천만원, 군비 2억원으로 하는데 추가비용이 아까 고추세계박람회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5천만원, 이게 신활력사업 상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이 아직 확보가 지금 돼서 추가비용으로 요구하면, 추경에서 우리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르면 직원 담당을 시켜서 부담을 지시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 답변하시고서 없다고 하다가, 그렇게 하고서 여기 더군다나 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다 계신데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으면 직원을 시키든가 하시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 또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하여간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대로 금년도 착오없게끔 이렇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드랜드요. 4년동안 2006년도부터 어쨌든간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물론 그동안 짓고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운영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하반기 계획을 제대로 잡아야 다만 이렇게 왔을 때도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느낄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저희가 수도용 상토를 입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 다른 부분의 예산들은 입찰을 봐서 절약되면 어느 부분으로도 가는데 농업예산으로 서있고 저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남는 차액만큼은 다시 추경이나 이런 때 다른 부분의 농업예산으로 반드시 써지고 또 계획된 다른 농업예산은 농업예산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이 남는지는 매년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목으로는 이것을 하겠다고 해줘야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도 이것을 절약을 해서 다시 농업예산으로 되돌아오는구나라고 해서 불만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입찰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 공급할 수 있으면 세금도 내고 고용창출 인력도 되고 불편한 사항들이 빨리빨리 처리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다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하고 올해 세계고추박람회개최를 하잖아요. 이것은 제가 농림식품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고요.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첫 해에 세계고추박람회를 저희가 합니다. 이것을 어쨌든간에 전국에 없는 것을 처음 만들어 내서 하고, 그 다음에 청양의 최대 특산물인 고추ㆍ구기자축제를 하는데 그동안 청양의 관행으로 보면요. 부군수님?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의 직원들만 고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승문화축제를 하면 문화관광과 직원들만 며칠전부터 한달 전부터 두달전부터 고생하고, 고추ㆍ구기자축제를 하면 사실 정말 고생을 하는 것은 농림식품과 직원들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꽃축제를 첫해 하면서 각 부서에서 사실은 일을 전담을 맡았어요. 그렇게 해서 요란을 떨었는데 저는 올해같은 경우 어쨌든 고추ㆍ구기자 축제가 10년도 넘어가고 우리가 첫해 세계고추박람회도 하니까 적어도 한 달전부터는 각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전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보하는 데도 전력을 다 해서 해서 사람들이 청양에 오지는 못하더라도 세계고추박람회가 열리는 구나라고 인식만 가져도 우리가 고추로서 우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좀 하셔서 고추ㆍ구기자 축제와 산업박람회가 농림식품과에 행사로만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현수막이 죽 붙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또 여러 곳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더라고요. 뒤에요. 그래서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0회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 농림식품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고추박람회에서 세계고추, 거기에서 출품 재배하는 것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재배요?
순예
임순예의원
세계고추요. 재배해서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시범단지 거기에서 하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또 이 업체에서 각 세계의 종자라든지, 재배.......
순예
임순예의원
품종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품종이 또 다른 데서도 오고 있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업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업체에서도 오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 비 오고, 바람 불고, 청양에 그렇게 한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서 하우스에서 문제가 생겨서 고추 기르는 데서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담당, 여기 농림식품과에서 거기에 가끔 나가셔서 재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니까 가끔 격려라도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간단하게 하셔서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참 한 30여년동안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군민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업무보고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보면 못자리용상토 전농가 공급해 주고, 또 원예특작분야에 유망작목 육성, 원예특작에서도 아주 담당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농특산물 직거래 어느 해보다도 올해 도민체전도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가축병도 청양군에서 1건도 없이 철저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봄철에 산불도 대형사고 하나 없이 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52쪽에 보면 지금 여기 중요한데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농업발전기금이 여기 안 나왔거든요. 152쪽에 보면 지금 벼이삭거름 있잖아요. 지금 몇 % 지원되고 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공급을, 올해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전부 다 공급이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몇 % 정도에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이삭거름이요? 50%요.
기성
이기성의원
50%죠? 그래서 지금 많은 농가들이 돌아보니까 이삭거름이 적기 주는 시기죠? 이삭거름을 지금 정도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이 이삭거름만 주면 거의 농사가 끝날 정도라고 그렇게 이삭거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액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 번에도 늘 내가 군정질문때나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지만 농업발전기금에서 이득금이 있죠. 나온 것이 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이러한 이삭거름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전 농가, 우리 청양군에 있는 웬만한 농가들 다 농사를 짓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혜택을 최고 많이 고루고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적극 해보세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먼저 이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환원하는, 농민한테 환원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삭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농민들이 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쓸 수 있게끔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158쪽에 동료 의원 님들께서 세계고추박람회를 첫 번을 하다 보니까 노파심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우리 담당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께 잠깐 질의드리겠는데, 고추세계고추박람회를 하면서 이 행사내용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하던 것하고 세계고추박람회를 하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내년하고 틀리게요? (
임승룡담당께서 그 과에 대해서 홍보까지 확실하게 잘 하셨네요. 9개국하고 협의중인데 3개국은 참여한다 했고 그래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처음이지만 올해 해봐서 세계적으로 규모가 넓어지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더 확보해서라도 성대하게 잘 치룰 수 있게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작년도와 같이 자매결연지라든가 이런 데에 차량지원할 계획입니까? 버스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매결연지에서 오는 분들이 와서 청양군에 와서 고추라든가 뭐라도 특산물을 많이 구입해서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소위 말해서 대접을 받는 쪽으로, 접대를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서 와요. 오는 분들이요. 물론 많이 물건을 사가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대접만 받고 가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많이 있더라. 그런 것도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주든가,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어려움이 처한 우리 청양군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지금 계획서도 지금 장곡리도 있고, 백곡리도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곳이 있는데, 산촌생태마을 말이에요. 과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계획성이 모자라는 것 같애요. 본의원이 볼 때는요. 남천같은 경우에도 건물도 잘 지어놓고 모든 것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작 필요한 외부의 화장실, 외부의 화장실이 필요하고, 식수대, 그리고 진입로,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진입로는, 이것은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진입로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화장실하고 식수대가 가장 급하더라고요. 내가 지난 번에도 행사를 하면서 가보니까 외부사람들이 한 100여명씩 더 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외부에, 또 지난 번에 동양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각단체 배구대회를 하는 데를 가봤더니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없으니까 펜션안에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들 오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생태마을 조성사업에는 장곡리와 백곡리, 정산이요. 이런 데 같은 데는 계획할 때 잘 설계를 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166쪽에 임도를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임도를 설치하면서 장마철이고 그런데 임도를 설치하고 나면 산이기 때문에 보면 흙이 많더라고요. 바위, 자갈 이런 것도 있는 산이 있는데 한번 임도를 내놓으면 길이 딱 나야 되는데 한번 장마철에 비가 오고 나면 삭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것 우리 군에서도 임도를 설치하면서 임도사업은 어디서 하죠? 농림부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산림청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담당하고 지난 번에 민원인들 오셨길래 상의했지만 임도를 설치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포장을 하잔 말이에요. 포장을, 그래서 고바위라든가 물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런 데는 포장을 해서 한 5m 든, 10m든 이렇게 구간 구간 포장을 해서 한 농가가 한 30m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산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놨어요. 한 몇 백m 되는 것을 갖다가 다 산을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산에, 그것은 순 낭비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지 말고 구간 구간해서 한 10m, 5m 정도로 해서 꼭 필요한 데만 포장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상반기 추진내역이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기종별로 업체와 대상농가, 대상농기계 가격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고추종자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그 내용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실시 추진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축산악취탈취제거 사업이 있죠. 그것 사업실시내역, 그것 세가지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동료의원님들이 농림식품과 너무 고생한다고 다 칭찬해 드렸으니까 저는 칭찬은 생략하고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사항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지금 보면 여기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애요. 앞에서 6천명, 1,600명, 5천명 막 이렇게 수치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 조차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이 나오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수치는 답변을 하신 것은 매달 400명을 갖다가 4개월을 해서 1,600명이다. 이것은 맞는데 그러면 업무계획에 당초에 보고했던 것이 455명이다 하면, 이번에 우리가 인원이 줄어서 460명이라든지 450명이라든지 이렇게 놓고서 자료를 해야 지, 업무계획하고 또 틀리게 숫자가 나가니까 문제가 된다구요. 그래서 업무계획하고 일관성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가 우리가 지금 학자금 지원해 주는 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뭐 업무계획에 보면 415명이었어요. 3억 2,800만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보면 770명 해서 했는데 이게 일분기에 몇 명씩 지금 보통 고등학교도 혜택받는 실제 인원이 몇 명입니까? 770명을 여직껏 한 사람이 세 번을 줬으면 세 번 통계일 것이고, 1회에 지원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어촌 학자금 받는 학생들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데 지금 1/4분기, 2/4분기 해서 한 180명 정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180명, 한 분기에요? 그럼 이게 연초계획에 415명이라는 것은 틀린 숫자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415명이라는 것을 한 분기에 나가는 학생을 415명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대상인원이 있으면 공급 참 지원을 하는 것이고 없으면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녀들 학교 가르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고생하시는데 빠짐없이 하나의 혜택이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인공상토 공급을 하셨는데 입찰에 의해서 최저입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군비는 일부 절약이 돼서 다른 데로 또 사업이 전환돼서 그 절약된 금액을 가지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효율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업인이라는 것은 그래요. 경험에 의해서 하고, 신기술을 잘 접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농민들이요. 자기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하여튼 옆에서 눈으로 확인된 그런 농법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금년도에 먼저도 부농상토를 갖다가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작년에는 청양상토를 썼으니까 그렇고, 재작년인가 부농상토를 쓸 때는 부농상토가 여기 거랑은 틀려서, 우리 농업인들이 쓰던 것이랑 틀려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쓰기 전에요. 공급하기 전에 교육을 해서 이것은 이런 상토의 특성이 이렇다 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상토만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공급할 때 우리가 그런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뿌리가 30일이 넘으면 100일이 넘어서면서 이앙기에 보행이앙기에는 뿌리가 잘 찍혀 내려가지 않아서 결주율이 높다. 많이 끊긴다. 그 다음에 씨앗을 해서 발아시기를 해서 싹 틔우기 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뜬 묘가 생긴다. 그 다음에 상토에 물 흡수가 청양 것보다 엄청나게 안 됩니다. 부농상토는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병행돼서 농민들이 한번 교육한다고 해서 그것을 숙지 못합니다. 나이 잡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경향이 있다면 그 상토에 대한 세심한 교육이 뒤따르고서 공급이 되면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관내업체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그 분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데서 다 내밀어요. 면단위까지 내밉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려먹기는 실컷 부려먹고 돈 좀 저기하는 것은 외지로 주고 하면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로 서운하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역업체가 생산된 상토라든지 모든 제품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농림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 생산지원에서 전략작목이 153페이지입니다. 4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올해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사업 실시했어요? 상반기에요? 1건이라도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153페이지요. 보시면 업무계획에 보면 전략작목 4개를 운영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4개작목이 선정돼서 운영하는 뭐가 있나 싶어서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전략작목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추, 구기자, 메론, 과수, 원예작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하우스에 대한 개폐시설을 한다. 현대화사업을 좀 했고요.
강용
이강용의원
자! 알았습니다. 이것은 담당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고추종자 지원사업을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부 농가들 불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농가의 불만은 없었는데요. 그동안에 종자 판매업소에서 약간 불만이 있는건데 그것은 자기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판매업소에서 불만이 있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농가에서는 이렇다 할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한 실례로 그때도 담당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물가가 자재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것이 관에서 하면 비싸진다. 농가에서 실제 사는 것보다, 심지어 그래서 여기 원예담당 계시지만 그때 할 때 그랬습니다. 청양고추 일반농가가 1만 5천원에 살 수 있는 것 우리는 2만원씩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이 있는데 전부 나머지 품종들이 고단가 품종이었어요. 농민들이 접하지 못하던 품종이었거든요. 신품종으로 다시 육성된 종묘회사에서 육성된 그런 품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을 뭐 여기 추진위에서 심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던 품종이다 보니까 자기 경험에 의해서 아까 얘기대로 농사를 짓는데, 올해 좀 날들만 하면 비오고, 날들만 하면 비오고 하니까 지금 고추작황이 많이 약해 집니다. 그래서 품종을 이런 것 주지 않았느냐 하는 농민들의 일부 목멘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공정육묘장 역시 그런 걱정 을 했던 겁니다. 관이라는 것은 민간하고 상대할 때는 이것은 참 여러 가지 구설수도 먹을 수 있고 무한책임의 소지가 있는데, 종자를 죽겠다고 해서 군비로 해서 좋은 품종들로 해서 각 종묘회사에서 가장 권하는 그런 추천하는 품종들로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해 놨는 데도 농민들 일부에서는 자기들이라든지 천기를 생각하지 않고 관에다 다시 볼멘 소리를 하는 그런 농가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읍ㆍ면에다 해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불만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가 안 나오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서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올해 일기 현황이라든지 전년도거랑 비교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농민들을 이해를 시켜라. 나중에 원망이 안 되게요. 그 다음에 지금 고추ㆍ구기자축제 해서 사거리에 홍보판에 홍보물 나가고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거기에 세계고추박람회라는 내용도 같이 나갑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것도 포스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포스터가 아니라 사거리 위에 전광판이요. 문화원 2층에 있는데요. 그 전광판 홍보물 어떻게 나가는지 보셨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아직 저는 못봤습니다. (
강용
이강용의원
뭐 담당이 아시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
왜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고추ㆍ구기자축제를 10회를 맞고 있고, 세계고추산업박람회는 1회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고추세계산업박람회가 더 큰 것 아닙니까? 큰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도 그런 내용 좀 보시고 언제 지나가다 한번 유심히라도 보세요. 주무과장님이시면서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이요. 이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찰이에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원래는 가격으로 따지면 입찰을 하게 됐는데요. 산림조합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그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강용
이강용의원
다른 것은 다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 관내 공기업이라고 하나, 산림조합이나 농협하고는 그냥 수의계약 해도 된다. 얼마라는 한도가 없이 그렇게 수의계약해도 됩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산림조합법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되도록 관내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이요.
강용
이강용의원
산림조합법에요?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법이 산림조합법이지, 우리 법에 맞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수의계약을 지자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산림조합법이라니까요. 산림조합이 수의계약하러 오는 것이지, 우리가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
지방법이 있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있고, 산림조합법도 있고, 우리 예산회계법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면 그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현재 도림리, 그렇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남천리 두군데가 이미 됐고, 이번에 백곡리하고 장곡리가 들어가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거의 다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도 그렇고, 산촌마을도 그렇고, 대동소이하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더라. 여기 그게 한계거든요. 한 사람이 하면 자기 아이템이 있어서 거기에 틀을 맞추게 해서 새로운 구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요. 쉽게 쉽게 자기들도 일해서 용역해서 쉽게 돌벌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락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고 그런 시공이 돼야 하는데 거의 엇비슷한 형태로 가더라.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이미 설계가 되고 다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산림조합에다 주더라도 거기에다 적극적으로 그런 주문이 돼야 할 것 같애요. 그 부락 나름대로 특성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라. 그래야지, 특색있는 산촌마을이 돼야 지, 고개 하나 너머에 저쪽에도 산촌마을, 이쪽도 산촌마을인데 똑같이 해놓고서 무슨 소득을 만들고 무슨 부락발전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는 산촌마을, 그 부락 나름대로 특이성을 살릴 수 있어서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산촌마을을 각자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 의무가 없다. 우리 농촌녹색체험마을도 마찬가지다. 대동소이하게 그냥 체험 김장이나 담그고 와서 조금씩 고추나 따고 이런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산촌마을 만들 때는, 조성할 때는, 설계서부터 산림조합에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좀 변화있고, 지역에 맞는, 그 부락의 나름대로 다른 데와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라. 대동소이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주문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7쪽 산림병해충방제 했는데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밤나무 항공방제를 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없어졌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없어졌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농민들 무슨 별도 지원대책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친환경재배 기구라든지 방제시설을 많이 해줬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예산으로 친환경쪽으로 업무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이제 일부 밤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보면 젊은 분들은 지금 심지어는 미스틱으로 분제를 뿌리시는가 하면 경운기는 약하니까 트랙터를 가지고서 유제를 갖다가 뿌려서 자가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노약자 되시는 분들은 트랙터도 없고 밤 재배면적도 적고 하다 보니까 방제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조해 드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농약이라도 조금씩, 아니면 자가로 한다는 분들은 친환경하는 분들은 친환경지원해 주니까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농약이라도 조금씩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지, 갑자기 갖다가 친환경 않는 분들은 그럼 아무 혜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트랩을 설치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보지만 일반농가들은 아무 혜택이 항공방제 해 주던 것을 갖다가 딱 끊으니까 거기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주민들한테도 우리 농가들한테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끌어나가야 우리 관에 신뢰성이 실추가 안 되고 또 관을 믿고 의지하는 주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이 있느냐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