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23일 제1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등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7월 20일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 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예산의 이월 액 최소화,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 등 4건이며,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미흡, 군정 제안 운영 개선 등 2건,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사회복지 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신 빈곤층에 대한 지원 철저 등 2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여성공무원 승진 비율 저조 1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가스ㆍ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철저, 모싯잎송편 육성사업비 탄력적 지원방안 강구 등 2건, 재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비현실적 산정 1건,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검토 철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지도감독 철저 등 2건,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철저, 야구경기장 건립 검토 등 2건,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지역방호협의회 구성 운영 및 방재관련 조례 제정 , 하천 불법 점ㆍ사용자 조사 철저 등 2건, 보건소 소관으로 방역소독 사전 교육 및 양귀비 불법재배,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 2건으로 총 20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51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농어촌의 노령화 가속으로 방문보건진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외된 취약계층과 도서벽지 주민 들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문 및 취약계층 진료인력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 산하 공무원 전체 정원수의 변경 없이 내부 조정으로 꼭 필요한 부서 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41번, 2009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를 신축하여 농가의 농기계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2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장 기소 위원장 입니다. 금번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23일 제1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 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현지 확인 등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7월 20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 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ㆍ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예산의 이월 액 최소화,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 등 3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지 내 수목관리 철저, 작은 도서관 휴관일자 조정, 종산교차로 관광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해넘이 행사 존치여부 검토 등 4건,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제고, 염산농협 DSC시설 사업 대책 강구, 학교급식 식재료 청결고추 사용 추진 등 3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한수원에 대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부관 이행여부 분석, 수산사업 신청 기준 완화 검토, 지방어항 건설사업 부실공사 보완 처리 등 3건, 건설과 소관으로 소형관정 보수지원 검토,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마무리 및 분양철저 등 2건, 도시과 소관으로 읍ㆍ면지역 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지원, 영광매일 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구간 내 파고라 설치 검토, 대마 일반산업단지 임야 보상 시 입목에 대한 보상 검토,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업무철저, 관내 읍ㆍ면 택시 감차 및 영업 구역 해제 검토 등 5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 1건 등 총 21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2152번,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예산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