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무를 심는 것은 건설과에서 심죠? 그것은 산림과에서 심은 것 아니죠?

나무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수같은 관계입니까?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하천가에 나무심는 것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던데요?

저희들이 조경은 안 하고 있는데요.

, 철쭉같은 것도 심고,

그런 것은 일부 심을 때가 있습니다.

곳 있죠?

예.

예.

지금 흙을 쌓아놓고 그랬는데 진짜 구절초를 복토해서 심는다해도 과연 될까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본바닥이 흙으로 되어야 되는데 밑에는 전부 다 자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2~30센티 그냥 복토해서 날씨가 며칠간 가물어 버리면 그 흙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활착이 되다가 다시 고사상태가 되면 사실은 물을 준다고 해도 위에만 물이 가는 것이 것이지 밑에까지는 쉽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고려해서 철쭉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을 때는 그 지역에 맞게 그런 나무를 심어주셔야지 그런 것은 우선 1년은 갑니다. 왜냐 하면 철쭉은 원뿌리에서 흙이 있기 때문에 1년간은 가는데 이듬해부터 싹 다 죽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요천수영장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요천수영장 설치관계는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요천환경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요천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수없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되서 지금 추진하고자 미루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시기가 미도래되면 금년사업이 안 이루어집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용역설계라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관계가 아닌 분수대까지 지금 저희들이 같이 건의를 드렸거든요. 국토해양부까지도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어느 정도 나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국비 아닙니다.

예.

아니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4쪽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예산현액 69억 1,500만원에서 지출액이 62억 2,900만원이고 이월액이 5억 3,800만원, 불용액이 1억 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1억 4,8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00만 6천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으로 841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370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자문단 참석수당 약 14만원이 예산절감 됐고 재난관련단체에 대한 사기앙양 지원금이 490만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 구조활동 지원에 불용액이 63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이 1,709만 6천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및 주민신고 보상금이 7만원,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식기 보급이 16만 1천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장비유지비가 672만원,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 서버 등 구입이 10만원,

과장님, 설명만 하세요. 일괄 전체하지 마시고 불용액이 어째서 됐다 그 내용만 말씀하세요.

주로 불용 내용은 예를 들면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장비유지비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사유가 됐고요. 다음에 재난위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같은 경우에 4개 지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 차입금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자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조기집행하는 관계로 약 3,900만원 돈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가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억 8,000만원 예산액 중에 이월액을 4억 7,500만원 했습니다. 본 내용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옴으로 해서 집행이 불가했고 본 이월액에 대해서는 금년 5월 중에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현황은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저희가 1억 7,400만원을 실시설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가 3월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5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에 2008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작년 저희가 4월 11일에 승인을 받아서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지시부담액을 4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60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2007년말 10억 3,000만원입니다만 2008년도에 1억 2,800만원이 증가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이 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이 재해위험지구시설 실시설계비에 대한 연말사업 발주를 해서 이월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본 사업은 금년 2009년도 사업 재해위험지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사고이월을 무릅쓰고 공사발주를 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 일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국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불가불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당초예산에 지적된 사항을 명심하셔서 차기에는 이런 일들이 지적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세입 중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2억 9,7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6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8억 500만원인데 불용액이 7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9,700만원 중 불용액이 9억 5,800만원입니다. 6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외 11건에 7억 8,688만 7천원입니다. 63쪽 특별회계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외 4건에 9억 5,841만 9천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개소에 2만 4,275제곱미터인데 조성완료가 5개소, 보상 중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타가 났습니다. 5개소입니다. 다음은 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지급 외 3건에 42억 2,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지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중 당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시내버스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12월 5일 8,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66쪽에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9쪽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3건입니다마는 먼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적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과다사업 현황인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주차장단속 시설비하고 공영주차장 정비내용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미집행액 등 불용액 발생시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삭감처리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미집행사유 발생시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예산전용의 적정성 제고인데 신규사업 형태로 예산전용내력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중 운수업체 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신규예산의 전용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앞으로 사업계획 분석을 철저히 해서 당초예산을 세워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쪽 특별회계 미징수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71쪽에 특별회계별 과태료 수납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08년도 수납계획이 7억 9,800만원인데 현재 미수납액이 6억 5,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내용은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자별로 심도있게 분석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과년도 미수납액 수납 독촉을 위해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별독촉장 고지를 하고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폐차나 말소시 과태료를 내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과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전담반 구성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누계입니다.

2008년도 아닙니까? 2008년도말?

예. 2008년도 말입니다.

지금 2009년도에 와서는 6억 5,800만원에 대해서 얼마나 징수가 됐습니까?

금년에 징수액이 3,700만원 했습니다. 1,013건에 3,711만 1천원을 했습니다.

교통과에 차량을 지금 현재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렇게 해서 독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여기 보면 우리 남원시 전체의 결손액이 2,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몇 년간 누적되어서 나온 미수납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0년도부터입니다.

결손처분할 것 없습니까?

그런데 이 과태료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가 되면 폐차할 때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입니까?

차령은 20년을 탈 수도 있고 10년을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차될 때 수납이 됩니다.

오래 가지 않잖아요.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만 지나면 폐차되는 것 아닙니까?

영업용 차량들은 차령이 있는데 자가용은 폐차, 차를 더이상 운행을 못할 때까지 계속 탑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더 한층 노력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용액에서 운수업체 재정지원 지급인데 운수업체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운수업체에서 이야기 없습니까?

이 돈은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인데 작년에 38억원이 저희 시로 주행세 완불액이 왔는데 지금 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이 돈은 국토부에서부터 타 용도,

뛴 만큼 주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것이죠? 그 거리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아니, 금년도로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이 돈은 타 용도로는 못 씁니다.

,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에 판단을 잘 하셔서 세워야지 너무나 많은 돈 1억 4,100만원이면 너무나 많은 돈 아닙니까? 기준을 잘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적정히 세우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재정을 여기에 몽땅 세워놓고 쓰지도 못 할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전용에 있어서 운수업체보조금을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돈도 재정지원금을 시내버스에서만 이 돈을 쓰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일부 여유가 있어서,

전용사유가 운수업계 노후시설물 정비한다고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세울 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세웠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목을 잘 세워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되는 것이 없도록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공무원들이 잘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맞죠.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예산절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진 사업예산에서 입찰보고가 이것은,

박명진 사업예산에 관련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안 계시고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9년도 7월 1일자 보건소장을 임명받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보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이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 보직받은 황도연 과장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담당으로 보직받은 최민자 담당입니다. 다음 위생관리담당으로 보직받은 김성호 담당은 질병전염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3억 6,900만원에서 지출이 68억 9,000만원이며 이월액은 3억 300만원이며 불용액이 1억 7,600만원입니다.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잔액이 1억 5,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산내면 보건지소, 수홍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건에 3억 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8,9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고 현재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연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76쪽 보건소 2008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출분야에 예산현액은 73억 6,900만원, 지출액은 68억 9,000만원, 이월액은 3억 300만원, 불용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소 세부사업별 31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1억 7,633만 8천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8만원, 예산절감 4,886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582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147만 5천원입니다. 이하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와 산내 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용역비 이월액 3억 3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공사 중지로 추진상황은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현재액 8,900만원, 2008년도 증액 1,500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 1억 400만원입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항목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입니다. 기금별 관리현황은 식품진흥기금 총액 1억 408만 4천원, 정기예금 7,626만 4천원, 보통예금 2,782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세입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미도래금액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통예금은 단기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 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빠진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서 말씀 안 한다고 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적사항에서 상당히 과감해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가서 보통예탁금 2,782만원이라는 돈을 보통예탁금에 유지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당연히 했어요. 정당합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의 내용을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여러분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단기정기예탁금이라는 것은 지금 3개월이나 이렇게 개월 수로 정해서 단기정기예탁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단기저금 몇 개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기라고만 했지 몇 개월이라는 것은 없는데요.

3개월 봤습니다.

예?

3개월 봤습니다.

단기라는 것은 지금은 정기예탁금이 다 틀립니다. 아무 때라도 일정기간을 정기를 정해 놓고 기간을 정한 것이 정기예탁인데 단기성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통예탁금이나 금리차가 별다른 것이 없어요. 금리를 수익을 잡기 위해서 감사지적사항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서 연중 평균적으로 어떻게 쓰는가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하반기 가서 어느 정도, 상반기 가서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 때문에 기금을 확실하게 다 정기예탁을 전체액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월 수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6월 이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상반기 이전의 것은 두고 하반기 것은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기금을 추정해서 쓰시고 가시도록 만약 급한 사항이 있어서 정기예탁을 시켰다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 담보해서 담보대출 받아도 괜찮아요. 금리차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정기예탁 시켰다가 필요불급할 때에 담보대출은 감사지적 안 하죠. 왜 이자를 물게 됐냐 그러면 "한푼이라도 더 올리려고 정기예탁을 시켰다가 급히 쓸 일이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검사 지적사항하고 일관성있게 이쪽에 단기성 정기예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단순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써서 보고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남원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 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13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1억 3,300만원으로 22억 1,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력을 보면 명시이월이 4건에 9억 8,800만원, 사고이월이 2건에 4억 4,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2008년도 4-H후원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말 기금예산 현재액은 2억 5,3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1,50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4-H후원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수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11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91억 3,300만원, 이월액이 14억 3,200만원, 불용액이 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6건에 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예산절감이 2,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4건에 11억 4,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연구사업 갈대연중사업이 700만원, 농기계사업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2,000만원, 추어조형물사업 건립사업 1억 8,100만원, 신활력사업 허브사업이 되겠습니다. 10건에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건에 이월액이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어산업에서 미꾸리집하장 설치 2억원, 신활력사업 허브산업입니다. 3건에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은 겨울철 식재가 불가능해서 이월이 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200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64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입니다. 4-H후원회 육성기금이 2억 6,8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2억 5,300만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을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탁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정기예탁을 실시했습니다. 65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건인데 미꾸리양식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3,6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말 보조금 교부금 결정해서 2008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자재값이 상승하고 치어가 중단이 되고 그래서 사업농가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입니다.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건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이 5,400만원, 신활력사업 민간자본보조 허브산업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조기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사고이월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4-H후원회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은 2007년도말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되어 있고 2008년도말 현재액이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찬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들하고 접촉이 잘 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죠? 교육이. 그 분들하고,

그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경험은 그 사람들이 있고 운영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제시해서 이것을 융합해서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로는 자기들 기술 갖고 좀 달리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 경험이 저희들 공무원들은 허브재배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앞서지마는 제조를 한다든지 상품을 유통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앞선다고 봐야죠.

. 제조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만드는데까지는 상당히 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생산과정에서 우리 남원시보다 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기술진을 확보하는 편이 앞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허브과가 운영이 되다가 폐지되고 다시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재배쪽 이것을 전담하는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이 일원화되어야 된다 해서 업무가 유통가공공장까지 전체가 업무가 다 넘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허브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허브과가 된다면 유통이나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허브과에 배치되서 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물재배쪽에 전문가들이 저희들인데 가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런 브랜드화쪽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충원해서 이 사업을 세밀하게 끌고 가야만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나 공장이나 기술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원에 허브를 그야말로 살리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작물재배나 또 가공이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이 허브를 살리려고 하면 전문가를 그래도 기술센터에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만이 허브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현재 인원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아요.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브경관지구에 금년에 한 20만본을 축제를 위해서 모종을 직접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갖다 심었거든요. 그 심는 것만 해도 전 직원이 달라들어서 심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벅찬 또 전문분야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의도 시장님께 많이 말씀드리고 그래서 허브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문제점도 많이 있고 하지만 반드시 이 허브산업은 남원의 먹고 사는 산업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법인문제가 발생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수매 지금 정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마는 그것이 워낙 사안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안이 크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면 업무보고때 같으면 엄청난 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 과정이 최종 답은 금방 소장님께서 과를 배부한다든가 인원 충원을 해야 한다든가 전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못 하려면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중간하게 한다고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써가면서 이런 제도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려거든 전문적으로 하고 안 하려면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터지고 하지도 못하고 적은 인원수로 어렵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