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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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인

오수인위원

도시안전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재발방지시설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예산이 6억 2,878만 9,900원, 지출이 6억 2,507만 7,070원, 잔액이 371만 2,830원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점상재발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인지? 두 번째, 설치구간현황, 세 번째, 롯데백화점 주변 등 노점상잠정허용구역 등 집행부의 계획적인 노점상정책과의 배치되는 행위는 아닌지? 허용구역 외에 여타 노점상들의 반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정과장

지금 노점상재발방지시설은 지금 현재 중앙로에 양정로터리 연제구 경계지역부터 동구까지 경계지역에 시비 6,900만원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모화분을 144개를 설치하고, 벤치를 38개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위치에 설치해서 포장마차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였고, 그 다음에 중앙로 외에 지금 잠정허용구역은 우리 관내 10군데가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은 전부 다 나열은 못합니다만, 우선 영광도서하고 그 다음에 쥬디스, 롯데백화점 주변, 자유시장 앞에 있는 범천골드테마거리 그 정도로 해서 지금 각 1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시범거리하고 배치 관계는 시범거리는 현재 시비를 1억 1,400만원 보조받아서 롯데호텔하고, 롯데백화점 T자형으로 되어 있는 그 주변에 6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달 되면 완료가 될거고, 향후에 노점상 각종 방지라든지, 단속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10개소에 잠정허용구역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외 지역에 절대금지구역인 중앙로나 가야로 이런 데는 단속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여타 지금 군데군데 나와있는 노점은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는거를 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요즘 각박한 세상에 사기꾼도 많고, 도둑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산진구 25개 동에 어느 동없이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만원, 천원 벌어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라면 한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노점상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좀 풀어주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정과장

예, 저희들 단속 자체가 잠정허용구역으로 이동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장사를 못한다 뿐이지,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그 장소에서 잠정허용구역으로 이동을 해서 장사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재난관리 및 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자율방재단 당원증을 제작하는데 첫 번째, 각 동 자율방재단의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동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중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한 공식적인 사례가 있는지? 세 번째, 우수방재단원의 육성을 위해 구청에서 실시한 시책은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2009년도 예산에는 우수방재당원 육성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정과장

방재단은 사실상 20명에서 30명해서 각 동에 주로 새마을지도자가 중심입니다만, 통·반장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625명이 지금 구 단위에 동 단장들해서 구단위 협의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재단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방재교육원에 중앙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은 아닙니다만, 두세달에 한번 정도해서 구에 협의회에서 각종 우리 방재와 관련한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동에 회의 때 전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사실상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단증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활동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우수방재단원 육성을 위한 시책과 그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정과장

예,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9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당초예산 12억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각각 다 증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나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했을 때는 그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증액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2,900만원이나 되는 인건비가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정과장

예, 당초에는 이게 우리 계약직에 대해서 증액으로 각종 수당이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부족액을 추경했는데, 나중에 이게 실적주의로 해서 1인당 정액으로 지급하지말고,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해서 지급하라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측을 못한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과장님! 다른 부분 보다 인건비는 거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다르게 불요불급하게 쓰야 될 예산에서의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특히, 이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추경에 증액하고, 결산에서 다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