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종 의원 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 결산 액 4,422억7천8백6만8천78십2원과, 세출 결산 액 3,495억8천5백1만5천3백7십1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이월액이 674억3천1백9십만7천2백6십원으로 세출 현액 대비 15.4%, 예산 액 대비 18.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 이 192억3천5백1십3만4천7백1십9원으로 2008년도 예산 액 대비 5.3%로 이월액과 불용액 이 2008년도 예산 액 대비 23.8%를 자치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 은 적기 집행하여 예산 이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 부의 노력을 촉구하며 원안 과 같이 승인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16건 9억9천6백5십5만7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한 결과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과 같이 승인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 동안 세입 · 세출 결산 과 예비비 지출 심사 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회 위원장 임기 태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지 편찬 위원 회 조례안은 부안의 역사 및 문화유산을 정리하여 부안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부안군지를 편찬함에 있어 부안군지 편찬 위원 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가정세대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월 5천원 미만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저소득 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대상을 조손가정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월 1만원 미만 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55세 이하에서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안과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은 시설의 업무와 기능, 시설의 운영규정 등을 정하고 시설의 입소대상, 입소비용, 입소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7월16일 우리 위원 회 회의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