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구)연화광업소 댐골 광미적치장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경위와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가곡면 (구)연화광업소 적치광미 유출사고 현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지난 129회 정례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임시회를 개회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세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한 광미유출사고현장을 답사하게 된 것은 사고발생 해당지역 및 직ㆍ간접 피해영향권 내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 불안감 조기해소 및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응급복구상황을 점검하고,항구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직접 해당현장은 물론, 인근지역을 방문하는 기회를 통해, 현장 속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체감함과 동시에, 그동안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시행해온 제2연화광산 댐골 광미장 복구공사 진행상의 문제점, 공정률, 감리실태와 사고피해현황 및 응급복구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응급복구를 독려하고 유사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되며,특히, (구)연화광업소 적치광미가 과거 태풍 루사, 매미 발생시에도 대량 유출되어 가곡천을 끼고 있는 원덕읍, 가곡면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켜, 당시, 의회차원에서 해당지역 광미피해 방지대책 조기마련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였던 주요 관심지역으로써, 무엇보다, 이지역이 7대전략산업의 하나로 시의 미래성장 동력의 주요거점사업으로 육성중인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조성 및 세계유기농연구교육관 성공을 위한 핵심지역임은 물론, 자연휴양림과 덕풍, 동활계곡이 아우러진 청정관광지역으로서 이번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적극부응하고, 불편과 불안해소에 주력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번 현장답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댐골 광미장에 대해 기존 광해방지사업으로 시공중이던 배수로가 이번 집중호우로 세차례나 유실되어 대량의 광미가 유출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강수량 및 유속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댐골 광미적치장 양쪽으로 배수로를 추가 시공하여 유입수량을 적절히 안분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검토해야 함은 물론, 배수구 용량의 확장도 적극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댐골 광미장에 대한 현재의 광해방지사업에 의하면 50년 빈도, 시간당 75mm 강우량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과거 태풍 루사, 매미 발생시와 최근 국내 기후변화에 의한 국지성호우 등을 감안해 볼 때, 최소 시간당 150mm이상의 강우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규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측불허의 상황을 대비하여 광미장 복토시 차수막 설치와 침전조의 추가 설치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광미유출 사고발생이후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가 문제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대외이미지 회복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성과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철저한 사후규명을 통해 농업부분, 어업부분, 관광부분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행정부분의 손실보상 방안마련의 필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사안으로 판단되며,댐골 광미장 내에 적치된 철근골조, 암거잔재물, 나무뿌리 등 적치물도 금년 우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광미추가유출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기에 수거하는 사고방지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답사를 마치면서, 해당 광미유출 사고지역이 향후로도 동일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잠재위험 상존지역으로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 재발방지책이 포함된 항구복구대책 마련을 위한 삼척시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각별한 관심과 조기 대책강구 및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