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5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대비하여 자료수집과 연찬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계획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후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고 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중복 유사용역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사후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용역의 내실화와 효율성이 크게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 지급시기 조정을 통해 지역 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가졌으며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 지원방안을 조율 및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지역 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감안하여 사망위로금을 20만원을 30만원으로 지원하는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의 법에서 규정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민투표법을 준용하였으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는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로 규정하고 그 밖의 법규의 용어 정리 등으로 동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당초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입니다. 금번 제52회 증평군 정례회를 대비하여 사전에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본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의안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발생의 사전방지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보완과 위원회의 명칭변경 등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지역축제, 공연, 각종 행사시 재해대책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각종 행사나 축제개최시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조례에 명문화화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예규 적용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군지원본부 조직의 변경 및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는 등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테러, 재난, 재해 등 통합방위 사항 발생 시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 등을 위해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제5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간 중 자료준비를 비롯한 연찬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2008년도 징수결정액의 99%인 2,043억 9,200만원을 수납하여 2007년도 보다 381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997억 8,600만원 중 1,521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324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51억 7,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은 2008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522억 4,300만원으로 명시이월 157억 9,900만원, 사고이월 166억 6,400만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업무 추진 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적기시행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일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기금은 2007년도 31억 7,700만원보다 16억 6,500만원이 증가한 48억 4,200만원이며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07년도 6억 2,600만원에서 3억 3,800만원이 증가한 9억 6,400만원으로 채무액은 2007년도 175억 1,000만원에서 106억 1,000만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 말 현재 69억원으로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줄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세입·세출 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결여된 데에 따른 것으로 향후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예측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전액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의 처리 미흡으로 일반회계 1,000만원 이상의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인삼가공제품개발 용역비 등은 민간사업자의 동일사업 실시로 인한 중복투자와 사업대상의 중도포기, 그리고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사업 미신청 등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이용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요판단을 통한 소요경비의 예측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대발생으로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용자산 취득비 외 3건은 수요 감소 및 민간위탁에 따른 여건변동 등의 사유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이 미흡합니다. 이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정리 등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큰 의미가 있어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욕구와 욕망이 분출됨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1997억원이 되는 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사용은 총 2건에 2,423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321만 8천원을 사용하고 101만 7,000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된 내용은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운영 연구용역비 1,900만원, AI,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에 42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군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2.47%로 3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되어야 하나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비는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본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계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예측이 가능한 용역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시면서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의장.

발언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에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에 조금 더 가미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결산상에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에서 보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5억 4,700만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장님에게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건 결산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회 의견 중에서 세입·세출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결여된 데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예측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타당성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위원회 의견에 순세계잉여금이 185억 4,700만원 중에서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중에 채무가 69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