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김상일의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규정에서 좀더 또 협의회 구성 운영 등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여수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7.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우준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과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87억65백만원을 포함 1조 3,334억2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728억8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87억65백만원을 포함 1조 3,334억21백만원 중 지출액은 8,238억4천만원입니다. 그중 차인잔액 3,490억44백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총액 3,490억44백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073억37백만원, 사고이월비가 365억86백만원, 계속비 이월비 자금 없는 이월액 673억22백만원을 포함 1조 558억2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7억71백만원 등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8억4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128억78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8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14억24백만원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22억38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1,885억6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조 8,207억3백만원이 발생하였고 1조 7,797억38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94억4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말 6,133억13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607억52백만원이 증가되고 63억3천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677억34백만원이고 물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64억8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1억25백만원이 증가되고 4억42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0억9천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185억6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4억1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30억15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9억6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 내용입니다. 총 세입 1조 1,728억84백만원이며 총 세출액이 8,238억4천만원, 지급잔액은 3,490억4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내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말 현재 42억11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9,648억84백만원이 증가되고 9,650억9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0억8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15억93백만원으로써 제13회 바다의 날 행사 소요경비 외 5건 10억5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56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1천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91백만원을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포함한 미 수납액의 발생, 이월사업 발생,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예산규모만 크게 보여 예산편성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집행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의견서 19쪽부터 28쪽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8,689억원보다 532억원이 증가한 9,222억원으로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자체수입은 자동차세 15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주행세 7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5억원, 지난연도 수입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등 전체적으로 187억원이 증가한 2,304억원이며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274억원, 지방교부세 11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등 전체적으로 286억이 증가한 49백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과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시민과 대화 시 건의사업, 희망근로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경제 살리기 시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민편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473억원이 증가한 7,204억원, 특별회계는 60억원이 증가한 2,01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33억원이 증가한 9,2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63억원 긴급복지 및 지역 자활지원사업 9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0억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4억원,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 3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61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7억원,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2억원,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14억원, 계동지구 펜션단지 기반시설 사업 4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0억원,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2억원, 박람회장 주 진입로변 경관개선사업 20억원, 거북선 모형 유람선 건조 44억원, 관광안내 선진화 사업 10억원, 오동도 뷰티로드사업 10억원, 망마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5억원, 어선 유류 절감장치 지원 사업 8억원, 어업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4억원,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 2억원, 화훼산업 육성 지원사업 1억원, 연등천 유지용수 및 인공습지 조성 2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원이며 특별회계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산단주변마을 이주사업 특별회계 중 죽림지구 이주택지 매입비 60억원, 삼동지구 편입 토지 보상비 62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8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화장동 주택단지 주변 공영주차장 시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민방위 경보시설관리 삼일동 민방위 경보시설 이설에 따른 시설비 14백만원은 주민 이주 지연에 따른 주민의 안전이 예상되어 삭감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민간행사보조 내가 먼저 First 추진위원회 지원 3천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하였지만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전 시민 참여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전액 계상하였고 체육지원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여수시 체육회 임원 단복 사전제작에 따른 3천만원은 행사의 시기와 특수성을 감안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전액 계상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영화단체 지원에 따른 2009 여수국제특수효과 페스티벌 민간경상보조금 4억원은 시민의 시급한 불편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투자를 위해 전액 삭감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도비 6억원이 지원되고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에 따른 공기업 자본 전출금 예산 성립 전 조기 집행한 국·도비예산 44억원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집행에 일부 의원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우리지역 축제의 상징성과 관광 상품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시기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222억4,917만4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4억3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4억39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9,222억4,917만4천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재향의원님

사실상 이 국비 운영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는 12월 말에 결산을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하고 국가 자치단체 결산일이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서둘지 않는다면 국비가 반납되는 것 같고 방금 조금 전같이 뭡니까? 예산 이미 성립 전에 사용됐지 않습니까? 성립 전도 법적으로 합법한 성립전이거든요? 성립전 사용했으면 그 돈은 방금 같이 명시시월로 해 가지고 아, 사고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유람선을 정말 고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말 좋게 만들자 한다면 그거 사고이월로 계속적으로 반납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비 22억 도비 22억 해서 총 44억이라는 이 예산을 여수에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반납하고 만약에 쓰지 않는다 했을 때에 차후에 국·도비 확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송재향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