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곽우년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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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방법은 부구청장직속 소관부서인 담당관부터 행정관리국, 재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순으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위원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 담당관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속 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구청장 직속 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 위원님.

곽우년곽우년위원

위원입니다. 구내이발소 설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이발소는 직원만 이용하는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종전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경로이발관과 직원 구내이발관 두가지 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 이발관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는

현재에는곽우년위원

공사 때문에 잠깐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계속해서 구내이발관이 있어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해서 다시 구내이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거기에 미용재료 구입비는 무엇을 사는 것인가요? 일반운영비라고 나와 있고 예산서에 보면 일반재료 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드라이기, 가위, 면도기 이런 소모품 비품들을 모두 구입하는 그런 비용인거네요. 그렇습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인테리어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우년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지요? 민간에게 위탁을 하신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우년위원

이런 소모용품까지 모두 사주시는 것이에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처음에 임대계약을 할 때 에 기본구비시설로서 갖추어주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곽우년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임대료는 공공시설물 관리규정따라서 산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월 임대료를 받고 계신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연간 임대료를 산출해서 고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우년위원

월별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월산출액 곱하기 월수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곽우년위원

받는 것이 월별로 받고 계신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에 전세나 월세나 이런 개념으로 보면 월세개념으로 받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연간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곽우년위원

예. 그간의 이용료는 6,000원씩 하셨어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7,000원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이발료 7,000원입니다.

까지

직전까지곽우년위원

임대하고 계셨던 분이 구내이발관을 구청에서 그동안 운영해 오신 것이 한 30년 되셨나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최초 허가일이 81년도 1월이니까 한 2,78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거의곽우년위원

약 30년정도 된것인데 이 이용소를 운영하는 분이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계시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우년위원

바뀐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바뀌지 않고 같은 분이 지금까지 해 오신 것으로 그렇게 개별심의에서 답변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한 사람이 계속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부연 설명해 드릴께요. 국장이 총무과장을 오래 했고 그래서 내용을 압니다. 구내이발소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못할 것입니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수익이 안맞는데요. 억지로 맡아서 하시다가 중간에 사실은 뭡니까? 중간에 리모델링 이전에 관두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인건비도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이 노인네가 되니까 이발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젊은 애들 취향에 안맞고 그래서 그런지 저 같은 사람들 단골로 계속 다녔어요.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즘 미장원가려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눈도 나쁘시고 그래서 그 분은 손떼서 아마 안할 것입니다. 안하고 수지가 지금 이용직원이 300명 월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안나온답니다 이것도 하려고 본인들이 와서 설치하고 해야 하는데 기본비품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저렴하게 좀 해 주시면 ... .

러면

그러면곽우년위원

구내이발관을 운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도 구내 이발관 단골인데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면 실제로 이발소 갈 시간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짬을 내서 아침 일찍 와서 구내이발소 이용하고 그랬는데 구내이발소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발소도 찾기 힘들어요. 이상한 이발소 말고는 저도 두 번정도 미장원 이용했는데 나이가 좀 환갑이 다 되어서 들어가기 찝찝하고 그래서 이발소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어느 구청이나 시청이나 구내이발소 있습니다. 아침에 막 밤새워서 근무하고 마땅이 이발소 가는 것이 대부분 이발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의

직원의곽우년위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직원의 복지후생이라고 했을 때에 질적으로 우수한 보다 좋은 복지후생을 제공을 하셔야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지도 안맞는 것을 억지로 하고 있고 그분이 나이가 점 점 드셔서 이발하는 것도 영 이렇게 좋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않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질적으로 좋지않는 그런 서비스를 복지후생이라고 제공하게 되는 구내이발소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이발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와서 깎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성들은 어디에서 깎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가까운 미장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우년위원

여성들은 구내이발관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후생을 제공을 하시면서 여성들은 갈 수도 없게 복지후생의 혜택이 형평성을 잃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그것도 선택적이라고 해서 남성들은 선택권이 있지만 여성들은 선택권 조차도 없이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렇게 형평이 맞지 않게 복지후생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게 아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성공무원 비율이 한 70% 이상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규 채용자들 보면 50%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발소가 잘 안 되면 미장원을 넣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미장원에 가서 이발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곽우년 위원님 안을 받아들여서 미장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네요. 여성도 이용하고 남자분들도 이용하는 두가지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이디어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미장원이든 이용원이든 하겠다는 사람은 구하기 오히려 힘든 판이니까 여성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미장원겸용 이용실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들의

직원들의곽우년위원

복지후생문제도 해를 거듭 할 수 있도록 선택복지제도도 생기고 휴양시설 제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복지후생의 질적인 제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많이 발전을 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내이발관 같은 경우에 30년전부터 지금 운영해오셨으면 그때로 비추어보면 아마도 그때는 지금과 같은 다양한 복지후생제도가 없었던 때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발관은 별 변화 없이 쭉 이용이 되어온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적인 변화도 가져와야겠지만 또 복지후생을 제공하면서 굳이 구청안에 이발소도 있어야 되고 복지후생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청사안에 계속 다 품고 있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복지후생을 질적으로 더 좋게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구청 안에 다 끌여들여야 하는지 그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내이발관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에 맞게 후생복지를 제공하고 또 질적으로 제대로 된 복지후생을 제공하려고 하면 구내이발관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니 7,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연간 한 10,000회 이상 정도의 쿠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은평구에 있는 이용실이나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쿠폰을 제공해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은평구에서 시간을 내서 이용하시고 지역경제에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억지로 운영하시는 분한테 억지로 하라고 해서 부담을 줄 아무런 이유도 없고 구청사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 비싼 구청사 땅에 이용실을 넣기보다는 구청의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공간을 활용하시고 이렇게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있던 것을 갑자기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공사로 인해서 마침 폐쇄를 했고 기 30년 이상 이것을 운영해오시던 분이 연로하셔서 더 이상 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고려해볼 때 구내이발소 설치는 신중히 고려하셔서 구내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답변 안해도 됩니까?

셔도

안하셔도곽우년위원

됩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나이 50 넘은 저같은 경우는 구내이발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근방에 마땅한 이발소 없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해야 합니다. 목욕탕 가서 려하면 시간이 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시간을 좀 내셔서 블루헤어컷 남성전용컷 미용실을 이용하셔야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밤새서 일하는 직원이 상당수 있어요.

리고

그리고곽우년위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한 1,200명이 되시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중에 야간근무조가 당직자 뿐만 아니고 수방대기 무슨 대기해서 산불대기 무슨 대기해서 대기인력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땅하고 면도하고 이발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도는

면도는곽우년위원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면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용실은 쿠폰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골목 골목에 이미용실이 다 있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불편함보다는 차라리 조그만 면적에다가 이발소가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

그런곽우년위원

작은 불편함 때문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옷 벗는 탈의실도 탕비실도 있는 판인데.

곽우년위원

말씀하시는 그런 작은 불편함 때문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억지로 하는 그런 운영을 떠맡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령화된 그분은 어차피 기술도 떨어지고 손님이 없었는데 아마 좋은 말씀하셨는데 미장원 수준도 갖추고 이런 정도되면 다시 젊은 직원들도 왜냐 하면 구내이발소가 있음으로 해서 빨리 자기 머리를 조달할 수 있는 것이 돼요. 점심시간도 이용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외곽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곽우년위원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이라. 112신고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112신고센터를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은평구와 각 경찰서간에 은평구 치안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치안협의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신다고요? 어떤 조항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치안협의회가 운영규정에 보시면 각 관내에 교통질서이나 법질서 이런 것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초기대응 및 구축을 위한 각종 범죄 억제 이런 협의를 구와 경찰서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곽우년위원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돈은 관련 그런 범죄억제력을 위한 그런 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치안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주간관에 상호협조하는 그런...

그런

그런곽우년위원

규정이 예산검토보고서에 보면 현행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문이 있는데 그 운영규정이 이러한 조문을 넘어서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재정부담을 줘도 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러니까 치안협의회 운영규정과 경찰서의 협조, 건의 공문, 방침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치안협의회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지정된 규정은 없지만 협의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 기관에 협의에 해서 이렇게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런 운영 자기규정에 의해서 상호규정을 한 것에 근거해 지원을 하시겠다 하고 특히 이렇게 경찰의 자기업무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에 올리신 거 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상정을 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하셨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마이크가 고르지 못해서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장창익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차 추경이 말이 많았습니다. 올라오기 전부터 정례회같이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하느냐 심지어는 8월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장창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호입니다. 이번 추경이 8월에 한다. 정례회에 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며칠있으면 보도 자료가 나갈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파주같은 경우 실례를 들면 전년도 11월, 12월 차기 연도 것을 외주발주 아닌 내주발주할 수 있는 설계는 미리서 전년도에 합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클로징 텐이라는 제목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사실은 추경은 가을철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9월이나 10월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왕왕 언론에서 보았듯이 돈이 남아서 돈을 쓸려고 하는 겨울철 공사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추경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모든 사업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때에 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가 원칙이지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변경을 가하거나 추가로 할 사항이 있었을 때.

가로

추가로장창익위원

꼭 편성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제가 438억이나 되는 많은 추경을 보니까 과연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것이 239억이 들어오고 그리고 공동 과세안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많이 들어 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얘기한대로 추경이라고 할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은평구 예를 들어 보면 돈이 많아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쓸데가 없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쓸데가 없기보다는...

쓰기

쓰기장창익위원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25개 구청이 못사는 구 인구대비 50만으로 보았을 때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기본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 1,500정도가 일반 기본경비라고 보았을 때 1,500억 정도는 투자 사업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매년 1,500 정도의 투자 사업을 발굴한다는 자체는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복지 이런 분야를 발굴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러한

그러한장창익위원

내용에 사업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돈은 많고 특별한 사업계획은 없는데 총괄 국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두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본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미 2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내용으로 본관과 관련된 그리고 구청과 관련된 속된 말로 좀 몸치장하는데 화장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보니까 홍보관 하는데 2억 9,500, 구청사 주민 편의광장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주민의 편의할 수 있는 광장인지 모르겠는데 9억 5,000, 주차광장이라고 해가지고 무려 3억 3,000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구청 앞 으뜸거리 지금도 거리 깨끗한데 거기도 8억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옥상 공원한다고 6,000하고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21억 말고도 5,700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본관과 관련해서 치장하는데 25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증액을 포함해서 기존에 전혀 없던 내용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포함해서 25억이 들어 왔고 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불광천이 치수방재과도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지만 총무과에서 올라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천에 관련해서 더 이상 공사는 없다 했는데 자매도시 만남의 광장 하는데 2억 1,000 이것 총무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꽃길 정비하는데 4억,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등 2억 3,000, 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산책로 자전거 분리해서 보수하는데 3억 다음에 라바댐 수상무대 안전휀스 하는데 6,200 그래서 이어 12억이 올라와있습니다. 비슷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헷갈리게 나누어 놓고 돈을 쓸데가 없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도 엉망으로 나누어 놓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장창익 위원님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업무는 각 해당 과가 있습니다. 불광천을 하나 예를 들으셨는데 불광천에 기본 골격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벽면이나 예를 들어서 단장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나누어 진 것이지 그것을 누가 한 과에서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것은

그것은장창익위원

이해를 합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이 주민을 위한 관공서로서의 기능이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만 한다고 해서 과연 주민들이 친밀한 관공서라고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최고급 호텔을 만드는 겁니까? 실개천 만들고 아까 얘기했지만 주차장 바닥 포장하는데 3억 3,000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돈이 흔합니까? 지금 있는 주차장도 충분하고 더군다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수를 늘려야 하는데 공원화한다고 해가지고 앞에 까지 전부 치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은평구에 현실로 보았을 때 이게 맞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지는데...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장창익 위원님 질문에 잠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총괄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직하는 어느 날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응암역에 있는 빌딩 주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그 멀쩡한 보도 블럭을 왜 걷어내고 또 다시 하느냐 지적했는데 그 민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분의 집은 서초동입니다. 제가 하나 기분 나쁜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돈도 없는 동네에서 무슨 보도 블럭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느냐 못사는 것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 올라온 말이 그러면 너는 여기에서 오피스텔해서 임대료 받아먹지 말고 서초동에다가 빌딩을 지어서 거기서 임대료 받아먹고 거기서 살아라 하고 싶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난번 옛날인가 초기 때인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뉴타운 때문에 뉴타운에 무얼 지적하셨느냐면 왜 조그만 주택을 많이 짓지 큰 아파트 평수 큰 것을 짓느냐라고 지적을 어느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5대 의회에서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 또 한분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은평이라는 브랜드가 맨날 조그만 아파트만 지어야 하느냐 그러면 재산가치도 안 늘어나고 은평에 이미지도 손상이 된다 해가지고 아, 큰 것도 있어야 된다, 큰게 좋다라는 식으로 했듯이 조금은 어떤 관점에 따라서 치장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해놓고 나서 잘못됐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장창익위원

맹목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이라는 것이 꼭 화려하고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된 것만이 주민들한테 친근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범위 내에서도 활용을 잘하고 깔끔하게 해놓으면 얼마든지 주민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추경과 관련된 이러한 거대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추경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에요. 과연 불가결한 예산인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39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가상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타기 위해서 산정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많다라고 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 산정을 할 때 금액이 적어집니다. 가급적 그것은 우리가 숨깁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장창익위원

주무부서기 때문에 예산항목과 예산관련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몇억몇억 포괄적으로 탁탁 떼어놓지 말고 상세계획서까지 첨부시켜서 올해 본예산할 때부터 챙기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창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김평곤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구내이발관이 몇 개 운영할 계획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현재는 직원이발소 1군데입니다. 경로이발관하고.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경로이발관하고 직원이발관하고 2개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2개입니다.

에서

한곳에서김평곤위원

운영을 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청내에 경로이발관 1군데 직원이발소 1군데 2군데가 되겠습니다. 따로 이용대상이 다르죠.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직원이발소 이용하는 직원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이용실적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터

데이터김평곤위원

자료도 없어요. 이발소를 2개씩이나 설치한다는 것은.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서

한곳에서김평곤위원

운영하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직원과 경로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이용대상이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요금도 다르니까 한곳에서 같이 운영할 수 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이발관은 복지시설입니다. 원래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데 설치하는 맞아요. 그런 시설이 없을 당시 옛날 김치운 청장님께서 복지시설의 일종을 어디다 노인들을 위한 이발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구청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만들어라 해서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관리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업무를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기 로는 사실 경로이발관이 노인복지회관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것을 쉽게 못 옮기느냐 하면 단골로 오시는 노인분들이 은평구청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만 홍보되고 차편만 만들어 진다면 굳이 노인복지회관 복지시설을 구청에 둘 이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내이발소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쟁점은 오히려 엉뚱한데 있는 것 같은데 시설 운영 주체가 달라서 같이 통합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로이발관을 설치 운영한다면 노인어르신들이 이용도가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지 역촌동 복지센터나 그런데 하루에 노인들이 수백명씩 오셔서 경로이발관이라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하시려면 본관에 직원용 이발소 따로 설치하고 경로이발관 따로 설치하고 그러면 공간을 얼마나 경로이발관이 자리 잡는지 모르겠는데 구내직원용 이발소를 확대해야죠. 하루 경로로 어르신들이 찾는 이용객수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관 직원용이 36평방미터거든요 약10평인데 여기에 이발소도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비나 옷장 1개에 40만원 의자하나에 100만원이면 최고급 수준입니다. 강남에 못지 않는 이발소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설계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10평안에 최고급의자를 4대놓고 장식장 1개에 40만원짜리 놓고 인테리어하고 공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정도 최고급 의자를 놓을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바쁜업무에 쫓겨서 직원들 휴식을 대용해서 한다면 10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리고 과연 제가 봐서는 경로이발관은 여기에 설치하지 마시고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소수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려면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평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2년전부터 계속 예산때마다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편성방법이 바뀌어서 원제로베이스에서 단위사업장별로 철저하게 사전계획을 세워서 사업부서에서 예산과로 예산을 요구를 해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심사해서 승인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도 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에서 예산은 요구하는데 이 예산의 적정여부를 검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해 봐라 하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전직원들에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고 강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마 예산편성 시기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예산편성 주무담당자를 불러서 각 연도별 편성지침 기준 이런 것을 교육하게 됩니다. 예산은 제가 공무원들 교육과정에 공무원 전문가 양성과정해서 예산실무에 관해서 교육과정에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위원님 수준에 못 맞추는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 수준이 대단한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원칙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3억을 요구하는데 3억 근거가 뭡니까? 근거를 못대요. 이게 어떻게 예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정말 특별교육을 부탁드리고 다음 장창익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전반적으로 총론 차원에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청사가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사무실 공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각 사무실이 1차, 2차 공사 끝나면 연말에 재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게

근무하게김종선위원

되는데 사무실이 그래도 부족합니까? 적정합니까? 남습니까?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이번 증축 공사로 인해서 부족한 공간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해소되었습니까? 우리 청사 앞에 구 우리은행이 쓰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것이 굉장히 큰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좀 남겨 놨으면 생각하는데 구청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별관 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할

철거할김종선위원

계획으로 있습니까?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본관증축으로 인해서 현재 근무하는 부서들이 본관입주하면 부족한공간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건물을 꼭 철거해야 할 당연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지금 구청 광장도 여기 저기 주차면수라던지 시설들이 부족하고 해서 주차광장이 환경정비차원에서 편의광장 정비차원에서 이번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

환경정비김종선위원

차원에서 몇십억짜리 자산을 날려도 소멸시켜도 괜찮나?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지금 우리 은행건물 그게 철거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게 정문입니다. 구청의 별관하고 본관 그러니까 별관이라 하면 의회동이지요. 의회동과 구청 본관을 아우르는 한 중심부가 되어서 당초 별관 설계때부터 거기가 녹번동청사 지붕을 연장을 해서 거기가 정문으로 해서 아시지만 지금 청사는 보도하고 차도가 같이차하고 사람이 같이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녹번동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은행 청사부분은 구청의 정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매 추경이나 본예산마다 본관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구위원님들 걱정도 끼쳐드리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사실 이번 본관공사도 사실은 내년 5월까지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정을 달리하고 서둘어서 금년말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만은 본관 보건소쪽은 입주가 완료되어 있어서 건물을 1층에는 교통민원실부터 2층에는 세무민원실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본관 오른쪽에 있는 이쪽은 5층부터 1층이 1층은 아마 8월말이면 준공이 끝나고 나머지 부분도 12월말이면 준공이 끝나서 그 때 마무리에 맞추어서 하자 원래에는 내년 예산으로 청사의 마지막 부분 조경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었는데 본관 공사가 의외로 5개월이상 공기가 단축이 되다보니까 금년추경에 부득불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업계획은 아마 주관부서 토목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서 만들어서 청사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드릴께요. 끝나고 나면 앞으로 구청에 근무는 국별로 소관부서가 거의 일치됩니다. 여기에 의회동에는 주민생활지원국 과가 거의 다들어옵니다. 그리고 각 층별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모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서찾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 그리고 부서별로 탕빈실을 이번에는 조성을 했습니다. 직원들 교육장도 상시교육장을 2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여직원화장실도 1.5배 남자화장실에 대해서 1.5배 이상 넓협니다. 1층에는 화장실 자체가 대형 벽화타일로 해서 조금 미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구청이 꼭 직원들만 위하는 공간이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경로이발소 구내식당도 일정부분 준공이 되고 나면 주민들 중에 쉽게 돌잔치나 이런 것 못하시는 분 개방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전시장을 오픈해서 관내 어려운 업체들 상시 팔 수 있도록 하고 홍보관이라고 하셨는데 홍보관도 사실 관광안내기준으로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구청을 홍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청에 구청찾아오는 관광위주로 한다 인터넷 방송국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스튜디오 까지 겸비된 그런 인터넷 방송국을 넓혀서 여기에 자라나는 학생들 교육프로그램도 상당히 유치할 것이다. 대강당도 말이지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 넓은 공간을 그냥 안쓸것입니다. 문화공간 체육공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픈할 것이다. 그것 말고도 통합센터 등등있는데.

김종선위원

고만하셔도 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청사에 얼마만큼 투자했는가 타 구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준공한 다른 구청의 신축비를 보면 관악구 1천억에 육박합니다. 성북구 865억, 성동구 865억, 마포구 845억.

김종선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종선위원

시간 많이 없어서 짤라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정말 아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좀 살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출입구에 있어서 대문 역할 잘하고 사람도 잘다니고 차량도 잘 다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쉬움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 예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장창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구청청사에 편의광장을 한다 편의광장 옆에 작년에 소나무심고 화단만들고 한 것이 작년인데 그것도 다 뒤집어서 실개천 만들고 뭐한다 하고 또 진입로공사 깨끗한데 그것도 수억 들여서 한다고 하고 구청사 광장에 주차장을 바닥을 새로 한다정말 답답합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가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질문하는 자체가 우문이라고 생각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장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속에 파주시를 거론하면서 크로징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십니까? 같이 들으세요. 크로징텐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미리 땡겨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크로징텐이라고 이렇게 아까 답변하신 것같은데.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김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로징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기년도 사업을 전년도 11월 12월에 준비를 해서 미리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 바로 발주를 해서 다음 년도 동절기 이전에 10월까지 끝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종선위원

이렇게 알았습니다. 전자는 몰랐고 후자만 알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해연도 모든 사업은 10월에 끝낸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쫓겨서 부실공사도 나오고 예산낭비도 나오고 이것을 미리미리해서 10월에 찬찬하게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선위원

국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10월에 모든 사업을 끝내는 그런 정말 예산 한 푼 한 푼을 제대로 성실하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크로징텐에 대해서 모든 공사에 시점을 10월말로 끝낸다 이런 개념의 정책을 펴면 어떨까 싶어서... .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청장님 방침 받아서 각 실과에 이미 시행을 해서 보도 자료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김종선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공기가 360일이 넘는다거나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년도 공사는 가급적이면 10월말 이전에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책이

정책이김종선위원

채택이 됐네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중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추경에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해서 노인경로당의 이렇게 간식비나 목욕비 그것을 지난번에 이렇게 질의도 했고 또 예산도 이렇게 증액으로 심사조사를 냈는데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로당에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국장님도 호의적인 반응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글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입장에 서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질의해보시죠.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니네요. 긍정적이고 좋은 뜻은 지금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류중공위원

저같이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분들이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는 세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오갈 때가 없으셔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고향은 목욕을 다 시켜주더라고요, 한달에 1회씩. 또 간식비도 이렇게 지급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예산서 내용을 보면 정부 돈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 들어봤습니다. 많이 가져간 사람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산기능이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각종 이해집단의 타율 산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져간 사람이 유리하죠. 유리하긴.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저도 우리 은평구도 좀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부서별로 서로 자기가 예산을 가져가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장창익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막 총무과에서 예산 다 받아다가 자기네는 쓰지 않고 다른 데에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상을 보면? 실제 집행부서에서는 아예 신청도 안하고 그냥 다른 부서에서 해서 공원녹지과로 주고 치수방재과로 주고 다른 분야로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준비해서 올라왔으면 더 모양새가 좋을 텐데 여기는 받아서 다시 줍니다. 자기들이 발주할 능력이 없고 집행을 못하니까 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구청사 주차장바닥도 사실은 총무과에서 공사할 수 없잖아요. 발주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사실은 총무과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자매도시 만남의 장 같은 경우도 총무과하고 그냥 내용 자체만 자매도시 만남의 장이지 실제는 총무과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청사 리모델링도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류중공위원

부분들을 제가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실무 부서에 착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사하면서 보니까 어차피 실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산출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뭐 내용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선 위원님이 계속 산출근거를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이 심사기간동안에 하시는데 실제 집행한 부서에서 이것을 한다면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더 세분화 되고 제가 의회 경험상으로 봐서는 예산은 주면 준만큼 씁니다. 10억을 요구했는데 9억을 주면 9억으로 쓰고 12억을 주면 12억으로 쓰고 그것은 예산은 준만큼 주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산출자료라든지 그 배경을 명확히 확인하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짧은 기간에 전문성도 부족하고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그것을 발주내용을 봐서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어렵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기본 편성을 할 때 정확히 짜오시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안이지 않겠느냐. 제가 자매도시 만남의 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보니까 기타 재정비가 예산규모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대비, 기타 재경비가 다른 부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10% ~15% 내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1%를 차지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31%를 주면 또 다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5%로 자르면 15%로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은 구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부대비면 부대비, 재경비면 재경비가 일률적으로 우리 예산항목처럼 몇 % 내외 이렇게 우리가 견적내역서를 작성할 때는 몇 % 내외 이렇게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춰주셨으면 모양새도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각 사업의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제가 총무과는 그 정도로 하고 예산과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예산과에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어요? 외벽 방수도벽을?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위탁금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산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니까

그러니까류중공위원

예산과에서 총괄관리하면 우리들이 파악하기 좋게 예산과에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느 것은 문화체육과, 어느 것은 다른 과에서 하다보니까 찾아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말이죠.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예산을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각 부서로 나누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산과에서 총괄한다면 예산과에서 총괄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거죠.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서

부서류중공위원

것까지 다 찾아서 집계를 내려니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또 왜 예산과에서 잡혔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소송총괄이 의회법무팀입니다.

실제

실제류중공위원

집행은 재무과에서?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추산을 받아서 기획예산과 총괄분에서 추산을 받아서 쓰는 것이니까 소송비용이 타 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류중공위원

이 소송비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여기 공무원들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98년도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때 구청입장은 뭐였냐? 안 됩니다. 기부채납제도가 1971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로를 낸 부지들이 이렇게 개인 땅으로 개인 소유자로 있는 것들은 우리가 넘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는 답변을 받고 저도 포기했어요. 왜 공용이 쓰는 것을 구청에서 기부체납을 받지 못하고 71년도에 기부체납 제도가 생겼다면 그때라도 기부체납를 받아야지 왜 이것을 안받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느냐 그때 질의를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이게 마침 기자촌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 기부체납을 다 받아놓았으면 소송을 걸 필요도 없고 비용이 나갈 필요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승소냐 패소냐...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류중공 위원님 질의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9년도 6월 20자로 경기도 지사가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고양군 진관외리에다가 일단에 택지 사업 조성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정치적인 기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택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아까 지적했듯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 자체는 조문이 몇 개 없었습니다. 20개 조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71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거기에서 82조에 보면 기부체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생깁니다. 그전에 이미 허가가 인가가 나갔습니다. 왜 지금 소송이 붙었냐 하면 161억짜리 소송인데 여지껏 방치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누구 것이라고 가져 올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보지도 않았고 다 구에서 관리했습니다. 포장도 했고 다 했는데 뉴타운이 되다 보니까 SH에서 소유권을 찾다보니까 기자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당시 법에 보면 공공도로나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당연 귀속되도록 8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말씀드리면 조금은 1심에서 법적 대응을 잘못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소송을 응했어야 되는데 구 토지계획법은 없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기각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판례를 찾아냈습니다. 판례를 찾아내고 그쪽에서 낸 서류 중에 우리가 또 발췌해 낸 것이 경기도 지사가 허가 낸 서류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71년도인가 그 이후에 73년도인가 7월 1일자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이관됩니다. 이관되면서 고양군수가 3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낸 것이 준공이 안난 상태입니다. 6월 29일에 기자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면서 미 준공 상태였으니까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왔습니다. 73년도에. 앞으로는 서울시 관계 기관에 협의토록 해라 해가지고 미 준공 상태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와서 9월 28일에 서울특별시에서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수석 비서관 대통령 실장 대통령이 사인한 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자체가 그 시점에서도 그리고 71년도에 다시 뭐가 생겼느냐 하면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버립니다. 그린벨트가 지정되니까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린벨트에서는 행위 허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그 전 법에 대해서 나간 것은 허가를 해 주어라 하고 횡으로 대통령께서 글씨를 잘 쓰시더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글씨를 써서 허가를 해 주어라 하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인데 왜 그냥 줄 수가 없느냐 82조 때문에 안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귀속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법에 준공나기 전이니까 161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기

소송제기류중공위원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핵심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뉴타운 발표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70년대에 이후에 관에서 그것을 소유권을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받았으면...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71년도에 30, 40년 됐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이런 소송이 안 걸립니다. 지금은 그런 일단에 택지조성 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하면 기부체납 받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이 조금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으니까 40년 전 것을 지금 와서 받아라 받지 않았느냐 하면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자꾸 벗어나시는데 이 땅 말고도 우리 관내에는 많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땅이 이것들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1년도에 기부체납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다 넘겨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다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소송으로 가지 마시고 평상시 업무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사항이 아니지만 아시겠지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중공위원

되면 소송을 걸 이유가 없는 거에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주민편의 광장에 총사업비가 10억 1,000만원이지요.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제2별관 철거가 정문 설치가 2억, 청사외곽 조경 및 경관조명 설치가 2억, 소규모 뜨락 공원장 2억 실개천 3억 기타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 일정을 보면 다 2009년, 7, 8, 9, 2010년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2억 ,3억 이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것은 분야별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를 근거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구자성위원

추경 예산에 개략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경을 개략적인 용어를 써도 되는 겁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아직까지 실시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10억에 예산도 더 들어 갈 수가 있고 반으로 들어 갈 수가 있겠지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 요청하는 거니까 예산이 책정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약에

만약에구자성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나중에 돈이 남으면 불용 처리 되겠네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총괄하는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의 질문이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의 편성은 지금 커다란 사업은 실시 설계를 해야 만이 실질적인 것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하수 관계관 개량 공사나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추정치로 일반적인 큰 사업은 사실 구 청사를 짓는다 추정치로 나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실시 설계를 해야 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당 얼마일 것이다 표준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100평이면 100만원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미세한 것은, 조그만 것은 직원들이 하지만 직원들이 못하는 것은 실시설계 이후에나 정확한 값이 나오니까요.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만약에 이게 10억 공사가 나중에 100억 공사로 발전할 수 있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주어서 녹지과면 녹지과 예를 들어서 무슨 과면 무슨 과에다가 하수과에다가 주어서 자기네들의 기본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총무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제2별관을 왜 철거를 해야 되는 현황 분석을 보면 6가지 항목을 설명했는데 첫째는 구청사 주 출입구의 상징성 부족, 공간 부족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번에 뭐가 상징성이 왜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1번은...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구청사 주출입구의 상징성 공간부족은 제2별관 철거한 자리에 정문을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는 상징성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두 번째 종합청사 이미지 저하라는데 왜 이미지가 저하됩니까? 이 건물이 있으면서 이미지 저하가 왜 이미지 저하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구청사 본관을 전부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들이 있으면 종합청사의 이미지가 다소 저하된다는 뜻입니다.

구자성위원

네 번째 보면 국민헌장이 정문입구에 있죠. 접근이 어려우면 애당초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지 철거하고 구민헌장의 접근하여 어려움이 이유에 들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구민헌장 설치할 당시는 청사광장 여건이 거기가 최적지가 되어서 설치를 했는데 리모델링하고 광장정비하고 그동안 10년이상 헌장비를 거기에 위치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는 관점이라 든지 글자크기를 볼 때 주민들이 중요한 구민헌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자성위원

또 다섯 번째 보건소 출입에 대한 시인성이 낮은 이 뜻을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소 가는데 이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출입에 대한 시인성이 낮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보건소 정문이 출입구가 구청광장으로 들어 가는 것이 있고 밖으로 들어 오는 출구가 2군데가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구청 광장으로 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밖으로 해서 들어 오는 경우도 있니까 시인성이 혼미한다는 얘기죠.

구자성위원

또 여섯 번째 이유로 주차공간 협소와 녹지공간 확보미흡이라고 했는데 철거함으로써 주차공간이 늘어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현의광장 전체에 대한 설명이지 건물철거는 일부에 속하는 거죠. 예를들어서 보건소 주출입구도 제대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추경

추경구자성위원

9억 5,000에 이런 이유에 의해서 추경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건물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물하고 관계된 것은 건물이 구청 바로 있는 정문에 폐관되기 때문에 정문을 만들 려면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역촌동사무소 짓기전에 앞에 구건물 파출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역촌동 잘지어놓고 건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주민자치과장할 때 파출소를 뒤에 지어 줬겠습니까? 그래서 다 헐고 주민들 편의광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역촌동사무소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공사비 중에서 10억중에서 청사외곽 조경 및 경관조명 설치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관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제2별관 철거하는 비용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청사외곽 조경하고 경관조명은 당연히 본청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제2별관 청사비용에 포함됐느냐 말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제2별관 철거비용 및 정문설치는 제2별관 철거비용하고 정문아치형 설치비용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죠.

여기

여기구자성위원

2억에 보면 청사외곽 조경 및 경관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추경 예산에 2억이 되어 있습니까? 본청 건물 공사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본관공사 리모델링비에는 조경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중에

나중에구자성위원

공사 이런 항목으로 간다면 예산이 아무대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경관조명이라든지 청사외곽은 바로 뒤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을 난데없이 별관철거 비용에 포함을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말그대로 순수하게 이야기한다면 조경안해도 본관 리모델링 공사는 끝납니다. 본관 리모델링 다 끝나 가니까 주변정리도 별개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그대로 여기에서 이 예산 다 삭감되면 그와 관계없이 그렇더라도 본관 리모델링 공사는 끝납니다.

당초

애시당초구자성위원

비용이 이쪽에 포함이 되어야지 추경이 포함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조경이 본관 리모델링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이것이 신축건물이라면 몇%를 조경한다 그런 것이 들어 가지만 있는 건물을 개보수하는 거니까 개보수에 일반조경하고 같이 들어 갑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100억이 넘는 공사에 담장도 안하고 경관조명도 안하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죠. 예를들어서 이것 그대로 놔둔 상태로 조경이 끝나도 법적 아마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끝나는 김에 주차광장도 고치고 정문도 제대로 반듯하게 만든다는 뜻이지 그상태로 본관리모델링 공사 준공을 해도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제2별관 철거에 대해서 6가지 항목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6가지 항목은 편의광장에 대한 설명이지.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이게 만약이 존치를 한다면 리모델링을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촌동사무소를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 건물을 역촌동사무소를 지었는데 앞에 파출소를 비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구건물이예요. 동사무소가 전혀 안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헐고 역촌지구대가 들어가 있죠. 그 건물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헐고 거기다 공원 조성하고 나니까 역촌동사무소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징성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건물이 그것도 거의 2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 위치가 별관이 외동이 들어 사다 보니까 중앙에 위치한 정문위치예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공간은 얼마든지 남아돈다고 설명을 안했습니까? 이런 직원들 탕비실을 다 만들어 줘도 남아 돌아간다 오히려 증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헐고 차라리 뜨락분수를 만들어서 뜨락음악회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부대시설 공사 5,000 이것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공원장, 실개천, 분수공원 5,000만원 기타 했는데 뭘 한다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것은 편의광장 조성에 따른 전기 음향시설 기타 부대시설 공사비 토털입니다.

것도

이것도구자성위원

나중에 증액될 수 있겠네요. 하다보면.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현재 산출기초에서 산출한 금액이니까 나중에 예산이 책정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민편의광장 조성과 관련되어서 주요사업 설명회를 보면 25페이지 보면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25페이지 기정액에 대한 내용이 틀린데 오타는 아닌 것 같네요. 기 확보된 예산이 본예산액이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던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오타네요. 잘못됐습니다.

액을

기정액을남궁윤석위원

9억 5,000으로 잡혀있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6,000만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잘못했네요.

렇죠

그렇죠남궁윤석위원

? 그런데 기정액을 9억 5,000으로 잡혀있지요? 오타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게 6,000만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지금 정문차단기 그것만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궁윤석위원

별관에 대해서 철거하는 주목적이 주차장에 대한 부족으로도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장부족 때문에 철거를 하고 정문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평구청내에 구청차량만 해도 엄청나서 신관 지하에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도 어떤 때에 대려고 오면 다시 나가거든요.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인데 지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실개천 및 분수공원설치가 약 10대 이상의 주차장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일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실개천 및 분수공원설치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거되기 이전에 서울 시청청사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 좁은데 조경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차관리에는 원활했다 주차장은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주차수효가 늘어날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뒤에 골프장 부지도 장기적으로 임시로 그렇지 장기적으로 구청으로 넘어오면 거기도 상당부분 주차공간을 확보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별관도 이게 공사중이다 보니까 크게 관차량들은 전부다 그 쪽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관용차량을 그 쪽으로 집어넣고 본관 뒤쪽이나 별관뒤쪽에 전부 건물들 지어서 주차장을 다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편하신 것이지 다 철거되고 나면 우리구청처럼 주차공간 넓은 데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10대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특히

특히남궁윤석위원

녹번동 사무소가 옳겨지게 되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민들 불편없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녹번동사무소내에 주차장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광장을 쓰는데 동사무소에서 확인도장을 받으면...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청도 공적으로 오신 분들을 무료입니다. 동에서 찍어주면 되지요.

하기

이용하기남궁윤석위원

위해서 안에다가 주차장을 넣어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지금 구청청사도 다만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부서가 제한을 해 놓았는데 녹번동청사도 녹번동사무소에 공적으로 일을 보러 오신분들은 무료로 처리합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자매도시 만남의 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약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일단은 기타경비가 6,500만원 정도가 의문사항이 있고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확대 해석해서 할 수 있는데 자매도시 만남의 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사유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이 아닌 것도 꽤 들어온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구 예산총규모도 3000억을 넘어섰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3500억이 육박합니다. 이게 강남구청에 7,8년전에 예산이에요. 그러면 강남구청 그 당시에 뭐했느냐 그 사람들 서초 우면산 땅 샀습니다. 돈 남아서 우면산 서초구청에서 다 매입했어요. 강남구청 동청사를 천평짜리 동청사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구청 청사만한 동청사를 짓고 있어. 그 당시에 할게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각 과별로 할 사업내놔라. 그 당시에 강남 구예산이 3천억이었어요. 지금도 강남구청 대치3동 같은 데에 가면 밑에 풀장이 있고 볼링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구청 3,500억을 넘어가고 재무국장 보고하는 것 들으니까 뉴타운이나 이런 데에 본격개발이 완료되면 거기에서들어오는 재산세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구도 그냥 기반시설수준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준이 된다 지금부터다 지금 전환점에 와있다 어차피할 바에야 제가 얼마전에 정기회의 때에 잠깐 일본갖다 오느라고혼이 좀 났습니다마는 동경도청도 가 봤습니다. 동경의 심볼이에요. 은평구청이라고 해서 그냥 후질후질하게 해 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제가 금년연말에 내가 여기에서 근무할 일도 없고 여기에 두 번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마는 내 후배들이고 은평구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그래도 한번 번듯하구나 하는 것은 해놓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자매도시 만남의 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는 아마.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불광천 정비가 사실 서울 시비가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만들고 얼마전에 무지개 다리로 한다 다리이름도 정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비도 시비사업하기전에 부구청장님 주관하에 전공무원들 아이디어 모집을 했어요. 그 중에는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상당수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이 되고 나면 굉장히 이 사업은 부구청장 주관으로 해서 계속 정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이 자매도시 만남의 광장 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시비로 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안 되었어요. 말이 자매결연이지 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대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예산사정도 있고 그랬다가 그동안 꾸준히 자매도시하고는 의견은 계속수렴했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만나게 하면 안 되니까 예산은 없는 상태이지만 자매도시가 전부다 참여하겠다 여기다가 기념석을 내놓겠다 자매도시도 나름대로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돌을 사서 여기까지 운반하는 것은 자매도시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거기가 다 준비된상태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성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경요인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준비는 상당기간 기초작업은 해왔었다. 그러다가 자매도시가 반이상 참여안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켄슬하려고 했었는데 자매도시가 전원참여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켄터베리시도 참여하겠다 얼마전에 왔는데 돌운반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국외 도시도 조성사업에 참여하겠다 해서 이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타 재경비비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항목을 나열을 하다보니까 항목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마 나머지는 재경비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설계가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자매도시 만남의 장 조성공사 사업과 관련되어서 취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에 사실 군만 보더라도 확인해 보니까 89개가 있어요. 군만 그런데 지금 개별로심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조형물이나 그 곳에 군명칭으로만 시설이 된다는 것이에요. 군명칭 그런데 그러다보면 각 도에 하나씩 7개 있잖아요. 7개가 있고 충남에 하나가 앞으로 자매결연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요즘은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7개 군만 상징적이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남궁윤석위원

본위원 생각은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에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은 도명칭으로 가야 맞다고 봐요 큰 틀은 도 명칭으로 가고 성명 쓰듯이 밑에 양양이면 양양, 진도이면 진도 이런 식으로 가야 은평구 50만의 구민에 대한 고향도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원만하게 잘 유지가 되지 잘못하면 또 술 한 잔 먹고 우리구는 왜 없어 내 고향은 왜 없어 발로 차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도 표시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도 표시를 우선 크게 해주고 저는 김제인데 서운하더라고요. 왜 우리 김제는 없나. 마찬가지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도표시가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7개를 했습니다. 또 자매결연은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자매결연에 대해서 또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앞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냐 도당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우리남궁윤석위원

집행부에서는 도에 하나씩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또 새로운 구청장이 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여러 경우를 봐서 또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으로 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관 단위로 각 도, 시골하고 도자매결연 맺은 것을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전북 남원도 있고 하여간 골고루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찌 보면 자매결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만남의 광장을 꼭 그런 것도 있지만 나머지 여타의 시, 군도 아까 고향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적절한 공간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전북 남원시도 고향이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하니까 심지어 제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어떤 구간에 자매결연 표석을 세움으로 해서 우리 고향 표석들이 있구나 가급적이면 그쪽에 있는 돌이나 이런 표석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을

조형물을남궁윤석위원

설치한다는 것은 몰래 땅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고 남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리고 많이 보이는 곳에 하게 되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동까지 하면 꽤 많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각 동에서 각 자매결연 맺은 데 동자치에서 한다고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크기는 적당히 조정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표지석을 어쩌면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참여해도 크게 나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언제 제가 동해시에 물을 갖다 줬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다 들어왔대요. 이상하게 전국적으로 물이 다 틀리데요. 물 모양도 틀리고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조형물을 만든다 그러기에 “참 좋은 아이디어다. ” 전국에 한 군데도 안 빠지고 시군들이 다 참여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서울이라든 데가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니까 어쩌면 전국의 236여개 되는 기초단체의 표석들을 도움을 얻어서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할 때 보니까 신응교 주변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하고 별개로 하도록.

런데

그런데남궁윤석위원

이제 새로운 자매결연이 우리구와 이루어지는 곳이 또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형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대해서 맺기는 맺었는데 아무런 서로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자동 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우리는 굉장히 활발하게...

으로

앞으로남궁윤석위원

향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자매결연 맺는 것을 갑자기 끊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향후

향후남궁윤석위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매결연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무슨 두 단체간에 악감정이 있어서 싸움을 하기 전에야 기왕에 맺은... 제가 보니까 교류가 유명무실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걸 자매교류를 취소할 정도로 무슨 두 단체간에 큰 싸움을 벌린 것도 아니고 전쟁한 것도 아니니까 그럼 염려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궁윤석 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시학습교육장을 이제 임시교육장에서 옮기시려고 하시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적은

목적은소심향위원

직원능력개발이나 교육이수시간도 도움이 되고 교육의무제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아는데 한달 평균 직원이용수가 몇 명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장을 2개소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소심향위원

한 250만원정도 매달.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을 한 것이고 전 직원이 하여간 이수만큼 수료를 해야 되니까 교육이수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꼭 거기에서 하는 것 말고도 인터넷 교육받는 방법도 있고 해서 얼마만큼 수강도 받고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어제도소심향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0여명 공무원이 그래도 몇 %정도는 이 학습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류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틀어놓고 끝나면 그것 다 시간이수가 됩니다. 요즘에 테스트제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테스트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교육장이 원래는 이번에 들어오려다가 연말까지 연기하셨다면서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게 임시로 사무실을 아까 원래 제가 얘기했지만 제2별관이죠. 그 철거시기가 내년으로 잡아놨었는데 의외로 공정이 땡겨지는 바람에 금년 안에 이게 전부다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흡수하려면 전체 공정을 앞당기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서 3개 부서를 구청으로 수용을 하다보니까 기획상황실도 1개과를 수용하게 되고 교육장 2개를 교육진흥과에서 수용하게 되니까 그 시기만 조금 늦어졌어요.

기가

시기가소심향위원

늦어지고 연말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다 들어봅니다.

소심향위원

7층으로 제가 들어온다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관 7층.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본관 7층에 교육장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소심향위원

의자를 더 증설해서 활용률이 한 학급당 50명씩 해서 100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컴퓨터는 위치가 안 좋아서 강사용 컴퓨터 1대밖에 구입을 안하더라고요. 1대는 PPT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 교육으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대개 거기 강좌는 행정법, 행정학 아니면 외국어 직접 대면적으로 하는 교육을 주로 하거든요. 직원들 컴퓨터교육은 거기서 안하고 컴퓨터교육장은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별도로합니다. 교육장을 그 2개 가지고 다 하려면 수용부족이이에요. 컴퓨터교육은 별도 교육도 하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촌1동도 교육장으로 다 바뀝니다. 평생교육장 그 다음에 원어민영어교실 심지어 다문화가정 교육하는 시설까지도 해서 그 전체가 교육장으로 바뀌면 교육진흥과에서 운영하면서 일정부분은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은 1~2개가 아니에요. 2개 말고도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말씀은 컴퓨터교육이 아니라 어차피 교육을 하려면 요즘에 파워포인트를 많이 활용하니까 여건이 안맞더라도 교육장 2개를 어차피 본관에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활용하기가 좋잖아요. 본관이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소심향위원

?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구입을 보니까 다 금액이 틀려요. 120만원, 130 몇 만원, 150만원, 140만원 일괄구매를 안하나 봐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교육장에 하는 것은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으로 해서 PT교육을 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교육장 2개소씩해서 2대이고 전산통계과에서 200대 구매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 PC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일반소심향위원

PC가 있고 노트북이 따로 되어 있어요. 120, 140 따로 되어 있긴 한데 제 말씀은 어차피 지난해 6급 이상 동장님 들비롯해서 노트북구입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계속 노후화 되서 컴퓨터도 대량으로 구매가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구청 차원에서어떤 일괄 구매를 하시는 게 예산절약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소심향위원

부분을 하고 또 한 가지 지적은 사실 6급 공무원이상 종이 없는 회의를 한다고 해서 사실 노트북을 했는데 결재 받는 것은 다 서류로 하시더라구요. 이것 이중화되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전자결재를 하는데 대면결재를 가급적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급하게 서류가 움직일 때는 전자결재 올리면서 우선 먼저 결재를 받는 경우 대면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뛰어 다니면서 왜야하면 전자결제 조금 느립니다. 컴퓨터로 하면 빠를 것 같지만 대개 저도 보면 결제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와 와서 일하다 보면 하루 종일 결제하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와서 사인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고 대부분 다 전자결제로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소심향위원

뵐 때마다 대부분 서류로 하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큰 청장님까지 하는 방침서 그것은 직접 청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대면결제하는 경우가 있고...

것이

그것이소심향위원

예산을 줄이자고 한 것이니까 업무의 효율상 앞으로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많이 줄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점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7층에 있던 구의회 본회의장을 확대간부 회의로만 쓰시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200억 이상 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세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본회의장으로 쓰는 대강당은 확대간부 회의 뿐만 아니라 대형 교육장입니다. 시설이 교육장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서 화면이 있어서 앞에 있는 뒤에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이 화면을 보면서 각종 주민설명회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의견은 우리 별관에 본회의장보다 본관에 본회장이 훨씬 잘 지었고 그리고 시청각실로는 최고입니다. 별관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태양광 쓴다고 해서 시청각 교육장으로 안 좋습니다. 리모델링들어 가면서 겉 모양, 디자인, 바닥 좋지만 정말 실속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정 홍보관은 그곳에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 직속사안이지만 그것도 주로 보면 시청각용 사설일 것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잘되어 있으니까 국회에 가면 헌정기념관 활용하듯이 엘리베이터 타고 학생들이건 구민들이건 견학한 사람들 제일 먼저 올라가서 의정홍보관 시청각 교육을 받고 오면 굳이 민원실에서 이것을 두어서 1층에 복잡한데 시청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의자라든가 내부보완을 해서 어차피 리모델링이 들어가니까 외관보다는 실속위주로 집중과 선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잘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김평곤위원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만남의 장 조성해가지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본 예산 때 추진하지 왜 추경에 하느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국외 자매도시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켄터베리는 참여하시겠다고 서신이 왔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뿐만 아니라 자매도시하고 협의된 것이 중소기업 전시장에 부스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협의차 켄터베리시를 한번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외 자매 도시도 해당됩니다.

국외

국외김평곤위원

자매도시가 몇군데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라하브라시하고 켄터베리시하고 두군데 입니다.

데는

한군데는김평곤위원

참여를 안 하고 여기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라하브라시는 7월 30일에 문서를 보냈는데 라하브라시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김평곤위원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라고 하셨지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대조공원에도 켄터베리시 그것을 설치한 것을 보니까 2년에 한번씩 오셔서 보면 그분들이 좋아하시더라구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에 충분한 예산이 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거기에서 돌이나 조형물만 가지고 온다면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김평곤위원

자매도시에서 방문하게 되면 한번씩 오실 때마다 참여하시고 보실 것인데 이왕 한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잘 구상을 해가지고 해 주시고 장마철이나 지장이 없도록 장마철에 저도 매년 공사비는 투입되는데 매년 반복 되잖아요. 한번 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온난화 현상으로 폭우가 오는데 예산이 편성됐을 때 확실하게 해 주지 잘못해서 매년 손 본다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왕하실 때에 좋은 아이디어같으니까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가까웠는데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재무과류중공위원

우리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려면 재무과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명시이월 자체를 우리한테 승인받는 것은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중공위원

작년에 의회 해외 비교시찰을 이월시켜가지고 2년 것을 합해서 갈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재무과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지?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작년에는 재무과에서...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재무과는 그저 자체를 집행하고 하는 부서지 우리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인용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중공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인정해가지고 공문이 재무과로 오면 재무과는 집행만 한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지요. 재무과는 집행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공무원들은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게 이월될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 의원들은 금년 예산잡힌 것을 가지고 내년에 합해서 갈려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재무과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을 협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은

다음은류중공위원

이번에 그 간판 철거비 지금 재무과에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및 정비 여기에 사설안내표지판이 107개가 지금 철거하겠다는 것이 무허가 간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이 무허가 간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간판이 지주간판이 서 있는데 점용료도 매기지 않았었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사실상 여태까지는 사설안내표지판 그 자체를 우리가 방치한 상태나 다름없었는데 거기에 작년에 2008년도에 일제 정비하게끔 우리한테 계획이 내려왔고 그게 서울 르네상스 거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일환으로 우리한테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일제 정비를 다 했던 결과에 363개 중에서 118개가 현재 무허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재조사를 한번해서 점용료 그러니까 과징금을 매길 것은 매기고 허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류중공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무허가 간판을 철거하는 것은 당연히 이치인데 철거를 할려면 철거비가 2,600만원이예요 그런데 철거를 할려면 당연히 설치를 한사람 그러니까 불법으로 설치한 사람을 찾아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사람한테 철거를 하도록 부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류중공위원

우리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한다고 보면 그런 절차를 원인자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철거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정적 절차를 밝은 이후에 철거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법 2조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9년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차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생활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 비용 중에 구청사 주차광장, 친환경 점토블록 교체 사업이 3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들을 각 부서별로 여기저기 뿌려놓다 보니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명분하에 친환경 점토블록 교체사업을 올리셨는데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예전에는 예산항목 중심의 예산편성 운영평가 체제에서 2008년도부터는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5월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시행되어서 생활경제과에서 당초 업무를 주관하다 희망근로사업 추진반이 별도 구성이 되어서 현재 희망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를 위해서 추진반의 별도 코드가 주어져야 합니다. 추진반의 희망근로 사업비와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등 예산편성 문제를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9년까지는 생활경제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국비 시비예산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이라는 세부사업명으로 생활경제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2차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명이 동일한 총무과, 토목과, 공원녹지과의 사업비와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반의 부서운영비 등을 생활경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추진반 등 사업시행 부서에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답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만

예산만이재식위원

생활경제과에서 반영해서 올린 것이지 사업의 필요성이라 든지 사업계획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 내역은 희망근로 사업을 여러가지 사업분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반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사업명으로 해서 주관하는 부서가 총무과, 토목과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저보다 해당부서에서.....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 예산에 올라온 거죠.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제 말씀은 청사운영관리비라든가 청사시설비로 올라오지 않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로 해서 올라왔을 때는 단순하게 인식하기 로는 희망근로하고 계시면 근로자들로부터 하여금 이 공사를 시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공사 내지는 사업들을 시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식위원

건설회사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근로자들이 이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사실은 답변드리기....

그런

그런이재식위원

식이라면 더 이상 질의가 안될 것 같고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분배해서 이쪽에서도 답변이 안 된다면 전 직원을 같이 전 국을 같이 해야 질의 답변이 되지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질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희망근로프로젝트 총괄 보고는 추진반장이 임석해 있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올라오시지만 예산을 편성해 준 부서가 총무과라면서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총무과에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반장님 여기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희망근로자가 동원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근로 추진반으로 편성된 내역이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집행방법 이런 것들은 어제도 일부 위원님들한테말씀을 드렸는데 저희한테는 내역까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왜 여기다 편성을 했느냐 희망근로자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근로추진반에서 예산관계를 추산이라든가 총괄해야 한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희망근로가 동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내역은 질문해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장님

반장님이재식위원

말씀은 이 예산내역이 뮈고 제목만 알 뿐이지 어떻게 집행되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신다...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예산에 관해서 추산하고 예산금액 만관리할 뿐이지 어제도 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더 이상 질의가 안 되겠네요. 다 따로 따로 다 모아야겠네.

장우윤위원장

개별심사때 확인 안 된 사항입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어제 개별심사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전문시공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희망근로자들을 통해서...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그 부분은 희망근로자들을 동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희망근로자들만 할 수 있는가 해서 거기에 전문인력에 대한 일부분, 일부 희망근로자가 80명 동원되면 전문기술인력을 별도 채용을 해서 전문기술인력은 임금도 단가가 틀리니까 거기까지는 희망근로추진반에서 업무를 하고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 든가 목적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입니까?

김평곤김평곤위원

위원입니다. 이재식 위원에 저도 개별심사때 제기된 문제인데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총무과에서나 제가 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예산을 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현상은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돈이 쓰일 곳이 없어서 찾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거거든요. 나는 생활경제과 사업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항시 얘기하다시피 생활경제과에서 편성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희망근로 주관부서가 생활경제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생활경제과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나 토목과나 그 다음에 총무과 세 개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데 추경에 3개 부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경제과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떠맡기식으로 더맡긴 결과거든요. 생활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니까 특정사업 대조재래시장 활성화대책해서 하나의 문화축제를 만든다던가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펼쳤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가 되느냐 공원녹지과 이게 지금 약 46평들입니다. 자투리땅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46평인데 여기에 희망근로 인원이 몇 명 투입되느냐 20명씩2개월 투입해서 800명의 희망근로가 투입 계획서가 잡혀있습니다. 46평에 인원 희망근로자 800명이라면 생활경제과에서 계획을 안잡다 보니까 이러한 이 부서 저 부서 합쳐서 두리뭉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잡다보니까 자투리땅 46평 공원화 사업하는데 전문인력 빼놓고 희망근로 인원만 800명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46평 자투리땅 공원화사업에 800명 희망근로가 계획에 잡혀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직접 해 본 부서가 아니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아까도 생활경제과장님이나 희망근로추진반에서 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 입력이 생활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입력된 사항입니다. 항목을 딴데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평곤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근로 총체적 관리를 생활경제과에서 관리를 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부서에서 몇몇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 몇 명 배치를 해 주고 이런 식이 되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관행으로 일을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저기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국장님 선에서 막아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것을 생활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전에도 희망근로는 각 부서별로 요청하면 몇 명 인원 딱딱 배정해 주었잖아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인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에 기존의 희망근로 배치된 사람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활경제과나 희망근로 추진반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공원녹지과 한 부서에만 몇 명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자세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백명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평곤위원

사오백명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800명이에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연 인원 아닙니까?

김평곤위원

2개월입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평곤위원

2개월 사업계획에 8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연인원 숫자가 800명입니다. 연인원이 아니라 2개월. 그러니까 2개월동안에 움직이는 인원이 800명이라는 것 하루에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물론 공원녹지과 안계시니까 이재식 위원님처럼 전부서를 해야 했는데 이게 800명 숫자가 공원녹지과에 2개월동안에 전 동원되는 희망근로자 인원수라는 것이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평곤위원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잘못 짜져 있는 것이지.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한꺼번에 800명씩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렇게

그렇게김평곤위원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지. 그러면 1개월에 400명씩 공원녹지과에 배치되는 것이에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녹지과에 배치된 인원 중에서 그쪽부분에서 할애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김평곤위원

국장님 말씀 아는데 이정도 하고 내가 답변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총인원이 월 몇 명이지요? 희망근로가.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은평구사업에 2100정도 됩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한테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김평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근로 사업 관련해서는 다음 8월 임시회의가 있으면 2/4분기 실적보고할 때 각 과별로추진실적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희망근로자체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60세이상이 거의 90%를 달하고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희망근로라는 자체에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하실 것입니다. 물론 반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람의 효용도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희망근로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에서 밑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책이 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가지 생각할 때에는 30%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으로 주는 부분도 각 동마다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하자 어제도 바르게 살기 이런 데에서 논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근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 활성화 방안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장님들 간부회의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추진하는 반에서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간부회의때에 업무를 다시 한번 토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이번에 구 토지대장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산화 작업이 그동안 언제 한번하고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꾸준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기존에 있는 토지대장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일은 현재 발급하고 있는 토지대장이고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구대장 구 토지대은 말하는 것입니다. 구 토지대장을 전산화가 안 되어서 전산화 해서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미경위원

보면 2010년도에 시행예정인 국토해양부를 추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상위단체에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화 해놓은 것을 갖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통합을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전산화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할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이 지침이 오래 전에 내려온 얘기인데 우리가 안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갑자기 추진된 사업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번부터 내려왔습니다. 99년도에 제일처음에 스케너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작업한 것이 해상도 같은 것이 떨어져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할려고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미경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늦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거의 다른 데는 끝났습니다. 일부 구청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해당돼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경위원

저는 우리 지적과에서 너무 늦게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면 너무 늦게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나 2010년도까지 마무리라고 하면 또 이런 사항도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색 증산부터 시작해서 응암동, 진관내외동까지 다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구 토지대장은 일제시대 때 조사측량한 대장하고 그 다음에 카드대장하고 이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갖다가 전산작업을 하는 것이지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대장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존에

기존에김미경위원

있는 대장을 전산화하고 그렇다면 그걸 또 바꿔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대장을 갖다가 전산화해서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여기서 토지가 바꿔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김미경위원

개발이 되도 그것하고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스캔을 하겠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대장 보관하는 차원에서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과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대장을 전산화해서 전국으로 발급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단은

일단은김미경위원

저희가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다른 구에서도 만약에 은평구민이었던 사람이 다른 타 지방에서 이것을 떼려고 하는데 자료가 일단 없기 때문에 떼지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됐다는 거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빠른 시일내에 작업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감사하고요. 생활경제과장님! 유기동물구조위탁처리 부분인데요. 길고양이 TNR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위탁업체가 달라줬죠? 지금 동구협회에서 우리 동물병원 수의사협의회에서 이번 맡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동구협하고 지금 수의사협회하고 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든가 이게 동구협회에서 맡았을 때와 비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것을 뭐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위탁체를 모집 했을 적에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서 위탁체를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염려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희가

저희가김미경위원

처음에 수의사협회에서 맡았을 때는 재입양률이라든가 또 이렇게 동구협회에서는 많이 죽인다고 할까요, 포획을 해서. 거의 많이 입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되돌려 보낸다든가 어느 것 없이 대부분 많이 죽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수의사협회에서 하면서는 그게 많이 입양률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비교 검토해본 적이 없나요, 과에서?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비교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일정기간 유예를 했다가 하여튼 저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데려다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그런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김미경위원

자료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도 추경에 편성됐듯이 관내 수의사협회에다가 맡기니까 조금 동구협보다 신속한 면이 있고 주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고양이 관계인데요. 그것은 바로 인근 동물병원에서 포획에서 수술해서 재방사하니까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구협때 보다는 신속하게 하고 처리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게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경위원

예산이 올라오면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올라오면서 동구협하고 지금 수의사협회로 바꿨다면 그런 것의 차이점이라든가 뭐가 이게 바뀌면서 어떤 장점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서로가 예산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비교 검토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예산을 올린 것은 우리가 당초에 유기동물발생 두수를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방금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하니까 키우던 개, 고양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동물등록제가 아직 서울시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유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이 상반기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TNR사업도 요새 고양이 때문에 말하자면 급격하게 개체수 늘어나고 있고 사업을 이것도 본예산 2,800만원을 거의 다 소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여튼 1차적으로는 민원을 해결하고 길고양이문제 또 개, 고양이 유기문제를 적시에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미경위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동구협회에서 하하다가 수의사협회로 넘어오면서 그 예산들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하는 것 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올리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동물등록제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동물의 칩을 박음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됐었기는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간과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해서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시간이 오후 14시 30분이 넘었는데 오늘 의사일정에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2개 국이 끝나고 아직도 4개 국이 남았습니다.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동시에 질의답변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의진행방법을 변경해줄 제안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오전에 의사일정에 관해서 공지를 했을 때 각 국별로 질의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도 전원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들 몇 몇 이석해버리면 정회도 못해요. 정족수 때문에.

류중공위원

3분의 1이면 됩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국이 바로 바로 미리 준비를 하고 국별로 진행해 빨리 끝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안하고 계속 다음 국이 준비를 해서 진행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골프 연습장 시설 정비 관련해서 1억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맞지요?

시설

소방시설장창익위원

관련 같은 것은 공문을 보았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소방시설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공유재산 사용 수익 계약서를 보면 8조2항, 4항에 보면 을의 행위제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여러 가지 재산을 갖다가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전대 같은 것은 승인을 맞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익위원

을은 갑의 승인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 골프웨어숍하고 밑에 식상은 승인받고 한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승인받고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물망교체라던가 공 레일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임차인이 이런 부분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계약서 내용을 보면 시설은 일체 을에 비용을 하고 청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설비에도 저희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라고 보고 기본 시설은 집주인이 해 주고 사용하면서 필요에 의한 보수나 소모품같은 것은 임차인이 해라 실제로 저희한테 많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골프장 쪽에서 하고...

장창익위원

제8조 시설물 유지 관리에 보면 을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보수를 을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제가 왜 간단히 살펴 보냐면 과거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말씀할 때에 우리가 임대를 해 줌으로 해서 골프장에서 3년 동안 23억 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부가적인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1년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나간 돈이 예비비 지난번에 수리하면서 5억 6,000이 나갔지요. 그리고 이번에 또 1억 500이 나간다면 그것만 한다고 해도 6억 7,000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받는 것이 7억 6,000 저희가 받지요. 거의 1년치는 나가 버린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23억 세이브가 아니고 1년 치가 그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2년치 남았는데 2년치 7억 6,000씩 15억 정도 받았다고 합시다. 그 돈에 대해서도 차후에 우리 계약서 상에는 분명히 을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아서 또 수리를 해달라 그물망이 쳐졌다. 레일을 보수해야 된다.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다 이전하면서 본청에 리모델링 이전하면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요청하면 해 줄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그물망 같은 경우는 제대로 두겹으로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넘겨줄 때에 잘못 보수해서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이든 시설이든 소소한 비용이야 들어가지 않겠느냐 다만 그것이 골프장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냐 소모성 경비냐 그것은 저희가 따져가지고 불필요한 경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창익위원

소요 예산 세부산출 내역에 보면 골프망 및 철탑보수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맨 처음에 10억이 약간 넘은 금액으로 계약했었지요. 그러다가 캔슬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7억 6,000으로 다시 재계약됐는데 그때 저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물어보니까 현재 낙찰받은 사람하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낙찰받은 사람하고 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전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면서 모른다고 한겁니까? 정말 몰랐던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받는 서류에 호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받거든요. 그리고 입찰 자체도 저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 입찰하다 보니까 관계는 사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문제 삼지 않고 운영하면서 초기에...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이러한 예산 같은 것을 차후에도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10억 이상으로 된 것을 7억 6,000으로 다운 계약서가 작성되면서 알고 보았더니 인과 관계가 분명히 있는 분이에요. 인정하시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장창익위원

우리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접근했던 것이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했을까 수익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이분들이 보증금 냈던 5,000만원 손해를 보았어요.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10억짜리 물건을 7억 5,000에 5,000만원을 버렸다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2억을 세이브 했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 줄 것을 다해 주고 앞으로도 해 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미 임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약속했던 23억이 그대로 세이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임대를 해 주었으면 이익이 남게끔 장사를 해야지 이해하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 중복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할지라도 중복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류중공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계약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구민체육센타 시설 개보수가 체온회복실 여자는 얼마이고 남자는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에 공사비가 7,800이 올라왔는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반반씩 3,900씩 할 예정입니다.

자는

여자는류중공위원

기존 있는 것을 수리하는 거니까 더 쌀 것이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조립식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1/3 정도의 공간에 조립식이기 때문에 수리해서 쓸 수 없는 상태이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재시공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리는 불가능하고 양쪽 다 3,9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류중공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그 짧은 기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많이 노출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데다가 우리가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여기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버리고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되는 예산은 그 사람들이 보다 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다 원상회복하고 공무원 잘못 뽑은 것들 다 원상회복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체온회복실이 없어서 수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예산은 사치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굳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려면 시설관리공단 내부 관리부터 먼저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이런 사치성 예산은 들어 가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수영장의 체온회복실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수영장을 다니다 보면 온탕, 냉탕, 열탕, 사우나이 이래 가지고 완전히 기본시설입니다. 수영을 해서 특히 떨어진 체온을 회복해 주는 것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센터 예산 집행을 잘못하는 것은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이 체온회복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의 건강차원이거든요. 그런 쪽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류중공위원

대중사우나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수영장이지 사우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초기부터 있어야지 운영한지 몇 년됐다고 회복실을 만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치성 예산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하나하나 제가 볼 때 우리가 예산으로서 견제할 수 밖에 없다, 이 생각에 도달하게 되어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증산정보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자산구입 관련해서 여기에 차량구입비가 1,900만원 올라왔어요. 차량구입의 필요성이 뭡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증산정보도서관에서 차량을 1대 텐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처는 책단비 서비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인데 그것을 렌트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월50만원 이상 렐탈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장을 증산정보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마는 하나 사줄 필요성이 있고 기동성 부분에서 필요해서 하나 요구했습니다. 스타렉스 승합차로 해서 책을 싣고 옮기는 데도 편리하고 사람들 이용하기도 편리한 지금은 승합차 소나타를 하나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서

렌트해서류중공위원

쓰는 것보다 구입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차량만 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해서 용역 위탁업체에 차량만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자산취득은 저희들이 하고 넘겨주면 운전은 요새 다 할 수 있으니까 교대로 서비스 나가는 직원들이 운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결론적으로 위탁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사람들은 렌트비가 들어 가고 있었는데 렌트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차량을 1대 사준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당초 위탁업체 모집할 때도 그런 조건이 있었나요. 차량을 구입해 주기로.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런 조건은 없었고 당초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책단비 서비스라든지 부가서비스가 생기고 그것을 하다보면 증산에서 수색 전철역가 갔다와야 되고 응암정보도서관도 갔다와야 되고 책을 이쪽 도서관 책을 저쪽으로 가져가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기동성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넘겨주어서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류중공위원

구청 행정차량으로 잡혀있으면서 거기 1대를 주는 것이네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쉽게 말하면 현물출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은

자산은류중공위원

저희들이 취득해서 그쪽으로 잡아놓고 향후 운영이 종료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어째든 당초 위탁을 줄 때 업체선정을 할 때 위탁업체한테 차량을 구입해서 주기로 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김평곤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리모델링을 1차추경때 했잖아요. 또 2차에 4, 5층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과.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보건소 전체가 이렇게 옳겨갈 장소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물론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2차 추경으로 일단은 설계비만 5,756만 4,000원을 일단 추경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4,5층도 1,2층도 리모델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재배치할 때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3,4,5층 다 새서 제 방에도 밤에는 식음장치를 하지 못하고 빗물을 받는 흥부네집처럼 통을 놓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3층뿐만 아니라 4층 5층 다새서 연이어서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고 리모델링비는 내년 본예산때에 올릴 것입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제가

제가김평곤위원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전부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구청 전체를 리모델링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오면 공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공사비 견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건비에서 많이 나갑니다. 설계비 용역비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공사를 리모델링 할 바에는 한번에 다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은 1,2층은 언제 또 들어와서 바꾸어 가면서 할 수도 있을텐데 굳이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 꼭 이게 그 방식이 필요했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평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의약과장님.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신종플루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 현황 같은 것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난 22일 발표로 지금 우리나라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지금 현재에 은평구에 관내에 환자발생은 5명으로 지금 나오고 서울시에서는 25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983명이 환자가 지금 현재 발생못하였기 때문에 지금야 격리단계보다는 치료와 조기발견해서 치료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속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5명 발견된 환자들이 성별이나 연령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다양합니다. 보통 10대 환자도 있었고요 지역사회 지금 현재 자체에서 감염된 경우에는 지난번에 뉴스에서 발표된대로 경남지역에 합창대회를 다녀와서 인도네시아인과 접촉 후에 발병된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필리핀이나 해외에 여행경력이 있는 분들로 지금 현재 환자발생이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분들이 격리된 분도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서북병원과 서울의료원 관내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정한 격리거점 병원으로 7일동안 격리치료를 받고 지금은 퇴원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건소내에서 백신 같은 것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그런 것이 시달된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330만명에 대한 백신을 투약을 할 계획이다 11월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취약계층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분명하게 나이나 그렇게 그런 것은 정해진 바는 없고 군인 방역에 담당하는 종사자 그외에 학교다니는 학생위주로 그렇게 아마 되고 연령은 조금 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가 있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경예산이 3,438억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올리는 것이 고작 5,700 리모델링 추가비용만 올렸어요. 의약관련이라던가 기타 보건소에서 필요한 기계라던가 이런 것도 추경에다가 많이 올리시지 왜 안올리셨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벌씨 팍스의 골밀도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는 생화학 분서기도 저희들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고 저희는 이번 추경에는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계시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고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가 있으면 생각을 심도있게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오셨으면 다음은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여성화장실 요즘 여성들이 많이 지위도 격상이 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가 2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 2개 동은 각 각 1억씩 2억이 지원이 되고 조립식 2개 동은 전액 구비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시비지원이 50대 50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총 4개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이 한 20년 되었기 때문에 오래 된 것을 순서로해서 4개소를 새로 짓는 것입니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그 자리에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한다면 남자화장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행화장실이라는 것이 여자화장실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에 비해서 보통 칸 수가 적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성이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활동이 활발하다보니까 남자변기수하고 동수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여행 여자가 행복한 화장실 그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증축이든 신축이나 4개가 되는데 변기는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총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이용객이라던가 감안해서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왕

이왕장창익위원

이렇게 여행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다면 건축비 같은 것을 제가 대충 보니까 내부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이쁘게 하고 안에도 요즘 보면 우수한 화장실 전시회인가요? 그것을 보니까 아주 멋있게 잘해놨더라고요. 정말 가면 아늑하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데에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설계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서 최근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늑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아주 예쁘게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지금 공원마다 특히 경로당에 위치해서 같이 있는 공원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 공원?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공원이요?

장창익위원

예, 그런 공원이 아직까지도 몇 군데 있다고요. 신사동만 하더라도 있는데 그런 데 보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여행 것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함과 동시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청소과에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럴 때 이런 서민들을 위한 경비를 좀 많이 쓰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올렸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엉망이에요, 아직까지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 가급적 오래된 화장실을 좀더 새롭게 꾸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장창익위원

4개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완할 그런 사항있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모두 29개소가 있는데요. 고정실이 24개, 이동실이 5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순서대로 해서 4개소를 이번에 선정했는데 가급적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오래된 화장실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은평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비데는 없습니다.

애인

장애인장창익위원

관련해서 화장실은 다 정비가 됐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장애인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안되어장창익위원

있는 데 많던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조립식은 안 되어 있고 건축되어 있는 데는.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이번에 여행 화장실 할 때에도 장애인 여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그냥 무조건 화장실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머니들라든가 나이드신 분들이 장애인과 거의 같은 형태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왕 하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셔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과

청소과류중공위원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녹번동 것을 민간위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녹번동 것은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녹번동 것은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곳이 모두 5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녹번동이 직영에서 대행업체로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녹번동에 있어도 그 인력이 부득이 은평뉴타운 지역에 배치가 되는 바람에 1개소가 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력이

인력이류중공위원

은평뉴타운으로 빠지는 통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방을 대행업체에 민간위탁으로 한다 이거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그렇게.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이 예산이 지금 금년 후반기 것만 들어온 것입니까? 몇 월부터 들어온 거예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결국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3월부터 했는데 이 예산이 하다가 보니까 부족했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구역이 기존에 11개에서 12개가 되니까 기존에 예산이 본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지금까지 쓰다가 끝에 가서 추경에 반영함으로서 녹번동 부분만 추경에 반영이 되게 되면 그것을 계상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류중공위원

보면 5군데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민간위탁은 11군데인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이 12군데가 되겠습니다. 16개 동이니까요. 현재 직영하고 있는 데가갈현2동, 구산동, 응암3동, 진관동 대형생활폐기물 직영하는 데가 되겠고 나머지는 대행구역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류중공위원

1개 동에 6,500정도 소요 예산해서 녹번동은 좀 크니까 6,800.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세대별로 444원 옛날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에 의해서 수집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류중공위원

3월 추경에 올라왔어야 될 사항인데 그때 못 올리셔서 이번에 올린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좀 늦었습니다.

번에

이번에류중공위원

안해주면 어떻게 �營윱求�. 예비비 갖다 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하는데 상당하는 애로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요

됐고요류중공위원

. 건축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류중공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면서 과장님의 의지를 제가 하나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건축법상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축법상으로는. 지금까지 이 비용을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감리특별검사원 부분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고 설계에 관련해서는 현장조사업무를 건축사가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안주고 있죠?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류중공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을 시키십시오. 건축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공짜로 시키지 마시고 다른 분야도 다 일 시키면 돈 줍니다. 왜 유독 건축사만 법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조사 복명서만 작성하게 하고 돈을 안주냐 이겁니다.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 부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류중공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건축법이 조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위임해서 지방 시, 도, 자치구가 조금 달리 운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검사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위법건축건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설계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한 27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조사검사 대행업무를 전부 다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는 물론 시나 아니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든지 또 아니면 그 예산을 지급하든지 2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타 시, 도에 전부 관계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 폐지되야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법을

법을류중공위원

폐지한다면 결국 현장 조사자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되요. 또 누군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법을 폐지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단지 지급을 안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 부분은 법이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설계자가 현장조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00㎡ 이하는 특별히 공무원보호차원에서 대형건물은 건축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소형건물은 일부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설계할 때 현장을 조사하고 또 현장조사 감사할 때 또다시 대행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조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제가 좀더 시간이 된다면 서울시 건축과나 또 아니면 중앙부서에 법이 모순이 있다 어차피 설계자가 설계를 하려면 당연히 현장 조사해야 되고 또 현장조사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던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음에

처음에류중공위원

누구든지 이렇게 진급하고 또 업무를 받으면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펼치시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2,000㎡ 이상에는 현장조사를 건축사로 하여금 시켜놓고 비용은 주지 않으면서 현장조사가 잘못됐을 때에는 처벌을 당하지요. 그렇지요. 비용을 주면서 처벌을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돈도 주지 않으면서 현장 조사 잘못했다고 처벌시키고 또 법에도 현장조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인데 이 부분에 소신을 가지고 현장조사 업무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주었던 것입니다. 공무원한테 추가로 별도로 지급을 안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건축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기바랍니다.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류중공 위원님께서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중에서 녹번동에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됐을 때 응암동은 많이 지금 다시 재개발한다고 해서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로 대체가 안되었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응암동같은 경우에는 이제 7, 8, 9구역 재개발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녹번동이 이제 추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다 계산했었습니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응암구역에는 세대수가 많이 나갔으니까 예산이 혹시 거기서 남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글쎄

글쎄김미경위원

그때 당시에 질의했을 때에는 그게 감안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예산을 다 계산하고서 차액이 부족한 부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이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47개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다시. 그동안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이번에 47개가 늘어났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 요구한 그 부분까지 는 최소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이 저희가 그렇게 하면 은평구 내에서 30% 정도는 저희가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40% 정도 후년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올린 것은 금년에는 그 정도까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근본적으로 초반에 분명하게 거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서오능로하고 진흥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검토가 이미 그 부분은 검토됐었을 텐데 47개 부분은 또 하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인건가요? 처음부터 계획을 타이트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도 미쳐 못 챙긴 것이 불찰이구요.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불찰이라고 해서 안 올릴 수도 없잖아요.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일자리 창출 근무자 등 불법광고물 단속 현장 근무자 모자, 조끼 등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49제 때 보니까 까만 모자에 까만 조끼를 입고 나온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상관있는 것이 아닌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과 소관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 소속 공익요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경위원

이번에 단속 현장 근무자에게 조끼하고 모자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보니까 솔직히 굉장히 혐오스러웠습니다. 까만색 자체가 구민들한테 혐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은 단속하는 것 자체는 구민들한테 편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색깔 자체를 선택하실 때에는 사 드리더라도 선택하실 때에는 좀더 밝은 컬러로 접근하셔서 구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속이기 때문에 거부감 보다는 친근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들한테 짧게 몇 가지 질문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먼저 CCTV 설비 장착해가지고 이번에 4대를 추가로 보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격이

가격이장창익위원

지난번 것 보다 비싼 겁니까? 똑 같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이 CCTV는 지금까지 설치했던 CCTV하고 다릅니다. 지금까지 지주식으로 거리에 지주를 심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차량에 장착하는 CCTV입니다. 그래서 달리면서 찍는 CCTV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주차단속원이 1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 지원을 위해서 8명이 동사무소로 빠져 나갑니다. 10명가지고는 지금 단속체계로는 단속할 수 없어서 차량용 이동단속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CCTV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차량에 부착되어서 스스로 돌면서 체크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위반된 차량을 촬영합니다. 차안에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곧바로 촬영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겠네요. 차안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럴 경우도 있지만 더 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면 잠깐 화장실 갖다왔다거나 물먹고 왔다거나 이러는데 이것은 차가 먼저 운행하면서 촬영하고 한바퀴 돌고 다시 두 번째 돌면서 촬영합니다. 그래서 처음 촬영하고 두 번째 촬영이 시간 간격이 생깁니다. 5분 이상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마찰에 소지는 없습니다. 주차가 위반사건이 심해지면 통일로, 서오릉로, 수색로, 이런 주요간선도로는 한번에 찍을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토목과장님! 179페이지 보면 관내도로유지 보수공사해서 8억이 올라왔습니다. 18억에다 8억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관내 도로보수라든지 여러가지 군데군데 개선할 사항이 많아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이 8억은 구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구청앞에 하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것은 그중에 2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구산초등학교 진입로에 보도설치 등등해서....

전부

전부장창익위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앞에 있는 것은 2억이라는 말입니까? 구청앞 도로는.

장창익위원

치수방재과장님!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해서 5억이 나와 있습니다. 추경사유를 보니까 적기에 보수한다고 그러는데 적기에 보수를 할려면 연초에 내용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하면서 적기가 될 수 있겠어요? 이미 장마도 다 갔는데.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역촌동 7번지 일대 외 6개 장소에 하수도관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일부가 깨져서 누수가 되고 시급히 침하된 지역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불광천 시설보수 유지해서 3억을 올리셨는데 제가 신사동을 살고 있지만 신흥상가교에서 신사교 구간에 자건거도로 산책로 분리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됩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 구간을 시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진흥로 구간을 자전거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운데 구간을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이어서 이번에 불광천을 파헤칠 때 한꺼번에 끝낼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익위원

거리가 600미터 밖에 안 되는데 거기만 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연결이 쭉 되면 몰라도.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거기도 똑같이 단차를 두어서 3미터 3미터 확보를 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불광천 공사하는 것 생각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장마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피해 본 것은 일부 밑부분에 스텐유턴 공법의 토사유실된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같은

풀같은장창익위원

것도 많이 훼손됐잖아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식재된 것은 일부 나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리예산을 했던 사항이고 개화를 빨리 보고자 하는....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초반에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셨을 때 불광천 관련해서 죽 열거를 했습니다. 총무과에 2억 1,000이 배정되어 있고 공원녹지과가 4억, 토목과가 하이브러드 보안등해서 2억 3,000, 치수방재과가 자전거도로 지금 하는 것 3억, 문화체육과에서 라다댐 안전휀스 하는 것 6,200해서 총12억으로 불광천과 관련된 추경이 12억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미집행된 것까지 해서 140억 정도가 불광천에 투입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시비, 구비 포함해서 2004년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금년도 미집행된 예산까지 해서 총 139억 예산이 이미 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불광천 관련해서 추경만 해서 12억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아시다시피 쓰레기적치장이었던 불광천이 완전히 변모하는데는 그정도 모습은 되어야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관광명소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관광지로 생각하시면...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물론 주민들도 충분히 휴식공간으로....

들이

주민들이장창익위원

여가생활 활용을 해서 운동도 하고 또 그러면서 담소도 하고 분명히 관광활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죠. 이런 불광천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예산이 지금 많은 돈 제가 열거한 것까지 하면 152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과연 주민들의 느낌은 편한 장소로서 여가활용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난번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장마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장마가 지났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더 이상의 공사는 없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확실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익위원

조금씩 나눈 것도 공사 아니예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9월만 이번까지만 봐주시면....

장창익위원

치수방재과에서는 주관부서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5개과에 불광천에 관련된 사업을 배열을 해서 신경쓰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도 속된 말로 숨기기식으로 해서 이쪽 저쪽나누어서 작업을 하면 터치하기 어렵겠다 생각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님도 같이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기존 2억 정도로 본예산에 된 것을 무려 2배를 내서 추경에 4억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 어떻게 추경에다 2배이상 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불광천 꽃길 정비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불광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간을 정해서 테마를 지정했는데 테마에 맞는 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봄에 투자할 것은 내년에 하더라도 이번 구민의 날에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겠다 생각해서 일부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전부

전부장창익위원

개청30주년 행사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공사를 계속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2004년도부터 매년 꽃 아니면 나무 식재 관련해서 매년 예산을 썼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원녹지과에서만 쓴 것이 금년 1억 9,000을 포함해서 5억 5,100만원을 썼는데 여기 4억이 올라오면 거의 10억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쓴 예산도. 그런데 그것이 전부 식재 관련해서 꽃이든 나무든 관련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심어놓은 나무들 제대로 관리가 된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제대로 살아있고 꽃은 시기별로 꽃이 지고 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다시장창익위원

살아나는 꽃도 있잖아요. 씨가 나와서.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꽃이 지고 나면 그때부터 말라서 계속 맨땅으로 남아 있으니까.

망을

그물망을장창익위원

쳐서 심어놓은 식물 있잖아요. 제가 몇번 봤는데 다시 훼손이 되고 원 위치됐더라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사면부분은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 옆에 거기만 꽃을 심는 것입니다.

천이

불광천이장창익위원

주민들이 선호하는 명소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정말 이번에 명품 만드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으로서 불광천의 대규모 사업투자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지관리쪽만 들어가고 사업투자는 없습니다.

년에

내년에장창익위원

구청장이 바뀌니까 신경을 안쓰겠지요. 다른 구청장이 또 하는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어떻든 140억이면 금년 12월 150억정도 부터는 할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할 것이 없습니다.

자의

지도자의장창익위원

의식이나 의욕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요. 지금 말하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장마로 인해서 억망이 되어 가장 덥고 짜증날 때 그런 데에 가서 쉼터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진흙뻘이 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어제 그제 드림씨티 방송 보셨어요? 혹시. 거기 라바댐 밑으로 엄청 지저분한 내용이 다 보도가 되었어요. 물 냄새는 과거에 한강수 올리기전보다도 더 심하다 물도 더 흐려졌고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내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 확장공사하고 퍼내기 공사하고 이런 공사만 하다보니까 본질이 흐려졌어요. 불광천의 의미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벌어지는 공사가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혼재해서 있는데 제가 자신하건데 9월말 정도면 정비가 됩니다. 지금 최고의 속도로 공정을 올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마와 겹쳐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제가 자신하건데 9월말까지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10월까지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보도교량도 이번달에 물차가 들어와서 형상화가 8월초부터 이루어집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위원님들께서 불광천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실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역주민의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대규모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원이 전혀 발생해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물이나 조경시설물 기타 저수원 공사를 하시면서 시설물들이 이용하는 자의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편익보다는 모양새 맞추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차례 민원이 생겨서 가서 방문했을 경우에도 저수원을 경계로 해서 물가로 내려가는 계단의 각도가 너무 가파르고 계단 싸이즈가 너무 커서 한 계단이 30㎝정도 나오고 노인분들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민원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요 며칠 사이에 들어온 민원은 통행로 중간에 화단을 조성해서 통행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고 통행로는 조성공사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중의 하나가 통행로가 비좁기 때문에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공사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에 통행로 양방향 중앙에 화단을 조성해서 통행로를 오히려 방해한다 물론 미관적으로 좀 보기 좋을 수 있겠지만 좀더 이용자의 편리성에 접근을 하셔서 기능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무조건 속도만 내실 것이 아니라 9월 이후에는 거기에는 다시는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손을 보지 않는다는 계획이라면 조금더 시간도 지체되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해서 공사를 함이타당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토목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공사가 지금 기정이 18억이고 이번에 8억이 올라와 있지요? 그래서 합계 26억으로 잡혀있는데 기정 것은 지금 공사가 발주해서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거의공사가 다 되어 갑니다.

번에

이번에류중공위원

추경건은 어디에 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청앞에 도로가 개청 30년.

그게

그게류중공위원

2억이고 나머지 4억은 어디에다가?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리고 금년 초에 개교한 구산동에 구현초등학교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색동 293번지도 있고 응암동에 240번지 아스팔트 수색동 288번지 아스팔트 녹번동 구기터널입구 보도정비 응암1동 90번지일대 아스팔트 등 총40개소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40개소? 그 중에 단위사업은 몇 군데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거의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일정한 규모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크게는 지금 구청앞 진입도로하고 구현초등학교 주로 큰 것은 그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지금 각 동마다 산재되어 있어서 소규모를 합친것입니다.

규모

소규모류중공위원

합친것운 연간단가로 해서 하시고 단위사업으로 기히 집행하는데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얼마씩 넣어주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단위사업에 대해서 추가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유지관리 예산에다가 포함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연간단가에다는 하다가 부족하니까 추가해 주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긴급하게 해야 할 것들은 민원사항들입니다.

산동

구산동류중공위원

주로 단위사업별로 나와있는데 40개소정도가 전부다 단위사업은 아니잖아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보면 규모가 사실 적습니다. 대부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면적이 1a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15스퀘어미터 짜리도 있고 그런 등 등 갖다가 지난번에 장마철에 비가 와서 소규모 파손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중공위원

구청앞에는 아스팔트 포장은 아니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구청앞에요?

류중공위원

보행환경개선이니까 여기는 소형 고압블럭이겠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것하고 가운데에다가는 녹지대를 설치해서 진입부분을 우리구 청사에 환경에 맞게 고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지금 금년에 연간단가는 몇 회에 몇회에 발주하셨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기승고로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작업지시는 15회정도 이상을 했고요 지금 기승은 제 기억에는 4차례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단위사업 업체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에 발주한 것이 토목과에서 도로유지관리해서.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준공이 다 되었는데 역세권보도정비가 8월 10일이면 끝나고 하나 발주된 것은 통일로르네상스 구간에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몇 군데에 회사정도가 공사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했느냐 이것이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진행중인 것이 4개소 정도 되고요 준공시킨 것이 3개소입니다. 도로정비 3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7군데 정도 회사가 들어와서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연간단가 업체 포함해서 7군데입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연간단가 업체는 1군데이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렇게

그렇게류중공위원

말씀을 해 주시니까 되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 1년동안에 매연도마다 도로유지보수를 예산을 보통 15억에서 20억 이렇게 사유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좀 많은 편이네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화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쥐고 각 구청마다 보도환경정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한 20% 정도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의 수준도 좀 높였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다음에 통일로 거기는 토목과에서 한 것 아니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희는 연신내역에서 불광역 사이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연신내역에서 박석고개 구간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류중공위원

치수방재과.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이번에 1억 5,000이 추가로 올라오신 게 당초 2009년 2월부터 준설 업체를 선정해서 준설하고 있죠?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거기에다가 새로 이렇게 이번에 추가한 예산은 다른 노선구간을 준설하기 위해서 새롭게 업체선정해서 준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 5,000 올라온 거예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중공위원

어느 구간입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수색로에 하수박스가 있고요. 그것...

네.

수색로변입니다. 수색로도로입니다. 도로사변에 있는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그 하수박스에 준설토가 다량으로 있어서 그걸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토목과도 마찬가지이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색 증산은 수색 증산 뉴타운으로 인해서 도로, 하수도 싹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도로폭도 달라지고 하수도 맨홀, 하수도관 다 달라집니다. 거기에다가 새로 사업비를 투자해서는 안 되고 한다면 준설은 필요하겠지만 다른 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토목과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유지 보수는 괜히 예산낭비니까 지금 가능하면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도 매한 가지로 연간 단가로 해서 준설업체한테 공사를 주고 있나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여기도 연간단가업체가 있는데요. 저번에 1차 추경에서도 별도로 발주 했습니다. 새로운 업자가 선정돼서 저희가 준설을 했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로운

새로운류중공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네.

니다

됐습니다류중공위원

. 그러시고 공원녹지과에 하겠습니다. 불광동44-2호 마을마당조성이 연서로 주변에 위치해서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여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도시계획사업마을마당.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네.

에는

여기에는류중공위원

건물이주비가 5세대가 와있는데 실제 5세대가 살고 있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주민등록확인 했습니다.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다니면서 보면 앞 건물은 다 상가로 쓰고 있잖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류중공위원

누가 살고 있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주민등록에 5세대 가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류중공위원

, 부동산으로 쓰고 있는데 전입만 해놨다 이 얘기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앞부분에는 상가를 쓰고 뒷쪽에는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은

건물은류중공위원

2동인데 1동은 상가로 쓰고 있고 뒤에 건물은 조그마한데 거기에 5세대가 살리는 없고 이 사실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일단 주민등록으로만 확인했는데 사실 거주 확인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주민등록상으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주비가 가구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세대원 인원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900만원씩 이렇게 잡아놨네요, 1세대에. 제가 지나다면서 보면 앞 건물은 부동산사무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것이고 뒷 건물에 5세대가 그것도 900만원이라면 세대원이 1가구에 3명 돼야 이주비가 900만원씩 나가잖아요. 3×5 15명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죠?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류중공위원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사무소가 허가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참고로 뒤에 도면 보시면 중간에 공원선이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위쪽에 건물이 있던 것은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공원사업으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하는 여기 2동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류중공위원

그 뒤에 건물은 등재되어 있고 앞에 건물은 등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건물 보상이 ㎡당 150만원이 잡혔어요. 이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도 150만원이 안나옵니다. 아시겠죠? 조적조 이런 것은 120만원밖에 안 나와요. 평당, ㎡가 아니고 이 보상비도 턱 없이... 물론 이것은 감정해서 나온 금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남겠지만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 있다. 토지보상비는 제가 따져볼 수가 있겠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주택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산출한 거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44-2호는 ㎡당 150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44번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에

이번에류중공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여기 구청 뒤에 부지매입해서 제가 건물 보상한 것 감정평가 자료 봤어요, 불과 며칠 전에. 여기는 아마 구조가 60년대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흙담벽, 토담벽이나 될 거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멘블록조와 벽돌조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류중공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봤을 때는 무허가였었는데 어떻게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왔죠? 어쨌든 그 산출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정비하시는 것은 저도 좋다고 봐집니다. 은평뉴타운 입구이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그 사진 옆으로 바로 인접해서 지나가는 선이 통일로에서부터 자하문까지 터널 뚫은 공사 있잖아요. 이 터널 뚫은 공사가 어디로 지나갑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하로 들어갑니다.

류중공위원

이 건물 지하로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선은 모르겠는데요.

류중공위원

은평경찰서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뒷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도로사업을 하면서 위로 지나가든 밑으로 지나가든 어쨌든 이 건물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건물이죠? 걸리지 않는 다면 해당이 안 되고 걸린다면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로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지나가지고 기독교 수양관이 있는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로

지하로류중공위원

지나 가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은데요. 지하든 지상이든 터널이 지나가는데 이 건물을 놔두고 그 밑으로 지나간다는 겁니까? 그 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 노선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저촉이 안 되고 위쪽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이

저촉이류중공위원

안 되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아직은 예산 편성하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절차를 밟아가실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중공위원

이런 예산은 더군다나 추경에 올라왔지만 이런 예산은 만에 하나 보상비가 또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보상하고 다음에 공사비까지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인데 예산 편성해 주고 도시계획 사업 시설로 결정하려면 최소한 2개월이상 걸리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또 보상 협의해야 되고 하니까 공사비는 지금 책정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참고로 그 위쪽에 고물상 있는 쪽에 시비로 보상해 주고 개발해 주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때 같이 할 욕심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류중공위원

그 위 쪽 경계선 바로 뉴타운 쪽으로는 시에서 한다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비를 지원받아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면 문제점이 지금 입주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소유자하고 상의해서 지금 현재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냥

그냥류중공위원

도시계획 사업이 반 강제적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집행하시겠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사전 접촉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평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류중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번지, 불광동 44-2호 만약에 저도 알기로는 내가 업무보고 때 제가 뭐 한게 있었거든요. 만약에 5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주비가 5세대로 되어 있는데 실사를 해가지고 살림을 않고 주소만 옮겨놓았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직권말소하던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제

실제김평곤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 저도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정말로 5세대가 살 수도 없고 류중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허가라 부동산 업자들이 엄청 여기를 이용하려고 해도 못했거든요. 부동산 허가를 못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실사를 하겠습니다.

사를

실사를김평곤위원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불광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저도 구정질문 내용인지 아닌지 자꾸 의심이 가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올해 이 사업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때 들으면 각 부서 별로 해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그런 답변을 수차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불광천을 아주 훌륭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제가 말씀드렸지만 140억을 6년동안에 투입했습니다. 설계 자체를 잘못했는지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는지 매년 반복된 예산 투입이거든요. 제가 잘못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수상무대 만든 것도 이번에 하면서 다시 했지요. 없앴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앤 것이 아니고 노즐을 추가로 보완하면서 했던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현재

현재김평곤위원

아직 없애지는 않았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설치된 낙하 분수대 추가로 설치하면서 재활용했고 음악분수에 들어가는 노즐은 보완한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음악분수는 보완하는 것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벽천분수하고...

니다

좋습니다김평곤위원

.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년 전에 분수대도 설치했거든요. 그때 음악 분수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음악 분수대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러한 생각을 못해보셨어요. 꼭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분수를 음악분수로 바꾸어야 되겠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들어간 것이 150억 정도 되는데 종합 마스터 플랜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저는 6년 동안에 140억이 투자되고 추경이 올라오면 140억이 넘습니다. 140억이 넘는데 제가 구정질문 했더니 수준 이하에 구정질문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불광천에 관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답변이 그것은 제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역시 구청장 임기가 내년이면 얼마 안 남았고 내년까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손을 안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불광천 꽃길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구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과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도 좋지만 이 보다 더 구민들은 저도 가끔 한번씩 나갑니다. 나가면 1년 내내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동절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매년 6년 동안 반복되니까 주민들도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짜증날 만도 해요. 맨날 공사하니까 봄만 되면 뜯어 고쳐서 가을까지 하니까 그런 예산투입이 반복 예산투입이 14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꽃길 가꾸기 사업 예산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투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은 거기다가 코스모스 길을 계속 만들어 버려라 코스모스는 짜증도 안 나고 향수에 우리 구민들은 서울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안계시니까 다 시골에서 팔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니까 코스모스에 대한 향수는 누구나 다 젖을 수 있거든요. 한강변에 코스모스 밭 아시지요. 많은 시민들이 찾습니다. 뭐냐면 다음 해에 자연적으로 자연 발아가 되는 겁니다. 코스모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른 일반 개량종 꽃을 생식하는 것보다는 천연 야생화를 심어놓으면 야생화는 내년 야생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생화를 많이 식재하면 주민들이 싫증을 안 느끼고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이것으로서 정말 마지막이 되기를 빕니다. 다음 구청장님이 오셔서 더 좋은 사업을 하실망정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국장님이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겠지만 불광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 계획을 잡았을 때 서대문구하고 마포 자전거 도로를 낼 때에도 같이 한길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 내야합니다. 아마 자전거 길 활성화해서 서대문이나 마포도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서울시한테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서울 시책사업으로 한강살리기 그런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구비는 구비대로 절약하고 구민들은 좋은 환경과 좋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확인좀 하겠습니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와 부서에서 몇 명 지원받았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총 200명 가량 됩니다.

김평곤위원

월 200명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1일 200명입니다. 시에 지원하고 자체하고 전부 합해서입니다.

저는

저는김평곤위원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생활경제과에 추경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름지기 공원녹지과에서 토목과에서 총무과에서 할 사업을 생활경제과는 추경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첩을 시켰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공원녹지과 사업인데도.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사업내역 계획서를 보니까 대지는 46평인데 자투리땅 녹화사업이 공공근로에 2개월간 8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인원은 원래 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기술자보다 숙련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많이 잡은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하루에 20명씩 하면 40일간 심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800명인데. 800명 인원이 연인원입니다.

김평곤위원

800명 인원이 맞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기간이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0일씩해서 40일입니다. 40일동안 46평에 대한 자투리땅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800명 인원이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좀이

좀이김평곤위원

아니라 여기에 투입된 나무가 몇주인가 볼까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경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뉴타운이 은평에 랜드마크로 청장님이나 국장님도 자랑하고 싶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하철을 연계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관여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시청이나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김평곤위원

국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시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은평구 작은 도시에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이 은평구에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어두운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도시가 들어 서면 지하철이 연계안 되면 은평뉴타운 집값 안오릅니다. 더 많이 오르려면 반듯이 연계도록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순환버스가 많이 다닐지언정 대중교통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반듯이 물론 예산편성은 우리구에서 못할망정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지 은평구 재정자립도도도 낮은데 어느 곳이 지하철이 연계되어야 하는지 그 양반들 머릿속에 안들어 옵니다. 건의를 해야 알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한테.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건의라도 한번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추진이 되도록.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쪽의 일환으로 교통량 분산정책으로 은평에서 새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평곤위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평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미경위원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자료 저한테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준설공사 같은 경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업체가 바뀌었나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준설업체 입찰보는 업체는 다 틀리고 공사를 하는 업체는 같을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미경위원

무슨 이유죠.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일반공개 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조건에 보게 되면 준설전용 고압흡입준설차 세정차 1조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동장비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계약기간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무슨

무슨김미경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공사하는 업체가 같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008년도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업체가 흡입준설 이런데서는 ㎥ 18,642원에 금액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 18,407원이예요. 금액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같은 공사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했다면 근본적으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금액들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는 오히려 비쌌고 현재는 다 싸졌습니다. 금액 자체가 우리는 좀더 저렴해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 그 업체는 수익을 많이 창출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수익을 덜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주고 그것도 제가 건설교통국장님 오셨을 때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같은 업체에서 공사하는 거라면 근본적으로 뭔가 금액이 단가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을 해 봐주시고, 190페이지 역촌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9억씩 이나 되는 금액인데 우리가 중기재정계획도 없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도 그동안 저희한테 얘기했던 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9억씩이나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되어서 하는 사업일꺼예요. 여러 가지 구간별로 하는 사업일텐데 계획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꾸준하게 은평구 관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갑자가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30년 이상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해서 어느 구간을 하고 이 구간이 덜됐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다음 해에는 다른 구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있게 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음 자전거도로 부분인데 서대문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암동에서 끊어지고 있잖아요. 응암3동 구간에서 끊어지고 나서 나머지 구간은 좌안에 대해서는 서대문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전거도로가 2009년도 9월달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증산동부분이나 신사동 그쪽에는 완성이 되지만 나머지 구간은 중간에 하다 응암동까지 하다 끊겨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한테 자료를 드렸다고 하는데 서대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현재 2000만원 용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9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경위원

이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는 2010년도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아니요. 금년에 할 계획이랍니다. 서대문에서.

아니

아니김미경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용역만 9월까지 하고 지금 용역완료 후 서울시에 2010년도 본예산 요청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구민들께서 열심히 자전거 타고 응암동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졌어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업자체가 그래서 계속 제안했던 부분이 서대문, 마포, 은평이 서로가 협조를 같은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면 치수방재과 아니면 토목과면 토목과 해서 같이 연관된 부서끼리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씩이라도 괜찮습니다. 대표로 해서 사업이 계속 연계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대문 구민들도 불편하고 우리 구민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계될 사업이에요. 불광천을 계속 가꿔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끼리 서대문 마포 은평까지 연결해서 그런 것을 만드시라고 제가 그것은 수도없이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미 불광천 사업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010년도 이후에 또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평구민들은 서대문구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은평구 또 사업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하실 때 불광천 사업은 계속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간과하시지 말고 건설교통국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그 쪽 부분은 같은 과끼리라던가 관계된 부서끼리 연계되어서 하실 수 있게끔 서대문구 가포 같이 할 수 있게끔 정말 부탁드리고 치수방재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200쪽에 보면 녹번서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에 과장님께 말씀 드린 부분이 거기가 녹번초등학교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녹번초등학교와 같이 연계가 되는데 우리가 구립뒤에 보면 작업장이 있고 공무원분들이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어차피 토지보상비로해서 만든다면 잠깐 들어가는 도로 사이에 공원과 초등학교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예 학교와 공원을 연결을 해 주고 나머지 공원부분을 토지로 이렇게 내주는 방안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당장 된다 안된다 하기에는 곤란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요. 만약에 소방차 같은 비상차량이 출동할 때에는 거기가 일방통행입니다. 그렇다면 둘러서 들어온다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미경위원

둘러서 들어오는 도로는 절대 아니고 공원하고 학교하고 담장하고 붙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학교하고 공원을 학교담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거기를 보통 신사초등학교도 담장을 없애고 학교하고 공원하고 연결하듯이 같이 연결하고 나머지 작업장 부분 뒤쪽에 있는 부분을 그 도로를 좀더 크게 해 주고 그 쪽에서 접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녹번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 분들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봤었어요.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공원을 가기위해서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량이 거의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마구 마구 달려요. 이런 모습을 보다보면 어차피 이게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조금 도로를 그것을 포함하고 학교하고 담장하고 붙여버지고 나머지 뒤쪽에 있는 부분을 도로를 넓혀주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토지보상을 하시면서 검토를 하셔서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보십시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정하여 한 5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본위원회 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하는 순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규모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자 심도있게 고생해서 제출한 안인만큼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조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편의상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대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터 보겠습니다. 관광공보담당관의 은평구 소식지 개선 그것으로 505만 8000원을 김미경 위원께서 감액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미경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감액보다 증액이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증액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힘들여서 깎아서 저는 증액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증액을 해야 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제가 그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고 만약에 저는 이게 제가 힘들게 감액을 해서 증액을 한다면 제가 감액한 것을 다 취소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위원님들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증액부분 조정할 때 이것은 감액이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감액부터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액된

감액된김미경위원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부터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저는 만약에 증액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제가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일단은 감액을 다하고 증액 부분을 하실 때 증액 끝나고나면 나중에 가서 조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에서 하신 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제가김미경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컬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소식지를 많이 보고있는 상태인데 별 불편함이 없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전면 컬러를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장애우들한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전면컬러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우리가 다루면서 특히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류중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계수조정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상적인 회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조정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시1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