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전일에 이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생활지원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평소에 우리 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사항만 추려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63쪽, 395쪽, 451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및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입니다. 서구 구민의 건강증진 내지는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관저지소에 전문의 한분이 6개월간 외국에 교육을 가셨나 지금 공석이죠?

예, 이제 16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대체인력을 6개월이나 비워두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의료사각지대가 생기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면에서 지난번에 계장님인가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대체인력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 질의한 적이 있는데 소장님,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그게 그때 6개월이기 때문에 한명이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단기간은 약간의 주민에게 불편은 주지만 감내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했으면 다른 대책을 세웠을 건데 그래도 단기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더라도 접종하고 진료를 양쪽으로 보면서 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간 운영하시면서 민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소한 민원은 있죠, 아무래도 보통 때보다는 많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다 이해를 시키고 해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6개월이면 짧다면 짧지만 길게 보면 반년이거든요. 이것을 소장님이 미리 대처를 해서 임시의사로라도 대처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원칙이지, 그것을 공석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의사선생님이 그것을 해결하신다고 해서 6개월 공석으로 놔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08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5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시로부터 말씀하신 월평지역과 도마ㆍ변동지역에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밑그림이라든지 자세한 계획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가수원동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서 가수원도서관을 이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확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사무소 사용공간이 3층인가 4층인가로 알고 있는데...,

3층입니다.

이왕 도서관을 이용할 것 같으면 민원인들도 편리하게 저층인 1층이나 지하층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수원도서관의 구조가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 1층이 지하로 돼있습니다. 건물 원래 형태가! 아시다시피 과거에 수영장목적으로 지었습니다, 현재 지하층이라고 표현하면.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자료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보기에 2층은 사무실과 어린이자료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입니다만 형태가 “ㄴ”자 형태라 동사무소로 쓰기에 부적합하고 또 그것을 옮기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들어가고 현재 3층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용자공간입니다. 즉 청소년열람실인데 143석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이외에 중대본부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침 휴게실과 야외휴게실이 있고 또한 정사각형의 방으로 구성돼 있고 또 거기에 문화행사실이 있는데 중대본부로 쓰기에 이정도의 규모가 돼 있고 해서 아주 적격이라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한 관계자들도 다들 공감을 해서 3층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가 가장 적정한 자리라 그렇게 선정하셨겠지만 본 위원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3층에 주민센터와 상당히 많은 주민이 이용할텐데, 1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층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간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다만 위로가 되는 것이 마침 가수원도서관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보다는 위로가 됩니다.

더 이상 변경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예, 결정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157쪽에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 운영에서 문화행사 강사수당으로 1,559만 7,000원을 집행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 몇 분에 강사수당이 얼마고 이것을 자세히 기재해 주셨어야지 이렇게만 설명자료에 기재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강사수당은 시간에 3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어가지고 법정경비라...,

1시간에 3만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97만 7,000원 총 집행액에 강사가 며칠을...,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연인원으로 보면 1,500명, 1,600명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며칠 이렇게는 강의할 수가 없고 시간당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30여 가지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면 그 강사 한 사람으로 보면 하루에 와서 한시간 내지 한시간반, 두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강사수당이 1시간에 3만원씩 나간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은 대부분 그것을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강사수당도 여러 가지입니다. 원장은 얼마...,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예,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설명자료를 보고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일일 강사를 예를 들어서 하루 강사료가 10만원이다 그러면 대충 따져봐도 1년 365일이면 반년 수당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 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강사 그러면 수당과 연인원을 따져서라도 여기에 기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치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77호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4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1년에 의회버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외지에도 많이 가고 있고 전국 각지를 많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자체에 보면 TV같은 경우 현재 구형으로 돼 있고 네비게이션도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조치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 걱정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버스에 대해서 전국 각지를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네비게이션이 없고 TV도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2차 추경이 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일 의결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