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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제165회 제7차 본회의2009-07-23

김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의 방법은 의원님의 일괄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 의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경과되면 타종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경미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군정주요시책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실과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협조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실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 니까?
정창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정창수 의원입니다. 저희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각 부서 업무보고가 있 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무보고에서 부족한 사항들을 우리군 최고 의사 결정 권자인 군수님으로부터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저 는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며, 다만 군수님 께서 부족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해당 실과소장 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 다.

김태진의장

다른 의원님들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 다.
경미

김경미의원

김경미 의원입니다. 저는 군정질의 3가지 안건을 냈습니다. 그중 나머지 2부 분에 대한 것은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 · 과장담당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 고, 강원외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바랍니다.

김태진의장

그러면 정창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고 김경미 의원님 의 군정질문은 2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1건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 선 강원외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내년 3월 강원외국어 고등하교 개교를 준비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오던 학교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특화된 교육시스템 구축, 우수교사 채용,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전형 실시 등 학 교설립의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마지 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강원외고 입시설 명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교육열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의 교육 분 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돌 이켜보면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으로서 단일사업으로는 관내에서 가장 큰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이번 강원외고의 설립으로 인해 우리군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함께 학원 유치 등 교 육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내에 유 입하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강원외고 설립이후에 지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원외고 설립 이후 조금 더 먼 미래를 대비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강원외고 설립을 기반으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 켜 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강원외고를 활용 하느냐 입니다. 이러한 과제에 능동 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지역발전과 연계해 나갈 강원외고 유치 성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외 고의 설립 이후 교육이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한 어떤 의 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양구의 관광 인프 라 구축 등 종합마스터 플랜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울과 춘천이 38분대로 단 축되고 2011년에는 춘천과 양구가 배후령의 터널완공으로 서울에서 한시간대 의 양구가 들어가는 획기적인 교통망의 접근이 용이하여 지역의 많은 경제 활 성화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지역도 그동안 여러분야로 관광인프라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자원이 없는 부분의 관광 자원화 등으로 매년 양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제 도심지와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단축이 되면서 우리가 과연 잃고 얻음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와 인구 유입 등에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춘천 서울을 이용한 관광객에는 통행요금 영수증을 제시하면 각종 관광지등의 요금 감면 할인제등을 접목한다던지 몇 번 이상 양구를 찾으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 는 자원을 이용하여, 즉 인조잔디구장에서 동호회 축구를 할 수 있는 잔디구장 무료개방식의 인센티브를 주고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양면성을 대비해 단점은 최대한 보완, 발전시키고 장점은 최 대한 이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부터 대비했어야 하 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향후 서울, 춘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양구의 관광 인 프라구축 등 종합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곰취축제 장기비전 로드맵 설정과 배꼽축제 관련된 보완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곰취축제 개최 가 올해 6회째로 처음에는 동면 팔랑리에서 시작한 조그만 축제인데 올해는 20만명 이상의 내방객과 곰취 등 농 · 특산물 판매도 역대 최대규모의 축제로 어느정도 전국축제로의 자리매김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곰취축제가 청정이미지, 이름의 독특함, 다양한 홍보전략 등으로 우리군의 대표축제로서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지역경기 효과도 어느 축제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제의 성장에 비해 한편으로 물량이나 개최장소등 한계가 오지 않았나, 걱정 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축제에 사용할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를 들었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취 수확량은 늘었 으나 예년에 비해 판매가 잘 되어 미처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 년에 비해 수확량, 즉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적었거나, 저는 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곰취축제장 내 주차장 확보의 한계입니다. 요즘은 축 제장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화장실, 인접도로 등 편의시설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곰취축제장 불편사항 중 차량이 행사장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올해보다 많은 내방객이 찾아온다면 정말 절 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 개최된 배꼽축제도 여러 부분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나름 홍보효과도 있었습니다. 이 축제도 이름과 걸맞게 정 중앙의 이미지를 잘 활용하고 연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축제기간이 적절치 않은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행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밖에 여러 가지 보완 발전사항이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곰취 생산판매와 축제, 그리고 배꼽 축제가 우리나라 전 지역의 커다란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구군에서는 곰취축제 장기비전의 로드맵과 배꼽축제의 향후 발전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질문 드리겠 습니다.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의장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 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의 꽃이라 비유되는 군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 다. 특히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배석하고 계신 실 · 과소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정 과 군정, 또 지역현안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참석하여 경청해 주시고 계신 해안면민들을 비롯한 심곡사 주지님,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 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3가지 주제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 리고,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발 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장기적 확충방안과 관련한 동서고속철도에 관한 질 문입니다. 지난 16일 대통령 직속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정부차원의 서울, 속초간 즉 동서고속화 철도망 건설 타당성 검토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 니다. 올 초부터 영북지역의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온 동서 고속철도사업 추진운동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월 개최된 160회 임시회의에서 국토정중앙의 기적을 울리자는 요지로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서울, 속초간 최단거리 정점에 있는 양구군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동서고속철도의 우리군 경유와 국토정중앙 역사를 건립하자 는 주장 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군 집행부에서 조속히 동서고속철도에 대 한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광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그동안의 성과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지난 4월 국가장기철도망 건설계획과 광역철 도 건설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각 시 · 군의 철도망 구축 계획서 및 의견 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강원도에 제출한 계획 및 의견내용 이 있으시면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말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해안면지역 영세 농가 긴 급 지원자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개최한 양구군의 회 162회 임시회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씩 90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 업재해 등 우리군 농업인들의 농업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안 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정 시 대표 발의자 였던 이석균 동료의원께서는 조례 제정 제안이유로 우리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특히 우리군의 시급한 당면지역 현안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조례제정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정 이 유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대암농협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해안면 및 동면 지역의 농민들이 1,000만원 이하의 자금을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 으로 군수가 정한 이율에 따라 우선 시혜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 편성되어있는 10억원의 농업안정대책지원사업예 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지난 5월말 양구군의 채무보증을 담보로 한 농협 양 구군지부를 통하여 해안면 지역의 168농가에게 연 8%의 고이율에 상한기간이 8개월인 조건으로 8억 4천만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 는 지난 10일 개최된 본 회기 1차 본회의에서 두 분의 동료의원과 함께 집행 부의 긴급자금 지원방식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 형평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5분 자유발언을 분담하여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군 인터넷상에서는 자유발언의 취지와 내용이 다르게 해석되고 왜곡되어 게시됨으로서 일고 있는 논란으로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에 대하여 저 또한 안타까움과 유감이 있음을 표명 드리며 군민 여러분께 분 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해안면지역 긴급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저와 동료의원께 서는 우리군 집행부에 대하여 지원방법과 조건형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어려운 해안면민들에 대한 지원을 문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추후도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 에 따른 보다 좋은 조건의 사업방법이 있음에도 어려운 농민들에게 무리한 채 무보증을 통하여 긴급지원자금을 지원한 제도적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자금을 지원한 해안 면 농가들을 비롯하여 관내 타읍 · 면의 대상 농가들에게도 의회에서 제정한 법 규, 즉 조례에 규정한 조건대로 호환시켜 주거나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양구군 역사 문화의 산실인 심곡 사 복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곡사는 신라말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 되어 현재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천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군의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때문에 심곡사는 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불상과 복장유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랑골 농요를 비롯하여 용연 기우제, 설화등 유무형의 문화를 우리들의 생활에 접목 시켜왔던 우리군의 역사와 문 화의 산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원형의 심곡사지를 복원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군에서는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 해 학술 및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제출된 성과물에서는 그동안 심 곡사가 종교적인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기관으로 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여 인재양성과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곡사 복원은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 우리가 잊고 있는 천년의 귀중한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심곡사지 원형 복원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 한 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군 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양구의 관광인프라구축 등 종합마 스터플랜에 대하여 경제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김경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 ~ 춘천간 고속도 로 개통과 관련 양구의 관광 인프라구축 등 종합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한경쟁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방경쟁력을 갖기 위 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접근 교통망이 열악했거나 각종규제에 묶여서 개발되지 못해 잘 보존되어 있 던 우리군의 자연 생태환경과 선사유적, DMZ 와 6.25 전적자원, 새로 부상하 고 있는 국토 정중앙점, 내금강 가는 길 등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과 국 도 46호선의 개량 등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관광휴양지로서 가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여건에 맞는 체험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타연 PLZ 관광지 개발사업, 파 로호 습지주변의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대암산 생태탐 방로 등 생태타운 조성사업, 펀치볼 안보관광시설 정비사업, 광치 자연휴양림, 직연폭포 관광지 정비사업,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산촌 휴양마을 조성사 업 등을 완공하였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산소 길 조성사업과 두타연 탐방 및 가칠봉 트레킹코스 등이 국가의 생태관광 프로 젝트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산림청의 DMZ 자생식물원 조 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월운리 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파 서탕 생태체험단지, 소양호 수상레저단지, 봉화산 종합휴양단지 및 두타연 리 조트개발사업 등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보 제공과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보편화에 따라서 온라인 상의 관광자원, 축제 및 이벤트행사, 우리군의 숙박시설, 교통안내 체계, 특산 물 등 이러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 고 있고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민간시설 정보도 연계시켜서 구축시켜 나갈 계 획에 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가족형, 체험형, 단 체여행 등의 관광객의 여행 유형에 맞추어서 두타연 및 대암산 생태 탐방로 등의 생태관광, DMZ 과 펀치볼의 전적문화탐방, 국토 정중앙점 휘몰이공원 답 사 및 천문대 견학, 선사유적과 박수근 미술관의 문화 탐방, 방산자기박물관의 체험과 친환경 농촌 체험, 군부대 병영 체험,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 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 등 다양하고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 니다. 또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관광상품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 서울의 제일 중심가인 광화문사거리에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우리군의 관광홍보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 국내 관광박람회의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관광홍보 물의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관광공사, 국내 언론사, 여행업체 관계자 등을 우리군에 초청해서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관광마케팅 팸투어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 추진결과, 금년 상 반기에 수학여행 등 체류형관광 및 체험형 관광객이 33회 3,340명이 우리군을 찾아왔습니다. 또 지난 5월 16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 사에서 주관한 우리나라 PLZ 횡단코스 런칭행사를 제4땅굴에서 개최하였습니 다. 현대아산에서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PLZ 관광과 청소년 평화생태체험 관 광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롯데관광에서는 외국인 PLZ 탐방 관광상품 을 우리군 중심으로 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금년 도 여름휴가 추천상품 베스트에 우리군의 국토중심의 배꼽마을 체험행사 관광 상품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 DMZ 관광청, (주)현대 아산, (주)롯데관광, PLZ 관광, 금강교육개발원등의 기관 및 기업과의 멤버쉽을 구축해서 관광자원 및 콘텐츠개발, 마케팅을 위해서 유기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안내 및 관광여건의 충족입니다. 대규모 관광페러다임에서 가족 중심의 여 행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 가족중심의, 소규모 그룹의 여행상품들이 증가추 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마을 단위 민박과 농촌펜션 등의 숙박시 설을 확충, 지원하여 왔으며, 수학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을 위한 기존 관광업 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향후, 다양한 여행형태 및 체류형 관광수 요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캠핑장이라던가 연수원 및 유스호스텔, 리조트 등을 유치해서 맞춤형 관광여가 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군민 관광 요원화를 위해서 문화관광 시설근무자와 관광접객업소 영업주에 대한 친절서 비스 교육 및 손님맞이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또 관광객의 이해를 돕고 관광홍보를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이러한 인력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새로운 테 마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건설은 물론,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 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의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 경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취축제 장기비전 로드맵 선정과 2008 곰취축제 와 관련한 2009년도 보완 발전방향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김경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곰취축제 장기비전 로 드맵 설정과 2008년 배꼽축제와 관련한 2009년도 보완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곰취축제는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성공한 전 국적인 축제로 발돋움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 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축제를 개최해 오 면서 현안문제로 대두됐던 곰취 축제장의 부지확보와 기반시설의 확충을 비롯 한 곰취채취 체험장 조성 등 인프라구축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 다. 곰취축제는 금년에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인원이 방문을 했고, 이를 통해 지 역홍보는 물론 농 · 특산물을 비롯한 곰취 판매량 증가 등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 리 잡았습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마케팅은 물론 지역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내 실형 축제로 성장하여 양구곰취에 대한 웰빙 상품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러나 한편으로 곰취 채취체험장 확대조성, 곰취 물량확보 및 품질 관리개선, 축제장 공간 및 시설확장 등 보완,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축제장 확보를 위한 인근토지의 장기임대 또는 매입, 그리고 체험장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검토 등 여러 방면으로 계획을 구상 중 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곰취생산, 판매와 축제와의 연계성, 축제장소 확 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 한 연구용역 수행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난해 배꼽축제와 관련한 올해 보완 발전방향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개최시기와 개최장 소의 집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보완발전 시켜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 다. 전년도에는 11월 개최로 개최시기와 주제가 맞지 않아 파빌리온 임대 등 하드웨어적인 과대 예산소요로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해 많은 예산에 비해 볼거리나 체험거리가 다양하지 못했고, 또한 개최 첫해라는 핸디 캡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한반도 섬을 부각시키고자 축제지역을 레포츠공원 과 한반도 섬 주변으로 이원화시킴으로써 내방객이 분산되어 적지 않은 내방 객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이 썰렁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러나 올해에는 국민들의 활동이 왕성한 여름철에 축제를 개최하면서 물론 바 다에는 뒤지지만 그에 버금가는 호수를 이용한 컨셉과 국토정중앙을 의미한 컨셉, 배꼽을 컨셉으로 한 프로그램 등 타 지역과 차별화 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였고, 개최장소도 레포츠공원 주변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다만, 한반도 섬 내 볼거리는 연차적 계획으로 8도 상징물 설치, 공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 여 전국의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며, 금년 축제 시에는 전망대와 무인카메 라 관찰대 설치로 한반도 섬을 전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할 계획입 니다. 이상으로 김경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으로부터 비교적 자세한 답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은 것 같습니다. 일부 내용은 동 감을 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하면서 제 입장과 이와 관련 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린 동서고속도로 철도와 관련 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요지는 동서고속철도에 우리군의 실질적인 행정행위가 있었냐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광역단체로부터, 또 광역단체는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입수해서 그 것을 국가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것에 대한 시행방법으로 올 4월에 강원도에서 그러한 행정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에 자 료를 취합을 해서 그것을 건설교통부로 보내주기 위해서 했는데 양구군에서 그러한 적절한 행위를 했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포인트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준비 되셨으면 이 자리에서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곡사 복원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사를 복원하자는 데 에는 양구 군민들이 거의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습 니다. 심곡사가 위에서 논의된 것만 해도 10여년의 역사가 넘습니다. 10여년 의 역사동안 양구군에서 가시적으로 한 것으로는 두타사지와 함께 2,500만원 상당의 용역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걸렸습니다. 심곡사 복원 은 어쩌면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야 될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저는 군수님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군수님이라는 자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권력을 갖 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갖고 있던 권력, 시 ·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권력 들이 많이 시장 · 군수들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은 의회뿐입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의지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도 약간 다릅니다만 우리군의 관광시설이나 문화적 성격을 지니는 시설을 군수님 의 의지로 해낸 것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지의 표면, 실적을 내 달라는 것이 저의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다소 조금 미흡합니다. 군수님께서 저 의 뜻을 헤아리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인해서 종교가 갖고 있는 사회통합의 의미가 반감되고 역기능이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다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과 공 정상을 확보하는 법, 조례, 규칙들이 전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대로 저는 우리군 공직자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것에 충실하고 있나 해서 우리군 종교시설에 그동안 지원된 사업비 내 역을 해당과에 요구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충실한 답변 자료가 본 의원에게 접수되지 않은 게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향후 자료가 접수되면 본 의원이 분석을 해서 과연 그러한 결과가 있었는지 인터넷을 통하거나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 자료를 갖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주시고 답변 자료가 준비 안돼 있으시 면 그것 또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많은 시간과 진솔 되게 답변하여 주신 채무보증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배경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과 같이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과 같 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영농자금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는 아 니고, 그 전 단계, 그것을 대환하지 못해서, 이자를 내지 못해서 영농자금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오후 늦게 대암농협에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안농민 최낙주씨로부터 강한 질타 와 모욕에 가까운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써, 공인으로 써 대암농협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해안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게까지 너 희들이 한 게 뭐냐, 라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저는 우선 위기를 피해야 된 다는 절박감에 제가 지금 바로 나가서 군에서 대책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센터 소장님을 찾았습니다. 군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당시로서는 없었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했습니다. 타 시 · 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그런데 도내 18개 시 · 군중에 농업인들의 농업위기에 일정액의 자금을 기금을 확보하여 대응할 수 있는, 농업관련 기금이 제정된 곳이 도내 12개 시 · 군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탄광촌하고 바닷가였습니다. 내륙에, 순수 농 업군 지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평창군과 양구군이 유일했습니 다. 양구군은 누가 뭐래도 농업군입니다. 농업이 주력산업입니다. 양구에 농업 이 망가지면 양구군 경제는 엉망이 됩니다. 본 의원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 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과 심사숙고 끝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의원간에, 집행부간에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최종 의결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2조에는 제정을 수반하는 조례는 의결전에 지방자치 단체의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재정문제에 관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예산이 뒷 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몇가지 이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군수님 께서 지적하신 시행규칙의 은행과의 협의, 이런 과정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들께 제시한 4.17대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4월 14일 조례제정을 의견을 요구했는데 4월 17일 군수님께서는 대안 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해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감안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실효성, 양구군 농업의 장기적 비전 이런 것을 봐서 군 수님이 다른 방식의 대책보다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향후 이번뿐만 아 니라 다음과 같은 농업 위기 시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례는 양구군의 중요한 법규입니다. 공포권자는 의회 가 아니라 양구 군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조례가 존중되고 또 의회의 뜻이 존중 되고 양구군민의 뜻이 존중돼서 바로 조례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것에 대한 아쉬움 이였습 니다. 다소 목적달성을 위해서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연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잎이 먼저 난 다음에 꽃을 피워야 하지만 따뜻한 봄이 온 것을 알리고 또 번식을 위해서는 꽃이 핀 다음에 잎이 납니다. 하물며 자연 도 그런데 저는 인간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모든 사람 들에게 만족하고 동의를 받을 때, 또한 실효성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자꾸 이 율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안은 다릅니다만 농협 양구군 지부는 양구군 금고입 니다. 본 의원이 6월 30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양구군에 484억 5천만의 양 구군 돈이 연리 2%도 안 되는 돈으로 예금이 되어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수시 로 뺄 수 있는, 1%도 안 되는 35억의 자금이 돼있어요. 저는 물론 이것을 해 서 담보로는 할 수 없지만 군수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 에..... ( 질의시간 초과 )

김태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김경미 의원입니다. 장시간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3가지 사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보다는 본 의원 사견을 말 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강원외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발전방안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양구의 관광인 프라 구축 등 종합마스터플랜, 그리고 곰취축제 장기비전 로드맵 설정과 배꼽 축제 문제보안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졌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계획에 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구 군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 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양구군과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통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안들이 양구군민을 위한, 양구발전을 위한 기초의 초 석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질의면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박승용 의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구군 농업안 정 경영기금 및 설치 운영조례가 공포가 되었는데 만약에...
창수

정창수의원

의장님 회의진행 방식에 의의가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시간입니다. 군정질문은 저희가 미리 의 회에 의결을 통해서 예정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군정질문을 할 때에는 군정질 문을 한 의원이 의원과 집행부간의 의사진행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으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한 다 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질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진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창수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창범

전창범

군수 의사진행에는 간섭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보충 질문하러 여러 번 들락 날락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수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동서고속철도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있느냐, 정부나 강원도로부터 구체화된 계획에 대해서 우리군이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하는 문 제이죠?
창수

정창수의원

정부에서 광역철도나 국가철도망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시 · 군 으로부터 자체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 군에서 이런 것을 유치할 의 지, 이러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4월 각 시 · 군에 문서를 시달해서 이러한 의사 가 있는 시 · 군은 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한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서 알 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양구군에서 자체 계획, 양구군의 의지를 도 에다가 보냈냐는 말입니다.
창범

전창범

군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나 도 에서부터 동서 고속철도 관련해서 아직 어떠 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현재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 있고 또 앞으로 이 문제는 정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 오면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나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의사를 물어오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기회를 주던 우리군에서는 수시로 기회가 닫는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군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고 또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계획은 우리 담당 실무실장으로부터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곡사 복원 문제 군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고 제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성과가 없다 하셨는 데 거기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 안 계속 성과가 없을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취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졌고 취임 후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 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찰의 복원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 다. 10 ~20 억이 아니라 수백억, 많게는 그 이상 예상을 해야 합니다. 자금만 있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금 확보인데 이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확보할 것이냐, 어떤 방안으로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2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 장 재력이 있는 조계종 본사에서 상당부분 투자를 이끌어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정부의 문화재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야 겠다는 생각 을 가졌습니다. 우리 군비 갖고는 복원은 엄두도 못 냅니다. 2가지 채널을 노 력했는데 조금 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계종 쪽에서는 종단의 지원 방침이 앞으로 신규로 사찰을 복원하거나 하는 것은 문 화재적 차원에서 정부 몫이지 우리 사찰에서, 종단에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 이 의견이었습니다. 비록 양구 심곡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종단의 기본 방침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 런데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재 복원예산의 지원을 받으 려면 일단 문화재 지정이 돼야 합니다. 문화재 지정이 되는 절차도 상당히 까 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앞으로도 국비지원의 가능성 추이를 봐가면서 시발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발굴이 아시다시피 예산 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학술조사 용역과 달리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섣불리 덤비기는 뭐하고, 효율성 따져서, 문화재청과 접촉을 하면서, 협의해 가면서 진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시발굴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처음서부터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져왔고 또 갖고 있습니다. 정창수 의원께서 주문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 의지, 더욱 굳게 가지고 강도 높게 추진 하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채무 보증문제, 이것은 조금 전 얘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근본적으로 양구군 의회에서 의원발의 로 조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 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환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의 과다문제나 이런 것은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하면서 판단해야 될 일이 지만 근본적으로 이 조례 잘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할 의지를 갖고 있습 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되는 것은 공포되는 날로부터 시행이 되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실 질적으로 시행이 되게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예산안은 4월 24 일 종료가 됐습니다. 4월초에 의회에 넘어가서, 그리고 이 조례안이 5월 1일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또 추경을 기다려 야 합니다. 추경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로 전액 지원된 다면 추경을 생략하는 우리 예산회계 규정이 있습니다만 순수 군비이기 때문 에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때까지 기다려서 예산이 재정 되면 그때 예산안을 계 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 경예산안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 해안문제가 붉어졌 죠. 그럼 다음 추경예산 기다렸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것입니다. 당장 해안농민들 올해농사 못 짓는다고 안타까워서 아우성치시고, 그래서 긴급대책으로 우선조치로 긴급채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로서는 처음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일반적인 대출에 대한 경 제문화를 흐트러트리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실하게 영 농자금을 상환한 농가들에 대해 의욕을 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고 민도 했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론은 올해 농사를 못 짓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론 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에 계십니다만 이장협 회장님, 군의회 이석균 의원님, 해안면장님, 농협 군지부장님, 우리 군 관계자, 저 이렇게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게 됐고 논의 결과에 따라서 이 일을 추진하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창수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십분 이해해 주시 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음은 김경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인데 의원님께서는 별도의 자료를 요 구하셨습니다만 조금 전 우리 실 · 과소장들이 답변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큰 흐름에서 질의하신 내용의 추진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 고 생각해서 나온 김에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 다 끝나고 나서 보충답변을 해 야겠다는 생각 가졌었는데 이왕 나온 김에 큰 틀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46번국도 양구-춘천간 국도의 완공, 경춘고속도로의 완공에 따라서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에 대한 관광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관광인프 라 구축대책인데 저는 이것을 관광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 양구군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군정방향의 기조와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구-춘천간 46번국도와 경춘고속도로의 개통은 제가 지 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이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고 몇 번을 강조했고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얻는 것을 극대화 시키는 것입니다. 물류여건이 개선되면 제일 유리한 것이 기업의 유치입니다. 중소기업의 유치, 중소기업의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 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경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축산업 발전입니다. 길 좋아지면 가장 많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농축산업입니다. 과거에 굽은 길로 물류여건 하던 것이 길 단축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 3가지 전략을 세운 것입니 다. 그중에서 중소기업 유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유치를 해야 되겠 고 거기에 다른 전담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서 전담팀도 만들었고 준비를 해나 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관광객 유치는 조금 전 에 김경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프라구축이 중요합니다. 인프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관광객들이 와서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잘 수 있고, 머물 수 있 고, 또 하나라도 더 살 수 있고, 또 밥 한 끼라도 더 잡술 수 있는 그런 환경 을 만드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시간관계상, 그리 고 과장님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 · 특산업 발전문제, 아시다 시피 중요합니다. 지금 선점해야합니다. 타 지역과 경쟁하려면 우선적으로 중 요한 것이 친환경 고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산물 고품질 아니면 정 말로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거품을 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과거에는 특등품하고 보통하고 가격차이가 2 배였 다면 앞으로는 5배 10배로 벌어진다고 감히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고 품질 전략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야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빨리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 리 양구의 두레수박, 곰취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브랜드가 형성됐습니다. 또 메 론 같은 새로운 소득작목,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또 최근에 급부상한 민들 레, 아마 민들레 같은 것은 올해 농가소득 작목별 소득 중에서 가장 최고소득 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 고 여기계신 군 의회 의원님들도 적극 공감하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다음 곰취축제, 배꼽축제 문제, 사실 저는 2가지 축제에 대해서 상반된 심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째 곰취축제, 급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 고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곰취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 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인 문제는 있습 니다. 장소의 협소문제, 체험프로그램 문제 같은 이런 것은 계속 보안해 나가 겠지만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배꼽축제, 작년에 기대했던 성과보다 솔 직히 미흡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평가인 관광평가에서는 앞으로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서 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적어도 주민들이 느끼고, 제가 느끼기에 는 기대 이상 성과가 거두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축제와 비교했을 때, 모든 축제가 첫 해에 뜨는 축제가 없습니다. 또 첫 술에 배부른 축제가 없습니다. 몇 년을 거쳐 가면서, 착실히 기반을 다져가면 서, 널리 알려지면서, 그 내용이 좋으면 축제가 하나하나 발전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 유명한 화천 산천어축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축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2 ~3 년 동안 거의 무명축제에 불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 의 내용이 흥미롭고 관심 많으니까 축제가 발전된 것입니다. 곰취축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회, 2회, 적어도 2 ~3 년 동안 크게 발전 못했습니다. 근래 2 ~3 년 동안에 획기적으로 축제가 커졌습니다. 이제 이 축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 마련 하고, 또 열심히 가꾸어 나갈 생각 해야 합니다. 배꼽축제는 그러한 차원에서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 대폭 개선 보안시켰습니다. 거의 개혁에 가까울 정도로 프로그램 보안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려니 하는 기대 속에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내년 동안 더 발전시킬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 시고 또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지도 편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정을 아끼고 지역발전에 애정을 갖고 질문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열심히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단 말씀드리면서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김태진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질문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6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