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5분자유발언

군정질문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6년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 덧 3년이 지나 임기 종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동안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규제지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의 규제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의 86%인 445.15㎡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옥천군은 1970년대 말 건설된 대청댐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수천 세대가 생활터전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난 바 있습니다. 대청댐 건설 당시 정부에서는 대청댐 주변지역은 호반의 도시가 형성되어 관광수입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더욱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홍보하였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80년대 초 장계~문의 간 유람선을 잠시 운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주민들에게는 희망과 꿈이 아닌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었고,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보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 고시되고, 또한 2002년도 9월 금강수계에 수변구역이 추가 지정됨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이평~석호 간 교량건설 및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 지역 이평리에는 대청댐 건설 이전부터 교량이 설치되어 군북면의 석호리, 국원리, 서정리 등 7개 마을 주민들이 추소리, 환평리를 경유하여 면소재지를 왕래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대청댐으로 말미암아 군북면 지역은 소옥천을 중심으로 동편인 옥천읍 방향으로 7개 마을, 서쪽인 대전 방향으로 11개 마을로 양분되어 동쪽 7개 마을 주민들이 면소재지를 왕래하는데 30여년간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군에서는 2006년도에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 공사 관계자가 현지를 답사하여 연결도로의 필요성을 인정, 긍정적인 검토를 하였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24일 본 군 출신인 이용희 당시 국회 부의장님의 주선으로 과천 중앙청사에서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옥천군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총사업비 110억원, 수자원공사 부담 80억원, 옥천군 부담 30억원으로 합의되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지역신문 및 지방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7억2,000만원을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고도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회인대교는 이미 완공되었으며, 37번국도 확장에 따른 장계교 설치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군의 동이면 가덕교는 이미 완공이 되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며, 마티교는 금년도 60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여년간의 군북 면민의 숙원사업을 환경청의 환경과 수질 보존을 빌미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근에는 옥천군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핵폐기물처리장 시설 지역에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특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평~석호 간 교량과 도로가 개설되면 군북면 지역뿐만 아니라 옥천군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변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하여 장계관광지, 육영수 생가, 선상공원과 연계한 개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교량과 연계하여 군의 교량건설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군 종합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교량건설에 대한 본 군의 추진 의지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주변 쉼터 조성사업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을 계획하여 군북면 추소리에 추진 중인 대청호 쉼터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소리 지역의 병풍바위는 천혜의 절경으로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도 소금강이라고 극찬한 바 있으며, 전국 아름다운 하천 100곳 중 최상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이라도 주민의 접근성 없이 방치하게 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쉼터 조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얼마나 된다는 것인지,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국가에서 책임질 사항임에도 지역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청호 쉼터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댐 주변 토지 금강환경청 매입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수질보전이라는 명분으로 대청댐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변지역을 불모지화 하는 것은 본 군의 발전에 큰 장해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매입 재원이 댐상류 지역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의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계획된 물이용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매입 토지는 당연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옥천군 소유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간의 건의사항과 본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규제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입니다. 1973년 정부시책으로 대도시지역 녹색공간 조성 차원에서 대전광역시에 인접한 본 군의 군서면․군북면에 개발제한구역이 고시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건축인허가 등 토지의 활용에 막대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옥천군과 대전시와는 식장산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대전시 도시개발계획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며,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서면․군북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대하여 앞으로의 본 군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군북면 이백리 철도박스 및 고속도로 박스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으로 대전~군북 간 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도 항시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 지역 박스 확장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하겠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 중 이평~석호 간 교량가설 추진 및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가의 환경정책도 국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 간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평~석호 간 교량가설 및 도로개설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입지 상담결과 대청호 수질보전과 산림보전에 문제가 있어 입지 부적격으로 회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적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질문에서 언급한 국책사업인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구간 중 회인대교와 37번국도 확포장공사 노선인 장계교는 산림훼손과 수질보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본 군의 가덕교와 마티교 교량건설을 추진하는 데 수질보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평~석호 간 도로개설만 수질보전과 산림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평~석호 간 도로개설은 신규사업이 아닌 그동안 대청댐으로 인해 단절된 교량을 복원하여 교통 불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본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 보면 대청댐 건설 당시에는 국가 재정이 열악하여 교량을 건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완공된 금강의 발원지인 전북 진안의 용담댐은 주변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반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담댐 호수를 일주할 수 있는 드라이브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에 교량건설 및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7억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위기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걱정 또한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북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평~석호 간 도로개설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옥천군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사업이 금년 내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군의 확고한 대책방안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