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질의 답변의 건 - 환경산림과, 태권도공원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행정과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중에서 정책사업과 특별회계 이런 단위별로 명확히 기입을 해야 되는데 기능분류가 혼돈되게 분류했다. 이게 지적사항이죠?

예.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들인데 정말로 2010년도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적 받으신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적내용을 보게 되면요. 각 특별회계는 대부분 자체 세입의 부족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 기법에 의해 세입예산 추계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사용료 수입이나, 사업장 수입 또 잡수입 등 산출기초의 단순화로 인한 세입내역이 불분명하여 자세한 수입내용과 성질의 면밀한 검토 분석이 어려워 정확한 세입 추계가 지난을 겪고 있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요?

그게 이제 정확한 산출 기법이 저희들 판단으로 없고요. 실제 물사용량을 따져서, 물 사용량이나 급수공사 신청되는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 그런 추정 산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정확한 수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지적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결산서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상 전년도 이월액이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현황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의 결산서 상 다음연도 이월액과 ‘08년도 결산서상 전년도 이월액의 이월금의 총액은 일치하나 일반회계에서 97억1,295만7,000여원이 과다 이월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그 하수도분야 쪽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2007년도에는 보조 재원을 국도비는 일반회계, 금강수계 기금은 특별회계로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통합해서 특별회계로 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 정리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을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도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전말을 보면 끝에 보면 불가능하였음 이런 용어가 있죠? 처리 전말. 전혀 불가능하였습니까?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을 보면 여기에 징수결정액이 6,519만4,000원이죠?

예.

수납액도 6,519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업무연찬이 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비사업 잔액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연찬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결산지침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 회계질서를 좀 위반하는 그런 사례인데, 앞으로는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08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

예. 전반적으로는 다 숙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조하고, 2조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을 보게 되면 이 조례는 무주군의 자주재정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조 사업유형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 상가 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수산물 생산 판매사업, 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기타 군수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해서 일곱가지 사업 유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산업경제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요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죠? 우리 무주군에서는요?

예.

그런데 그 경영수익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기 현황에서 보면 당산지구 잔여토지 매입 사업이외에는 결산서상 사업추진 사항이 전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상충됨으로 과장께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존폐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경영수익 사업이 없다면, 아니면 또 어떤 지금 본의원이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설명을 하듯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좀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시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전혀 수익사업이 전무하게 돼 있죠?

당초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세외수입 즉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어려운 재정을 잘 꾸려가지는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쭉 해 왔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골재, 하천골재 채취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 오다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게 별도 기구가 설치돼서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데 이제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공공사업을 저기해서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구도 축소가 되고 지금 현재 업무자체를 투자유치 쪽에서 부분적으로 업무를 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각별한 노력을 더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사업을 더 발굴해서 정말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자세히 답변하셨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지적을 좀 안받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확인을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및 공사 추진시기가 동절기에 부적절하게 시행한 것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함이 원칙이나 상기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3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었으며,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불가피하여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에 시공을 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적사항이죠?

예.

동절기에 사업 추진이 돼서는 안되겠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3회 추경에는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는 좀 편성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06년도 오지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6년도 오지개발 사업 대상 지구외 지역인 고창 풀짚 공예단지 내부 진열장 설치, 도소 체육공원 부지내 이동식 농구대 설치 및 체육시설 건물 내 탁구대 설치 등 사업을 ’06년도 오지개발 사업비에서 시행하였음.

이 사업비는 그러면 율소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과다하게 집행을 해서 그 ‘06년도 오지개발 사업비로 활용을 했다는 얘기죠?

2006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부남면에 전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만 대티, 하굴, 율소, 유평 이렇게 나눴었는데 사실 이렇게 본다면 그 지구를 나눠서 예산편성을 다시 좀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저희들은 2006년도 오지개발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봤을 때는 율소 수변 공원지역에서 예산이 1,100만원 정도가 과다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오지개발 사업비에서는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5개년 단위로 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읍면별로 이것이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읍면에 의견을 들어서 그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예산편성상 그냥 부남면 2006년도 오지개발사업비 해서 덩어리로 묶어 놨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는데 이것을 지구단위로 나눠 놓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는 오지개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차후에 다른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미리 예산서를 계상을 해 놓든가 하는 방법을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참 오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지개발 사업이 활용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는 목적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 갖고 계시면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초과 사업 지출 원인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덕지 삼거리간 도로 개설공사 그 시설 원인행위를 2008년도 6월 9일자로 했죠? 며칠 자로 원인행위, 6월 4일 자로 했네요?

예.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덕지 삼거간 도로 개설 공사가 전체 사업비 230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230억인데, 이때당시에 저희들이 전체 230억을 놓고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비에다가 6억7,000만원을 세우고 실시설계비에다 8억2,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설비에 편성됐던 예산을 실시설계비로 목변경 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세출예산 규정에 의하면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덕지 삼거간 도로 개설 실시계획 용역 발주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인 8억2,400만원 보다 무려 3억460만원을 초과하여 11억2,860만원을 2008년도 6월 4일자에 지출 원인행위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 5일이 지난 후에 2008년도 6월 9일 날 예산 변경절차를 거쳐서 시설비에서 6억7,060만원을 충당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무예산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당초에 승인이 6월 9일 날 났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승인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기획실로 승인 요청을 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이틀을 좀 빨리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승인 날짜가 9월 6일이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무예산이 집행된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결산검사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평성 지침이나 예산 세출예산 집행에 근거한 그런 규정에 맞게 예산 집행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 결산검사에 의한 예비비 집행 부적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해서 나무 제거 사업에 예비비 지출한 사실있죠?

예. 저희과에서 집행은 안했고요, 건설교통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이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 중에 유료 예방접종 사업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70쪽하고 378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 현황을 보게 되면 세입이 3,654만원으로 돼 있고, 세출이 4,02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유료사업은 군민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환원사업으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야지 맞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 접종 수수료 수입은 3,654만원이고 세출에 계상된 접종료는 4,020만원으로 한 366만원이 부족하게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또 적용 단가와 접종 명수를 이렇게 상이하게 편성돼서 예산편성의 질서 위배와 효율적인 예산운영하는데 저해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됐죠?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세출과 세입을 같이 맞춰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담당자 업무 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또한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부서가 지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는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꼼꼼히 챙겨서 세입과 세출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이후에는 환원사업의 충분한 직원들의 업무연찬도 좀 해 주시고 예방접종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예산과목 부적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13억5,792만5,000원으로 계상 수입액으로 잡혀 있고, 또 세외수입으로 13억5,792만5,000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보건소, 보건의료원의 운영수입은 사업수입에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상기 이와 같이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황과 같이, 수수료 수입, 이제 본예산액은 항에 수수료수입, 목에 기타 수수료수입으로 이렇게 계상하였고, 또 추가 세입이 발생하자 제3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변경 절차 없이 신규 세목으로 항에서 사업수입, 목에서 의료사업 수입에 이렇게 진료수입을 이렇게 계상하셨죠?

예.

결과적으로는 징수부 상에는 전액 수수료 수입으로 이렇게 징수결정하는게 타당하고 세입과목의 관리하는 데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수입, 의료사업 수입의 목 설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수수료 수입, 기타 수입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에 기타수수료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3회 추경 때에 당초 본예산에 나와 있던 사항도 변경이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 변경을 이루지 못하고 추가발생 요인만 의료사업으로 해 가지고 목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업무연찬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예산편성 지침을 교육 좀 시켜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에 적정한 운영관리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부적정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소관 실과별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