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영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09년도 7월 1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864억6,761만3,8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990억1,276만9,850원으로 수납액은 4,157억1,695만2,010원이고, 지출액은 2,911억588만9,5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46억1,106만2,44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명시이월액은 317억2,587만3,9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91억8,370만2,05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47억8,362만1,920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23억2,198만3,7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65억9,588만760원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질의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 중 잉여금의 경우 1,246억1,106만2,44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1.2%에 해당되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 잉여금 총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비가 60.7%, 보조금 집행잔액 1.9%,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또는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예산편성 및 확정시 일부 사업비만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계속사업비의 경우 연도별 예산확보와 집행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1%에 해당되는 309억6,393만2,410원으로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이 28.9%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와 의회의 심사를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한 것은 물론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그리고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도 57.4%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원 해결과 토지보상 협의 그리고 실시설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고 일부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된 예산의 과다 요구로 예산이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실소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발생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하므로써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기획예산실 등 총괄부서에서 관리하여 있어 집행시 실과소 협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있어 예산 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은 업무 추진부서에서 편성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심의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심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시 회계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2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222억6,337만4,000원, 특별회계 177억4,011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3,400억348만8,000원과 기금회계 45억9,566만9,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7월 6일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3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7월 23일 계수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간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인해 무안군 전 지역이 예년에 없던 물난리가 발생하여 농작물은 물론 가옥 침수와 도로 범람 등으로 졸지에 삶의 터전인 상가는 물론 보금자리가 수마에 휩싸여 애통해 하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농경지와 양계장 등의 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심어줄 수 있고 지역발전 및 군민 복지증진은 물론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민원봉사과 가로등 전기료 1건에 1,200만원, 경제개발과 전통한옥마을 내 한옥신축 1건에 1,000만원, 보건소 어르신 건강체조 한마음대회 1건에 75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전출금 1건에 500만원을 포함한 총 4건에 3,45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