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가족복지과,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과 담당별 업무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담당 소관으로 321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으로 상반기에는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금요일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요일날 군민대화의 날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업현장 방문, 군민과의 대화, 읍·면 마을방문 사랑방 간담회 개최, 현장근무자 등 일선근무자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직자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관리 활성화 대책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고 군·읍면간 교류근무를 정착시키겠으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인사 고충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핸디 게시판에 땅끝인사 사랑방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 중심적 BEST공무원 선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08년도 BEST공무원 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 중심적 성과관리제 운영 방안 의견수렴 및 개선에 대해서 4번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BEST공무원 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였고 이장단체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이장한마음 체육대회는 기 7월 중에 개최를 했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간담회 개최, 장기재직 이장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담당 소관입니다. 인적자원을 활용한 군 이미지 제고입니다. 추진실적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명예군민과 명예홍보대사는 25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땅끝소식지 및 지역신문을 제공을 하였고 군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예군민과 명예홍보대사를 지속 확보를 하고 명예군민과 명예홍보대사 관리를 내실화하겠으며,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고, 간담회는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를 5월 1일날 우슬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실시를 하고 군민과 향우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7개 단체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교육을 2월 12일날 실시하여 보조금 회계관리 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보조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하고 실용적인 통계입니다. 상반기에는 2009년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설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09년도 경제통계 조사결과를 입력하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변동사항을 입력을 하였으며 통계연보 발간, 다음에 생활통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1, 2, 3차 사업은 작년에 완료했고, 금년도 4차 사업은 계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료된 기록물에 대한 검색 및 열람 교육을 하고 자료관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예비군은 17개대에 3227명, 자율방범대는 18개대에 423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향토방위 작전 지원을 했고 예비군 육성을 지원했으며 민간자율조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경계경비용 장비를 지원하고 전시대비 연습·훈련을 하겠으며 민간자율조직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190개대에 4787명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재난대비 훈련을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재난·재해 대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경보시설 전자사이렌 앰프를 구입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 시설 정기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소관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고 PC수리센터를 운영을 하였고 사랑의 중고PC 11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를 하고 PC수리센터도 계속 운영을 하겠으며 정보화마을 찾아가는 컴퓨터 한글 교실 운영을 하고 정보화마을 회원 정보화 경진대회를 9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KT지원을 받아가지고 PC 73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및 S/W를 보급을 하였고 USB 보안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회의실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전산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자료를 입력하겠으며 새올행정시스템 추가 구축 및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땅끝 송호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개소하여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보화마을 도 운영 평가에서 동해리 김치마을이 우수마을 평가를 받아 2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제1회 정보화마을 알리미 홍보이벤트를 실시하고 마을별 테마별 축제를 개최하겠으며 정보센터에 작은도서관 기능을 추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인터넷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면사무소 음향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에 IP 영상방송시스템 설치 및 저장 솔루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22개소를 구축을 하고 군 읍·면정 홍보 자료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으며 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담당입니다.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명문고 출신 초청 간담회를 개최를 하였고, 명문학교 육성 포럼도 개최하였으며 장학사업 기금을 지원하였고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과 초등보육교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남군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정비하겠으며, 2010년 교육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사업이 잘되고 있는가 현지 추진상황 및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의 선진화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21세기 해남 자치대학을 운영을 하였고 군민의식 선진화 자율선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1세기 자치대학을 운영하겠으며 군민 향토문화체험을 추진하고 군민의식선진화 자율 선도 지원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변화행정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저명인사 초청 변화의식 함양 공직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도 실시를 하였으며 지방 우수행정 비교견학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 우수행정 비교견학을 실시를 하고 실천리더 양성 위탁교육을 하겠으며 필수 교양도서를 선정·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직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원·가족 화합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직자 문화예술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평생학습 조례가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금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걸로 교과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내년도 선정목표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직원 멘토링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멘토, 멘티 결연을 확정하였고 멘토링 결연식 및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2009년도 실천리더 양성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제 활동사항 결과 발표회를 개최를 하였으며 우수 멘토·멘티를 발굴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333쪽입니다.

예.

인터넷사랑방이 지금 면 단위에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작년, 2007년도까지는 14개 읍·면 거의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활용도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다섯 곳? 다섯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곳이요.

예.

이걸 언제 설치했어요?

정확한 설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기억을 ······

금년에 설치 ······

아니요. 금년에 설치 않고 계속 운영을 하다가요, 운영을 하다가 계속 줄여져가지고 금년도에 5개 면으로 줄였습니다, 면 단위는요.

그러면 별 ······ 뭐라 그래야 되나? 불편 없이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줄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뭐한 ······ 그 대신 학교에서 운영을 또 많이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원, 산이, 황산, 현산, 송지 아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서 이용을 요즘은 인터넷 사회 아닙니까? 충분한, 시골 우리 면 단위 어르신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324쪽입니다. 이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실비가 있지요?

예.

얼마씩 지급됩니까?

월 20만 원 지급되고 회의수당으로 별도로 2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급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월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도 저희들 군에서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조기집행 때문에 7월부터 12개월분을 6월달에 이장님들한테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도 6개월치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가요?

아니, 그거는 인건비 성격에 ······ 저것도 어떻게 보면 이장수당도 인건비적인 성질은 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저희들이 6월 초까지 22위인가 기였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22위. 그것이 얼마 ······ 6억 정도 더 되기 때문에 ······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이장님들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셨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회수방안까지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고 했습니다마는 ······

회수 그 방안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이제 읍·면에다 공문도 내고 사전에 이장님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교육을,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또 이장단장님이 마침 체육대회 행사 때문에 이장단장님들 회의를 저희들이 소집을 한 번 했거든요. 6월말경 ······ 6월 23~4일경에. 그때 이장단장님들한테도 꼭 회의 때 주지하셔가지고 단장님들이 책임지고 혹시 이장님들이 잘못되면 회수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해 주시라고 사전에 ······

어떻게 이장단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아, 책임은 못 지지요. 책임은 못 지죠, 이장단장님들이.

정말 이럴 수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12월까지 소급해서 다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혜경 의원님.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1쪽이요. 전반기 사업보고에 보면은 군정발전 의견수렴을 위한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월 1, 2회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

그건 몇 번이나 하셨는가요?

직능단체하고 간담회는 한 6번 정도 ······

6번 정도요.

예, 개최했습니다.

그 뭐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가요?

예. 자료 ······

간담회 내용.

예예.

그 자료로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능단체 간담회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읍·면 보고회를 하면서요, 저희 인사 있지 않습니까. 직렬에 맞는 인사를 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복지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꼭 크고 이런 데는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지켜주시고 더 관심있게 그 부분을 좀 봐 주십시오, 읍·면에. 그리고 ······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앞전에 그때 과장님 여기에 계셨지요. BEST공무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철환 의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이요.

예.

읍·면에도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 ······ 읍·면에도 BEST공무원이 선정될 수 있게 선정기준을 좀 완화를 해야 될까요, 어째야 될까요? 그쪽 ······ 그래야 그쪽에 또 근무하신 분들도 일단은 흥이 나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우리는 BEST공무원하고는 먼 사람들이라고 포기를 하고 한 것보다 우리도 저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공직사회에 근무하는 자체가 재미가 없을까요? 그거는 좀 앞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시겠다고.

아니, 그런데 이길운 의원님 BEST공무원은 지금 작년에 읍·면직원이 올라가지고 한 사람 선정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읍·면 직원들이 어째 군청 (청취불능) 전혀 이번에는 안 올라와 버렸어요. 작년 상반기 때 6월말에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한 사람 했는데 작년 말도 안 올라와버리고 금년에도 안 올라와버리고, 읍·면에서.

그런데 어떤 면에 면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부분 아시겠어요?

예. 화산면장님이 그때 ······

아니, 아니, 화산이 아닙니다. 이제 어디 면이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 면장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 화산인가 화원인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

예, 알았습니다.

그 면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놓았어요. “선정기준이,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선정기준이 우리한테는 불리하니까 우리는 아예 안올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면장님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

아, 그래요.

선정방법은 군이나 읍·면이나 선정절차는 똑같거든요. 그 대신 저희들이 군에서는 2명 이내, 면에서는 1명 이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딱 정해서 지금 읍·면에 한 사람씩 올라오기만 하면 한 사람씩 ······

작년에는 어느 면 ······

작년에 상반기 때 계곡면 배미녀라고 ······

아, 계곡면이요.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읍·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 계신 분들이 이러해서 ······ 모르겠어요. 그분 말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이 맞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양쪽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 이거는 잘못되었다.’하는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한 자체도 제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면에서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실 때요,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선정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안 올렸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시정을 해가지고 면에 있는 그 공무원분들도 재미를 갖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풍토를 마련해 주셨으면 ······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한 번 더 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26페이지 해남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제36회는 날씨도 좋았고, 또 우리 군민들이랄까 우리 향우들의 많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실시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랬지요. 이번에 여러 가지, 물론 이런 내용들을 이런 공개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행사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 군수께서 고발 조치되고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 사업비를 올릴 때, 해남 군민의 날 행사 사업비를 올릴 때 풀로 잡았지요. 풀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올렸지요.

예, 그랬었습니다.

어떠한 목, 항은 정하지 않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더 이상의 법이어도 어떠한 항목별로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쳤다면은 나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았느냐, 아무리 선거법이 강하고 하더라도 의회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고 하면은 이것은 꼭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한 번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음. 아니, 이제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죠?

예.

그래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셨고 또 우리 군민들이 그날 참석하셔가지고 그 좋은, 진짜 우리 군민은 화합을 다 마쳤다고 하는데 어떠한 그 제도적인 문제랄까 선거법 관련해서의 참 그 파장이 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일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해당 부서에서의 사전 준비랄까, 사전에 정보랄까 이런 것이 좀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금년에 처음 한 행사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36회째면은 지금 벌써 36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격년제로 시작한 게 ’95년도부터인가 격년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행사인데 우연치 않게 금년에 선거법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갈랍니다.

예.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서 한 가지 이야기할랍니다. 지금 공무원노조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하죠?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특위를 이번에 하면서 타 지자체의 홈피도, 또 해당 그 지자체의 공무원노조 홈피도 들어가서 많은 것을 내가 정보를 받고 있는데, 우리 해남군 홈피처럼 이렇게 ······ 참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시장잡배보다도 못하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홈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주무 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행정지원과장 막 갔을 때, 그때는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막 갔을 때 직원들 조회석상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노조한테 요구를 했어요. “실명제로 하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관철이 안 되고, 지금도 노조하고 얘기는 “실명제로 했으면 쓰겠다.” 저희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노조에서는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 노조하고 협의해가지고 실명제로 하면 아무래도 금방 조광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저속적인 언어나 그런 것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게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

물론 이제 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자유로운 토론이랄까 자기의 깊은 말을 못 한다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나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는 그 홈피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나도 저속한 문화랄까 글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남군 자체가 전체가 부정의 덩어리, 아주 진짜 막된 사람들만 사는 이런 모습으로 비출 수밖에 없어요, 현재.

저희들 보기에는 실명제로 안 하기 때문에 저기에 우리 공무원도 일부는 거기다 올리겠지만 밖에 외부인들도 맘대로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800공직자들한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홈피를 들어 와가지고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해남을 분열시키고 해남의 좋은 모습보다는 더 나쁜 쪽으로 유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문제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지부장님이나 노조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부장님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난처한 질의 같습니다마는 잘 협의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해남군이 일한 데는 칭찬해 주고 못한 데는 나무라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그렇게 도매급으로 놀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뭐 질의하실 의원.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환경미화원 채용을 소관 인사부서에서 합니까?

예.

지금 정원이 몇 명인가요? 59명?

59명?

59명이지요. 작년도, 2008년도말 퇴직미화요원 몇 명이나 됩니까?

2008년도말 퇴직요원이 2명입니다.

2명이요.

예.

그럼 채용했습니까?

작년도말에는 채용했습니다.

채용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그렇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예.

공개채용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부득이한 사정일 때는 ······

어디 꼭 공개채용하라고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명 의원님.

환경미화원 채용 및 공모 지침이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 1명을 모집하는데 20~30명이 채용하기 위해서 뭣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미화요원에 대해서 공개 채용했다는 것은 못 들어 봤거든요.

공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없지요.

예.

앞으로 그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머시기 있어요. 해남군 환경미화요원 채용 및 공모 지침에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나 면접을 하되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현안 인사에 관한 쟁점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보호법이 저희들한테 아직 이제 확실히 행안부에서 내려오기는 안 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비정규직을 2년마다 한 번씩 기간제 그걸 정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법이 행안부에서 공포가 되어서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그때 이제 한 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아직 시달이 안 됐어요?

예.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행은 됐는데 저희들까지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잠깐만요. 저희들이 189명 ······ 저희들 미화원, 청원경찰 모두 합쳐서 251명입니다.

이번 비정규직보호법 그 문제가 되는 사항이 “2년 넘게 근속 계약한 비정규직근로자는 2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사항이지요?

예.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한 예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예.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해고한 직원도 ······

없습니다.

없지요.

예.

마찬가지로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단의 조치라든가 지침이 또 추후 시달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법이 그렇다는 내용으로 저희들도 이제 들어가서 법은 봐 봤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한테 시행하도록 지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와 봐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려오면 또 그때 뭐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정부가 어찌 보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소위 힘없는 사람들까지 희망을 잃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희생자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해남 자치대학에서 한 가지 여쭈고 싶었습니다. 지금 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자율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장님한테 지시해서 모두 인원 동원하고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강제인원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자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이라고 한다하더라도 보통 보면 면장님들이 인원 동원할 때 모두 부녀회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장님들이 많이 독려해서 지금 데려온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을 들여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고 이제 하는데 이것이 지금 홍보가 비단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원들만 이렇게 독려해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보다 불평불만이 좀 있어요. 바쁜 농번기철 ······ 여기는 농번기철은 지양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바쁜데 꼭 거기를 가야 되느냐, 그래도 면장님 말씀이라 별 수 없이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웬만하면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아울러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군정에 반영, 여기에 대한 질의도 많이 하고 하셨지요.

예.

여기에 나오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시고 나오시나요?

어떤 부분 말씀이세요?

군정 질의, 업무보고 시 질의내용 처리 결과나 의원님들이 질의 ······

예, 가져왔습니다.

그러시죠?

예.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은 인사를 직렬에 따라서 적합하게 배치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정기인사는 안됐지요, 그 이후로.

예.

그 안에 복지문제로 해서 소폭인사는 좀 했었지요.

예. 복지직 인사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게 지금 가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직렬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 ······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만, 그쪽에 관계된 그 공무원들만 움직였습니까?

예.

좀 안 맞지요? 직렬이.

직렬이 안 맞은 것이 어느 부분 지금 말씀하십니까? 혹시 읍사무소 계장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꼭 ······ 읍·면 계장들이 복수직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

복수직인데 지금 해남읍이 ······

복지직이 안 가셨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읍으로.

해남읍이 해남군 전체적으로 복지혜택을 몇 %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해남읍 복지 쪽이.

제가 알기로는 20% 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4정도 해남읍에 점유하고 있고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에 ······

20% 좀 넘으면 1/4정도 ······

그런데 이런 데는 직렬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BEST 공무원 관계 말입니다.

예.

중간에 한 달에 2명 하다가 분기에 하다가 이제 반기에 하다가 나중에 읍·면까지 배려해갖고 많이 지침이 바꿔졌지요.

예.

이게 읍·면에 그대로 지금 공문이나 이런 게 시달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읍·면 공무원들이 숙지가 됐나요?

그것 숙지가 ······ 이거를 작년부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

숙지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읍·면에서 추천이 되어가지고 ······

그런데 이번에 읍·면장 보고 시에 그게 좀 언발란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군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이제 읍·면장 가놔서 업무숙지를 못 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

읍·면에도 공문시달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꿔진 지침에 대해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서무자치계가 있으니까, 그 과에 행정지원과에 있지요.

예.

꼭 행정지원과 일뿐이 아니라 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재고 좀 해 주시고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21세기 해남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몇 번 시행착오 거쳐가지고 지금은 분기에 한 번 하는 걸로 바꿔졌지요.

예.

뭐 작년까지는 차량 동원비까지도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그랬었지요.

차량동원비는 지원 안 해줬습니다.

약간 좀 나간 게 있던데요.

작년에요?

근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자치대학을 열면은 스스로 참여하셔야 되는데 말은 이래놓고 지금 참여하는 대상을 보면은 어떤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까?

거의 보면은 이제 아마 읍·면에서 오신분이 부녀회장이나 마을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요.

그 부분은 미미합니다. 본청에서 방송하시죠? 주민자치대학 필수요원 놔두고 참석하라고. 공무원들은 이 자치대학 아니고도 1년에 50시간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들을 받고 있어요.

아니, 강제동원은 않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자체가 그거죠.

아니, 방송 ······

실·과로 그냥 방송하지 말고 ······ 실·과로 연락하는 것 하고 청내 방송을 해가지고 “몇 시부터 주민자치대학하니까 참석해라.” 이건 안 맞잖아요. 앞으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치대학이면은 지속성이 필요하나 그렇지 않고 군민들 불편하고 참여하는 대상이 부족해가지고 청내 방송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참석하고 이런 모양새는 안 좋다는 얘기에요.

제가 와가지고 금년에도 지금 자치대학 몇 번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저번에 방송 안 해도 웃음치료사인가 와가지고 할 때 보니까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 거의 100% 나와 버렸어요, 주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좀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보세요.

알았습니다, 예예.

지금 처음부터 군에서 군민들 질의 향상, 사기 진작,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자치대학을 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문제투성이가 되고 잘 안 되니까 뭐 분기에, 뭐 반기에 이렇게 바꿔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자리를, 자리매김을 못하고 지금도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세심하게 주무 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정말 우리 군민들이 좋은 강사진이 왔을 때 강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재고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섬기는 민원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점 방향으로 군민 대만족을 위한 민원시책 발굴 및 서비스 제공과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 및 군민이 만족해 하는 공시지가 관리 및 투명한 토지거래 정착유도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의 인·허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한 2010년 시행하게 되는 새주소 사업에 착실한 대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총 6개 담당에 19개소의 단위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를 9만9849건에 대해서 유기한 및 창구 민원을 처리했으며, 친절 및 민원업무 연찬교육을 매주 수요일날 실시하고 민원행정 시책 발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민원인 편의 시책 발굴 추진을 위해서 현장 민원실 운영과 여권방문 접수제, 또 전화 만족도 실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한 민원인 편의제공, 세무서와 업무협약 체결 운영과 민원실 환경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민원행정 시책발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과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직원 친절 및 업무연찬 교육 등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에서 여권 신청을 접수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발급·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권 대행기관이 지정이 되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발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소요기간은 평균 10일이 걸립니다마는 대행함으로 인해서 5일간으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행기관 신청을 2회에 거쳐서 신청을 했었고 상반기에는 또 여권발급 접수 건수는 882건을 접수 처리했고, 그 중에서 현장 여권 접수는 3회에 40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권사무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7월 6일자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권사무 취급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서 여권 업무 개시는 금년 12월말 예비실시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등기 표시사항 일원화 촉탁 정비입니다. 2008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총 7만4928건에 대해서 토지 표시사항은 지적 전산정보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소유권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등기부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등기부 촉탁은 2만8316건 중 1만5262건 54%를 정비했고 토지대장 소유자 정비는 4만6612건 중 3만7500건으로 해서 80%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등기촉탁 및 토지대장 소유자 정비를 위해서 등기부 토지 표시사항 촉탁은 금년도에 목표량 4350건으로 총 70%를 달성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 8704건으로 해서 총 100%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소유자 정비에 대해서는 9122건 전량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측량기준점 통합관리입니다. 이것 또한 2008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해남군 일원에 대해서 총 306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 측량 기준망 통합으로 인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측량기준점 현장 실태 조사를 6월부터 8월까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총 306점 중 153점을 조사를 해서 50%를 달성했습니다. 기준점 실태 사진 촬영 및 주변 정비 등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실태 조사를 계속해서 7월, 8월까지 완료하고 기준점 성과 좌표 D/B 및 사진자료 입력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요, 조사 결과에 따른 망실점 보수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위성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2010년까지 해서 513개 전 마을에 대해서 총 950점에 대해서 3개년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자연마을당 2개씩 설치해서 적정장소 선정을 완료하고 기준점 설치를 315점을 기 완료했습니다. 위성 측량기준점 성과를 고시하고 그다음 위성 기준점 보호를 위한 안내문 등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점 성과 좌표를 D/B 구축하고 사진자료 입력을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10년도, 내년도 기준점 설치를 위해서 미리 장소 등 사전답사에 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전자도면 터치스크린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민원인 대기실에 설치를 해서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지 종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재산권에 대한 관심 및 다양한 정보 제공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우리 민원 신청 열람하는 방식에서 직접 본인이 열람하는 개방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지형·지물이라든가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군정홍보 영상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사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토지 환지조서 D/B 구축입니다. 이는 경지정리라든가 야산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된 종전의 토지와 환지된 토지의 연혁, 내역 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환지토지조서 전산화 용역 108개 지구에 대해서는 종전 환지 지번의 색인 작업과 D/B 자료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했고, 추가 사업량 57개에 대해서는 추경에 720만 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가물량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D/B 구축 자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최신 항공사진 인터넷 제공입니다. 우리 해남군 관내에 대해서 최신 항공사진 성과물을 토지 위치 정보와 각종 행정 자료 및 지리정보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인터넷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최신 항공사진 성과물 시스템을 탑재 완료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형·지물 또는 부분 항공사진 변동 자료를 갱신해서 서비스 제공에 계속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총 28만4000필지에 대해서 매년 2회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분에 대해서 접수 처리했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8만2114필지에 대해서 5월 29일자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과 결정 및 이의신청 등 실질적인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30일자 결정·공시에 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당초 2004년 8월 21일부터 금년 8월 20일까지 5개년으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허가 구역은 43.84㎢로 해서 산이면 6개리가 지금 현재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허가된, 구역 내에서 허가된 필지는 6067필지가 되겠으며 우리가 금년도에 예상되는 필지는 335필지가 예측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허가한 필지가 236필지입니다. 그중 불허가 필지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일부 해제는 금년 3월 1일과 5월 4일, 2회에 거쳐서 총 해제를 476.16㎢, 즉 7개면 전 지역과 산이면 일부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산이면 6개리만 현재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9년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132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유도를 해서 지가 안정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부서별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총 22개 용도지역과 지구 업무 집중관리를 통한 정확한 토지행정 수행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정비를 했으며 도시계획용도 및 분할·합병 등 4319필지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용도지역·지구 변경 및 지적변동자료 실시간 정비를 실시하고 토지종합정보망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거래의 공정성 및 탈루 세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2469건 중에서 적정이 2110건, 부적정 359건이 되겠으며 부적정 건에 대한 사유 분석 및 소명자료를 제출 요구를 받아가지고 소명자료 제출해서 적정의 건이 359건 중에서 309건이 증빙자료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부적정 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50건에 대해서 재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총 7건에 18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6건에 대해서 납부 독촉을 하겠으며 현재 체납액은 6건에 160만 원이 있습니다. 조기에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부적정 50건에 대한 사유 분석 및 과태료 부과 등 거래 질서 확립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해서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세입증대를 통한 국가와 지방 재정 확충에 목적을 두고 2006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실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 안내를 통해서 부과대상 사업장 29건 중 비용 산출내역서 대상 5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건을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5건 중 1건이 대상이 되고 4건은 비 대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건 584만7천 원을 납부토록 지금 예고통지는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대상 재산은 해남읍 해리 291번지 대지 136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과대상, 지가산정과 개발비용 등 자료관리 부담금 누수 방지하고 또 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목적 마을 지적약도 제작 배부입니다. 다목적 도면을 제작 배부해서 지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마을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법정리 단위별로 토지, 임야 단일 축척으로 제작하고 용도지역이라든가 지형, 지물, 지번, 지목이 포함된 도면을 제작하여 읍·면 마을단위까지 배부하도록 해서 주민편의 제공에 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도로 666개 구간하고 건물 3만152세대에 대해서 금년 내에 설치를 완료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구간 조사와 도로명 부여 및 건물현황조사를 완료해서 지금 도로명 및 새주소 D/B자료 및 통합 전산운영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제작 및 설치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도로명판 1159개소에 대해서 1166개와 건물번호판 3만152세대에 2만9409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80%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위해서 포스터, 팜플렛 공공기관, 은행 등에 지금 현재 배포를 했고, 또 지퍼화일 서류가방을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배포를 해놓고 기관별로도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새주소 고지, 고시 및 공고 등을 이행하고 2012년부터 새주소 의무 사용과 공적장부 등 주소 관련 장부의 새주소 전환에 따른 법적효력을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적장부 주소의 새주소 전환 작업은 이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해서 특히 대부분의 관련 자료는 주민등록이라든가 건축물, 등기부, 사업자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정리를 해서 전국이 동시에 전환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의 내실화입니다.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처리 37종의 인·허가에 대해서 상반기 중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처리 1993건을 처리했으며 농지보전 부담금 35건에 1억500만 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자원 D/B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토지나 산지 개발행위 허가 자료 공유를 통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현장 확인 중심으로 완벽한 민원처리와 위생민원 영업 신고증 사전 교부제를 시행하고 불가민원에 대한 상세한 이유 설명 및 대안 제시를 통해서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2만4752건에 대해서 현황도면이 없는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을 작성·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현황도면 작성·전산화 실적으로 해서 전체 총 사업량 2만4752건 중에서 1만7609건 9개 면을 완료해서 71%를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 사업으로 해서 총 목표 1만4678건 중 완료 1만7609건으로 해서 120%를 목표로 해 완료했고, 금년 사업은 계획이 5307건 중 7건을 지금 현재 8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사업은 7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내년도 사업은 앞으로 해남과 황산, 2개 읍·면에 내년도 중으로 해남군 전체를 완료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78년도부터 지금 30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택 개량하고 화장실 개량, 빈집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주택 개량을 금년에 88동을 배정해서 지금 88동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개량사업은 350동 배정을 해서 140동이 추진 중에 있고, 210동은 완공을 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120동에서 75동이 추진 중에 있고, 45동이 완료돼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개량사업은 8월 중에 착공토록 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화장실과 빈집 정비는 3/4분기 내에 완료토록 행정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작성 상설지원반 운영입니다. 자체인력으로 해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 신규등록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증·개축, 신고 시에 상설지원반이 직접 현지를 출장해서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해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주는 서비스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건축신고서를 12건을 접수해서 작성해 줬고, 건축물 현황도는 24건을 접수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 군민 홍보에도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업무를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과에서는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 차원 높은 서비스행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것 물어볼랍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얼마 지원해 줍니까?

빈집이요?

예.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빈집 정비를 할 때 이제 보통 포크레인이 많이 가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한답니까?

현재는 전체의 그 사업비 내에서 전체를 일괄해서 다 사용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는 한 번이라도 안 가보셨죠?

예, 작업한 현장은 읍·면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가 봤습니다.

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부락 옆에서도 하고, 부락에서도 합니다마는 포크레인 업자들이 웬만한 폐기물은 다 묻어버린단 말입니다, 현장에다.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폐기물 갖고 어디 폐기물 장소로 갖고 간 것이 아니라 현장에 다 묻어 버려요. 그런데 지금 환경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하는 데는 지금 엄청나게 강화되었죠?

예.

그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그것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50만 원 이제 지원하다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금년에 30만 원 올려서 80만 원 이제 지원해주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슬레이트라 해서 또 별도로 산정해서 더 주고 적게 주고 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금년에는 80만 원 인상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금년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니, 폐기물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환경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슬레이트만큼은 그게 석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처리하는데 농가에서 엄청난 고충이 따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 대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 하나 철거하는데 뜯는 방법부터 틀려갖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가옥하고 함석이나 슬라브집 같은 것은 대충 포크레인이 와서 뜯어버리는데 슬레이트만큼은 엄청나게 환경법이 강화되어가지고 뭐 200～300만 원 가지고도 처리가 안 된다고 나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슬레이트 값이요?

예.

그렇게는 안 들어 갈 겁니다. 우리 저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다 하면은 몇 십만 원정도로 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

그래요? 제가 그래서 ······

생각이 됩니다.

잘못 알았을까요?

아니, 저희가 확인은 또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갖다가 슬레이트는 별도로 할 것이냐, 일률적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각 시·군을 이제 단가까지도 제가 한 번 전체 전라남도를 빼 봤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준 데가 5개 시·군이 있고, 80만 원 준 데가 2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는 50~70만 원, 50~6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 갖고 딴 데는 다 처리한다라고 제 나름대로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

예,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

제가 듣기를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확인 한 번 ······

또 분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슬레이트라 해서 얼마를 더 주고 안 줄 것이냐 그 기준이 상당히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물현황도 작성 상설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죠?

예.

주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이동민원실을 1년에 한 8회정도 합니까?

예, 그 정도 합니다.

그 정도 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건축부서에서 그러면은 현황도작성을 현장에 나가서 해 줍니까, 아니면 ······

아, 그 이동민원실로 간 것이 아니고, 그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한 것입니다.

아, 신청이 들어오면은 ······

예. 별도로 ······

별도로?

민원으로 해서, 예.

민원으로 해서?

예.

현장을 가정방문 해가지고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이동민원실하고 별도로요 ······

한다?

그때그때 민원을 처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홍보를 잘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군에 민원실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은 홍보를 잘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33쪽입니다. 민원행정 시책발굴을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셨다 하셨죠?

예.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팀을 나눠가지고요, 광주서구청하고 영광군하고 순천시하고 광양시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이제 광주서구청을 가본 이유는 상무지구에 365민원봉사대라는 우리 같으면은 계속해서 365일 운영하는 그런 코너가 되겠고, 또 1시간 빠른 민원처리제라든가, 주민고충 생활민원 전담상담실, 그런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갔고, 영광군에는 또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터치스크린이라 해서 그 부분이 잘 되었다 해서 가 보고, 또 거기는 복합민원제 사전상담제라든가 현장확인 예약제운영, 또 OK민원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직원들을 보냈고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감증명발급대장 전산화가 추진이 먼저 됐다는데 그런 부분하고, 여권사무 대행기관 업무추진 기 된 데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고, 일반적인 생활민원상담 시 단위를 또 한 번 해서 갔고요.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혼인신고 시에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하는 그런 제도, 또 창구근무 직원의 정직원화, 이 기능직이라든가 그런 직원이 아니고, 창구직원 일괄해서 정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 또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자 공시지가에 대한 우표발송의 방법, 그런 부분을 배분해서, 직원들을 편성해서 보내 봤습니다.

예. 그럼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우리 군 민원실이 개선됐던 점은 뭔가 ······ 어떠한 점들을 개선하셨는가요?

이번에 이제 갔다 와서 지금 당장 실천을 못 했습니다.

언제 다녀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

몇 월달에?

5월달, 6월달 중에 지금 그 정도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

그럼 이제 우리 군이 개선될 ······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이 개선해야 할 점하고, 또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는 이 점이 더 앞섰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들 ······ 저희들도 이 내용을 보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저희 민원실은 상당히 그 내부 분위기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잘 되었다라고 하고, 또 우리 민원실은 제복을 입혀서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잘 한다라고 돼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또 현장민원을 많이 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 또 친절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타 시·군을 이렇게 한 번 돌아보면은 그런 대로 좀 잘 됐다, 괜찮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곤란 합니다마는 ······

이제 본인이 ······

못 한다고는 말 할 수 없겠습니다.

예. 본인이 ······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하시는 것보다 우리 민원인들이 그걸 평가해 주셔야 되는데 ······

예, 객관적으로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민원인에 대한 그런 평가, 설문은 이렇게 받아보시죠?

예, 지금 ······

금년도에는 몇 분이나 하셨는가요?

타 기관에 의뢰해서도 했고, 금년에는 이제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외부기관에다 하고, 지금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놔두고, 함을 놔두고 신문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용역은 하반기에 발표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이 민원실에 가서 어떤 서류를 뗐잖아요.

예.

그러면 서류 떼갖고 가신 분들한테 전화로 이렇게 안부전화 하는 것 있죠?

예.

그런 것 계속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 우리 계장님들 하고 해서 다는 못하고 샘플로 이제 몇 분씩 이렇게 해서 뭔 서류를 처리했는가 메모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 민원실에 무슨 일로 다녀가셨는데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그럼 저희들한테 “무슨 일로 전화하십니까?”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한 민원인들한테 편의하게 뭔가 개선해 보고자 의견을 한 번 묻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굉장히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 내가 민원실을 갔는데 서류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다시 관심을 가져주고 직원들이 친절히 했느냐, 불편한 점은 없었으냐 그런 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그 부분도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하다가 좀 민망한 게 또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뭐 하다가 바뻐 죽겠는데 달려와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전화를 하니까 “별것은 아닌데 하지 않느냐.” 또 하는 ······

아니, 제가 들었을 때는 몇 분한테 들었는데 “좋다.”라는 평판을 ······

그것은 이제 1～2명뿐이고, 나쁜 것은.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벤치마킹 다녀 와가지고 보고서 쓰죠?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저 3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부분에서 어떻든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만족도 전화, 해피콜제도 ······

예, 해피콜 전화.

예. 이것이 새로운 시책입니까, 쭉 해 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수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걸 강조하셔서 바로 지금 김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아, 그 말씀입니까?

예. 해피콜 전화서비스는요.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뭐합니까?

예. 다녀간 결과를 ······

결과를 ······

“만족해하시느냐.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냐, 또 개선할 것은 없는가.” 저희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7쪽 그 도로명 및 새주소 사업.

예.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도로변에 도로명판 내지는 ······

명패 ······ 예.

그 가옥에 전부 부착이 지금 80% 됐습니까? 건물번호판하고 ······

예, 그건 건물번호판 2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아직 전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약 80여 % 했습니다마는 ······

거기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예. 문제점이 있는 것이요, 이제 얼른 말하면 도로라든가 도로명판, 이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먼저 할 때 각 마을에, 면에, 면위원회, 군 새주소위원회까지 열어서 전부 고시·공람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거기에 달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호동리라고 해줘야 될 것인데 하나란 ······ 이 마을 간에 이것도 다툼이 생깁니다, 이제. 같은 마을이 그러면 어째 그러냐 ······ 그런 것이 많이 조금 있습니다.

호동길 그러죠?

예, 그 길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큰 도로는 로,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일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데는.

그럼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도록, 또 마을 간에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으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수정·보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번호가 전부 부여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가령 이제 앞으로 가옥이 철거될 시에는 그 번호는 상실되고, 그 뒷 머시기 집 가옥이 ······

그대로 저희 ······

예. 승계한 것이 아니라 ······

아니, 그대로 놔둡니다.

하시면 된다.

승계하면 100개고 1000개고 전부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

그렇죠.

놔두고, 또 들어설 때 ······

신축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신축할 때는 그 수 ······ 아, 다시번호로 들어갑니다. 5번이었는데 5번 뒤에다 붙으면 5-1로 그렇게 다시 번호로 들어갑니다, 그 옆에 늘어날 때는. 하나로 인해서 전부 밀려 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번호부여가 말하자면은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가옥에만 부여가 됩니까, 아니면은 일반건축물도 이 부여가 되는가요?

지금 이제 세대가 형성된 건물만 지금 하고 있죠.

아, 살고 있는 ······

예.

일반 건축물은 제외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예. 빈집인데요, 안 살고 있고.

음 ······ 알았 ······

그럼 이제 들어오면 다시번호로 부여해서 해 드려야 되고 ······

금년 말까지 이것이 완료계획입니까?

예,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 ······ 이것은 뭐 7월 말까지 저희들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까 침에 보완·수정할 것, 재조사해서 종합적으로 ······

아무튼 착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잠깐요.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 ······ 그 33쪽이요.

예.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방지시스템 운영이라 하는데 이건 사망했는데 인감이 나와요? 사망과 동시에 인감을 어떻게 ······

이런 것이 가끔 한 번씩 발생돼갖고 문제가 되는데요. 사망신고를 하기는 ······ 실제로는 사망이 됐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니까 그 갭이 생기거든요. 그 사이에 발생되는 지금 저희들이 화장터, 종합병원 등 거기에서 사망했는데 신고하는 그동안 갭이 있으면은 그때 인감을 해갖고 사고가 납니다. 거기에서 직접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시스템 다 해놨습니다. 거기 사망명단을 받아서 떼러 오면은 저희들은 일단 그 명단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래야 그 오류를 안 범하기 위해서 그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2쪽이요. 토지거래 허가제요. 산이면 6개리라는데 ······

예.

거기만 지금 해남군에서는 이제 허가가 안 풀렸어요?

예. 해남군에 산이면 6개 마을 거기만은 직접적인 개발 대상이기 때문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개발 가시권이기 때문에 풀자 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51쪽 농어촌 주택 주거환경사업 있죠?

예.

주거환경사업 ’75년도부터 했다했죠?

’78년부터 이것이 지금 계속 해갖고 한 31년차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한 1만2300정도 했었 ······

그때 당시에 이 목표를 이렇게 두고 이제 쭉 해 온 겁니다.

아, 이 목표를 두고 지금 한 것이에요? 목표를 ······

예,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목표량이 지금 몇 %정도 됐어요?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2007년도에 지금 현재 그 전수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량주택 2330동, 화장실 2292동, 빈집이 578동으로 2007년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게 2008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잔량이 남는데 잔량 2192동, 이제 계산해 보면은 또 주택개량이 금년에 88동이 끝나면은 2192동이 남고, 화장실이 1615동이 남고, 빈집이 299동이 남는다는 이제 계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가다 보면은 불량주택은 25년이 걸리고 화장실은 4.5년이 걸리고, 빈집이 2.5년이 걸린다 그 계산상 제가 데이터를 빼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동 했습니다. 작년에 주택개량 88동,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희 주택계장하고 아주 날마다 도에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니,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

조금 더 노력을 할랍니다.

이 사업을 지금 저 주택개량 그 신청하는 농가는 많이 있죠? 지금.

예, 지금 사실상 우리가 수요충당을 못하고 있지요.

못하지요?

예.

글쎄요. 건의해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

저희들 최선을 다 할랍니다.

예, 최선을 다 ······

또 얻어 올랍니다. 1동이라도 더 주라 할랍니다.

예.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새주소 그 도로명 있죠?

예.

그것 저희 부락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예.

저희 부락이 문내면 그 원동 ······ 행정부락이 원동으로 됐거든요.

예.

그런데 도로명은 삼거리라고 써졌더라고요, 삼거리도로라고.

그러니까 그 도로가 이제 ······

그 밖 ······

제가 어떤 경우냐면요, 원동리가 한 마을만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 어디서부터 이것 ······ 저 예를 들어서 황산면에서 원동리까지라든가 그러면 그 삼거리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삼거리 어디 ······

각각 자기마을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삼거리도로가 있어야 그것이 삼거리일 것인데 그것은 삼거 ······ 한 오거리정도 되거든요. 그러는데 삼거리라고 했더라고 그래요.

예. 그것 제가 한 번 봐봤다가 그런 경우 특히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종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

다 보니까 행정부락 단위명으로 다 됐더라고. 문내 이렇게 ······

그래갖고 이제 마을단위에서 “우리 마을 없어지지 않느냐. 어째 남의 마을에 이름이 됐냐.”고 서로 다툼도 생기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그런 경우는 ······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

화합, 아무튼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

예. 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다른 데는 다 자기 부락명으로 도로가 됐는데 ······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영원히 없어져 버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토지라든가 모든 건 다 살아있고 주소, 찾아가는 주소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그런 감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일괄 순회교육도 하고 할랍니다. 앞으로 다 해놓고요, 홍보 기간 동안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질의 ······ 예, 명재구 의원님.

건축물관계도 건물부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청은 지금 여기 군청길로 되어 있죠, 군청길.

예, 이 옆길이 이제 가면 이리로 가면 군청길이 ······

몇 번지입니까?

군청길 그냥 하나입니다.

몇 번, 몇 번지?

아, 우리 군청이 나 ······

4번지.

예?

4번지.

4번지, 성내리 4번지.

순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순서로 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라든가 ······

우측은 짝수, 왼쪽은 홀수 다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내지는 우리 청사에 대해서도 전부 건물 ······

다 있습니다.

부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공공이라도 가져가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서대로 되어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약속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종효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가족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9701명으로서 24.4%입니다. 전국 평균은 10.4%, 전남 평균은 19.2%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가장 높은 계곡면이 41.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8억7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1만7102명에 66억6600만 원을 지원했고, 노인 일자리 추진 사업은 군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 수행기관에서 22개 사업 815명이 5억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추진을 확대해서 거기 930명입니다마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920명입니다. 그 밑에 92명이 아니고 82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 변경내시로 인해서 10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신·증축이 5개소고 장비구입비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9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은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6종에 27개소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7개소에는 요양보호사가 223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노인어르신들은 55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7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기능보강사업 장비구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지원은 노인요양시설 2개소하고 재가시설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지불했습니다. 10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장기요양시설 인프라 확충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생활지도사가 3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독거노인이 1020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교육과 기타 서비스 연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하고 새롬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48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이 여기는 읍·면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도 95세 이상에 대해서 3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후로도 독거노인 안전교육과 생활교육, 바우처 서비스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 노인 여가복지시설 현황을 보면은 면분회가 14개소, 마을경로당이 533개소입니다. 그리고 면 단위 목욕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26억2300만 원, 추진 실적을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했고, 경로당 중식비, 그리고 노인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화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누계는 231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100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는 옥천면 분회에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고, 경로당 개·보수사업 28개소,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도 노인건강관리기 지원은 지금 100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미지원 경로당이 21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 마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경로당 신축 여기 2개소가 되겠고, 개·보수는 12개소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욕장도 옥천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군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노인대학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지원을 했고, 군노인회, 노인대학 4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 2개소,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88 행복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금 군 노인회관 기능보강 사업하고, 또 게이트볼대회, 장기대회 등 행사지원을 하고, 노인대학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노인대학 그 빅리더 교육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천안국악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214쪽입니다. 다음은 신안리 공설묘지·다목적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도 해남 신안리가 4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만5554㎡, 약 3만평이 됩니다. 여기에 현재 묘지가 한 3070개 돼 있어요. 그래서 유연묘가 553개, 무연묘가 2517개로써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 갈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자연장지 봉안시설, 여기에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82억5000만 원,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해서 이것은 5월 중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번 복지부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다 배부가 되고 해서 연말에 또 잔여 반납비가 있으면은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우선 일단 계획수립을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 3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여성인구가 저희 군에 4만1062명, 전체 인구에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5200만 원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여성지도자 테마교육, 또 여성의 날 그 추미애 의원 와서 초청 강의한 것 있고, 여성 이장마을 주민숙원사업, 부업장려사업 24개소를 조사를 했고, 여성단체지원, 성별영향평가 실시, 이 선정과제에 4개는 다문화가정 지원하고 경로당 개·보수지원, 청소년이용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회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공립하고 법인들을 포함해서 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아동이 1719명,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라든지 19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80억7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종사자의 차후개선을 위해서 특별근무수당, 또 평가인증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위 그룹에 ······ 전남에서는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3%에 28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셋째아 이상 결혼 이민자가정 자녀 저소득층 층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자카드 i-사랑카드를 통한 통합 보육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시설에 이렇게 그 돈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카드로 해서 결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라 혼란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7월부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0세부터 1세, 만 2세 이하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100명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수준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작년도 3월 5일에 개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해남, 완도, 진도까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49가구에 자녀들이 438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써 한국어, PC활용능력 등 60세대에 대해서 360명을 하였고, 또 방문교육사업으로써 찾아가는 한글·아동양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12명이 48가구에 대해서 주 2회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 사랑의 분유나누기도 132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 인터넷 요금지원 160세대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건전가정 육성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정 자활지원사업 160세대에서 4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한부모 안정화 바우처사업이 되겠고, 7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여성 자활지원은 여성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확대 등을 하고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상담소로 해서 그 아이돌보미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행복부부 합동결혼식을 8쌍을 개최를 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160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사업도 했고, 아이돌보미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연 3기로 해서 기당 3개월씩 해서 12주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전문, 취미, 기술, 건강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은 교육내용과 과정에 47개 과목에 753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취업·창업 및 자격증반이 301명, 그리고 취미·건강교육이 45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이동여성회관 교육운영도 12개 면에 대해서 278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미취업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취미·교양 등 적절한 조화로써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또 맞춤형 이동여성회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여성 우리문화 적응교육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한글하고 요리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군 여성회관에서 한글교실, 한국요리를 매주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여성에 관한 한글교육은 3개 면에 36명을 면 당사를 위촉한다든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이 4개 분야에 가정위탁아동, 아동급식, 입양아동양육비,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 또 위탁아동 양육지원을 141세대에 했고, 장애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도 하고요,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자 발굴도 12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이 등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2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아동 60명, 지역아동센터가 76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18억3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은 등대원 운영지원을 했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25개소입니다. 3개소는 방학 중 급식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23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등대원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28개소인데 25개소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는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국비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행사 등 1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 및 단체지원, 청소년 행사라든지 체험활동 지원, 문신지우기,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 공부방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을 YMCA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또 예절교실은 향교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도 계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청소년 방과 후에 학습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YMCA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 실적을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지금 현재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전화상담이라든지, 심리검사라든지 이러한 가출, 폭력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일시보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과 후에 아카데미 운영지원이라든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스포츠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하고, 축구대회, 또 농구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풋살대회, 5인조 축구대회는 지난 번에 실시를 했고, 앞으로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는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에 체험캠프를 통한 캠프를 실시를 하겠고, 청소년 3인조 농구대회는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노인들을 위한 공중목욕장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영이 몇 군데고, 위탁이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지금은 3개소입니다.

3개소요?

예.

어디 어디입니까?

저기 화산, 송지, 산이,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산에만 위탁이 돼 있고, 지금 나머지는 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해 줘갖고 내년에는 그냥 위탁하는 것으로 ······

예,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자꾸 가 보십니까? 어쩝니까?

예, 가끔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 운영상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운영상 이제 수지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사업 ······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원하는 게. 그런 감이 들고, 그리고 관리하는데도 직원들이나 일용직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을 거의 그 어르신들이 노인회에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일로 문제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장애우들, 그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 안전상 문제가 제일로 크게 대두가 된단 말입니다.

예.

예. 목욕장이라 함은 암만해도 물하고 비누 같은 모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의 지금 ······ 한 번 미끄러지면 노인들은 좌우지간 다치기 마련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안전상의 문제가 제일로 지금 대두가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거기다가 목욕보조요원으로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청소년 뭐 사업으로 이제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단으로 해서 거기서 각 목욕장마다 한 3명에서 4명정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8월부터 할 겁니다.

예, 관리도 관리지만은 그 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또 장애우들, 이분들이 이제 목욕을 읍내까지 못 나오시기 때문에 지역에 가까운 내 면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분들이 넘어져서 다친다 하면은 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점에 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촌노인들 질 좋은 서비스를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1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죠?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예. 다문화가족이 ······ 지금 저희들이 349가구에 자녀들이 43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글도 모르고 이제 얘들 가르치는 그런 교육도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사회교육을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다문화, 우리 이주여성들을 위한 또 교육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는 이제 한글교실하고요, 이제 요리교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복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같이 전부 이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그걸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실질적으로 3명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 거기다가 그 한글교육이라든지 음식 하는 것을 좁은 데다가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문화센터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센터가 장소가 더 좋 ······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장소가 확보되면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만 저기 확보가 된다면 그쪽으로 이관 시키겠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는 국비, 도비가 보조가 있지만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은 전부 군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부분들을 조금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도 좀 넘겨주고, 또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다른 우리 여성들이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다른 생각을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니 한 2～3가지만 질문할게요.

예.

212쪽 있죠.

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547개소 하고 있죠?

예.

혹시 미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경로당은.

예. 이 앞전에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해남읍 뭐 복평리에서 좀 떨어진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20가구 이상 되고, 또 노인들이 한 20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다시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11개소를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때 의원님께서 가셔가시고 ······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문내면 선두리 거기도 2개소로 돼 있죠?

선두리요?

예. 거기도 ······

그건 제가 확실하니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제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예.

혹시 미지정된 데를 잘 봐가지고 해 줘야 할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

예.

경로당 중식비 지원 있죠?

예.

그 열아홉 군데는 어떤 데입니까?

지금 면분회, 읍·면분회하고요.

예.

지금 여성들이 해남읍에 그 수성노인회에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화산, 현산에 세 군데 해서 지금 열여덟 군데 ······

열아홉 군데 ······

열아홉 군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220쪽이요. 그 이주여성 뭐라 할까요? 그 교육문화가 있죠?

예.

그 이동여성회관 한글교육 운영을 3개 면에 36명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이동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거기서 면에 강사를 추천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못 하면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주 몇 회 합니까, 월 몇 회 합니까?

아, 저 ······

교육을.

교육을 주합니다, 주.

주?

예.

주 1회씩?

예.

몇 시간합니까?

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호응은 어쩝니까?

좋습니다. 여기가 멀기 때문에 다문화센터까지도 올 수도 없고, 또 여성회관까지 올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

그럼 앞으로 다른 면도 뭐 하면은 더 확대한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것을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또 원하고, 여기는 또 황산, 산이, 화원은 멀지 않습니까? 숫자도 많고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황산, 산이 ······ 황산, 산이 여기도 ······

화원 다 해 ······

예. 그런데 어째 거기가 또 문내는 빠졌네요?

문내도 또 해 드릴랍니다. 파악해 볼랍니다.

그리고요, 224쪽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운영 있죠?

예.

이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인데 3개소, 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있죠?

예.

두 군데.

예.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아니, 지금 YMCA에게 전체적으로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아카데미 그 교육장하고 지원센터하고 여기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 40명을 관리하고 있고, 지원센터에서는 거기 이제 청소년들 뭐 불량청소년이라고 할까요?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돈이 없으면 거기 가서 돈도 달라고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담도 하고 해서 뭐 밥도 먹이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 2008년 12월 연말에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YMCA에 위탁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 심사해가지고 두 군데 들어와서 YMCA가 해당이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2쪽 경로당 관계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어디요?

212쪽.

예.

경로당 신축관계.

예.

그것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신안리하고 마산 덕정이나.

예산이요?

예.

신안리는 읍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덕정리 마을은 저희들이 제가 ······ 그 군수님이 주기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마산면에 주기장 설치를 한다는데 주민들이 그 주기장 설치를 해줌으로써 여러분들, 거기가 논이나 밭이 들어가신 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덕정리 주민들이 거기에다 “경로당을 하나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민원과에서 건의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했습니다. 거기가 덕정리 마을이 한 20가구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도 한 20명, 그리고 본 마을 하고도 한 1㎞이상 떨어졌어요, 거기서 거기까지. “본 마을까지 온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에요. 맞는 얘기인데, 보조금 교부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신청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신청도 안 됐어요?

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예.

그래서 행정을 할 때는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대표성을 띠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성을 띠어야 되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기준이 뭐입니까?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뭐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까? 군에서 지어주는 데.

없습니다.

똑같은 계획에 의해서 지어줍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런 기준 ······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기준이 똑같냐 이 말이야.

예, 기준은 똑같습니다, 5000만 원씩.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회관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이중으로 쓰지 않습니까?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에서 한 것은 지역개발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가족복지과에서 관할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정립이 돼 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에는 쉽게 말해서 경로당으로 지어준 전체 건물은 가족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

예.

쭉 뭐 이상 있을 때 전부 거기서 하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디다. 보수가 ······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

아니, 이것 기준이 우리 군이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수를 한 번 보십시오. 보수비가 보면은 지금 우리 마을회관으로 동시로 쓰는 데가 경로당 보수비로 더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은 지역개발비에서 보수비가 더 많이 나갑니까?

그 ······

지역개발비에서는 보수비가 무방비하니 나가버려요. 그러죠? 지금 막 동네가 회관보수하기 경쟁이 붙어버렸어, 경쟁이. 그런데 나는 경로당이 지금 관리를 거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맞는 이치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이면은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예산이.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 ······

세대 별로 있잖아요. 가령 뭐 20세대까지는 얼마, 30세대까지는 얼마, 50세대까지는 얼마, 50세대 이상은 얼마, 뭐 60세대 이상은 얼마,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준이 아까 똑같으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잠깐만요. 그것이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저희들하고 ······

알고 있어요. 뭐 과장님이 책임이 아닌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마산면장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덕정리나 상등리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인데 ······

예.

저는 이걸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 나쁘고 안 나쁘고 이걸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본 동네에 회관을 지금 지어준 지가 벌써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회관을 보수해서 쓰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적은 동네에다 5000만 원짜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경로당이지만은 회관을 지어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은 동네와 큰 동네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그 갈등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가 안 돼 버리잖아요. 지금 보조금 신청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것을 지역개발과하고 잘 협의하시고 현지도 가보시고 현지여건이 어떻게 됐는가도 보고, 그다음에 이장이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이걸 건의하고 있는지 안 한 ······ 우리 군이 왜 이러겠습니까?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나 군수면담 할라요. 나 어떻게 할라요.” ······ 괴문서 아세요? 괴문서 아세요? 누가 사인해 준 괴문서. 괴문서가 돌아다녀가지고 이것이 꼭 개인 돈인 것 마냥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심지어는 그 돈 가져온 사람이 업자 선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동네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건 내가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 말이여. 대표성 지도자도 아니고, 이장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지역에 욕되게 하는 일 같지만은 군에서 행정을 형평성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과장님, 물론 건의된 사항이고 그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할 사항이지만은 이런 내용을 잘 아셔야 해.

예.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타진해 보고, 현지를 가 보시고 여건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 “아, 우리가 이것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서 해 줘야겠다.” 잘 결정하시고 하셔야지, 그걸 주민들 간에 괜히 군 때문에 저 뭐야 서로 간에 다툼만 생기고 갈등만 생겨 버렸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런 것을 좀 잘 처리해 주시고.

예.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해도 시키고, 또 과장님도 지역개발과에다가 건의하세요, 회관도 지어줘야겠더라고.

예.

본 마을 회관도 지어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불만이 없을 것인데 그 자꾸 적은 마을에다 이렇게 하니까 큰 마을에서, 더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불평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동네가 한 80호 되는 동네에서 과장님 말씀따라 웬만한 시골의 동네보다 더 큽니다, 거기가 한 20에서 22호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는 과장님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가 보시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지 무조건 예산하고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224페이지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 좀 했죠?

예.

40명을 대상으로 한다하면은 이 40명은 선발해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서 40명이 참여한 것입니까?

아니, 선발해서 하는 걸로 ······

그러면은 신청을 해갖고 합니까?

예.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여.

이제 어려운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당초 목적대로 가야지 “그쪽에서 선발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 우리가 돈을 1억 ······ 2억7400만 원이라 큰돈이에요. 국비, 도비, 군비 있지만은. 우리 군도 한 1억3000이상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이 적법절차에 잘 됐는지 지도감독도 과장님의 책임일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해남읍에만 있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은 뭐 면 단위에도 있고 그럽니까?

면 단위에 여기 그 아카데미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해남읍이 중심이 돼 있고, 나머지 지원센터는 각 면 단위까지 다 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카데미 ······ 지금 제가 아카데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보고한 그대로 지금 제가 묻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카데미인데 해남읍만 갖고 한다고 그러면은 귀가 차량을 몇 살 먹은 청소년들이 운영을, 이렇게 귀가 차량까지 운영해갖고 한데요? 해남읍이다면서.

이제 시골 같은 데는 해당이 되니까요.

아니, 해남읍이시다면서요. 아까는 해남읍만 하신다면서요.

읍에도 저기 시골이 있습니다. 저기 뭐 내사리라든지 ······

길호리요?

예, 길호리 같은데.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지금 이 부분 ······

예, 다시 한 번 그런 일들 ······

업무를 한 번 잘 챙기시고 혹시 계획서가 들어와서 이제 계획에 의해서 아마 보고를 하실 거예요.

예.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그러나 계획서가 제대로 잘 돼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여건하고 잘 맞는지 이것도 잘 판단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다음에 청소년 전화 뭐 24시간 운영체제에 구축 그래가지고 뭐 1388로 전화를 하면은 상담을 해 주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혹시 저 상반기에도 했어요?

예.

상반기에는 몇 건 했나요? 이 내용이 주로 뭐예요?

이제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객지에서 나와서 이제 밥도 못 먹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가출해가지고.

예, 가출해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저 24시간을 누가 전화는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배고파서 이런 사람들이 대낮에 뭐 해 있을 때 상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화로 할 때는 주로 뭐 퇴근 다음에 할 것인데, 가령 뭐 가출해가지고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담을 하신단 얘기인데 그 처리가 익일날이나 그 다음날 처리해가지고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요. 24시간 계속해서 지금 요즘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한 사람씩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 숙직, 그것 면 단위 숙직하지 않습니까?

개인전화로 돌려갖고 상담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상담원이 가서 그것 처리해 준다?

예, 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건수나 뭐 해결, 미해결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

예.

그것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인데요, 217페이지. 이것이 지금 이 한 군데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에서 해남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완도, 진도, 이 전체를 다 관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

그러면은 그 다문화가정이 349세데인데요.

예.

제가 여기 의문점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가족지원센터에서 불러다가 한글교육을 시키고, 한국어 교육을.

예.

이 지금 보면 그랬잖아요. 보고서에 어떤 사람은 지금 지도사 12명이 48가구만 다니면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글교육을 어떤 것이 더 효과성이 있고 ······ 왜 이렇게 한가요? 12가정만 하고, 나머지는 349가정 중에서 나머지 한 300가정 이상은 불러다 하는가요, 아니면은 안 하는 가정도 있는가요? 뭐 어떻게 한가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한테 한 번 여쭤보는 ······

그래요? 예. 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섬도 있고, 그럴 것인데 완도, 진도 한다고 그러면은 ······ 예.

서연 여성지원 ······

이 방법하고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

서연 예, 여성지원담당 서연입니다.

예.

서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문화가정 및 그 가정 349가구, 438명은 해남군에 대상이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 여기 센터사업비가 7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해남군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완도나 진도는 센터사업비가 안 가서 센터사업에는 해남이나 완도, 진도 다문화가정을 다 수용하라고 지금 도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조회가 결성이 돼서 그래도 조금 여건이 좋은 분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오셔서 이런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실은 이다음에 있는 방문교육사업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전에 교육을 했는데 여성회관에 못 나오게 하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까지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지도사를 그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도 가르치고, 아이들 이렇게 ······ 아이 태어나면 우유를 어떻게 타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여성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아동양육하고, 한글교육을 시켜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 1억9300에는 완도하고 진도예산은 써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센터는 7000만 원 해남군에 주면서 완도하고 진도까지 같이 관리하라는 그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자주 하고 있는데 해남군이나 이제 완도군이나 진도군은 150가구 밖에 안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수가 아니고 해남군에 1/2밖에 안 되는데도 센터사업이 아닌 일반 방문교육사업비는 완도, 진도, 해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해남군을 더 많이 지원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나오게 하고, 지금 이 대상가구가 1년이면 2번 서비스를 받습니다, 의원님.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인데 2번 이상 받으면 지침에는 그 가정은 제외하고 새로운 가정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순회하면서 하고만요.

예.

서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할지라도 지금 해남이 344억 그 통계는 저 진도, 완도, 해남 이렇게 해야지, 이 가족 저 뭐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할 때는 해남, 진도, 완도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대표성으로 ······

서연 예.

근데 뭔 통계를 해남을 여기다 써 놓습니까?

서연 완도 ······

다문화가족 자녀와 가족은 해남, 진도, 완도를 다 들어와야 맞잖아요. 그 위탁할 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탁계획서가 들어왔을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해남, 진도, 완도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계획은 적정성 여부는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서연 예. 의원님, 제일 처음에는 도에서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라.”해갖고 우리가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4개 단체가 신청해가지고. 그런데 중간에, 완도를 해남한에서 관리하라고 중간에 이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뭐 예산도 뭣도 아무것도 없이?

서연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억울해서 이렇게 도에다 얘기도 했는데 진도가 작년까지는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제로 운영하기 힘들다 해서 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폐지하고, 도에 소속돼 있던 진도를 해남한테 떼어주면서 “관리를 하라.”해서 실질적으로 해남이 너무나, 예산도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더 많은 예산을 해 주겠다.”는 구두로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그것이 말도 아닌 소리 아니요. 이건 도의원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 강력히 해야지, 돈을 안 주면서 “인력관리를 하라.”한 것은 거의 저 뭐야 관리하지 않겠다,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340가구에서 지금 교육 참여하는 그 센터에 와가지고 한글교육 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요?

서연 지금 ······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소?

서연 지금 이 앞에 나와 있 ······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서연 아닙니다.

그러면 ······

서연 지금 날마다 와서 ······

매일?

서연 예. 그래서 실은 어떤 ······

그러면 계획서를 어떻게 짜요?

서연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1층 건물에 다문화가족 ······

아니, 계획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34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어쩌냐 이 말이야, 3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서연 지금 하루에 수용인원을 이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들어온 계획서를 보니까요, 하루에 50명에서 60명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협조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

그 방법이 아니라 ······

서연 예.

300명을 돌아가면서 다 한글교육을 시키려면은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은 뭐 A부터 ······ 뭐 1번부터 10번까지, 다음 내일은 10번부터 20번까지 이런 순서를 정해가지고 “당신은 언제 오시오, 언제 오시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여.

서연 예.

그런 계획이 돼 있냐 이 말이여.

서연 그렇게까지 세밀한 계획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은 뭔 그냥 오늘 ······

서연 그 교재가 있습니다.

계획 아무렇게 해갖고 온 사람만 하고, 또 안 온 사람은 놔둬 버리고 그 말이요?

서연 아니요. 그 인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교재가 아니다니까는. 고루 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여.

서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요. 지금 그분들이 다 오냐 ······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얘기여, 지금.

서연 의원님,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

아니, 금방, 또 방금 없다하더니, 금방 ······

서연 아니, 그렇게 치밀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니까요. 교육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0명이, 48명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약 300명정도가 순번제로 가령 금주 뭐 일주일에 날마다 한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든가, 그 뭐 6일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번을 정해서 “당신은 월요일날 와야 돼요. 당신은 수요일날 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참여도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참여도에 의해서 한글습득 능력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여.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하니까 내가 그런 얘 ······

서연 아니, 의원님,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예.

서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교육계획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PC활용이나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프로 ······

PC교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글교육만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것은 뭐 제2, 제3의 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한글능력이 되어야 뭐 PC교육도 받고, 뭐 다른 교육도 받을 것 아니요, 그것.

서연 예.

그러니까 한글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한글을 교육할 수 있는 이 순환제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그 프로그램을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서연 예.

한글교육을 300명한테 어떻게 적절하니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서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209쪽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우리 군 거기 65세 이상이 24.4%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죠?

예.

예. 이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그 100세 이상 고령자가 몇 명이나 된가요?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담당직원, 과장에게 메모 건네 줌)

한 10여명 됩니까?

예, 11명입니다.

11명이요?

예.

이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별도로 뭐 지원해 ······ 뭐 예산이 반영해서 지원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 지금까지는 100세 이상은 없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95세 이상 ······

95세 이상으로?

예. 95세 이상을 생일축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되는 해에 그 저 뭐입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뭐 청녀장이나 지팡이가 부여가, 전달이 되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특별하니 한 것은 없습니까?

특별하니 한 것은 없습니다.

좀 고려를 해서 100세를 누린다는 것은 인생에 큰 축복입니다. 아무튼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찾아가는 노인 복지서비스 관계에요.

예.

의원 노인돌보미 저기 밑에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지도사 36명, 독거노인 10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내지는 생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36명이 1020명을 전담하는 ······ 30명에 미쳐 못 됩니다마는 30여명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리가 가깝지도 않을테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량 ······ 뭐 차로 다녀야할텐데 교통비라든가 뭐 ······

예. 그 지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노인복지관에다 종합복지관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간 것도 있고, 전화로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전체적으로, 전체 다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것이 많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화상에 ······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나오신 분들, 거기 나와서 또 식사도 하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생활지도사에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뭐 교육만 받으면은 생활지도사의 자격을 줍니까? 그렇습니까?

그것 이제 지도사를 뽑을 때 그런 자격증소지자를 ······

소지자로 해서?

예. 요양사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6명이 많은 숫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뭐 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전화로 하신다 했는데 뭐 전화 받으시기도 또 불편하신 노인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2쪽 그 아동복지시설이요. 등대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28개소가 있는데 등대원에 대해서 지금 역사가 꽤 오래됐죠?

예.

몇 년이나 됐을까요?

지금 50 ······ 제가 알기로는 한 54년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54년정도 ······

54년.

예.

지금까지 거쳐 간 인원만 해도 엄청나게 많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숫자 파악된 것은 없죠?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등대원에 수용돼 있는 아동이 몇 세까지 뭐 규정이 있습니까?

예, 18세입니다.

18세.

예.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졸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졸업하면 퇴소하는 것으로 ······

졸업 ······ 지금 현재 60명으로 나와 있는데 ······

예.

60명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수용돼 있는 아동의 그 숙식이라든가 교육과정은 일체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체 지원.

예.

지금 50년의 그 역사를 ······ 역사가 됐는데 거기서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배출이 돼서 또 이 교육을 받고, 지금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뭐라 그러나요? 저명인사라든가 뭐 그 ······

예, 그것은 좀 ······

거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릴랍니다.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불우한 아동들 그 위축 안 당하고 훌륭하게 자라서 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등대원이 지금 지어진 지는 한 27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된 지가 27년 됐는데 앞으로 그 지금 6명, 5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2명정도로 이렇게 시설 개선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해서 예산확보해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김혜경 의원, 명재구 의원에게 메모전달)

김혜경 의원님이 자료를 주신데요, 한국신학대학 총장 역임하신 이영석 박사가 그 등대원을 건립하셨다는데 ······ 오영석 박사님.

예, 앞으로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209쪽 이것 간단하니 여쭐게요. 지원상한액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어디 저 ······

추진 계획에서요.

예?

65 ······

노인일자리요?

노인 단독가구.

예? 어디요?

이후 추진 계획 있잖습니까. 초고령화사회 노인복지 향상에 노인 이 단독가구 월수입이 8만7천 원으로 해졌거든요.

예.

이제 8만4천 원에서 8만7천 원으로 ······

예, 올랐습니다.

이것 올랐어요?

예, 4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4월 1일자로요?

예.

목욕탕이 3개소 있죠?

예.

실제로 거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 세 군데 다요.

세 군데 지금 그 ······

어떤 위탁관리를 합니까?

예. 읍·면에다가, 읍·면장에 그 위탁을 하게끔 조례에도 돼 있고요.

예, 그랬고만요.

읍·면에서 이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화산은 화산만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면에 노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

화산은 어디서 합니까?

예?

화산은 어디서 해요?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회에서.

예.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지금 송지는 이제 얼마 안 됐고, 산이도 이제 ······

그럼 보통 주 2회 하죠? 주 2회.

주 2회, 예.

아니,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목욕장을 지어놨는데 그것을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다고 과장님은 보세요? 기 해진 시설이니까 최대한 활용도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활용도에 대해서 현장에 좀 가 보셨어요?

아니, 저는 시설한 데 보고, 목욕한 데는 못 봤습니다마는 ······

아니, 전체적인 주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 전체적으로 읍·면장이 관리를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

그러면 목욕장을 지어갖고 줘 버리면 목욕장 지어준 그걸로 해서 과장님은 끝나 버립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이제 ······

아니죠?

지도감독은 해야죠.

지도감독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지도감독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 서두에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이런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황산 그 인원도 없고, 누가 관리하실 노인, 어르신들이 관리해봐야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박희재 의원 ······

아니요,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대안으로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과장님이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제점을 이제 아시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 그 목욕장이 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끔 쓰겠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이제 거의 다 그 시골에도 지금 많이 각자 가정에도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남아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니요, “이러이러하니 거기를 관리해서 하면은, 관리를 하면은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어떤 그 복안을 이야기 해 주시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또 돕고 그러고 할게요.

예. 이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으로 해서 그 청소년, 청년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여기서 똑부러지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좀 더 각자 해 보고 ······

청소년이 그런 것 관리 ······ 일시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문 열고 닫을 그런 시설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단체가 했으면 좋겠다, 이 시골의 환경이 이러이러 하니까.” 그런 어떤 복안을 한 번 생각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느 단체에서 이 목욕장을 운영하겠다 ······ 그건 수익성이 없으면 전혀 안 달라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되면은 면에서 직영을 해야 되고, 또 노인회 아니면은 할 그런 의향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그 확인해 보고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사업비를 더 운영비를 줘야 돼요. 더 많이 지원해 주면은 충분하니 운영이 가능하다 ······

어느 정도만 이 과장님 하면은 그 읍·면에 단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언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추진 계획은 있으셔야 되죠. 그래야 그다음에 추진 계획이 잘못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가지고 하나하나 발전을 시켜야 되지, 그러고 언론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려면 안 되죠. 한 번 깊게 생각을 하세요.

예. 앞으로 추진 계획을 제가 한 번 다니면서 충분하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리고 219페이지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47개 과목이라고 했거든요.

예예.

753명 해가지고 했는데 47개 과목이라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은 하나에 집중력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47 ······

47개 하시느라고 이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과목이 ······

아니, 이게 이중으로 ······ 전반기 계속해서 하는 것을 지금 다 합쳐 놓은 것입니다.

아니, 회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47개 과목이란 것은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그러겠죠?

예.

자, 47회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47개 과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

그런데 이 47개 과목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웃음치료사, 부동산 경매사, 댄스, 요가, 이런 것이 전부해서 47개 과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중적으로 된 거 있어요. 전반기에 한 것을 같이 플러스 해놓았어요. 그런데 ······

그러면 47회인데, 47개 과목이라고 잘못해진 ······

그렇죠. 잘 못 됐습니다.

그렇게 ······

26개 과목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동여성 있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여성 회관에서 하는 게요, 이게 대표적으로 면에 이동해서 했단 말입니다, 교육을.

예예.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서 한 두개 면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

예를 들어서 주무 계장이 “과장님, 어디 면을 갔더니 이러이러해가지고 우리 이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라 하십니다. 이것이 주 1회인데 이거를 주 2회나 주 3회로 해 줍시다.” 예를 들어 큰면 같은 경우는 숫자도 많고 그리고 호응도가 좋으면 주 1회 할 것을 주 2회, 3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예.

처음에는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없어요? 계장님이 보고 안합니까? 그런 거. 현지에 갔다 오셔가지고.

보고를 합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