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8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 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11개 실ㆍ과ㆍ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축산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비젼 제시에 18건의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기구는 기획홍보실 산하에 6개 담당이 있습니다.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담당과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담당, 그리고 감사업무, 또 예산, 지역경제, 농어촌발전을 담당하는 6개 부서가 있고 정ㆍ현원은 직급별로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성과라기보다는 저희 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미래 발전사업 발굴과 품질행정, 경영행정, 경영기반을 구축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및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는 바 총 188건의 사업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중복성이 있다던지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항, 그리고 민간투자과다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조정을 해서 저희 군에서는 32건을 정리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실과에서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추후에도 수정내지는 보완을 해서 관리하고 지원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SO 9001 국제품질행정경영시스템인증을 지난 3월9일자에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국제표준행정서비스체계를 확립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및 군정성과 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 정책사업 군 홈페이지 공개로 군민들에게 만족 행정을 구현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 업무계획, 주요 투자사업, 지시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개고을 새소식지를 발간을 했고 군정주요업무 시책에 대한 언론이나 방송에 취재 내지는 방영을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문이 지금까지 2,486개, 방송3사 TV를 통한 678회를 주요 시책을 언론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지역에 우리 군 농ㆍ특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서울 지하철에 우리군 농ㆍ특산물 사진을 게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개 역사에 38점의 사진을 더 추가해서 현재는 15개 역사에 132점의 우리군 농ㆍ특산물 사진이 게첨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입니다. 먼저 예산 조기집행은 저희들 예산액대 60%인 목표가 1,31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6월말까지 집행액이 1,446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0%, 예산액 대비 65.9%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와 해외여비 등 절감액을 서민생활경비에 재투자 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1회 추경에 약 14억 원의 예산을 서민생활경비에 재투자를 하는 걸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비지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22개 업체에 8억 4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7월 중에 13개 업체에 2억 6천만 원을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사랑상품권 판매입니다. 6월말까지 7억 7,800만 원을 판매해서 월 1억 3천만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민생안전을 위한 청년인턴 채용은 15명을 채용해서 11개 부서에 배치, 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성과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저희 군에 농공단지가 2개소가 있고 새로 신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농공단지 운영관리 미흡과 신규단지 조성사업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계, 천천 농공단지 휴업업체가 경영난으로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휴업 중인 업체는 천천에 장수비료산업과 장계 장수수산, 푸드큐가 되겠고 아직까지 미착공업체는 장계농공단지에 한국나노의료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업체는 2005년도 10월에 폐업된 천천농공단지에 대원식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조성하고자 하는 장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및 부지매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5일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토지지장물 보상비 결정을 6월12일에 기본계획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지난 6월20일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현황은 저희들이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93건에 34억 7,100만 원에 감정가가 나왔는데 현재는 16건에 8억 5,400만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비젼제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지난 1월8일부터 16일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주요 정책수립과정에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난 2월 중에 새군정 알리는 날 운영 기간동안에 읍면에 나가서 군정계획 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군 홈페이지에 군민들 발전제안 방안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1건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군정주요성과와 주요업무계획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 시에 홍보를 했고 전 직원들의 주요업무 공유로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신 정부의 시책 사업이라든지 금년도 국정설명회 자료 또 경제위기 극복 우수시책 사례집 등은 인쇄 내지는 시책사업을 각각 배부를 해서 직원들이 주요 업무를 공유 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분석내지 평가를 해서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시책 보고 및 군정주요업무 계획수립은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및 행정구역개편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군정주요업무는 군정주요업무 또 투자사업, 현안사업, 공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자료제작을 배부를 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라든지 읍면별 주요 투자사업, 변경된 시책 및 제도안내서를 각각 1,000부씩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주요업무 계획이나 투자사업 등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바 있습니다. 군정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 군정주요업무 중점관리로 아까 보고 드린 공약사업이라든지 지시사항 등을 관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주요업무 대상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고 군정주요업무 중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정시책사업발굴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대상 및 시책사업 발굴보고를 전자에 보고 드린대로 4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188건이 발굴이 됐었습니다. 이 중에 국가 및 공모사업 예상확보대상사업 선정을 32건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도에 제출하고 각 실과에서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지원협조 요청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 발전시책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공모사업 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현재 예산액이 2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현재 1억9,700만 원을 배정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참여를 추진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 시기별 신청 내지는 선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사항 점검 및 성과분석을 2회에 걸쳐서 하고 군 발전 시책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2억원 중에 1억9,7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결정이 됐는데 아마 하반기에 할려면 좀 모자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정 도 더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공모사업 우수 부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임시회를 5회에 걸쳐서 36일 동안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회기 동안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12건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설명, 그리고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서 했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총 의원님들께서 100건을 지적해주셨는데 현재 52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37건, 기타가 11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은 의원님들께서 둘러보신 결과 30개소를 둘러 보셨고 군정질문은 7개 분야에 13건을 질문해주셨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 간담회가 매주 있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조례라든지 현안 사업 등을 설명 드리도록 지원해드렸고 지난 4월28일에는 도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금년도 시책보고 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군정질문 및 조례안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정시책홍보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시책을 홍보하는 방법은 언론매체가 있고 하단에 간행물로 논개고을 푸른장수 새소식지 내지는 군보 등을 통해서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시책 TV방송홍보를 678회 신문게재 중앙지나 지방지에 2,486회, 그리고 장수군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했고 논개고을 푸른장수 새소식지라든지 군보를 통해서도 군정시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서울지하철에 농특산물 사진을 금년에 4개 역사에 38점을 추가로도 게첨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시책 내지는 기획특집,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취재지원에 적극 협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축제대행 기획사와 업무 협의를 지난 6월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홍보 계획을 분담하도록 했는데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축제 위원회내지는 기획사에서는 포스터라든지 전단지 등을 통한 홍보를 분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 2단계로 나눠서 홍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1단계로는 D-60일 전에 즉 7월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매체 선정 등 자료준비를 하고 2단계로 D-30일 전 즉 8월18일부터 축제일 까지 특집 보도내지는 스파트방송, 광고 게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지 증보판 발간입니다. 저희 군에 군지는 1927년 4월 중에 “장수지”로 최초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 1997년 7월에 장수군지 증보판이 발간이 돼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지편찬위원회 개최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집필방안 등을 협의해서 현재 각 소위원회별로 집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위원회별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군지 증보판 불량결정이라든지 집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9월 중에 편집위원 등을 결정하고 원고작성마감 및 편집은 12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에는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 초고 디자인 및 편집 작업을 끝내고 교정작업 내지는 인쇄정보화 DB작업을 8월 중까지 거치면 내년도 9월 즉 군민의 날 이전에 발간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감사부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 종류는 자체감사, 기간감사, 특별감사, 또 진정내지는 민원감사 등을 추진하고 있고,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설명절 공직기간감찰을 추진을 했고 진정민원감사가 보통 이첩된 민원이 많습니다. 상부로부터 이첩된 민원인데 전정민원조사처리를 7건을 처리를 내렸고 자체감사로는 장수읍과 번암면, 계남면을 실시를 한 결과 총 53건의 지적건수를 지적을 해서 시정내지는 주의 하도록 조치했고 508만 9천 원에 재정상 조치, 신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슈화됐던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 자체 감사를 지난 3월23일에서 4월3일까지 실시를 했었는데 횡령이나 부당지급 사례 등은 우리 군에서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자본보조 보조금 집행실태 도감사가 현재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 감사부서에서 나와서 저희 군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1억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 중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회계법무 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고 자체감사는 농업기술센터와 장계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직기간 감찰과 특별감사도 하계휴가철이라든지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건설공사 현장감찰 및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설공사 현장감찰이나 일상감사는 부실시공방지 주요사업장 현장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설계 용역 및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 설계 사전일상감사를 총 61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30건의 시정 사항이 나왔었고 또 1억3,500만 원은 감액 추진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 점검은 2회에 걸쳐서 109개소를 실시를 해왔고 현지 시정8건을 지시했고 주요사업장 기동감찰은 2회에 16개소를 실시해서 역시 현지시정 3건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설계 사전일상감사 내지는 각종 건설공사 기동감찰이나 민원발생이 있는 사업장 조사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34건입니다. 조례 192건을 포함해서 규칙 76건 훈령, 예규, 6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민사사건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 군 덕산에서 아르바이트대학생이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전주 지법에서 9월 중에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를 5회에 걸쳐서 21건을 처리를 했고 자치법규집 수록 발간을 지난 6월 중에 했고 소송 2건이 있었습니다. 민사 한 건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한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민사 건은 저희 문예체육관 지열냉난방시스템 공사대금 추가 청구소송이었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고 또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소송 천천면 산에 대해서 본인 소유로 이전을 해달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이것도 승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집 정비라든지 소송업무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3개의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본예산 편성이 있고 수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계획운영으로는 투융자 심사라든지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지난 4월 중에 추진을 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자체심사 한 번, 도 심사 두 번 해서 총 세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변경 등 운영을 50건에 54억 8,8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세 건에 15억 원, 또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40건에 34억 9,700만 원, 예산전용 내지는 변경ㆍ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7건에 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군에서 60%를 넘겼는데 지난 7우러 중에 각 지자체에 실적을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인센티브로 상으로 받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작년도 재정공시는 8월 중에 하도록 하고 재정분석을 하반기 중에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은 두 번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한 번 하고, 마무리 추경, 이렇게 두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역시 두 번 정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설문내용을 각 우리 인터넷에 띄워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9월 중부터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자방재정확충 및 자체 가용재원 확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광특사업발굴 신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광특사업발굴로 35건에 290억 1,5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광특이 170억 900만 원, 도비 18억 5,200, 군비 77억 700, 기타 24억 4,700만 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존재정수요 통계작업을 지난 6월 중에 실시했고 지난 3월 중에 특별교부세 2건을 10억 원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군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신청을 했는데 아직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수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내년도 광특예산 조정 및 확정은 7월에서 9월 중까지 확정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수요 통계작업은 8월 중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대상사업도 발굴을 해서 지원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소관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두산리 위치에 지난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수 농공단지는 현재 확정된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예상 조성된 규모로 했던 면적이 32만 3천㎡입니다. 예상사업비도 조성규모에 따라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는 14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난 5월15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5월29일에는 기본계획 등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12일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결정을 했고 지난 6월29일에는 기본 계획 등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용역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까지 농어촌공사 땅하고 경찰청소유로 되어있는 토지 매입을 한번 같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땅을 사서 교육문화원을 짓기로 한 땅이 있는데 그 일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경찰청 땅하고 매입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이것이 협의가 될 거 같으면 문화재지표조사를 추가로 좀 해야 됩니다. 역시 단지 내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도로나 구거, 경찰청소유 땅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ㆍ승인 안을 의회에 제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산액이 토지매입비로 35억 원이 서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사유토지 내지는 지상물 보상비가 34억 7,000만 원으로 거의 현재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다 보상비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도로나 구거, 내지는 경찰청 땅이나 농촌 공사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할라고 할 거 같으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현재 총 67억 6,000만 원이 조성이 됐고 그동안에 융자를 해주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5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은 2천만 원을 2년간 2% 이율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때는 사유가 타당할 때는 상환을 1년 연장해주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된 금액은 총 38개 업체에 22억 4,000만 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중소기업이 10개 업체에 16억 8,000만 원, 소상공인이 28개 업체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5일에 기금지원계획수립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네 번의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22개 업체에 8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해줬는데 본인들이 전북은행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된다던지 이런 관계 때문에 5개 소상공인이 아직 지원금을 못 받아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육성 조례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은 2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상향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 농공단지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는 이번 2회 추경에 보수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요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나 천천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국장 운영제는 그동안 각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하고 협의는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50%를 지원을 하 고 각 협의체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사무국장 제를 운영하자고 하는데 지금 농공단지 업체들이 조금 자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도에 협의를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업체 제품을,또 회사를 안내하는 홍보 팜플렛도 11월 중에 발간하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휴업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재가동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수시장 비가림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수시장은 부지 5,299㎡에 건물이 1,709㎡에 6개 블록 3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연도가 지금 이설연도가 되겠습니다. 이 장수시장은. 1977년에 이설해서 새로 세웠고 재건축은 2004년도에 한바 있습니다. 장수시장 비가림 시설 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과 배수로 및 포장공사 그리고 전기공사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9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중에 기본 구상 계획안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4월 중에 역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 기본설계 안에 대한 추진위원회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 되어서 검수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경 내지는 8월 초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고 12월말까지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서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시장은 부지가 1,681㎡에 건물은 384㎡, 3개 블록에 24칸으로 되어있습니다. 1953년도에 개설이 되어서 1978년도에 재건축 한바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비가림 시설과 화장실 상인회사무실 그리고 장옥철거 등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상된 예상액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월과 5월에 시장 장옥실태조사를 했고 지난 2월 19일에는 시장경쟁력 분석을 한 결과 등급이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5월6일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나서 사업변경승인이 남과 동시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과 6월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 수렴을 했고 6월25일에 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아마 9월 쯤 가야 공사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대체시장 운영장소 지정 등을 같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장수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장수사랑 상품권은 2005년도 7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류로는 만 원권과 5천 원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 발행된 금액은 5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까지 총 판매액은 49억 7,200만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중에 그동안 상품권을 애용해준 각급 기관 등에 감사 서한문 내지는 앞으로도 더 구입협조 해달라는 공문을 75개 기관단체 내지는 기업체에 발송을 했고 지난 4월 중에는 기관단체를 제가 방문을 해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상품권 디자인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품권이 우리 화폐보다 좀 커서 규격을 줄이고 또 내용도 좀 변경시키는 이런 것을 지난 5월 중에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6월말까지 총 판매 실적은 금년에 7억7,800만 원, 월 1억 3,000만 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내지는 추석명절 등에 상품권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단체 상조회 등에 특히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기획단 소관으로 건강중심 도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서부터 해서 2015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3,467억 4,400만 원으로 집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 분야 18개 사업 37개 세부사업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8개 분야 18개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에 계획을 다시 시달을 했었고 그 건강중심도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난 4월 중에 연세대학교 건강도시 연구센터와 계약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포함 된 내용이 세계 건강기구인 WHO에 가입하는 문제하고 건강도시 중장비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특화사업이 있는지 발굴하는 내용으로 지금 연세대학교 도시 연구 센터와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비만학교 조성계획을 지난 5월 중에 수립을 해서 장수교육청에 이 계획을 이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도 교육청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북초등학교를 비만치료 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교육청에 넘겼는데 지금 서로 상호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부서별 세부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WHO건강도시 연맹도시 가입을 8월 중까지 용역사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입을 마칠 계획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된다면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우랑사과랑 축제 시에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3쪽에 농촌발전기획업무 추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소유 차량에 대한 디자인 통일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재무과에 이첩을 했습니다.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크를 넣어서 하도록 추진을 했고 친환경사과 도ㆍ농 민간매칭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수JC하고 대전에 있는 대덕JC 그리고 부산에 있는 사하JC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개인들 사과나무 200주를 분양하도록 매칭을 시켜준 바 있고 아까 보고 드린 각 부서별로 국가 보조사업내지는 공모사업발굴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각 부서에 이첩을 했는데 여기에는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한국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주말 태음ㆍ태양장 복원사업 등을 발굴을 해서 각 부서에 넘겼고 동부권 사업으로는 수출 농산물전문단지 조성을 해보자는 파프리카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해서 관련부서에 넘겼고 국가사업으로는 보완대체의학 특구조성, 지난 연말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보완대체의학 특구조성관계를 도에 제출을 하고 중앙단위에 갔었는데 이것은 아마 이런 계획이 없는 걸로 해서 장기적으로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사업으로 해서 백두대간 마루금 베이스켐프 조성사업 등을 발굴해서 각 부서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린 울타리 사업이라든지 꽃길 조성 실개천 정화사업 등에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발굴을 해서 산 림문화관광과에 이첩 한바가 있습니다. 하단에 홍보대사 위촉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계획만 수립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24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농촌발전기획단에서 농촌소득증대 내지는 과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농업농촌 경제동향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과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건 용역을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 3년간 우리 군에 농가 경제 동향 분석이라든지 또 농가 소득분석, 그리고 앞으로 중앙부처 내지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농정시책이 무엇이 있는가? 매칭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를 그런 사업을 용역을 시켜서 한번 추진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간 공동협력사업도 한번 발굴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인접 시ㆍ군 무주나 진안, 장수, 남원내지는 임실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협력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어린이비만치료단지 관계는 더 사업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직접 중앙부처도 같이 방문해서 지원요청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별로 명품테마마을이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있고 관광지가 있고 또 친환경적인 좋은 여건이 있는 마을을 명품으로 한번 조성하는 방법을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ㆍ특산물 홍보 사업으로는 이동식 안테나샵 운영방법 등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내지는 관련부서에 이첩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거기에 11쪽을 참고해주셔요. 군지를 발간한다고 하는 설명인데요. 지금까지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최초 발간은 1927년에 됐고 증보판을 1997년 그러니까 약

1997년요? 그때 발간한 군지 내용에 있어서 이게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잘못 기재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항의와 질타가 많았었죠? 알고 계신가요?

내용이 변경 돼야 될 것이 많다고 하고 또 수정해야 될 것이 많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장계면에서 면지가 나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하니 자료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초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그 나이 드신 분들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그 10권을 초판을 작성을 해서 공람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어요.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공람을 할 때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자료가. 그리고 잘못 된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되고 해서 한 번 더 이것을 꼭 검증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나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데는 초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완하고 또 빠진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럴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요 소위원회별로 분야를 맡아서 초고 작성내지는 보통 자료 같은 것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별로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또 거기서 정리를 하고 그게 되면 아까 보고 드린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편집이 완료되면 이렇게 발간 할 계획입니다.

약 1년간 장계도 집필위원들을 다섯 분을 두고 자료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마을마을 또 나이 드신 분들 다 일일이 찾아보고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판을 만들어가지고 공람을 시켰더니 그 분들도 참 잘했다. 이 과정은 꼭 거쳐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초판에서 약간의 수정 보완만 했더라면 상당히 면민들로부터 큰 질타를 당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이번에는 좀더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 가면서 제대로 된 군지가 편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지방재정확충 및 자체가용자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바람직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을 해서 우리 장수군도 64%정도 집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사업량이라든가 남아있는 예산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남았단 말입니다. 경제는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매우 되더라고요. 그렇죠?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책은요 우리군은 지금 이번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추경을 하기 위한 재원을 판단을 해본 결과 재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남은 것이 넘어와가지고 재원이 그렇게 부족한 걸로는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치단체는 지방체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침이 내려 와있어요. 그러면 지방채를 얻으면 이자자 재원을 상환을 해주냐 하면 원금은 자치단체에서 상환을 하고 이자율에 대해서 약 4%정도를 보면 반절인 2%정도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나머지 2%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상환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재원을 판단한 결과 지방채를 안 얻고도 금년도 재정운영을 할 거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인제 다른 시ㆍ군 아까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 조기발주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중에 추경에 세출 예산을 깎아야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인제 그런 데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 군은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재원을 판단해 본 결과 추경을 검토해본 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좀 있고 저희 자체재원 아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려온 가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면 하반기에 작년보다는 하반기 자금집행에 좀 모자란 바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해왔던 방식에서 추경재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설명으로 그렇게 받아지고 지금은 특수한 사정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90%까지 발주를 하고 60%까지 집행을 하라고 하는 지시까지 특별히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그런 어려운 경제 터널을 마찬가지 주민들의 삶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 군에서 좀 남아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른 시ㆍ군보다는 그런 예산확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러나 소규모숙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경기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것인데 결국 소규모숙원사업은 거의 전무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해왔던 방식에서는 추경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논리인데 우리가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살고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해본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60억 기금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호화청사를 짓는 것을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그 사업 추진하기는. 설령 300억을 목표로 하지 말고 구관을 하루 빨리 재축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관이라도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던가 그렇지 않고 여유가 없다면 60억을 이번 하반기에 소규모숙원사업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투자가 기금으로 해서 딱 묶어놓고 있을 게 아니라 활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제 지방청사 관계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60억 원이 조성된 청사 정립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하고 우리 군하고 관련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 지침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는 하고 있는데 보류시키라고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시가 됐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반기에 그렇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 군에서 각종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산이 뭐 예를 들면 사고이월만 해도 제가 알기로도 2-300억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줄어들고 하반기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서 오히려 예산에 건전운영성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예년에 많이 이월됐던 사업이 하반기에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 틀에서 보면 조실장님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현재 민생에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쳐다봐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난국을 해소시키고 또 그분들한테 진정 행정 손길이 닿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산 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하반기에 좀 집행이 건설경기 등 기타 민생에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미뤄서 쓸 수 있는 돈은 전체적으로 찾아봐서 집행을 하고 다음에 그 사업은 시행 할 때 예산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또 한번 김의원님 말씀을 협의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총괄하는 업무부서에 계시니까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가운데 7쪽에 있는 우리 군정시책사업발굴에 따른 성과와 분석이 나와 있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500억 이상 동부권 개발사업 발굴이 12건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나와 있죠?

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인접 시ㆍ군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인제 500억 이상 동부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거나 부서에서 낸 건이 188건 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이 된다던지 또 민간투자사업 분야가 너무나 과다하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32건을 도에 제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32건 속에 이 12건도 들어가 있죠?

아닙니다. 그 중에 12건이 발굴이 됐었고 발굴된 건수가 12건이고

도에다 32건을 자료를 올렸는데

32건은 그 이후에는 6급 이상 시책 발굴사업도 들어가 있고 공모사업 실과에서 낸 사업도 들어가 있고 500억 이상 동부권 사업 12건 중에도 몇 건은 32건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 사업인 데 이거 나중에 자료를 줄 수도 있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 뒤에 17쪽에 우리 장수 농공단지 조성 쪽에 말입니다. 현재 어떻게 유인물 내용을 봐서는 보상비가 35억 속에 토지매입이 16건이 한 8억 5천 이단말이죠. 어디까지 지금 토지매입이 됐는가요?

그러니까요 방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총 34억이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현재 6월말까지 8억 5,300을 본인들이 수령을 해갔습니다. 한 4분의 1정도.

이걸 어떻게 그 본인이 토지를 판다고 그렇게 해야 입금을 시켜주는 가요 ?

본인이 승낙을 하고 서류를 갖춰줘야 됩니다.

예 갖춰줘야. 지금 그렇게 토지매입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요?

인제 보통 보면 종중 땅이 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세무서에서 매기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이 관계가 좀 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데 가서 토지를 구입을 해서 기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마 인근 지역에 토지를 살라고 해도 토지가 없다. 그래서 참 망설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게 아니라 본 의원도 그런 민원을 접해봤는데 또 그 쪽에 농가 이 쪽에 보면 따분해요. 농사뿐이 할 것이 없는데 현금 받아가지고 내가 땅 사지 못할 바에는 결국 돈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쉽게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앞전에 얘기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국가의 이거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고 국가의 사업인데 국가에서 만드는 법에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시켜서 3년이 안 됐으니 무슨 농가가 투기도 아니고 말에요. 이거 어쩌다 보니까 부담 없이 땅 사서 내가 지금 농사를 지었던 축사를 지었던 했는데 그게 뭐 국세청하고 어떠한 서로 간에 어떤 조율이 안 될까요? 그거?

저희들도 상당히 모순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비단 각종 사업을 하면서 보상하는데가 이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법상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 법이 있더라도 예외라는 것이 있어요. 예외라는 것이. 이런 정도는 뭐 가볍게 들어내도 이건 뭐 투기라는 것은 1%도 없고 그러면 국세청에서도 이런 정도는 예외를 시켜서 그런 양도소득세를 안 적용시켜줘야지 이거 뭐 일하는 지방자치에서도 문제가 되고 농가도 그렇게 많이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억울한 일이고. 그쪽에 한번 알아봤어요? 접근해봤어요?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거나 하면 감면 내지는 면제가 되는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다 질의를 해봤어요?

진안세무서

여기는 안 되고

아니요 어차피 세무업무나 중앙정부나 지방세무서나 다 똑같은 법률을 적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의원이 그 부분에서는 밑에서야 뭐 어쩌겠어요. 아닙니다. 하겠지만 저 중앙부처에다가 장수군에 어떠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좀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좀 질의를 낸다던가 해서 그런 뭘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뭐 중앙세무서에 한 번 더 질의 내지는 문의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로 법대로 한다고 할 거 같으면 농가들이 상당히 억울한 일일 거 같아요. 그 뒤에 19쪽에 장수 시장 비가림 쪽에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됐는가요?

설계만요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됐고요.

그럼 이것도 바쁘네요. 설계는 완료 됐고 사업자가 바로 선정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달 중이라도 입찰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단 말이죠? 업자선정하고 어쩌다 보면 준비하고 어쩌다 보면 9월 가고 10월 11월 두 달 정도 일할 시간이 있는데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는요 아까 보고 드린 건강도시 관계하고도 연계도 있고 우리 지역적인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런 것이 하나 특구 조성이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지방정부에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런 것이 없다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1-2년 사이에 결정되고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계획서 보완하고 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지원요청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 아까 연세대학교에다 건강도시 연구센터 용역을 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앙에라도 대학 교수진들은 그 쪽에 라인들이 다 있거든요. 건강에 대한 그쪽에 적극적인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두드려 줘야지 한번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우리 계획도 없어요. 한다고 해서 딱 접을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를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합니다. 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금선 의원입니다. 한 시간 이상 서 계시느라고 다리도 아프실 텐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장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93건 중에 16건 약 17%밖에 매입을 못했는데 왜 농가들이나 그들이 대체농지를 원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세금관계 양도소득세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83%를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그 본래 위치가 좀 이렇게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니요 그것은 농지를 선택을 해서 했다면 어디던지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대체농지 구비 관계는 비단 그곳이 아니더라도 다 똑같은 상항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 농사를 다 씨앗을 놓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아마 농사 끝나고 나고 그러면 또 보자 우리 접촉 해본 결과 농사나 지소 보자 이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그때 5월에 났었잖아요. 5월15일 그때는 너무 늦었었나요? 씨앗도 들어가고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6월 중에 감정해서 매입하기 시작했으니까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매입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치가 저도 그 쪽은 천천이나 장계 농공단지도 뭐 휴업이나 폐업한 곳들도 많은데 과연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장 문제 우리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어차피 승인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좋은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최첨단 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는 시대에 그런 최첨단

우선 순위를 그런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를 하는 데는 2030 뉴 브레인 팀들이 하나요?

그것은 기획사하고 농업소득과 축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은 언론 홍보 관계만 주로 합니다.

그러면 60일 전에 나와야지 된다는 지금 정도 는 나왔어야 되는데 홍보물 다 나왔나요?

축제 팀에서는 포스터 안이라든지 뭐 배너기 안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는 구체적으로 홍보는 못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은 원론 홍보만 맡았고 일반 기획사나 농업소득과 축제 팀에서는 포스터를 붙인다던지 또는 대도시에 우리 직원들이 좀 나가서 홍보 한다던지 이런 것은 계획이 아마 다 짜여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게 또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현금 인출기에도 딱 어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딱 뜨더라고요. 현금을 인출을 할 때 보면 거기에 화면에 딱 어디에서 지금 무슨 축제를 언제서 언제까지 할 거라고 이런 것들도 뜨고 그리고 직행버스 같은 데다가 포스터 같은 것도 해서 그 TV에 20초 30초 이거 짤막한 시간 보다는 운행하는 차량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 장수에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하는구나! 하는 어디를 갈려면 여성들은 준비도 해야 되어요. 돈도 준비를 해야지만 시간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홍보하는 데도 그런 게 도움이 됐으면 해요.

예 유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축제 부서에 유의원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셨다고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운영을 하셔서 민원감사에 있어서 감찰 2회를 하셨는데 진정, 민원조서 처리가 7건이고 자체감사가 3건, 저도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진정, 민원조사 처리 건 수 7건하고요.

거기에 있는 관련된 자체 감사 실시 아니 지적 건수 53건 사회복지 보조 관련 자체 감사 2건 등 그렇게 자료를 요구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장수 시장 비가림 시설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완공돼서 비가림 시설을 다시 시장 상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새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 됐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설명 드렸고 중간 설명 드렸고 그런데 또 좀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것은 인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이라도 이렇게 요구하고 편리한 쪽으로 그렇게 시정을 요구하면 좀 들어주세요.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재차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거기에다만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실가서 물을 떠오고 하거든요. 화장실가서 뭣도 씻어오고 생선파시는 분들은 생선도 그러고. 수도를 밖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은 상인들이 원하지를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장옥 입구까지 거기까지 수도 이렇게 본인들이 쓰던 안 쓰던 거기까지 연결 해주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아침부터 와서는 자기 영업을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물을 받아가는 거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나 물이 좋으면 종하나 둔거 보다 낫다는 말이 있거든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구까지 수도 시설을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안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본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군정시책사업발굴과 성과분석 중에서 하반기 추진계획 그 내용에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참여추진 수시 부처별 공모사업 시기를 신청 및 선정에 행정이 집중. 기획홍보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각 실ㆍ과ㆍ원ㆍ센터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인제 우선은 계획서가 수립이 돼서 중앙부처에 설명하러 올라가면 저희들이 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요

아 물론 여기 지원을 해 줘야죠.

예 그 외에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말하자면 공모사업을

어떤 중간 조정역할을 합니까?

예 자료도 받고

자료검토 하고 어떤 형평성 검토도 하고

일부는 보통 공모사업이 얘기되면

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학교관계 되는 데 적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밀리느냐 이런 것은 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 있죠? 분배원칙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제일 작은 곳부터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실장님은?

그것은 제가 뭐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제 3자가 판단했을 때 긍정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중앙부처 예산을 우리가 확보 한다고 할 거 같으면 같은 사업이라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우선 수혜부터 많은 곳으로부터 지원을 해줘야 맞죠? 그런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중학교를 하나 해주기 위해서 장수 중학교라든가 장계중학교라든가 산서 중ㆍ고등학교 그런 큰 시설을 두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해줬다 할 거 같으면 어떤 특혜성 논란이 있다고 제 3자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아까 조종 역할을 하고 어느 부분적인 관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어느 군민 어느 중학교 학부형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른 생각으로 보지 공무원들이 잘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한 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합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면 특정지역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군정주요 현안사업 설명 위에다가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수요 간담회가 있고 또 월요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에 들어서서 전반기부터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 군정 현안사업들이 전혀 거의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모사업 그 확정이 됐어요. 됐는데 추경 전 성립을 그걸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성립이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군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충분히 사용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고쳐서 내려왔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공모 신청 할 때도 의회에 와서 한번 얘기 하지 않고, 그런 공모 신청이 되어서 하반기에 상반기에 분명히 예산이 올라 올 차례인데 예산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와서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협력이 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요. 실장님 안 그래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현안 관계를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설명 드리는 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간부들한테 전달을 해서 현안사업을 많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집행부에 제동을 걸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추진하고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 같으면 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동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꼭 필요할 때만 와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할 거 같으면 그건 의회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사전에 유기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 간담회하고 수요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양수레 바퀴가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군민들한테 잘 알려서 행정에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게 맞죠?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도형입니다. 저희 재무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정담당 등 4개 담당으로 분장되어있으며, 정원이 29명 중 현재 한 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라북도 세정평가 3년 연속 최우수군 수상과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51건에 대한 누락세율을 발굴하였고 또한 G-BangKing도입 등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확대ㆍ시행하였으며 선금지급율을 상향지급하고 하도급대금직접지불제를 시행하면서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자금집행방법을 개선하면서 자금집행을 달성한 점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공공시설사업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내용에서는 군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 관련해서 기금확보가 부진한 점과 천천면 복지회관신축사업에 착공이 지연된 점이 미흡한 점으로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입니다. 지방세현황은 현재 지방세목표액은 89억 1,600만 원 중 54%인 48억 4천만 원을 부과해서 현재 80%를 징수 9억 6,600만 원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 세정평가 최우수군 수상과 정기 분 면허세를 부과해서 97%의 징수를 한바 있으며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2,207건에 대한 선납제도를 활용해서 한바있으며,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결과적으로 6월 분 정기자동차세 부과 5,523건 5억 2,600만 원을 무리 없이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할 동안 누락세원 발굴에도 힘썼던바 자경농민의 농지 등 감면 후 미 신고분에 대한 45건에 대한 추징을 하였고 도 가설건축물 및 주유시설물 취득세 신고누락분에 대한 추징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재산세와 사업소세, 8월 중에 주민세, 9월 중에 토지분 재산세, 12월 중에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분기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누락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체납액은 5억 8,900만 원으로 그 중 과년도 분이 1억 9,4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50만 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는 99명으로 총 체납액의 88%인 5억 1,800만 원을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2회 설정 운영했으며 부동산 차량 등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143건을 해서 3,900만 원을 징수 한바있습니다. 또한 압류자산에 대한 공매 처분을 실시해서 1,400만 원을 실시했고 8회에 통해서 관외 현지를 방문해서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2회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할 계획이며 50만 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나 또 직장소득발생 여부 등을 조사 하는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해서 재산이 조사된 대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특히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개면을 목표로 체납세 없는 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정리를 실시하고 역시 정기분 지방세징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증가를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확대입니다. 납세편의제도의 현황으로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또 자동이체납부제도 또 인터넷이용납부제도 등 5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납세의 편의시책 안내 리후렛과 자동차세 연납신청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으며, 편의시책을 이용할 결과 편의시책을 이용한 납부 실적이 향상 된 바 상반기 중에 6,592건 8억 1,400만 원이 지방세 편의제도를 활용해서 징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G-BangKing 등을 도입하고 BC카드 수납제를 확대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자동이체 납부홍보를 지속적으로 더욱 추진해나가고 특히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에 체납자액이나 또 과원화 환급액 등을 통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속적인 업무 추진사항으로 메일링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관련 소식을 홍보토록하고 특히 위택스전자납부제도 홍보 및 가입율을 제고 시키는데 노력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010년도 새 지방세법 시행준비철저입니다. 내용으로는 현재 단일지방세법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3가지고 세분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16개 세목으로 되어있는 것을 10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는 등 앞으로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도록 예정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현재 입법절차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에서는 현재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 있으며 9월 10월 중 정기 국회에서 입법 확정 공포 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전달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장수군에 추진 계획은 여기에 따라서 입법 확정이 되는대로 9월말까지 표준조례준칙안을 시달 받아서 조례를 개정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관련 새 지방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개편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100만 원으로써 군비분 550만 원은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제출 할 계획입니다. 확보되도록 승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사용자 교육을 11월말까지 완료해서 입법완료 되는대로 차질없이 명년도 새지방세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한 산정입니다. 현재 저희 장수군에서 관리하는 주택은 8,159호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 항목은 토지가 18개 항목 건물이 각 18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내용별로는 토지는 면적이라든지 지목, 용도, 주변정황 등을 조사 하는 사항 등이 되겠으며 주택에 대해서는 이 주택의 구조와 지붕, 용도, 면적, 신축년도 등 각 항목을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한 업무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월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서 4월30일에 공시 한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전년 대비 비교해서 0.71%가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민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고 이의 신청이 제출 된 내용은 총 16건입니다. 이 중 하향이 15건 상향이 1건으로써 이의 신청대로 심의해서 다시 조정ㆍ공시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 6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발생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산정검증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9월30일 중에 가격 결정을 공시 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재산세는 주택 분에 대해서 7월과 9월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재산세를 부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세외수입 활성화 업무입니다. 저희 군에 운영되는 자금 현황을 예산액 현액 2,470억 9,700만 원 중 2,124억 2,600만 원이 세입 되어서 지출 1,485억 700만 원 지출 현재 자금 현액은 639억 1,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 현액운용은 정기예금 605억, 수시 예탁으로 30억 기타 4억 1,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37억 2,200만 원에서 97%인 36억 1,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으로는 1억 1,100만 원입니다마는 재산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자금 배정으로 공금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6월30일 현재 이자 수입액은 20억 5,500만 원으로써 목표액 28억에 대비 73%가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에 국고 보조금 미교부사업에 대한 송달 촉구를 수시로 하면서 자금을 조기 송달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 증명서도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비료생산업 등록 등 6개 종목에 대한 재증명 조례재정을 실시한바 있고 세외수입 인터넷지로 납부제도 및 카드 납부제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협중앙회 장수군 지부 등 11개소에 대한 군 금고 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12월말로 종료되는 장수군 금고 선정 작업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조례제정을 9월말에 실시를 해서 10월 중에는 군 금고 선정에 대한 지정공고를 실시해서 11월 중에 지정을 해서 최소한 12월 20일까지는 새로이 군 금고 지정 약정을 갱신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월 중에는 세외수입 가상계좌와 G뱅킹납부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하반기 중에 2회 설정을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조기집행과 금리하락 등으로 2010년도에는 이자 수입이 상당히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자 수입은 현재 예상하기는 약 15억 정도에 머무르지 않을는지. 따라서 금년도 대비 한 절반 수준을 유지 하지 않을는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확한 1일 수요 자금 판단과 공급자내 최소화를 기해 가면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투명한 회계업무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투명한 계약추진을 위해 1월 중에 발주 계획을 사전 공개한바 있으면 긴급입찰제와 선급금지급확대 등 조기집행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이행토록 하면서 하도급업체를 보호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공사 등 계약체결은 852건 사업비로는 49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완료한바 있으며, 통합재무결산시행을 위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 복식부기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월 사업과 미집행사업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ㆍ정확한 회계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적기 대가를 지급해서 업체의 경영정상화의 도모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재무보고서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발간을 해서 재정공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업무입니다. 현황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ㆍ공유 재산은 총 2만 320필지 4,851만 8,000㎡가 되겠습니다. 물품은 총 568종 1만 9,465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현재 7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ㆍ공유재산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 DB 구축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관용차량 소형차량을 한 대 구입 한바 있으며 국ㆍ공유재산 매각은 총 8필지 1,646㎡를 매각해서 실수요자들의 편의를 도모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용하는 관용차량 표면에다가 군정지표를 랩핑해서 군정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불용차량 6대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DB구축작업을 완료해서 앞으로 국ㆍ공유재산 관리매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ㆍ공유 재산 정기분 대부료를 적기에 부과해서 징수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928필지 62만 2,000㎡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면 현재 예상액은 2,77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건립추진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군 청사 건립추진사업입니다. 내용은 그 간에 보고 드려온바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비 300억 원을 기초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두 번째로는 천천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계획에 따라서 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지시가 서면으로 받은바 있어서 행안부를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변화와 중앙정부의 방침을 타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천천면 복지회관 신축 관련해서는 그동안 새마을 종합복지회관 추진위원회 명의로 돼있던 부지를 장수군으로 등기 완료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는바와 같이 국회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이 현재 탄력적으로 논의되고 있 음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청사건립 기금 추가 확보가 현재 금년 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100억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60억이 확보되어서 40억이 이 중 목표액이 부진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번 추경에는 계상치 않고 마무리 추경에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천천면 복지회관 건립계획 확정추진인데 하반기 중에 현재 건립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 건립위치를 확정한 후에 매각 결정을 수행해서 최소한 연말 안에 설계 착수해야겠다하는 이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지방세법이 새지방세법에 의해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도축세나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이 나왔는가요?

아니 전부 안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적어도 정기 국회 때는 입법공포가 될 걸로 보고 내년도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를 미리 전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청정돈우 거기에서 도축세가 얼마 부과가 됐어요?

지금 저희들 도축세 목표액이 연간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정돈우에서 상당액을 지금 체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나 체납되어있어요?

청정돈우가 한 9천만 원 정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아 9천

지난 6월 중에 재산압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네요? 재산압류를 해놨어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어떤 사고, 또 자금 회전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다고 해서 매년 저희들이 어떤 각서라든지

거기가 경영이 어려운가요? 실지?

현재는 어려운가 봐요. 그 동안에 어떤 사고가 한 번 있었고 또 시설확장을 하고 있는데 시설 확장면에서 당초 자금조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획대로 이루어지덜 못하고 있는 걸로 전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시로 면담을 해서 말하자면 체납세 납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2003년도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해썹 시설을 한다고 해서 8억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약 2억5천 내지 3억 도축세 세수입이 됐었거든요. 또 그리고 본 의원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거기가.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한테 우리가 도축세가 3억 내지 2억 5천이 군으로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군정살림살이 하는데 알뜰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좀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나왔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앞으로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이 지역에 도축장이 있음으로써 어디만큼 편익이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축세가 폐기가 된다면 저 건물로 인해서 또 도축을 함으로써 그 냄새라든가 제한적 주위에 개발 행위가 돼요 거기가. 상당히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 도축세 자체가 없어졌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이해를 했던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그 사항은 축산관련법이라든지 또 거기를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어차피 도축세가 현행대로 가나 또 폐지가 되나 그 관리 면에서는 변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제 저희 재무과에서는

아니에요. 작년에도 본의원이 그 곳을 매일 두 번을 통과합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다 대고 체납까지 돼있다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냄새나 주위에 피해도 없겠지만 경영실태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가? 또 우리가 도축세가 없어졌을 때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이득이 만들어지는 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세 일제정리에 있어서 5억 8,9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되어있고 현 년도에 3억 9,500만 원 과년도에 1억 9,400만 원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억 9,400만 원이 체납액이 되기까지 결손처분은 안됐습니까?

그 동안에 결손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는데 매년 결손처분을 1회씩 해요.

그러니까 이건 과년도는 2008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어요?

현재도 결손처분을 바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못 봐줄 것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될 때 까지는 주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나 또 우리 직장에 가서 임금을 받지 않는가? 쉽게 얘기해서 국민보험관리공단 이런 데 까지 연계해서 추적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주민 중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데요. 어느 집에 병문안을 갔었대요. 그런데 그 환자한테 들으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57만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사업이 실패를 해서 더군다나 당뇨병까지 병이 와서 병원생활하고 집에서 바깥출입도 못 할 정도인데 워낙 강하게 세금을 독촉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분은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돈을 57만 원을 대납을 해줬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이 그렇게 된다면 결손처리 감입니다. 꼭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 적어도 금년도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를 못 했고만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그 체납자들 고액체납자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 주민 가운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가운데 체납이 되는 부분 그 삶의 실태파악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도저히 지금으로써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건상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면 조금 미뤄져야 돼요. 연기시켜줘야 됩니다. 신축 있게 가야 돼요. 그런 것까지 체크인을 해가면서 이 지방세를 받아들여야지 이 어려운 경제에서 돈만 그냥 세수만 받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간다면 우리가 진정 주민과 함께하는 고통과 애환을 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자신들을 들여다 보라는 얘기죠.

예 말씀하신 취지를 우리 실무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전라북도에서 세정평가 1위를 해서 상을 받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은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옆에 다가가서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의원입니다. 여기 9쪽에 개별주택 산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택 현황이 지금 장수리 1,932호인데 이 속에는 이쪽 주공아파트는 안 들어가 있죠?

주택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주택. 그 다음에 건축물 한 것은 일반건축물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거용, 말 그대로 주택만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주공아파트도 이 숫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 주거용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1,932가구 속에 주택 주공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400몇 세대인데 그 속에 들어간다고요?

아니 세대단위가 아니고 건물 동수로 지금

동수로 들어가는 거요?

예 가구 수가 아니고 건물 수. 보조자료 좀?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그 밑에 거기 하반기 추진계획 속에 말입니다. 부동산 평가위원이 있고 쭉 있는 데 보니까 우리 개별 공시지가 그 검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나 건물이나 그 공시지가 검증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7월14일부터 24일이고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이 9월16일에서 25일이란 말이죠? 그 가격결정공시를 9월30일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주택이나 또 일반 건축물이나 아니 이건 재산세 부과고 좌우간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통보가 갔어요.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온 건은요. 상반기에 통지나간 것은 자료설정 시점이 1월1일 기준이에요. 금년도 1월1일 기준.

2009년 1월1일 기준이라서

1월1일기준이니까 가다가 3월이나 4월 중에 변동이 있는 건축물, 신축을 포함해서 변동이 있는 건물은 안 들어가겠죠? 결정한 자료에. 그것은 상반기 중에 발생한 것, 상반기 중에 새로 집을 지었다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6월1일 기준이라는 것이.

저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지가를 물어본 거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 가격결정을 1월1일 기준으로 전체의 가구에 대해서 하고

예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통지가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6월말사이에 새로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청취불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격에 대한 높다 할 때는 낮춰달라고 이의를 낼 수도 있고

예 이것도

내 지가가 너무나 낮다고 할 때는 더 높여 달라고 민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월13일부터 7월24일까지 그 내용인가 물어 본 거에요. 지금

이것은 지금 34건인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발생한 이번 여기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검증대상 건물이 34건 인데 이것을 현지를 방문해서 평가사들한테 위임을 해서 평가사들이 가격을 검증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의 신청을 받지요?

예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일정에 표시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아까 장수읍에 1,932호 그 아까 주공아파트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저 아프트 등 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가격고시를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고시 한 걸로 해서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1,932호 속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저희들이 당초대로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대로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단계별로 절차가 금년도에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다시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절차를 갖춰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같은 절차 또 도의 심사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할려면 적어도 금년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싶어서 사실 행안부를 방문해서 아예 올 스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볼 거 같으면 지금 지방행정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서 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 지시로 5월20일에 행안부를 방문했단 말이죠? 방문했죠?

저희들 판단은 앞으로 어차피 진행이 진행속도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 중에는 어떤 가시적인 안이 정부에서 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보고 과업착수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줄 때에 현행대로 안과 또 어떤 체계가 개편됐을 때 안으로 줘야 할 것인지 어떤 과업지시를 줄 때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실행계획은 안 나오더라도 정부 윤곽이라도 보고 착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다소 지체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도 그 옳은 말씀인데 최대한 되는 쪽으로

원론적으로는 금년에 착공해야 한다는 원론을 가지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소한도 안이라도 표출되는 것을 봐가지고 과업지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적법성을 좀 가지고

아무튼 간에 예정대로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받아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의장님 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좋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금 아주 세금징수율이 97%나 대단한, 학점으로 따지자면 A플러스를 받을 만큼 수고가 많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외국 속담에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홍기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환자한테 이렇게 위독한 환자한테 그렇게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이렇게 담보 물건을 잡고 오히려 위로나 그 인정상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그리고 유금선 의원님께서 재차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해서 앞으로 체납자들이나 또 지방세 징수 업무에 그런 것을 의견들이 또 그런 것이 그런 의견을 반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정말 법도 눈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기본을 바로 세우자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자기 집이 저당이 잡히고 해서 우체부만 지나가면 가슴이 섬뜩하대요. 우리 집에 또 뭣이 날아오는가 하는 그런 노이로제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독하고 상황이 위급한 분한테 지나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하세요. 좀 앞으로 네 그런데 요즘 차량에 랩핑을 하셨어요?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보시기에 어때요? 눈에 확 잘 띄신다고 생각하세요?

색깔이 희미하다고 할까? 배색이 차량이 색깔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검정차에다가 하는 것은 표가 나는데 보통 은색종류 차량은 좀 배색이 대비가 너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안을 두 대, 세 대를 해봤는데 나름대로는 너무 튀어나도 차량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나름대로 여러 사람 의견을 집약해서 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게 너무 희미하게 색깔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세계건강중심도시라고만 했지 장수를 어필 할 수 있는 사과, 한우, 오미자,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색깔을 약간 빨강색을 좀 하고 그렇게 한다면 눈에 띄게 뭔가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미약한 거 같더라고요.

좀 지나가지고 다시 해야 할, 퇴색이 되어서 다시 또 해야 한다던지 아니면 또 다른 신규차량에다가 해야 할 경우에

예 다른 신규차량이나

그런 의견이 계시다는 것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나름대로는 비교 검토를 해서 너무나 관용차에다 티 나게 상업적인 감이 들면 해서 나름대로 비교를 하면서 최종 선택하는 그렇게 보셨다니까

군수님 차나, 부군수님 차, 의장님 차에는 안 붙을 것이고 다른 차량들인데 그 차량들에는 해도 되는데 너무 색깔이 티 나지 않는 색깔, 우리 장수를 어필 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홍기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파악 된 자료들을 보면 지방청사들 평균 사업비가 320억 내외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수집하면서 참고로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천천면 복지회관이 현 단계까지 오도록 우리 이도형 재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을 해오고 계시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것은 3월11일 기부체납이 됐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사유나 동기, 기부체납을 하게 된 사유

예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현재 나가 있는 윤종국 천천면장이 사실은 면장 나가기 직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무과 재산관리 담당으로서 이 업무의 실무자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천천면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나갔고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 과정,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고 말하자면 이런 내용을 적절히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당시에 확보 된 예산으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확장 할 수 있으면, 신축에는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다.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어서 공교롭게 그 시기에 또 추경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추경작업에 예산을 확보 할라면 논리적으로 어차피 자본적 보조를 안 줄라면 우리가 시설비를 더 갖고 올라면 대상부지가 우리 장수군수 앞 으로 해놓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빨리 천천면장이 그런 판단 하에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왔길래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또 이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상의를 했었습니까?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상의까지는 없었고 그런 의견을

그럼 협의를 한다던가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어요?

아니요 교감까지는 없었고. 그것을 추진해서 종결한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왔죠.

그러면 추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했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ㆍ면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어떤 다른 시설을 지을 때 군에서 그 시설비를 댔습니까? 어떤 읍ㆍ면에서 시설비 내지 보조금을 부담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복지회관은 적어도 지금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파악한 바로는 1984년 내지 1985년도에 걸쳐서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 사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마을 종합복지회관추진위원회 명의로 돼있었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군청 소유건물은 아니었었어요. 예?

인제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는대로 우리 관련 근거로는 우리 장수군에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지 않 습니까? 거기에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면장이 된다. 위원은 사회단체장이나 이장, 지도자 등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어서 사실은 해석의 논란이 있겠습니다. 하여 그 개념을 공공건물을 봐가지고 읍ㆍ면장도 역시 장수군수 지휘를 받는 (청취불능) 공공기관에서 볼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공공건물로도 볼 수도 있고 공공건물이 아닌 걸로 볼 수가 있고 ?

제가 굳이 따진다고 봤을 때는 사적인 제가 볼 수 있는 여지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다른 면에 건물에 대해서는 이왕에 공공건물일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물일 거 같으면 군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죠?

그런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 있는 처지에 있는 데서는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네요?

어떤 지금 사례를

계남면.

지적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여건이나 그 정황이 맞다고 보면 똑같이 취급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똑같이 취급된다고 봐야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유재산으로 볼 수도 없고 공공재산으로도 볼 수가 없는데 그럼 똑같은 입장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현재 우리 군 예산을 세워서 집행직전에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거 같으면 이 전단계 천천에 이루어졌던 전단계하고 동일 시 취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회관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계남면 복지회관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것을 예상해서 지금 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1억 원 계상되어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사실은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같은 여건이라고 보면 같은 방향으로 적용을 해줘야 한단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계남면에서 주장한 바로는 계남면에 지금 현재 편입된 복지회관부지 내에 속해있는 재산 중에서 일주 계남 향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면하고 본래의 재산의 조성경위라든지 발생경위가 틀리다. 다른 데는 그야말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법 논리로 따지자면 결과론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어떤 과거에 내려왔던 것이 방향은 틀렸어도 법적 발효 효과는 하나라고 할 거 같으면 법적 효과를 가지고 따져야죠? 그런다고 보면 계남면 복지회관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일 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 군수 산하에 있는 시설물이고 같은 읍ㆍ면장들이 업무를 집행했을 때 똑같은 입장에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 본의원의 의견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계남면에서 못 주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평등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라면 지금 물건이 없기 때문에 현금지급이 어렵죠? 그럼 어떤 다른 것을 찾아서라도 이왕 인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얼굴 붉혀가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지금 얘기 할 수도 없는 심정이고 심정은 아니지만 결과론을 보면?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해줘야 돼요. 특히 우리 장수군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공교롭게도 그 업무를 취급을 양쪽 것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평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적이 된다면 분명하게 기부체납이 됐으면 기부체납에 상응한 어떤 군에서도 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과거에 있었고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줘야지. 그 과에서는 안 그래요? 어느 집 것은 돈주고 사고 어느 것은 기부체납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왕에 기부체납 됐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면 다른 걸로 해서라도 인제 우리 면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안을 찾아야지.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 행정의 오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장님이 일찍 아셨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 같고 본 의원도 그걸 알았을 거 같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도록까지는 안 뒀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모르고 우리 재무과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마는 또 위원들도 천천면민들이고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았던 잘못했던 간에 일단 그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돌아올 미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상응하는 대가가 꼭 보상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왜 노력한다고 그래요

어차피 입장이 상반되는데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남에서 주장하는바가 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계남면장한테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지가 향약의 본래의 재산이나 본질적으로 향약의 재산이었다는 것을 좀 입증을 해달라 이런 의견을 전달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공평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재무과장님 보고 잘못했다고는 안 해요. 그리고 현재도 하시는 걸 볼 거 같으면 같은 동등한 수준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전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한 쪽에는 다섯 손가락 우리가 한번 깨물어보세요. 다 똑같이 아파요. 어느 면이라서 주고 어느 면이라서 안 주고 그러면 한 쪽 면은 서운하잖아요. 서운한 것도 내 군민이고 또 조금 혜택 가는 것도 내 군민이고 똑같이 해줘야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과장을 중심으로 복지기획 등 6개 담당에 정ㆍ현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6명으로 초과 인원 2명은 민생안전, TF팀 요원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일환으로 뻔뻔(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추진, 주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마을 돌담길 조성사업 등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긴급지원을 하고 한시 생계보호대상자 412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한글교육을 위해 방문교육사업추진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추진하고 노인돌보미 서비스지원과 전 경로당에 심야전기 보일러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장례식장 건립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뻔뻔(FUN FUN)한 글로벌인재양성 프로젝트사업을 추진 중이고 주민서비스 웃음치료 순회 행사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와 민ㆍ관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의 복지 협의체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자원조사 발굴 및 맞춤형 주민서비스 연계지원과 2010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민ㆍ관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 단체 운영비 6,200만 원을 지원하고 3.1절 기념행사와 건재 정인승 선생 제례봉행, 6월6일 현충일 추념행사를 실시하였고 보훈 회관 보수와 장수읍 6.25참전용사비 주변 정비사업 추진과 건재 정인승선생 사당 훈증 소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28향토수복 기념, 전해산 장군 추모행사를 현지에서 실시되고 장수군 보훈수당 지원조례재정과 추석절 저소득층 위문 격려와 정인승 기념관 홍보 영상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이웃돕기 예산은 1억 384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743만 6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2,743만 6천 원으로 하반기 중에 집행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기획사업비로 9가구에 7백만 원을 지원하고 지정기탁금에서 현금으로 410가구에 2,900만 원을, 현물로는 공직자 이웃돕기, 마사회, 농협 장수군지부 등에서 840가구에 4,10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상반기 중에 7,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대상자를 수시 발굴해서 지원하고 추석맞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이며 예산액은 8억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위기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인원 245명을 선발하여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 등 17개 사업을 6월2일부터 추진하고 상품권 취급업소 274개소를 모집하였고 안전조끼와 모자를 구입 배부 하였으며 6월 분 인건비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 및 취급업소 이용 홍보와 사업장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일손이 부족한 사과수확기와 벼베기 등 농번기 중에는 읍ㆍ면 별 실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작업 중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자원봉사자 모집인원 2,712명으로 계획대 54%를 모집하였고 행사비 활동으로 행복한 가게 운영과 젊은 봉사단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실시와 자원봉사 혁신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2천명에 대한 보험 가입과 SK텔레콤, 한국마사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해피온 사업 2동을 추진하고 나눔행복 웃음바이러스 공연, 사랑의 연탄 및 김장김치 나눔행사,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주민자치 위원회 중심으로 각 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재고 하기 위해 선진자치센터 견학, 위원회 워크숍개최, 교육 등에 참고하였고 타 시ㆍ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보교환 농ㆍ축산물판매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중에 산서면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장수읍도 연내에 설치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국 농악경연대회 참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와 선진자치센터를 견학하고 금년도 운영상황을 자체 평가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기초 생활 보장입니다. 상반기 중에 기초생활보장급여인 생계주거비 등 21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의 정부양곡 할인 지원, 수급자 자녀 61명에게 새내기 교복을 지원하였고 중점관리 대상인 55명을 확인해서 보장중기 2명, 급여변동 6건을 조치하고 수급자 전 가구에 대해 복지 급여 계좌를 확인 한바 정상적으로 관리 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서비스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 추진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복지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현금성 계좌는 단일 계좌 갖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자활자립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각 사업단 별 운영 실적은 영농사업단, 집수리사업단, 자원재활용사업단, 향토벽돌사업단 등 6개 사업단의 수익금은 5,500만 원이고 재가간병사업단에서는 8명의 도우미가 30명을 대상으로 목욕, 미용, 빨래 등 가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에서는 사과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2010년 한우사업장 확장에 따른 부지 5만㎡를 확보, 추진하겠으며, 자활공동체 2호를 출범시켜 자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건강한 의료 복지 향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취득 변경자 등 관리와 장애인 보장구 지원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상금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120명을 방문조사해서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및 사례 관리와 현금성급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금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2,100만 원을 징수ㆍ결정하였고 금년에도 신규 융자금을 지역 자활센터에 6,000만 원을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보장기금 체납액 1억 1,700만 원을 9월까지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여 강력 징수토록 하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장애 수당을 706명에 2억 8,200만 원을,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과 농촌 장애인 주택 개ㆍ보수 8동에 1,900만 원을, 장수군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와 가사간병 지원에 5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연합회 등 운영비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협의회에서 한우 97두를 사육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대상자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수혜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대상 발굴 및 연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 생활안정추진을 위한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생안정대상자 2,383명을 발굴하여 긴급복지 지원에 23가구에 4,5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등 161가구와 불우이웃돕기 455가구에 4천만 원을, 재해가구 생계 구호비 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수급 빈곤층 발굴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 농업실패 등 부채 과다 농가를 면담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129 콜센터와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의료비 22건에 4천만 원을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2명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 생계보호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비수급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로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5억 7,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801가구를 신청을 받아 240가구는 전산조치 중이며 169가구는 소득금융예산 등 초과자료지원 제외자이고 412가구에 1억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2억500만 원을 요 보호아동 지원에 8,100만 원 아동급식 573명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지원에 224명에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비 등 지원과 요보호 가정 아동 급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영ㆍ유아 보육료 보육시설종사자 저소득층 영ㆍ유아 간식비 8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장계어린이집과 승예어린이집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한마음체육대회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1세 미만 영아 1인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는 8월 중에 실시하고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공모사업이 장수읍 관두마을 공동 육아방 사업을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10억 정도 규모로 국ㆍ공립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건립추진하기 위해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400만 원을 지원하여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가족상담 및 통역요원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에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애향운동본부에서 산서 등 4개면에서 1,8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으로 한글교육 20가정 아동양육지원 20가정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 진단교육과 다문화가정 캠프 및 배우자교육실시와 상반기에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취업지원, 국적취득지원, 방문교육지원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 중에서 모국방문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한 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매월 운영하고 도 여성 합창대회 참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고 아이 돌보미 사업으로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조건이 미미해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서 지원실적이 저조합니다. 상반기 추진 계획은 합동결혼식은 10월 중에 10쌍을 선정해서 천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부모 개인 상담 등 학습 동기 증진 캠프 활동을 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5,900만 원을 지원해서 독서지도 공예체험, 생태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지원센터의 한마음 가족 체험활동도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리더십캠프, 다문화가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공예프로그램 등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 타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에 4만3,500㎡부지에 2017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선 노인복지관만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편입부지 2만 9,447㎡등 1만 9457㎡등을 매입하고 사회복지 시설로 도시계획구역 용도 변경 용역을 완료하였고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는 2008년 2월에 착공해서 1층 철근 배관작업 중으로 2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노인복지관 건축공사의 부실 시공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조례재정과 소요 물품을 구입 하는 등 개관준비를 하고 노인 전문병원 등 앞으로 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겠으며 구역 내 토지매입을 서둘러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계면 인근에 시설계획으로 공설납골시설은 두산공동묘지 내에 의암공원 주변 경지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장례식장 예정지를 확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두산공동묘지 내에 납골 시설계획도 수립해서 국비 확보 등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내 지역에는 혐오시설이 들어 올 수 없다는 님비 현상에 따른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시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으며 두산공동묘지 사유지 내에 신규 분묘를 조성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기초노령연금을 5,727명에 26억 800만 원을, 장수 수당 340명에게 6천만 원을 그리고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2,052명이 참여하여 12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은 누락자 없이 적기에 지급하고 재가노인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운영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혜자가 공감하는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기요양보험 군 부담금과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을 지급하였고 방문서비스제공 기간 및 돌봄 서비스 참여자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점검결과 불만족으로 평가된 재검기관에 대한 재점검하고 돌봄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시설운영상황도 수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 지회와 경로당운영비 6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7개 읍ㆍ면 대표경로당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운영비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89개소에 5억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서 대표경로당 개ㆍ보수에 2,6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 행사 시 필요한 탁자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읍ㆍ면 노인의 날 행사비 3,700만 원 지원과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 및 접객문화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접객업소 환경정비 및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하였고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좋은 식단 실천사항 이행점검과 관내에 모범업소 등 52개소에 위생복 267벌을 배부하였고 집단 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와 모범업소 15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 91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를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집중관리업소 식중독 예방과 하절기 행락철 주변업소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과 위생복착용 실태를 점검해서 우수 업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 공급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식품제조 즉석가공업소,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업소, 식품자동판매기 등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명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 즉석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별 대표 음식점 발굴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읍ㆍ면별 대표음식점 발굴홍보를 하여 신청ㆍ접수를 받고 읍ㆍ면 대표음식점 1차 선발은 8월 중에 발굴 경연대회는 9월 중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양승문과장님 상당히 업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현재 경제 위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거기에 맞는 복지 또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일일이 찾아서 잘 업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제에서도 그래도 주민들이 행정에 수혜가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이 18억이 들어가는가요?

180억입니다.

예 잘 안 보여서. 총 사업비가 180억 규모로 해서 복지타운을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만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은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몇 평 규모로 얼마 투자가 되는가요?

지금 복지 회관은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건평이 529평정도 됩니다. 건평이. 1,2층 해서 529평

연면적이

예 연면적이

아 그렇게 커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규모로 하는가요?

26억 정도

26억 정도 사실은 이 노인 복지회관은 읍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봐야죠?

원래 취지는 7개 읍ㆍ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타운을 조성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1차 적으로 복지 회관만 지금 착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타운은 군 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고 그 중에 각 면에 들어가서 노인복지관은 실지 이용객이 읍민들만 이용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은 7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해서 시설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다른 시설을 활용되는 걸 보면 읍민들만 사용이 된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단지 조성이라든가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 주택 등등은 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원래 추진할 때부터 의회에서 전 의원들이 함께 의원복지 타운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노인복지관은 연차적으로 면단위에 한 군데씩 연차별로 순서를 정해놓고 추진하라고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과장님

지금 계획은 우선 타운조성 먼저 해놓고 그 이 후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잘못 되어있는 거 같아요, 시간을 두고 공적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지 모든 복지는 밀착돼서 접근성이 있어야지 혜택이 되고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6개면에 제대로 된 복지관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수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조성이나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복지 주택 등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다고 하는 것이 노인들을 쳐다보고 소비자 중심의 그런 시각에서 보고 이런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군단위이기 때문에 군단위에 상징적이어서라도 그런 시설은 그런 시설은 하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운영방법도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용하는 방법도 셔틀버스를 읍ㆍ면에 고루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양과장님! 한누리전당에 수영장 이용객 수를 2008년도에 그 이용자 수의 75%가 장수읍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69%가 읍민들이요 6개면이 31%가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더더군다나 그 분들이 여가 선용이 어떠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조성이 되는데 안면이 없으면 그 회관에 오질 않아요. 서로 끼리끼리 노인들이 어울려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정담이라든가 서로 그런 식으로 소일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생소한 장수읍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 복지관에 다른 면 노인들이 올 겁니까?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고 본 의원 생각에는 노인 복지관 정도는 다 해달라 소리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읍ㆍ면별 사정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연도별로 한군데씩 추진한다 하는데서 20억 정도면 충분히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년. 그런 사업을 주저하고 180억을 들여서 활용도도 뭐 접근성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먼저 추진한다고 하고 노인복지관은 읍ㆍ면별로 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하는 것이 제대로 수요자 또 수혜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이건.

180억 속에는 민자가 민자 노인복지주택이 한 70억 정도가 들어가요. 한 39%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지금은 읍ㆍ면에 복지회관 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기대치는 물론 가까이에서 노인들하고 가까이 시설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것을 하니 못하니 보다는 점차적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요 본의원이 속해있는 장계면 같은 데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들하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각종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곳에 아울리기가 잘 안 어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불편해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별도로 시설을 해서 운 영하는 것이 아마 활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져요.

장계면도 그 동안에 여러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방법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좀 여의치를 않고 지금 당장은 추진할 수 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내실화를 할라면 지금 예산지원과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활력 그 자체에서 보안내지 어떤 상황으로 변화를 시켜서 좀 더 활력 있게 내실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뭐 예산 해봐야 인제 지금 5개면에서 하고 있는데 1억 5천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강사 초청경비 이런 데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예산을 줘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알차게 꼭 예산 들여서 하는 거 보다는 읍ㆍ면단위 사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꼭 예산만 투자해서 좋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1억 5천만 원 다섯 군데이지만 실지 2천만 원 정도 면에 운영비를 세워주죠?

그러죠. 지금 읍ㆍ면별로 3,400 정도 분할해서 나눴는데

3,400요?

예 지금 장계 같은 경우

1억 5천인데 다섯 군데인데

번암 같은 경우는 3,300, 계남은 3,500, 계북 3,000.

아 탄력적으로 지원이 되는가요?

읍ㆍ면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장계면을 본 의원이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던데

장계가 2,300

2,300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장계면에서는 그림 묵화, 그다음에 요가, 서예, 에어로빅을 하고 있던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노래교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요가도 1주일에 두 번을 했다던데 예산 사정상 하루밖에 못해요. 2시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이나 기타 등등 좀 확대를 시키고 또 하는 분들도 요가하는 것이 좀더 시간을 많이 좀 할애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도 있었고 또 어떤 서예라든가 이런 작품성 있는 그런 활동은 뭐 어떤 대회에 출전을 한대요. 그런데 출전비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실지 주민자치시설을 이용해서 많이 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자치역량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면에 운영비로 서요. 그러니까 면장의 의도대로 거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면장이 잘 하는 장기가 있는 그런 분야가 보강이 되고 면장이 관심이 없던 것 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도 안 해버리고 그런 상황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면에다가 운영비로 세우지 말고 이게 경상적보조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기획을 해서 그게 바로 주민들의 주인의식도 강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능력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는 주민자치 몫으로 따로 편성이 돼있어요. 읍ㆍ면 예산으로 서 있는데 덩어리로 면에다 전체를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 운영 따로 이렇게 세우고 있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거의 다 경상적 보조를 세워져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타 시ㆍ군을 알아봤는데 전부 읍ㆍ면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아니요 잘못 파악했어요. 어디어디 파악했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완주, 진안, 무주 같은 데는 부안, 뭐

장계에서 선진지 견학을 주민자치를 잘 하고 있는 데를 가봤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한 1억 정도 세워줬대요. 그리고 경상적보조로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기획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아주 활기차게 그렇게 해서 자치위원회가 대단히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사례를 보고 왔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닙니다.

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 데는 읍ㆍ면장들이 그렇게 터치를 해가면서 집행에 관한 문제를 야기 시킨 데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프로그램도 전부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계획도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 그런데 그게 실지 면에서 자금 관리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제한적 그런 방법이 돼요. 그러나 직접 그 분들한테 돈을 주면서 당신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봐라 하면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자치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또 자기들이 정말 도전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효과도 대단히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이 어디다 섰던 간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이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뭐 결론이 없습니다. 적어도 기획실장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더 좋은 방법 같을 것이다 하는 쪽으로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우리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 생각보다는 항상 소비자들 수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요. 그렇게 업무를 하셔야지 자치 시대에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내 맘대로 할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그래도 읍ㆍ면 예산으로 세워지면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직접 주면 어떤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 단체로 우리는 보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뭐라고요?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 단체로

경상보조로 주기는 어렵다 오면서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도 읍ㆍ면 예산으로 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동 사업을 하더라도 효과가 어디만큼 나타나겠냐 하는 그런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꼭 얽매인 가운데 그렇게 제한적 행정을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이 사업이 효과가 대단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사업이 가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든지 그것은 같이 해보시도록 해주세요.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님

예 유금선 의원입니다. 4쪽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훈대상자 예우를 하시겠다고 해서 조례도 제정 ㆍ검토 중이신데 아주 시기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조례가 되는 것인지 그동안 유공수훈자들한테는 수당이 나갔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내가 남아있는데 그 아내한테는 그런 지원되는 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나요?

지금도 일단은 지원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타 시ㆍ군도 보니까 6개 시ㆍ군이 제정을 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ㆍ군이 8개 시ㆍ군이 우리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3만 원선에서 이렇게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봐지고 그런 문제 등은 본인이 사망하시고 부인이나 자녀가 받는 문제는 법적인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훈지청 여기 관련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다들 다른 곳이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이상 물어볼 필요는 없죠. 더 인제 제정을 해서 그들한테 남은 여생이나마 그 6.25참전 유공수훈자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분. 그런 분들한테 정말 남은 여생이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시기가 빠를수록 좋 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 단체가 국한 된 단체만 가지고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기는 그렇지만 6.25참전에 용사들이 과연 지금 몇 분이나 그 때 연세가 80대 그 정도 되시는데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가 한번.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하는 자원봉사 각 회마다의 그들의 홍보 역할,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역할인데 여성자원활동 센터가 거기로 같이 통합이 됐다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굳이 무엇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치를 담아야만이 꼭 일을 하는 것이고 연탄을 꼭 거기서 배달. 그런 일들은 다른 단체에서 해서 같이 하는 것이 홍보해주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저는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직접 하고 또 이번에도 또 자원활동 여성자원활동 센터에서 하던 반찬 전달 그 수 년 동안 적은 액수로 70명을 반찬전달을 했는데 어느 날 올해도 그런 사업이 오겠지 당연히 그것이 그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그게 아무 연락이 없어서 봤더니 다른 단체에서 그 단체를 꼬집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 역할을 주지 않았다는 것들은 지역에 정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 의욕을 꺾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센터로 통합이 되면서 아무래도 활동영역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거기보다는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지금 더사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야 어떻든간에 충분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잘 못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사업을 어느 한 군데에서 센터에서 어차피 중심을 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을 총괄하면서 집약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센터에서는 총괄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잘 보고 격려해주고 관리해주고 홍보해주고 또 교육 그 시켜서 더욱더 봉사하는데 힘이 나도록 하는 게 저는 센터에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그리고 대단하네요. 사랑의 한 달에 500만 원씩 수입이 있다구요? 자원봉사 월 행복한 가게를

행복한 가게를 지금 재활용품 옆에 센터 옆에서 장날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 월 수입금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것이 500만 원 이고만요?

월 수익금이면 그게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월 수입이면 대단하다 하는데 잘못 됐고만요.

지금 추경에 몫을 변경해서 좀 농촌에 일이 한가해지면 그 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농촌에 일이 한가해지면

지금 농번기 중이니까 농번기 약간 지나면

여름이 가장 그래도 한가하고 그러는데 친정보내줄라면 빨리빨리 보내주지 뜸들이고 언제 기다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몫을 어떻게 변경해서

우리 단체에다가 이것을 줘서 단체에서 집행하는 걸로 보조금으로 세워야 할 항목입니다. 지금은 우리 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선거법 관계도 있고 집행을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참 선거법이 편리한 법인 거 같아요. 그냥 그리고 노인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노인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 공사를 예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현지답사를 몇 번 정도 하셨는지

저는 출근을 하면서 아침으로 들러서 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공사감독이 지금 문예체육시설사업소 강복기씨가 하는데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이 비도 많이 오고 때로는 저는 인제 산책을 하러 그 쪽으로 가면서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바깥 길로 나오는 것도 있고 철근 골재를 세워놓은 데도 그 막 녹이 슬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이 쪽 축산 진흥연구소는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옷을 입혀놔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노인종합타운만 얘기할 뿐이지 이쪽 다른 건물도 그렇게 그냥 내버리고 방치해둬서 계속 비가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방치해놨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눈에 보이는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 정원수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몇 십 종 됐는데 지금 겨우 살아있는 것이 제대로 심어진 것이 4나무 밖에 없어요. 그것도 고사 위기 전에 있는데 관연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정말 맨 처음에 건물을 기초를 하기 전에 그 나무를 뽑아서 잘 옮겨 이식을 해놨다가 다시 심는 게 만약에 개인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옮겨 놨다가 장미꽃 한 나무라도 그럴 텐데 거기에는 주목도 있지 향나무도 몇 십 년 큰 나무들이 그냥 내방치해 둬서 한 달 이상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언제 바로 서나 제가 매일 같이 보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서 인제 바로 선 지는 이제 한 얼마가 됐어요 그랬는데 살기가 어렵다고 그런 거 같아요. 나무들이 나 못살겠네.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잘 좀 관리 좀 자주 가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읍ㆍ면 별 대표음식점 발굴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9월 중에 하시는데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에 하는 거 보다는 일찍해서 어떤 음식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발굴을 해서 그 잘하는 음식을 하게끔 그 때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맛을 보게 해야 되는데 그 때 경연대회를 한다면 우리 음식은 제대로 개발이 안 되잖아요.

경연대회니까 음식을 보이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대회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더 대회를 해서 일찍 해서 좋은 음식을 발굴을 해서 그때 시판도 하고 해서 지역경제에 그리고 음식점도 돈을 벌면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런 문제는 계획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계획 대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축제 때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건지.

지역아동센터가요 아동복지 증진에서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가 있고 상당히 2억 500만 원이 연 지원이 되는데 차등지원이 되죠?

예 차등지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이들이 많아서 선생님들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 급식비는 방학동안에 지원이 안 되나요?

방학 중에도 지원이 되죠.

방학 중에도 지원이 되요?

학기 중에도 되고 방학 중에도 되고.

그런데 선생님들은 몇 분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선생님은 아이들 지도하는데 바쁘고 요즘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나와서 별도의 주방일을 간식 준비나 급식준비를 하는데 도움 역할을 주시던데요. 그 분이 내년이면 시장진입형이라서 그렇게 올 수가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그 방법은 또 다시 자활센터에서 파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센터 당 100만 원 꼴 추가 지원할 걸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충분히 쓰여 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아이들이 조손가정 아이들, 한 부모 가정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뒷받침이 돼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6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참여자가 어떤 분이에요?

참여자가 지금 18세 이상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남 여 구분 없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20%이하

여기에 보면 그건 뭐 1인당 77만 원 정도

노임은 한 달에 8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83만 원요?

예 전부 다 나왔을 때.

6월 분 인건비를 나눠보니까 77만 원 정도 치는데

예 비가 와서 못 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러죠

예 일당제이니까 일 안 하는 날은 안 주고?

예 그러죠 참여 안 하는 날은 안 주니까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주변에 그런 뭐 광고물 제거하고 또 정비하고 각 읍ㆍ면에 이렇게 되어있죠?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돌담길 같은 것은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이 사람들이 그 희망근로자들이 돌담길도 하라고요?

지금 하고 잘 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고는 받았는데 희망근로자들이 한다? 그 사업을.

희망근로자들 중에서 잘 하는 분들도 있지만

돌담 쌓기 그 예산도 많던데요?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게 다 인건비인줄 알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재료비. 재료비에서 기술 인부를 또 못하는 그런 면은 기술인부를 추가로 투입해서

여하튼 간에 어떠한 대상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곤란한 자들에게 젊은 층으로 지금 이게 참여 되어 있고만요?

지금 우리 군 형편을 보면 사실은 도회지하고 틀려서 60대 이상이 60%이상이 넘습니다.

65세 일자리 중에서 참여를 해요 이게?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은 참여를 안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러니까 65세 이상도 여기에 지금 희망근로에 들어와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쪽에 8쪽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산서가 곧 거기에 운영이 될 거 같고 장수읍만 지금 설치 미온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만요.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장수읍에 각 사회단체장들을 좀 어디 저런 데 한번 견학을 시켜 봐요.

같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 분들도 이장들, 부인회, 새마을 각 사회단체장들 모아서 한차 만들어서 이 소위 주민자치 잘 된데 가서 보고 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요

저도 장수읍이 단체장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또 읍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 고 그래서 아마 금년 내로 추진이 될 겁니다.

개별적도 접촉도 중요한데 그 분들도 현실적으로 가서 잘 된 데 가서 보면 아마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쉽게 일이 진행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16쪽에 보면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이 있단 말이죠. 상당히 금년에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쪽에 위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은 어떠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지원하는 거죠?

현금으로 지원만 하죠.

예 또 뒤에 18쪽에 내용 중에 맨 밑에 건의했다는 것을 보고 과장님 애쓰신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ㆍ유아 전담 시설이 틀림없이 우리 장수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정착 쪽에 말입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집합교유참여가 어려운 가정을 위한 방문 서비스다는 말이죠? 이 부분인데 특히 한글교육을 16가정이 한단 말이죠? 그래 지도사 한 명당 4가정을 맡아서 교육을 시킨다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사 한 명이 4가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필리핀인인데 우리 한국사람이 필리핀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면 그 필리핀사람이 이게 생판 언어가 안 통하니까는 쉽게 이해가 안간다 그 말에요. 한글을 그런데 이미 기존 필리핀 사람 한글을 아는 필리핀사람이 한글 교육을 시키면 서로 영어로 필리핀 말이 잘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석 달에 한글을 배울 것을 한달이면 다 이해를 해서 쉽게 배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을 그러한 쪽으로 하신다 할 거 같으면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23쪽에 지금 장사시설조성사업 쪽에 지금 공동묘지 내에 납골 공설납골시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직 깊게 접근은 안 됐고 지금 그 자리에다가 이 시설이 가능한가? 중요한 것은 그 절차 이행이거든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도법이 맞나? 거기는 공원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 문화재보호법, 여러 가지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국비 요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계획 속에 들어 있구먼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쨌던 해야 할 사업인데 인제 어디다 하던 간에 두산리에다 하던 다른 데 또 어디다 하던 간에 이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글쎄요 나중에 추가로 하라면 더 증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5천 개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군에 지금 기존 흩어져있는 매장된 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묘들도 어느 때인가 이게 화장시켜서 이런 납골로 가야 될 추세란 말이죠? 그럼 5천개나 만개 이만개고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만여 개 정도 큼직하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두산리 공동묘지 내에 분묘 연고자 확인이 어렵다 했는데 지금도 신규 분묘가 지금도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사유지라서 강력하게 제재를 못하고 있어요 사유지라서요.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이사이도 보면 가끔 묘들을 쓴단 말이죠? 안내판을 그 주변에 도로변을 해서 몇 군데 안내판을 세워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 곳이나 더 이상 신규 묘는 써서는 안 된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준비부족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했던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는 그런 사례를 파악을 했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는고니 부산 영도구 청학 2동에 갔었답니다. 그리고 송정동에 선진견학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직접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봤고 또 본 의원이 의심스러워서 우리 장수군 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직접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딱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조 운영에서 4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에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렇게 법을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직접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셔야겠네요.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경우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때

거기다가 할 수 있고 단체가 법인이나 단체 그 자체에서 자치위원회가 단체라는 얘기요 그 단체한테는 직접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그런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담당 공무원 전라북도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주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고정돼있고 경직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행정의 틀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것을 그런 데 가 전국적으로 선진지가 되어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가장 바람직하게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자치위원회 견학을 많이 온답니다. 그런 사례를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틀을 바꿔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내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라북도 행정하고 경상도 행정하고 틀리다는 얘기가 그런데서 나와요. 좀 더 기본에 익숙한 거에 대한 변화를 시킴으로써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효과가 배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틀에 얽매여서 어디도 안 하는데 우리도 같이 안 해야 되겠다 그 틀 속에서 그렇게 업무를 갖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지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여건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 많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꼭 해야 될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없는 상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복지, 취미활동,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북4개면에 장계 장례식장을 누차 얘기해서 상당히 식상해 할 테지만 추진이 안 되니까 또 얘기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침곡리 그 주변을 싹 뒤져서 토지소유자까지 전부 만나서 면담까지 해보고 그랬는데 어렵게 생겼고 그래서 도 가축위생연구소가 내년 3월에 아마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장례식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도에도 알아보니까 약간 가능성이 비춰지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까지 받고 그래서 그쪽에다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차원이나 앞으로 운영하는 면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봐지는데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님비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거리라면 마을에서 어떤 민원이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마을에서 이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거기를 못하게 반대를 한다면 그것 또한 어려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도하고 절충이 됐다면 당장 그 주위에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3월에 이사하면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또 시설사업 시설은 그렇게 되겠네요.

리모델링비만 확보하면 되니까

리모델링비도 필요하지만 그 장소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적어요, 여러 가지 주차라든가 또 출입구라든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앞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한다던가 지금 부지도 한 2,400평정도 되거든요. 건물이 한 3동 정도 있고 건물만 해도 200 거의 300평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면 리모델링 하면 충분히 쓸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 장소면 애초에 침곡리 부근에다가 할라고 했던 장소하고 비교를 해봐도 북 4개면에 면민들이 활용하는데 크게 차이가 없이 큰 형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장소가 상당히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여건 같아요. 우리 양과장님이 그간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애썼고 소신껏 해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아직까지도 안 됐으니까 마지막 힘을 더 보태서 빨리 하루라도 장례식장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추가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추가가 아니라 노인일자리는 주민생활지원과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안 들어 있길래

노인일자리가 들어있어요.

어디가요

24쪽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2,052명 12억 3,800만 원

아 여기 들어있구나! 제가 인제 이건 처음에 느낀 바를 좀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4시간입니다.

거기 이렇게 노인들 그룹끼리 그 중에 또 감독자가 누구 하나 있죠?

예 조장 반장이라고 하죠.

조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지나다니면서 보거나 또 가만히 앉아서들 대화내용을 보면 보통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노인들이 10명이 모이던 20명이 모이던 상당히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겨요 내용이 무엇인고니 나는 일하는데 누구는 한 쪽에 앉아 있단 말에요 참 눈으로 안보면 하지만 눈이 심사다고 눈으로 보이면 그거 기분 나빠요 나는 풀 뽑고 풀 베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논다는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 노인들을 감히 터치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고 좀 자체운영의 묘를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고니 보통 노인들이기 때문에 일에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노인복지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 관심 있게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도 그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1층 해서 26억 들여서 아까 추진한다고 그랬죠?

단지는 4만 3,500㎡ 단지를 만들어 놔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해주세요.

부지를

부지조성?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주체운영은 누가 돼요?

그것은 아직 안 정했고

아니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이에요?

위탁도 있고 또 직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타 시ㆍ군 사례는 어떤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위탁한 데도 있고 직영한 데도 있고 그래서

위탁 할 거 같으면 위탁 수수료 받고요

예 장단점 비교를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복지주택은 언제쯤 민간유치를 할 계획이에요?

지금 사업별로 보면 노인전문병원은 2차 사업으로 2011년 이후

2011년부터

2011년부터 15년 사이이고 노인복지 주택은 2016년 17년 사이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그럼 장기계획이네요? 이게

예 여건 봐가면서 빠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를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관만 했을 때 여기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수용 인원요?

200명 그러면 200명 상태는 어떤 계층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까?

아 그게 노인 계층 이상은 전부 오실 수가 있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기에 와서 휴식을 하고 또 아까 물리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전문병원이 없는데 그런 물리치료사를 해서

물리치료실 프로그램

그러면 200명이라면 200명이 우리 군 관내에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들어 올 수는 없는 것이고

특정목적이라고 할 거 같으면 내가 몸이 불편해서 여기에 와서 당분간 며칠간 휴양을 해야겠다. 휴양하면서 진료를 받아야겠다 하는 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놀러 와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하는 분인가? 어떤 쪽이에요?

예 후자에 복지관 활용도는 후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잠시 와서 쉬고 가고 휴식하고 가겠다? 그러면 아까 2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거죠? 그러면?

공간을 활용 할 정도가 200명 정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2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200명이 밥을어떻게 먹고 어떻게 휴식을 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에요?

그것은 운영할 때 충분한 그런

아니 지금 계획이 있죠 지금

지금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 없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계층이고 여기와서 어떤 절차의 어떤 무엇을 하고 어떤 휴식을 하고 어떤 치료를 받고 그리고 퇴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이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건물만 짓고 그러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겠다. 하는 뜻인가요?

아니죠. 바로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니 들어간다는 것이 안 되지 지금. 자 우리 담당 아시는 분 있어요? 거기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은 15년 사이에 그 복지 주택은 이후인데 그러면 온전한 노인종합복지 타운이 조성된다면 언제까지 시기로 봐야 돼요?

지금 계획상은 2017년까지

17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종사자가 우리 장수군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예 한 개소죠? 인원이 몇 명이 종사자가 있어요?

센터소장하고 총무하고 운전원 3명이 있습니다.

3사람. 그러면 3사람한테는 유급제입니까? 무급제입니까? 우리 과장님 그거

아 유급제로 지금 유급제

유급제? 센터장은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센터장한테 지금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요? 센터장이라고 하죠 그게? 심부름센터장.

센터에 지금 나가는 것은 7,700중에서 운영비가 7,200, 종사자 특별 수당이 500,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영비가 7,200중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죠? 7,200만 원 연간 예산인가요?

예 연간.

예 연간 7,200만 원을 어떻게 집행을 해요? 누구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자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겠고, 종사자특별수당이 500만 원으로 나간 거죠?

그 3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은 근무를 아 s하고 있는데요.

7,200만 원 아까 3분의 수당이 나가고 또 특별 종사자 특별 수당이 500만 원이 나간 걸로 돼있는데 그거는 누구한테 나가는 거요?

그 3사람한테 같이 나가는

그 3분한테 나가는 거에요?

사무실 안 가봤습니다. 아직

지금까지 안 가보셨어요?

그것은 금년도 개소를 했기 때문에

추경도 있었고.

임시로 도에서 나온

추경도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난번 추경 3월에도 있었고 이번 추경에 혹시 올라옵니까? 이 내용이?

내년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 내년도까지 갑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으면 왜 안 해줘요?

도비 지원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로

도비를 그러면 다른 데는 전부다 받아서 해줬는데 왜 우리 장수는 못 받았냐는 얘기죠.

이미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아니 도에서 추경이 있었잖아요? 거기 추경

추경에 그 사업을 해줄 수가 없죠. 추경에는

왜 못해줘요? 필요한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빠진 것은 추경에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하고. 그러면 1년에 본예산 한 번 세우지 뭐 하러 추경 2차 3차 마무리 선까지 합니까? 그 자동차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자동차 운영하는 걸 볼 거 같으면 어디 가서 바로 차량이 설 거 같은 차량이에요. 지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담당직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세요. 전부다 우리 장수군내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요. 정상인보다는. 그리고 물론 장애인심부름센터 뿐만 아니라 어렵게 살고 계신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손길 안 줄 거 같으면 손길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봉사단체 많이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분들한테는 무한정으로 돌봐줘야 할 필요도 있지만 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고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돌봐주실 거 같으면 돌봐 주실 분들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내 이웃집 부모형제처럼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계속 노인복지타운 때문에 몇 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아쉬워서 본 의원도 짚고 넘어 갈라고 그럽니다. 이게 2007년도에 엄청 주민복지과에서 의회에다 올라온 걸 몇 차례 걸쳐서 검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08년 본 예산에 이걸 세웠단 말입니다. 타운 예산을. 그런데 지금 가만히 서로 질문에 답변 내용이 너무나 아쉬워요. 그 당시에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계획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그러다보니까 민자가 어느새 180억 예산 속에 70억이란 돈이 민자입니다. 이 민자 속에는 노인전문병원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노인 복지주택을 세울 수도 있단 말이죠? 민자는? 어느 전문 의사가 장수군 노인복지타운에다가 병원을 지어야겠다. 이거 민자 됩니다. 또 타운 속에다가는 아파트를 아니면 주택을 노인들이 생활 할 수 있는 주택을 필요한 만큼 이 타운 속에 지어야겠다. 이게 민자라고 보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듣고 보니까는 전혀 깊은 내용이 없이 모르고 계신 거 같애요.

아직 거기까지 깊숙이는 들어가지 안 했습니다. 아직.

아니 이게 지금 세워졌었다니까요. 처음에.

아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 계획을 말하면 되죠. 답변 내용이 주무 과장님도 우리 듣기에 답답하고 담당 계장도 그런 것이 있고 물론 업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면 애당초 계획서를 깊이 있게 뭐냐 안 보면 그런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건 충분히 저도 앞전에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건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만이 이런 데서 답변이 제대로 좀 시원하게 나올 것인데 그런 아쉬움에서 본 의원도 말 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지금 다 되어있어요 답이.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서로 질문 중에 답답한 서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만큼 특별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계시고 많은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의장님 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승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축산과 소관

예 박현식 담당

예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쪽에 장수한우타운 건립에 있어서 왜 이렇게 2007년도부터 예산 확보가 됐는데 지지부진하니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요?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요?

박현식 담당.

예 할 수 있는 방법의 예상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운영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때문에 누수가 될 수 있는 거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을 무주군하고 진안군하고 함께 그 돈을 내게 해서 운영을 한다던가 해야지 결국 가각지고 처음에 약속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무진장 축협장수 지점으로 해 서 운영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무리 장수지점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느 한계가 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 판매장 운영하는 데는. 그런 염려가 되네요.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계장님 12쪽에 클러스터사업단 구축에 대해서 한우사업단 영농법인화 추진계획 운영방안에 대해서 수립했다고 했다는 말이죠. 이 서류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얘기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예? 박계장!

예 그 다음에 뒤에 20쪽에 보면 친환경축사 시설확충 이게 어디에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아야겠네요.

여기다 기재를 안 하니까 유전자뱅크에다가 11억 9,700만 원어치를 앞으로 시설을 넓힌다 그 얘기죠?

예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