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2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3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정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
이재정운영위원장
이재정의원입니다.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2호, 고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3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고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고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2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2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3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3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래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고창군 무연분묘 관리 조례안,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 건 변경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의회 의원발의 건 주민생활지원과,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무연분묘 관리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고창군내 무연분묘 중 지목상 대지·전·답·잡종지와 고창군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위치한 분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무연분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전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안이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시의 합리성 등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하였던 바,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타 시·군 조례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48호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9호 고창군 고창읍성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읍성과 주변 문화시설물을 동시에 관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창읍성 관람료를 조정하고, 주차료를 삭제하여 이용자 편익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관람료 통합으로 금액 인상률이 높고, 원치 않는 관람객에겐 강제성이 부여 될 뿐만 아니라, 관람객 유치에 따른 부수효과를 추구하는 시책에도 부합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4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 건 변경분은 고창 향토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드높여 얼을 계승 발전하며, 선교 거점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음면 석교리 155번지 일원에 당초 승인된 부지 14,814㎡를 53%인 7,834㎡을 제외하고, 당초부지의 4.7%인 702㎡가 증이 된 15,516㎡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현장방문결과 사업장소의 지대가 낮고 또한 사업량에 따른 토지 면적 검토 및 순교지 관련 종교단체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계류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운산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관 6인실 기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6인실과 2인실을 분류하여 숙박료를 차등 조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45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46호 2008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47호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범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김번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총 결산 규모의 세입 결 산액은 4,693억 9,320만 6,91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84억 113만 6,320원이며, 이월액은 1,155억 9,207만 596원입니다. 이월액 중 기존채무상환 지출은 공제한 금액이 없이 전액 이월되어, 858억 9,788만 8,64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350억 6,256만 4,180원, 사고이월액이 391억 2,504만 240원, 계속비이월액이 117억 1,028만 4,22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6억 558만 9,500원,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8,859만 2,456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385억 6,268만 7,1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15억 1,159만 4,34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이 26억 558만 9,500원, 순세계잉여금이 251억 2,342만 5,77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을 보면 254억 3,501만 9,736원, 세출결산액은 168억 8,954만 1,980원이며, 이월액은 85억 4,097만 7,756원으로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되었던바 65억 7,581만 1,07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43억 8,214만 6,660원, 사고이월액이 21억 9,366만 4,41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억 6,516만 6,686원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10개 종목에 기금총액은 92억 3,421만 698원이고, 채권총액은 42억 5,042만 1,546원, 채무는 2008년도 말 우리군은 현재 없고 공유재산은 1조 2,389억 3,552만 912원, 물품보유액은 318개 수량에 28억 4,464만 4,360원입니다. 금고결산은 총 수입액은 4,639억 9,320만 6,916원이고, 총 지출액은 3,484억 113만 6,320원으로, 2009년 3월10일 현재 잔액이 1,155억 9,207만 596원으로 잔액증명서와 일치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10억 9,633만566천원입니다. 우리군의 2008년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6,729억 340만 6,393원이며, 총부채는 60억 2,108만 6,024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실제 부채가 아닙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668억 8,232만 369원입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총칙에 있어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해 이월액이 과다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도비는 본예산의 20%이상 반납 29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1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문제점을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6호,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은 과년도 이월액 19억 422만 190원을 포함한, 101억 6,240만 2,730원으로, 사업결산액이 48억 7,484만 1,820원이며, 자본예산결산액 33억 8,334만 720원입니다. 2008년도 미수납입액은 1억 3,783만 3,1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6억 2,281만 5,250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이 58억 1,290만 5,520원이며, 자본예산결산이 38억 990만 9,730원입니다. 차기이월액으로 4억 175만 4,380원입니다.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4억 175만 4,380원입니다. 순장부가액은 406억 4,185만 9,020원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2008년 12월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자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산된 예산으로 1%이상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 105억 8,134만 8,000원의 예비비를 편성, 침출수 이송관로 보수공사 등 8개 사항에 5억 2,432만 7,000원은 사용 결정하고, 100억 57,021천원을 미집행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차기년도부터는 적정한 예비비를편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실·과·팀·소장께도 감사드리며, 20여일동안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결산검사 위원회 5분의 위원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지역발전 기여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모든 사업은 장기적 비전 및 종합적 계획을 세워 사용하였는지에 역점을 두고, 결산심사는 철저하게 심사하여 다음연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예산결산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결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7월23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범진.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45호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46호 2008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47호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0일 제7차 본회의시 동료의원 다섯 분의 군정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강수 군수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위해서 단상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하죠?
현규
박현규의장
바로 시작합시다. 오늘은 우리 방청객이 의회 생기고 처음 군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뒤에 방청석 군민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1:05
지금부터 군정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범진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먼저 본의원이 제기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ㆍ유아 정책에 있어서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보육을 전담할 수 있는 아동 복지타운을 조성한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고요, 또한 분묘관리에 있어서도 전국 지자체 지금 최초로 무연고 분묘를 정비하였고, 또한 자연장 조성을 1만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런 것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 고창군이 빨리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우수한 선진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연고분묘관리에 대해서요, 연고분묘관리정책은 물론 연고자가 있는 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토지가 없거나 또한 돈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보다 더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개방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복분자 정책에 대해서 일부 미진한 부분에 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창 복분자 산업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이 주관하여 효율적인 정책과 예산배분을 효과적으로 시행한 것이 성공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정책이 행정지원에서 민간단체 지원으로 바뀌고, 예산 역시 국가기능발전 특별회계 지원에서 복분자 재배를 하고 있는 정읍, 순창 기타지역까지 함께 지원하는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당장 내년부터 바뀌면서 여기에 따른 정책적 변화에 따라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금년 5월 7일날 민간 주도형 복분자 발전 구축 용역보고를한번 한적 있지요? 군수님.
그 보고서에 보면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생산시설기반 구축과 가공시설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세계적인 복분자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마케팅, 웰빙체험, 관광산업활성화, 거점 확보 및 직접시설구축이 필요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복분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가 되어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금년 4월 복분자 주식회사가 창립되어 산업의 종합적인 창고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은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회사법인 고창복분자 주식회사 구성현황을 보면은요. 이사가 8명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3명이고요, 협력위원 13명, 총 24명이고, 직원으로는 경영관리분야 3명, 생산관리분야 3명, 홍보마케팅분야 3명, 사업분야 3명 총 12명으로 구성하도록 조직되었습니다. 한편, 이사진을 보면은요, 주류 2명, 농협 2명, 식품 2명, 생산농가 2명으로 주식회사 특성상 이사진들이 경영관리 핵심 주도인력으로 봐야합니다. 그렇다고 보시죠?
현재는 행정이 기초단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이사 구성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생산농가가 2명이 이사로 되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제기했던 문제가요.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정책적지원이 행정지원에서 한마디로 민간단체 지원으로 바뀌는데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복분자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요. 용역보고서에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복분자 연구소 또 복분자타워, 복분자프라자 이런 부분은 운영주체가 행정입니까? 아니면 복분자 주식회사가 전담을 합니까?
지금 그렇다면요, 복분자 정책에 있어서, 보고서에 제가 본의원이 다 이렇게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행정은 뒤에 서포터만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복분자 공동 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되어있는데 그럼 여기서 행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어떤 부분을 담당할 것인지?
농가들은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떤 측면에서 더 나아진다고 보십니까?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본의원이 봤는데요. 정책을 총괄하는 집행부서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협력위원, 또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산업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관장을 하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은 앞으로 행정은 뒤에 서포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적 틀이 크게 바뀐다하면 농가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할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복분자 협의체가요. 리더로써 복분자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되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 협의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고추브랜드사업 있죠. 그리고 쌀 판매 주식회사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유통 판매 주식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군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유통판매 주식회사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책적인 부분이 염려되는 것들이 그때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복분자 경영체계가 과연 전체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통판매주식회사 조직을 같이 엮어서 협력을 하면서 사실상 이 주식회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부서 간에 상당히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다 보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경영도 보면 큰 회사는 다 실제 실세는 뒤에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이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총괄해서 가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요, 우리가 사전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나 행정이나 그만큼 대비를 해야 되고, 또한 문제점들 검토하면서 열어나가야 되고 시 장이 또 크게 바뀌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부분에 대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요. 아까 유통판매 주식회사하고 통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협력관계로 서로 상호보완관계로 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분자 정책은 앞으로 순창 또한 정읍이 같이 광역클러스터로 가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그 만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겁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성격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의원님들 양해를 좀 구할까 합니다. 군정질문 다 하셨으니까 미비한점만 요약해서 좀 해주시고, 또 질문도 그냥 한번에 하셔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의원님. 질의하세요.
옥순
이옥순의원
먼저 군수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대해서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우리 현재 전라북도 시·군중에 9개시군의 여성단체에 협의회사무실이 있는 거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성회관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군수님께서 답변을 보면은 2010년도 우리 군에 각종 복지센터를 일정한 장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여성회관 내 일부 사무실이 이전 되면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확보토록 조취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의회사무실이 지금 복지센터 일정한 장소로 통합운영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획에 있는데, 본의원이 우리 군수님께 보충 질문한 이유는 여기에 우리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대충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몇 월중까지는.....
군수님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그건 확실한 것이죠, 그것은요? 날짜만 그러지 뭐. 걱정 마십시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의원
군수님께서 일괄답변에다가 장시간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군수님께 3선출마 여부를 갖다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가 최초의 질문을 드릴 때도 이게 우문우답이라고 표현을 하려다가, 우문무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문무답 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어차피 군수님께서 답변을 갖다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선거 때 되면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때 의견을 표명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무답으로써 하시니까 제가 우문이 됐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요. 본 의원으써 좀 우려스러운 것은 본의원이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드리지 않을 질문을 드림으로써 호사가들이 호기심을 더욱 자극해가지고, 카더라 방송에 출력을 또 혹시 높이진 않을까 하는 점이 좀 우려스럽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올리자면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군수님의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군수님의 개인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정온천지구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에 우리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히 승인기관의 사정과 일정에 따라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금년에는 착공될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죠?
지금 왜 최종착공시기가 중요하냐 하는 것은 군수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도 또 국화밭에 제초제 살포 같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이뤄졌다고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공사착공시기가 금년 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중대성에 대해서는 군수님 잘 인식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지주조합에서 금년 연초 최초보고에 소회의실에서 방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업무보고시에 10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행정절차가 완료가 될 것이다. 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주조합에서 석정온천에 대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또 국화축제위원회와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공사 착공시기만은 분명히 우리 행정의 계획대로 일사불란하게 추진 해 주셔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문제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만약에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금년도 국화축제는 현 위치에서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좀 지역을 우리 모든 현황으로 볼 때, 이 지역에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지주조합과 국화축제위원회를 중재를 해서 정말 금년도 아니고 행정계획대로 12월말까지 행정절차가 마쳐진다고 하니 금년도 국화축제는 그대로 치루고 사업시행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군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화축제 는 재 유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소견에 대해서는 군수님 잘 이해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도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하거나 행위를 한 적은 없죠? 그렇다. 하면은 지금 어차피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지역갈등이 너무나 증폭되어 있으니 물론 불법이고 하지만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토지주와 국화축제위원회와 중재를 하고, 적어도 의회단상에서 이와 같이 고문화가 된 적이 국제축제가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화축제위원회에서는 올해 까지만 하겠다. 한다 하면은 다른 행정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 보충질의답변 과정이 반영이 되고, 모든 군민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 군민 공약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을 갖다가 참고를 해주시고, 본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적어도 이런다 하면은 어차피 또 11월말까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금년 안에까지 하시겠다 하니, 혹여 중간에 국화축제를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이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토지주와 국화축제위원회 중재를 갖다가 해보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입장료를 징수를 안 한다든가 하는 편법이나 불법문제를 최소화 한다 하면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수 있다는 그와 같은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 군수님께 강제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 견해만 밝혀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은 군민들이 하는 것이고 의회 입장에서는 지역, 너무나 갈등이 증폭되고 방금 전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는 단계다 하면은 다 모두가 토지주도 양쪽에다 윈윈할 수 있는 토지주나 국화축제위원회, 또 이럼으로써 고창에 새로운 통합된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자치단체장으로써 좀 강구를 하셔야겠다. 물론 불법이고 탈법에 대해서 본의원도 절대 이것만은 안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니까요.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해서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답변 해주세요.
예. 이정도로 하고요. 다음 동학기념일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동학혁명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심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학기념일 제정이 되어서 무장기포일에 동학기념일에 대한 행사를 갖다 하게 되면은 고창군은 동학혁명의 성지로써 또렷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노무현 참여정부 하에서 과거사진상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명예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상정 절 차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거론조차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와서 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 문제가 수면 하로 들어갔잖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고창군의 기준은 하여간 뜨거운 이슈로 부각이 되면은 우리가 불리하다하니,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학계와 이와 같은 정말 물밑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겠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참여정부 하에서 명예추진분과위원회에서 무장기포일을 갖다 동학기념일로 제정하는 이 안을 갖다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이건 법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네. 답변 주세요.
하나 하나씩 드립니다.
지금 현재 참여정부 하에서 분과위원회에서 무장기포일이 동학기념일로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건 지금 법적으로 효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이대로 지금 선상을 유지해 나간다면 본의원의 우려는 기득권을 가진 인접지역의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느 냐, 이제는 우리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군수님 제가 거기까지는 군민투표를 하자. 뭐 이걸 갖다 서명운동을 하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고요.
어느 쪽에서요.
네,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동학기념일 제정에 관한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은 지금 행정에서 독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범 고창군 협의체라든가 이와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수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위로 좀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공론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일부개정 법률안이 되어있는데 김춘진의원, 고창출신 김희철의원, 안규백의원님, 백재현의원님을 포함한 20여명이 일부개정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11조가 가장 중요한 안인데 이게 지금 유성엽 의원하고, 상반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조1항에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정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각종행사를 하여야 한다. 2항에는 1항에 따른 기념일을 정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이것이 현재 저희가 김춘진 의원께서 일부개정안을 갖다가 제출한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국회 내에서도 예민한 쟁점이라 지금 뭐 토론여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 대한 저 국민적인 관심을 갖다가 촉구키 위해서는 뭔가 출향인 이라든가 범 고창군 추진위원회 정도는 발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하는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10분 이다는 회의 규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정인 개편 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지 않으셔서 이상적 개편 안에 대해서......
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 그런데 여기에 전혀 그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군수님께서 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선호도요. 여기 질문에 답변하신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하면은 군수님께선 찬성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인접지역인 정읍, 부안은 반대고, 영광, 장성, 담양은, 왜냐면 자치단체장들이 일부는 바뀌시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답변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접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수님께서 소신 있게 아, 행정구역 개편 안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지금 행정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1안을 살펴보면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1안을 살펴 보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도에서 다른 도로 행정체제가 다른 지역과 통합이 되는 지역이요. 경기도에서는 가평이 분리 되서 강원도 춘천, 화천, 양구와 접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또 경상남도 남해가 순천, 광양, 여수,와 통합되는 걸로 되어있고, 또 논산 금산이 보은이 충북의 보은, 옥천, 영동과 통합되고요. 여기에 고창이 영광, 장성, 담양과 통합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또 유일하게 그 도에서 한지역만 다른 지역과 통합이 되는 지역이 1안에 보면은 남해와 고창과 경기도 가평이고요. 2안을 보게 되면은 2안에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창만 영광, 장성, 담양과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와 같이 전라남도권과 우리가 전라북도권 에서 고창만이 편입이 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많은 불이익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점은 군수님이 동감을 하시죠.
그래서 이점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부안, 고창, 또 정읍, 고창 이 아우를 수 있는 거 한데 다행스러운 것은 2006년도 허태열 위원장께서 국회행정구역개편 특위장을 맡았을 때, 한 안에 보면은 영광, 고창, 부안으로 되어 있고요. 장성, 담양, 정읍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적어도 고창에서는 이제는 고창에 대한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기본 안은 범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확정된 안은 빨리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군수님도 분명히 원칙이 부안이나 고창 우리 인접에 부안이나 고창을 함께한 이와 같은 정읍이나 부안을 함께한 통합 안에 절대적으로 공감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및 이강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초과 하지마세요. 그런다고 막 끌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의원님 나오시죠.
래환
박래환의원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강수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질문 중에 고창 주차장 심각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특히나 공용터미널에 공용주차장이 시급하다 꼭 해줘야 된다. 이 질문에 대해서 2010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 하는 부분은 더더욱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가와 주민들 모두가 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 일부 미진한 사항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체육관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군민의 체력의 향상과 체육대회유치와 그외 경기유치 등으로 인해서 체육마케팅을 또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창체육관 건립추진을 투융자심사를 2005년도에 도 심사를 하셨죠?
거기에서 도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요?
조건부승인을 보면은 도비 등 세부적인 재원확보 후에 추진하라 이런 조건부승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 타당성용역결과 130억원이 적정하다. 그런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타당성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본 의원이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건축규모 적정성, 고창체육관의 향후 전국체전의 유치, 프로경기유치, 관람 및 문화공간, 문화공연, 생활체육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타 체육관 사례와 비교분석 해본 결과 고정식과 수납식을 혼합한 2천석 규모로 하는게 참 좋겠다. 그 부분 나왔고요. 총공사비는 약130억의 규모로 고창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본바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비 규모다. 130억원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92억원은 군의 계획은 고창군 재정운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결과 저희 의회에서는 155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130억원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2007년도 11월2일 날 했지요? 군수님 맞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192억짜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군수님의 말씀에 일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업무보고시의 이거를 양해를 구한다.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양해를 구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사항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면적과 금액이 당초 승인 받은 것 외에 보다 30%가 증이 됐을 경우에는 의회의 보고사항이요. 승인사항입니다. 이건 양해를 구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130억짜리하고 192억짜리하고 건축이 확대돼서 짓는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보니까 건축면적은 약 한 32～3%가 증 가가 되고 체육관 건립비는 130억～192억으로 약48%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30억에 보니까 130억 사업은 군비가 100억을 투입하기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192억 건립사업에 있어서 192억짜리는 지방비 169억이 투입되기로 되어있는데 순수군비는 얼마지금 투입되기로 되어있습니까? 거기에는 도비도 들어있지요?
알겠습니다. 답변내용에 192억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용역결과가 있었다는데 이 타당성 용역을 한겁니까?
물론 지역에 좀 더 크고 멋있게 지으면 좋겠죠. 문제가 우리 군비 투입이 많이 된다는 것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 많이 따와서 정말 멋있는 체육관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군비로 지금 사용되는 체육관 부분이고 특히나 약 50%가까운 거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이걸 몇몇 분이 서로 얘기를 들여서 그게 타당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용역설계해서 발주 하셨죠?
용역설계를 해서 이미 발주는 됐는데, 의회에 다시 이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밟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의원님 거기 까지만 하시죠.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은 단지 체육관건립뿐만 아니라 지금 모순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실과에 좀 부분을 앞으로 점검하셔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의원님, 이강수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성 의원님 나오세요. 간단히 좀 해주 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군수님 장시간 질의응답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했는데 재 질의를 하게 되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미진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디작목반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디작목반 재배농가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보다는 이러한 법인체에다가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방제가 효과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대안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방제효과가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창군은 저온저장고는 많이 번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디재배농가는 아직도 이거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우선 신청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또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셔서 됩니다. 세 번째, 미생물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10월달에 군수님 결재까지 난 서류라고 생각하는데 기억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올린 서류인데 보증기간이 1년 이드 만요.
미생물 관계에 대해서.
예. 서류한번 결제 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환경위생사업소에 서류를 올렸는데, 군수님 결재까지 나셨거든요. 미생물에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서류를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대산면에 체육시설로 토지확보를 해놓은 것이 있죠? 그런데 군수님 답변에 물론 이 제도가 여러가지 규제에 의해서 그 지역에다는 시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6년 전에 토지매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어도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그런것 제한이 없습니까?
그 체육시설로 토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로 허가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별장을 하거나 무슨 그런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솔직하게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나 환경 여건에 맡겨서 그것이 안 된다고 본다면은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데 참으로 저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체육시설로서 그대로 할 수 있을 때 까지 보존 하시렵니까, 아니면은 체육시설로서 본 의원의 목적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요, 이 시설은 반드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목적으로 본연의 목적대로 시행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부탁말씀 드리고, 끝으로 수매장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성 검토를 해서 확실한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다가 확실하게 넣어서 선별인삼 선별장에 꼭 유치가 되어가지고, 인삼선별장의 효과가 우리 고창군에 얻는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예산에 넣어서 꼭 실행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일정한 금액을 의회에 올리시면은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꼭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응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군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에 의욕적으로 활동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적극 임해주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 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일자리 창출사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반드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5대 의회 3년여 동안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6만여 군민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성장할 수 있는 원칙은 바로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일을 잘 하실 때는 격려해주시고, 잘못한 것은 꾸짖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우리의회는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초심의 각오와 다짐으로 군민들께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 그리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장마철과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하여 각종 농작물 관리와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수인성 전염병에 각별 유념하시어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6년 7월에 출범한 5대 고창군의회가 고창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과거와 차별화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창발전을 위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아울러 금번 제171회 정례회시 군정질문과 실ㆍ과ㆍ팀ㆍ소 업무보고에 시정 및 개선 요구 건에 대하여 군정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