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우순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61호)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명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순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호로 제출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전체 63억1,27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1,4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901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9억9,686만원으로 울주군수 보궐선거 보전비용지출 외 33건에 63억1,271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2억1,4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6억2,911만원, 집행잔액 14억6,8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 및 지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2008년9월25일 형사사건 확정판결로 울주군수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여 울주군 선관위로부터 선거관리경비 납부 요구가 있어 선거관리경비 6억2,661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0월29일 보궐선거 후 15% 이상 득표자와 점자형 선거공보 비용부담자에 대한 선거경비보전으로 1억8,323만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인 쌀소득 보전직불금 재조사에 따른 인건비지출입니다.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외 경작자 실사및 관내경작자 영농기록 조회, 신청서 확인 등의 재조사 실시에 읍·면당 2명의 조사인력을 지원하여 4,526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사업입니다. 2008년4월 웅촌면 대복리 일원의 닭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초소 운영과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가금류 살처분, 달걀 체화물량 해소 등의 방역사업에 3억5,677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6월 서생면 대송리에서 온산읍 강양리 해안과 11월에 서생면 진하리에서 나사리 해안 일원에서 이동 중인 화물선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유류에 대한 해양방제작업 비용지급으로 2회에 걸쳐 예비비 1억1,4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 지급에 따른 예비비지출입니다. 2008년8월12일에서 13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유실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하천정비공사 14개소, 농업기반시설 복구 44개소에 대한 복구사업에 예비비 21억6,2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의 행정소송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건입니다. 울산과학고등학교 진입도로개설로 인한 수용 잔여지의 소유자들이 용수공급 지장으로 경작이 어렵게 되자 용수공급을 위한 공사상당액을 보상하라는 취지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및 항소심 판결결과 원고가 승소하였고 판결금액에 대한 연20%의 지연이자 지급과 대법원에 상고하여도 판결 변경이 어렵다는 고문변호사의 견해에 따라 손실보상금으로 1,35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으로 2008년7월23일에서 26일과 8월12일에서 13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건축물 피해와 농업, 축산 관련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선 지급하여 피해주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2억3,95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동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 7개소와 세천 7개소의 복구공사에 예비비 4억7,3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14억6,863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울주군수 보궐선거 선거경비정산금 3,676만원을 울주군 선관위로부터 반납 받았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에서는 인플루엔자 조기 종식에 따른 제반비용 감소와 2008년5월 교부된 국비보조금 3억원과 시비보조금 2억7,800만원을 선지출하여 6억1,611만원의 예비비지출이 절감되었고 2008년7월에서 8월 사이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에서는 하천정비 14개소, 농업기반시설 복구 44개소, 소하천정비 14개소의 복구공사 입찰잔액 등에서 8억8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순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9년7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호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904쪽 축수산과 2008년도 6월 서생면 대송리에서 온산읍 강양리 해안, 11월에 서생면 진하리에서 나사리 해안 일원에 이동 중인 화물선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유류에 대한 해양방제작업 비용 지급으로 2회에 걸쳐 예비비 1억1,471만원을 지출하셨다고 하셨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원인규명과,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화물선이 유출한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냐, 협조를 얻어서 유출한 화물선을 수사를 의뢰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은 해경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했는데 화물선은 못 잡았습니다. 잡은 것 같으면 예비비지출한 부분 전액을 저희들이 환수를 받을 수 있는데 화물선을 못 잡아서 못 받았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해양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같이 협조한 관계라든지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증빙서류 자료 좀 주시면 되겠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건설과장님, 2008년도 8월12월부터 13일 동안 청량 일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유실되어서 하천 정비공사나 기반시설같은 것 복구를 많이 했지요.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이 부분은…….
권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가보니까 집중호우 때 몰라서 공사가 많이 누락됐더라고요.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그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공사가 누락되어서, 한두 곳이 아니고 소하천부분이 상당히, 지금 공사 완료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좀, 그 당시에 전체 파악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를 하면서도 본 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당초에 호안공법이 친환경공법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시간상 그런 여건 때문에 친환경 공법이 호안공법에서 매트리스공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매트리스공법이 상당히 공사 금액이 쌉니다. 거기서 남은 잔액이고 또 입찰잔액이고 그리고 읍·면에서 수해가 일어났을 때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누락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현장방문을 다 했거든요. 현장방문을 할 때 불용처리를 하면서도 왜 이 공사를 안했냐 하니까 그때 건설과장님이 구석구석 다 몰라서 공사를 못해서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불용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초에나 1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충분하게 건설과에서 소하천이나 이런 것을 파악했더라면 돈을 이렇게 불용처리 안하고 당초예산을 반영 안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파악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든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알고 누락 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알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읍·면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 해서 못 올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소하천부분에 둑이 유실된 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때 미처 못했다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그만큼 수해를 다 파악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과학고등학교 앞 진입로에 행정소송해서 천 몇 백만원 지급했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로, 이것은 공사할 때 파악이 안됐습니까? 왜 이것을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함으로써 용수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이 공사가 2006년도에 마친 공사인데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잔여지 2필지 이분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토지 수용을 해서 우리 지토에서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거기까지 그분들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2필지가 하나가 99㎡, 466㎡입니다.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 옹벽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더 이상 용수공급이 안 된다, 자기들이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관로도 묻어야 되고 수문자체도 장치도 해야 된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것을 별도로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공사를 하려면 연 20%의 이자부담도 있고 또 지난번에 송정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 돈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해 주면 안됐느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겠지 않겠느냐’했는데 현재 여건상은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 2필지에만 해당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공사를 하면서도 그 구간에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권영호위원
결과적으로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 논농사를 짓게끔 현 그대로 다 해 줘야 되는데 수로가 안 되어서 농사를 못 지었거나 물이 없어서 농사에 지장이 있었거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판결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남들이 봐서도 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공사가 조금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소한 이런 1건 때문에 밖에 나가면 행정에서 공사하는 것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사할 때 조금만 신중했다면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이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물 공급 잘 되던 것이 그 공사로 인해서 농사 못 짓고 물 안 들어오면 당연히 주인이 그렇게 하겠는데,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좀 신중했다면 이런 것은 예비비를 안 써도 될 문제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다 거르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 예비비가 전체 63억이잖아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63억에서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48억이고 지출액이 42억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6억2,918만원이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14억6,8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총무과, 축수산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재난관리과, 이런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각 과장님들이나 기획실에서 정말 심도 있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텐데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도록 한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집행잔액에서 명백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과다하게 예산을 해서 했다는 것은, 다른 일반사업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 건에 있어서 이랬다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서 결정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해복구비라든지 긴급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집행했던 부분들이 입찰하는 과정의 집행잔액이라든지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공사기법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지출의 절감 그리고 국비보조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예비비 결정했던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집행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내실 있게 운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되고 집행잔액에서도 입찰금액보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훨씬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숫자에 의하면, 하나하나 짚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다른 위원도 있고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한번 보세요.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월액에 보면 건설과에 2억4,700만원, 일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고, 건설과에 6,700만원, 3억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말한다면 건설과같은 데 보면 지방2급 및 소하천 정비에 있어서 5억6,2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기획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우리가 일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비비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각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집행시키도록 하는 그런 사례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관계는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기획실장님,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지출원인이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예비비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최초에 담당공무원이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면 계장, 과장님, 국장님, 군수님까지 예비비 사용결정에 있어서 승인을 받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해당부서에서 내부 의사 결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지출요구가 있었을 때 예비비 사용 심사는 어느 단계에서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우선은 해당부서 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방금 말씀하신 실무자 현장조사라든지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계장, 국장, 부군수, 군수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검토가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단계 같으면 심사 그런 형태는 아니네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 그대로…….
인식
최인식위원
일반적인 실·과장에게 사용 승인을 받는, 결재를 받는 그 형태네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심사를 거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심사위원회라든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서 라인에 따라 계장, 과장님 또 위로 밟는 것이 심사절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세출예산같으면 어디까지나 중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업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포괄적금액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 그 금액한도 내에서 아까 그런 심사절차만 밟아서 예비비 사용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문제제기를 해서 군수까지 결재를 받고 그 자료가 기획실로 넘어오면 기획실에서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결재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예산의 집행시기는 맞는지까지 해서 다시 한번 더 거치는 2번의 과정을 군수님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기획예산실의 예산계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어떤 결정할 때 행정직에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실무 과에서 결정하는 것, 일반 행정공무원이 쉽게 판단이 됩니까?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비비지출의 경우는 예비비지출 관련법의 근거에 적합한지…….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것만 심사할 뿐이고 현장적인 것 아니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요구한 대로 전부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집행잔액 이율이 23% 이정도 되니까, 또 연연마다 결산을 함으로 해서 지적되는 부분인데 심사절차 그런 관계를 결재 받는 수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과에서 계장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비슷하게라도, 물론 예비비를 짧은 기간 내에 급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것은 긴박하지만 계속 이 비율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최인식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은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더 심도 있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친다든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차후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일반 세출예산같은 것은 의회에서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좀 다행인데 예비비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조금 더 그런 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집행잔액이 줄어들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농산과장님, 902페이지입니다. 쌀직불금제 관련해서 2008년도 연말에, 가을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래서 결과가 지금 정도,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당시에 지출결정일자가 11월4일이거든요. 그리고 지출일자가 11월28일, 이 예산이 4,800만원, 이 예산이 쌀직불금제 현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인건비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재조사에 따른 인건비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이만한 돈을 들이고, 집행잔액도 물론 삼백몇십만원 남았지만, 이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쌀직불금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이때부터,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이었습니다. 지출이 결정되고 직불금 조사하는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휴경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과장님 아시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쌀직불금제 실태조사하면서, 돈까지 남겨가면서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런 식으로 지적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을 잘못했다는 말이거든요. 안 했다는 소리도 될 수 있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니 그때 휴경지 관련해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휴경지 부분은 휴경지에 대한 형상, 휴용경지로써의 형상 그 조사는 우리 군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하도록 지침 상에나 법령상에 그렇게 규정이…….
인식
최인식위원
휴경지 돈은 우리가 집행하고 관리한 것 아닙니까? 최종 책임은 우리 군에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조사권한이 우리 행정기관이냐, 휴경지에 대한…….
인식
최인식위원
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잘하고 못하고, 물론 중간에서 농어촌공사, 중간단계를 거치지만 최종 잘하고 못하고 책임은 우리 행정기관이 지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는 신청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처음 직불제 신청할 때 받아서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이 농지가 휴경되어 있는 상태에서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의뢰하면 농어촌공사가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쌀보전직불금 관련해서 휴경지도 한 부분이지요. 휴경지 보상하는 것.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것을 재조사하게 된 배경이 정당한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했느냐 아니면 부적격한 사람이 수령했느냐 그것을 재조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휴경지도 쌀보전직불금제도 부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그때 조사할 때는 4년간에 걸쳐서 전체 대상자가 3만1499명이었습니다. 필지수가 14만5494필지였습니다. 울주군 전체를 따질 때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연말에 특별재조사를, 농림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과연 읍·면의 인력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읍·면당 2명씩 사용하도록 해줬는데 휴경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직불금자체가 과연 정당한사람이 했느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비비지출 원인이 발생되고 또 예산까지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일은 일대로 조금 미흡했고 돈은 돈대로 남겼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남은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314만5,000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읍·면당 2명씩 42일을 사역하도록 해서 전체예산을 읍·면당 배정했습니다. 배정한 결과…….
인식
최인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감사할 때도 그만큼 지적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휴경지하고 재조사는 차원을 좀 달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쌀보전직불금제도 내의 한 부분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경작자하고 소유주하고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그때 말썽도 됐고 부정수령자 명단도 있었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휴경 대상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도 옳게 조사가 안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휴경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도 우리 정부의 기관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통보 온 사항을…….
인식
최인식위원
형상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던데, 엉뚱한 데 돈 다 줘 버리고…….
순걸
이순걸위원
직불제 1년에 10만원 정도 타서 논 형상 만든다면 백 몇 십만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불금은 휴경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경지만 더 양산하기 때문에, 휴경지에 대해서 얼마를 주느냐 하면, m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평당 200원 계산해서 200평에 4만원 드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풀 베려면 4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10만원, 적어도 15만원, 20만원 듭니다. 4만원 받으려고 풀을 다 베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뭔가 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직불금 법령 개정할 때 휴경지를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직불금 법령이 재개정이 돼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휴경지도 같이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조금 바뀐 것이 뭔가 하면, 4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4가지 항목이 뭐냐 하면 ‘논의 형상을 유지해라, 잡초를 제거해라,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라’, ‘그중에 3가지가 충족할 때는 몇 % 지급해라, 2가지 충족할 때는 몇 % 지급해라’, 4만원 중에 ‘2가지가 충족하면 2만원만 지급해라’ 그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풀을 저희들이 베야 되는데, 과연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잡초까지 제거하라는 바람에, 4만원 받으려고 10만원 들여서 잡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순노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24명에 4,500만원 들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분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부분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얼마나 부당수령자가 확인됐느냐 하면 전체 대상자가 305명에 필지는 420필지, 면적은 95.9㏊가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환수를 한 것이, 그중에 관내경작자와 관외경작자가 있습니다. 관내경작자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우리 쪽에 있고 소유자도 우리 쪽에 있는 것, 관외경작자는 밖에 있는 사람들, 저희들은 전체 305명 중에 우리 군자체에서 대상이 114명이고 관외경작자가 191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14명에 대해서 환수금액이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반납 받은 것이 107명이고 7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납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차례에 걸쳐서 독촉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 7명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수령에 따른 부당이득금, 그래서 아마 검찰청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수산과에 예비비 지출된, 902쪽에 1억6,600만원인데 지출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1억6,600만원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6,000만원인데 6,00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904쪽에 보면 또 차단방역장비 및 재료지원비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어요.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예비비를 요청할 때 심도 있게 요청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도 않고 그대로 잔액을 남기면, 아예 검토를 해서 예비비 요청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에나 밑에 재료비에 차단방역장비 및 재료지원이 몇 개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 군에서 군비로 먼저 예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도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6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기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차단됨으로 해서 그렇게 돈을 남겼습니다. 확산된다고 보고, 국·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보고 하다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비 예비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나서 국비하고…….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반환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국·시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는 반환한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리 군비 예비비를 먼저 쓴 것을 국비, 시비로 쓰고 우리 예비비를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904 재난관리과 3건을 보면 1억3,000만원, 1억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1원도 남지 않고 그렇게 딱 맞춰서 집행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행정이 철두철미하게 한치도 빈틈없이 집행했나요? 904쪽 한번 보세요.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사전집행을 하고 예비비를 신청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전에 집행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요구를 해서 집행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긴급복구비로 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돈으로 했어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조사를 다해서 그만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고, 예산이 긴급복구비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민간자본보조금이니까 미리 모든 일을 하고 난 후에 예비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섭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순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의안번호 제257호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916억2,0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5,961억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98억8,9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06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6,191억9,600만원 중에 실제수납액은 5,961억6,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23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8억7,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916억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98억8,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6억8,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6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961억6,100만원, 세출결산액은 3,898억8,900만원, 차인잔액은 2,062억7,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156억8,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1억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87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874억4,000만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45억4,000만원과 집행잔액 860억4,600만원을 합한 금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50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49억9,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0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5,181억1,700만원, 미수납액은 220억6,7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8억7,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억9,2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 등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1,718억4,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수납액은 1,601억3,200만원입니다. 58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636억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201억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1,02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73페이지부터 617페이지 본청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862억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30억7,9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942억2,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4,100만원이며 지출액은106억5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9억8,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9,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20만원입니다. 이어서 12개 읍·면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0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의 예산액은 총 131억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9억3,500만원, 집행잔액은 2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7월22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로 111건에 41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46페이지 계속비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19건으로 예산현액은 815억8,000만원, 지출액은 372억7,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29억9,500만원, 집행잔액은 13억1,100만원입니다. 902페이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222건 1,156억8,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웅촌면 청사신축 등 129건 516억6,200만원, 사고이월은 범서읍청사신축 등 45건 159억9,900만원, 계속비이월은 언양소도읍 육성 사업 등 48건에 48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부터 1051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790억1,1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780억4,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66억2,700만원이며 지출액은215억7,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84억7,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65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 수입대체경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금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 51억8,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83억2,700만원, 지출액은 7억2,4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2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7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8억8,7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0억8,800만원이 발생하고 7억8,400만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41억9,100만원입니다. 1109페이지 우리 군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7억4,0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67억9,200만원이 발생하고 106억6,800만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현재액은 78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793만4000㎡, 2,486억3,300만원, 건물 10만6000㎡로써 351억5,100만원으로 총 금액은 2,860억3,1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8페이지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정수물품은 31건 1억8,200만원 상당을 신규 취득하고 8건 4,600만원을 매각관리 전환 등 처분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 259건에 23억2,100만원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의 심의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군의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순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9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호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최인식 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인식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 검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의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각종 이월비, 기금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금고의 결산 사항 등을 회계관련 전문가 3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방법은 울주군에서 작성 제시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안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과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5,961억6,17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98억8,93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62억7,24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5,181억1,73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0.6%로써 31억2,433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이 초과 수입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5,149억9,301만원, 지출액은 3,683억1,19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1.5%가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민간이전 경비 신규편성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민간이전 경비 중 사회단체 및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보조금 담당자의 교육은 물론 보조금 정산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월액은 972억513만원이며 명시이월 477억9,527만원, 사고이월 106억2,693만원, 계속비이월 387억8,292만원으로 이월예산의 과다로 인한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량의 정확한 측정과 사업시행시기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9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780억4,437만원은 예산현액의 101.8%인 14억1,653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766억2,783만원, 지출액은 215억7,73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1%를 지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특별회계 예산은 공사기간이 비교적 장기적인 사업이 많아 계속비로 주로 이월되고 있으며 편성과 이월액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검사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 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
최인식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결산 총괄 부서장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결산검사결과 개선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된 계속비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 부분은 당초에 시도가 될 때 처음에는 사업 자체가 동구청으로 시에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동구청에서 구비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한 가운데에서 울주군이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기간이 연장이 되었고 부지매입이나 위치 결정하는 등등으로 인해서 소요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또 국비나 시비 확보 문제도 길어졌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은 관계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당초 국비나 시비의 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확보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다음에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실상 소도육성사업은 당초 계획과 중간에 계획변경이 여러 차례 됩니다. 운동장이나 주차장 문제 등은 계획 면적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도 득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관계로 여러 차례 지연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있을 언양소도읍이나 온산소도읍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저희들이 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수 문제는 당초에 예산목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1개에서 4개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비로 예산서상 표기돼야 할부분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목이 4개 목으로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금액자체도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이월사업비는 토지매입이 잘 안된다든지 사전계획이 불충분했다든지 사업계획의 차질로 빚어지는 일들이 허다한데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업계획이 치밀하게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서가 이런 점들에 명념을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소도읍 특별회계 폐지 건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폐지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정리하는 역순이 되었습니다. 회계를 폐지하기 전에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자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예산서에 반영을 해 놓고 정리가 됨과 동시에 조례 폐지에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절차상 차질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과년도 미수납액 처리 부분입니다. 이것도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징수대책을 합니다만 대상자가 대부분이 악성 채무자가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징수대책을 함에 있어서 별다른 설명을 드리겠지만 징수대책은 예년도에 비해서 전체 체납액 규모가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규모는 늘어난 데 비해서 체납액 규모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다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의하셨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은 종류별로 따지면 보관금도 있고 보증금도 있고 기타 경비들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이나 공사할 때 부실방지를 위한 보증금 이런 종류 등이 있고 보관금으로써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연금이나 아니면 복지연금 이런 기금들이 되겠습니다. 또 소득세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시보관을 하고 있는데 일시보관하는 중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도 안 찾아가는 세입·세출 외 현금 등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발췌를 해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했는데도 연결이 안되는 경우도 수 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기보관중인 세입·세출외 현금부분들은 대상자들을 면밀히 찾아서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민간행사 보조금 정산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하면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그냥 슬쩍 타 가서 적당히 쓰고 적당히 서류를 뭉쳐서 보조기관에 제출하면 되는 걸로 왕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조단체별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조단체가 보조금의 사용방법이나 정리방법을 몰라서 이러한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번에 100% 만족할 수 는 없는 사항입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조경 및 도로개설 공사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나가셔서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사감독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흠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노면이나 이런 것들은 지반의 상태에 따라서 높낮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나무같은 경우에는 죽으라고 심은 것은 아닌데 부득이 고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제때제때 보식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도가 되어서 보기 흉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순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총무국, 기획예산실, 지역경제국,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각 국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검사서 총괄설명 중에 사회단체 및 민간행사 보조금 정산에 결산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간이영수증 첨부, 증빙서류 누락 등 경비집행의 정상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무자의 관용인지 받으면 어떻게 쓰든지 행정에서는 관여할 바 아니라는 소위 힘 있는 단체 행정 경시주의 관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명확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울주군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확대되어서 많은 병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과도 있는가 하면 정말 잘 하고 있는데도 기존 금액대로 관례로 계속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방만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걸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석을 가리고 잘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정산을 게을리 한다든지 위장정산을 한다든지 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선을 정해서 패널티를 줘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집행부만 하면 물의가 일어날 수 있고 의회에서만 단독으로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산문제는 여러 단체에서 처음 보조금을 타 가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서 대충 쓰고 대충 보고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을 받고나서 정산을 분명히 하도록 보조조건이 나가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일부 단체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으로 정산한다든지 허위로 한다든지 하면 패널티를 주고 보조금을 안주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지적으로 보조금 지출할 때에 행정에서 교육은 전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보조금을 낼 때, 보조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하고, 보조조건이 나가는데 그걸 주지시키 고 공문서를 공식적으로 보내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 경우가 나옵니다. 직원들이 미리 교육을 시키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앞으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결산 때마다 나오는데 발급누락이라든지 간이영수증 첨부, 증빙서류 누락 등이 많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 울주군 사회단체중에 6.25참전용사라든지 고령화 된 단체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단체가 아니고 는 서류가 미비해서 지적이 되어온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국장님 말씀에 전면 재검토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분명히 한번 작업을 거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꼭 이걸 전면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제가 시에 있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만 노력여하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시의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합니다. 특히 언론사, 방송사 등에서도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직원들이 정산을 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의사소통이 되고 지도도 하고 안 되면 바꾸고 시키고 하니까 역시 첫 회에는 어렵더라도 다음 해부터는 정말 깔끔하게 정산을 해 오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관련단체들도 교육을 더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94쪽에 정책사업과인데 온양소도읍육성 감리비 4억1,000만원을 2007년도 건축과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계속비이월조치하였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2008년도 정책사업과로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5,753만3,000원이 감 된 바 있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월된 예산을로 타 목으로 변경·전용 집행이 가능한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온양소도읍육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연계되어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지역커뮤니티센터 지금 온양문화복지센터의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당초에 계상할 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시행하면서 이쪽 사업이 증액이 되고 또 증액됨으로써 시설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리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당초대로 했으면 공사가 100억 미만인 공사인데 100억 이상인 공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난 겁니다. 건축과에서 하다가 정책사업과로 넘어오면서 정책사업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금액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관계와 연계된 건데 지금 설계를 하면서 운동장 부분 화장실이 어떻게 해서 설계상 빠져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도 역시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하나의 사업인데 당시에 운동장과 주차장을 구분해서 검토했는데 운동장에 주포인트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린벨트법에는 운동장에는 옥외시설을 구축 못하게 되어 있고 주차장에는 검토를 못한 게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게 되다보니까, 운동장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린벨트 내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하라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라고 이번에 발견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운동장에만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다보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못 한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걸 보면 공무원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운동장이 안되니까 운동장에는 간이화장실 쪽으로 검토가 됐고 주차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정식화장실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주차장과 함께 보고, 운동장이 안 되면 주차장이 될 수 있는 법을 같이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해당 부서에서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못한 것이…….
성율
한성율위원
온산운동장 아십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도 개발제한지역입니다. GB지역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옛날에도 GB지역 얼마나 엄격히 다뤘습니까. 지금 완화된 입장에서 화장실을 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내일모레 준공식 한다는데 화장실이 없고, 세계옹기축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운동장을 준공하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행사를 하고 얼마나 이용과 활용을 하게 됩니까? 그런 곳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당시에 관계법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고정식 화장실이 아니고 이동식화장실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은 부분이고 그 당시에 운동장과 주차장이 운동장의 부속에 주차장이 있었다면 함께 검토가 됐을 건데 별개로 해서, 지금은 같이 하니까 함께 있는 사업인데 그때 구분해서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지금도 운동장이 아닌 운동장하고 연접된 부분에 주차장 부지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옹기축제할 때까지는 화장실이 준공될 수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시간적으로 쫓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필요한 화장실은 서울에 한강둔치에 가면 이동식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지금은 고정식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196쪽에 언양소도읍육성 기본설계비가 2억이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해안디자인개발 기본설계비가 4억9,000만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음에도 지출원인 행위조차 전무한 계속이월 또는 명시이월 조치하였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이 추진돼야 할 건데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한 사유와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온산소도읍육성사업과 범서소도읍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해안디자인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스터 설계 용역비인데 설계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당시에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설계기간이 1년 이상 되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이고 온산 및 범서소도읍육성사업은 2010년을 목표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거기에 따른 용역비 1억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균특에서 광특으로 바뀌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이것이 상향식 공모제였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상향식 공모제가 아니고 올해에는 신청에 의한 심사에 의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24일에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 국비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변했나 하면, 옛날에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포함해서 농어촌 환경정비라든지 소도읍육성사업이 모두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24일 제가 보고를 드렸고 현재 심사위원들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반영돼야만 선정이 됩니다. 현재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세입 결산 총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6,191억원이다. 실제 수납액은 5,961억 6,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230억3,50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18억7,400만원, 어떻게 해서 18억7,000만원이 결손처분 됐는지 그 동기와 미수납액 230억3,500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건지 설명해 보세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미수납액 지방세는 17억6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55.2% 9억4,100만원이 행방불명, 무재산이 그렇게 되고, 행방불명 외 시효소멸이 44.8%인 7억6,500만원입니다. 작년에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 출장가서 사유별로 조사해서 행방불명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결손처분한 사항이고 나머지 세외수입 1억6,800만원은 시효소멸분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건입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으로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114억3,700만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97억3,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99억이었습니다. 올해 체납액은 2억 정도 줄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하는 것은 2008년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2억이 줄었습니다. 올해 징수대책으로는 전 직원 징수할당량…….
성율
한성율위원
총무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총괄적으로 미수납액이 211억6,000만원이었어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114억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06억300만원입니다. 합쳐서 2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할당제라든지, 올해 들어와서 포상금으로써 체납차량도 구입해서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들 두 명 채용해서 소액징수건에 대해서 전화연락을 해서 징수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제 정비기간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세외수입 106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게 세입관리 담당이 지방세과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세는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데 거의 16개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실·과에 연계관계가 안돼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총무과장님,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이라든지 이거는 전혀 없네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월할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때그때 돈 집행하고 잔액만 있고 그래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희는 공사라든지 그런 대단위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회의중지
15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아까 총괄설명에서 기획실의 질의가 다 있었고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네요.
우순노위원장
아까 총괄설명 한 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
다른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나 질의 있는지.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아까 총무국장님이 총괄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과년도분 미수납 처리, 이 부분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어찌됐든 여기에 충분하게 돼있습니다. 2007년도 부분에 미수납액이 6억8,400만원, 2008년도 회계자료에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울주군이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차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도로교통과입니다.
조충제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지난 7월16일자 울산매일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범서 구영리 선암사 쪽에 이동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어떤 화장실입니까, 순환식 화장실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요새 새로 개발된, 수세식으로 오랫동안 그걸 안 해도 되는 아주 좋은 화장실을 1차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신문보도를 보니까 일반 수세식화장실과는 아주 달리 상하수도 관로가 없어도 되고 그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상하수도를 전혀 설치 안 해도 되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안 해도 물을 한번 넣으면 1년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새로 개발된 화장실입니다.
조충제위원
관로가 없는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특히 등산로 같은 데는 아주 용이하겠다 그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으니까 관리를 한번 해보고 좋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면 영남알프스를 비롯해서 남부권에 대운산, 대운산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대운산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제3주차장 밑에 부분에.
조충제위원
정상에는 아직 없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정상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수산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정상에는 없습니다. 문수산에는 정상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조충제위원
등억 간월산에는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간월산도 위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대피소를 설치하면 화장실 들어가지요.
조충제위원
대피소에 예산이 잡혀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대피소에는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전기시설이라든지 관로시설이라든지 전혀 못한다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거기에는 지금은 수세식이 아니고 다른 걸로 설계되어 있을 겁니다. SK에서 중계소를 설치한다면 전기가 들어오면 다른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선암사 설치해 놓은 이런 것 하면 되겠네요.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미생물이 유기물을 자체적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물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네 그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아마 서울에서 특별히 받아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서 그것은 기초만 하면 구입을 해서 갖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냄새도 나지 않고 정화조도 할 필요가 없고 아주 용이한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우리관내에, 특히 앞으로 여름이 닥쳐오면 휴양소 같은 데는 꼭 필요하겠네 그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 산책로도 많이 만들어놨지요. 강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 파악을 좀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역경제과에 208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접근해서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하고 중국 판진시하고 우호도시로 상호 통상교류를 하지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양국의 공무원 1명을 교환파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업통상교류실적은 전혀 없고 또 우리군의 홍보와 국내에서 중국에 방문하는 기업체안내 정도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상교류라든지 이런 사업효과가 없으면 판진시하고 상호교류는 공무원만 서로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통상교류는 전혀 실적이 없고, 우리가 판진시 갈 때 안내라든지 이런 역할만 한다면 이런 부분은 굳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파견기간이 8월말 다 됐습니다. 8월 되면 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수해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판진시에 8년째 계속 파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우리 담당계장이 경기도에 한번 가서 그 친구가 한 업적에 대해서 보고, 또 저희들이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 실적을 비교해서, 그러면 경기도 하고 울주군에서 파견한 직원의 근무실적을 파악해서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파견을 취소하고 원대복귀 시킬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게 순수하게 공무원만 상호 파견할 경우에는, 통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공무원만 상호 파견할 경우에는 지역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총무국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고유의 목적대로 교환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실태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영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하셔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것은 업무조정을 고유의 목적대로 통상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것 같으면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같이 순수한 공무원만 상호 파견한다면 이것은 총무국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금도 공무원 파견은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상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줘야 됩니다. 자료를 줘서 판단은 총무과에서 하기 로 돼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국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통상업무는 저희 쪽인데 공무원 파견하고 안하고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총무과에서 결론 짓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총무과에 다 자료를 내면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연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할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답변하실 때 그 친구는 이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사적인 국장님의 친구가 아니고 여기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결산 정례회거든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용어자체를 직원이라는 용어로 쓰시는 게 합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역경제과에 20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있지요. 2억4,500만원 이 부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4,530만원은 해외시장개척 파견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8개 사업.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7개 사업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해외시장개척파견, 국제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국내전시회 박람회, 기타 등등이지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2억2,300만원을 확보하고 또 1회 추경에는 1억3,280만원을 다시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총 2억5,580만원을 가지고, 또 3회 추경에는 1,05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감액한 주된 사유가, 중소기업의 통상지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달러 환율도 저하되고, 사실 다른 데 참가하려다가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의회에 와서 의견도 많이 교환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외 파견하는데 많은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삭감했고, 또 3회 추경에는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47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7개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470만원이 또, 3회 추경에 1,000만원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470만원을 불용 처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애초에 3회 추경 때도 이 정도의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는데.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달러 환율이 내려갔고요. 돈을 줄 때하고 정산할 때하고 그 차이도 나고, 회사에서 다른 데 출장을 간다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주된 원인이 환율이라고 보면 됩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환율이 좀 되고, 사업취소하고.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우리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좋은 것인지를 한 번쯤은 현장에서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공무원도 가시고 군수님도 가시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사업으로 또 의원들도 현장에 봤을 때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해서 우리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에 도움 이 된다는 것을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접근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산분야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동행할 때는 의회에 예산을 얹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 사실 얹고 싶어도, 같이 모시고 가고 싶어도 잘 안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와 협조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부분의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회사무과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들은 의회 의원들도 같이 동행을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런 것이 교환이 되어야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만큼은 계속적으로 좀더 확장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 자꾸 의회에서는 이게 필요성이 있는 지 없는지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토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하고 함께 가서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사무과와 충분히 의견조율을 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
지역경제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지원에 보면 2,4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처리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그 사업비는 지금 국제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5개 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한국표준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을 하는데 사실은 대행사업체가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우순노위원장
왜 포기를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해서.
우순노위원장
애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는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린 부분이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한 사항인데…….
우순노위원장
이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불용처리가 될 정도로 했다면 중소기업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됐다든가 계획이 철저하게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우순노위원장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 서 이런 예산들이 지금 울주군에 적지 않게 속출되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부분도 적지 않아 많은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위생과, 234페이지에 보면 한우특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2,556만원 중에 1회 추경 시에 편성한 900만원을 불고기축제에 공급하는 우수암소 도축장려금이지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이 장려금은 지역 농가에서 사육하는 암소를 축제기간 동안에 불고기 로스용으로 공급한 사육농가에 도축장려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외지에서 구입해온 암소식당에 장려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지난해 총 38두를 지원했는데 지원기준은 A++ 되면 30만원, A+ 되면 20만원을 지원해서, 왜 언양·봉계 암소도축 소에 주느냐 하면 여러 가지 축산정책이나 이런 게 암소는 주로 새끼를 빼도록, 쉽게 못 잡게 정책이 되어 있는데, 좋은 양질의 암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육농가에 지원하려고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실은 울주군에서 사육하는 농가에서 아주 우수한 도축용으로 쓸 수 있는 소가 지난해 모자라서, 또 철저하게 관리도 되어야 되는데 미숙해서 외지 소 몇 마리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기른 소에도 나갔고 외지 소에도 그렇게 지원 안 해야 될 소에 나간 사항입니다. 직접 지원을 안하고 불고기특구번영회에 지원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도축 양이 많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소가 모자라서 외지소를 가져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불고기축제를 하면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지원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좋은 양질의 암소를…….
조충제위원
우리 관내에 특구는 지정이 되어있고 또 불고기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소비자를 위해서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에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축제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지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조충제위원
축제기간은 1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텐데, 우리 지역의 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축제하는 불고기번영회와 협의를 한다면 사전에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외지에서 구입해 오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소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소가 들어왔는데도 이 금액을 지원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몇 차례 거른 사항입니다마는 다소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향후에, 또 불고기축제는 해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번갈아가면서 봉계와 언양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번영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소를 쓰려면 몇 개월 전부터만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축수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보통 불고기축제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연간 자기들이 소비할 수 있는 두수를 한우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기존 축산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소를 갖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그때 불고기 축제 담당계장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받아가지고 사전에 번영회 측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 고기가 좋은지 나쁜지 마블링초음파기로 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중에서 질이 좋은 것을 도축을 합니다. 보통 3개월 전에 농가에서는 거의 다 확보를 합니다. 축제할 그 당시에 외지에서 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요. 3개월 전에 비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몇 마리 출하하겠다고 전부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불고기축제 때 90두가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에서부터 순위별로 쫙 매겨놓습니다. 누구 집의 소가 좋은 것 해서 순위별로 쭉 매겨놨다가 첫 날 개장 할 때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자기 들이 판단했을 때 그걸 맞춰가지고 합니다. 하다가 예를 들어서 90두를 계약을 해 놔놓고 80두를 잡을 수 있고 또 95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알파적인 것도 해놓는데 혹 가다가 모자랄 때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몇 마리 정도, 그런 것은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으로 사전에 다 해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축수산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축제를 하기 전 3개월 전에 사육농가에 미리 신청을 받는다 이 말이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3개월 전까지는 안 되고 40일인가 그 기간을 놔두고 신청을 다 받습니다.
조충제위원
1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미리 사육농가에다가 소를 신청을 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신청을 받는데 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등급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A+이상을 받는다 그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초음파진단기라는 것이 사전에 살아있는 소에 육질검사를 하는 것 같으면 A+가 된다, B+가 된다, 등외로 나온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측정을 해서 고기질이 너무 떨어지는 소는 도축을 안하고 좋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순위를 매겨서 도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아까 축수산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3개월 전에도 우리 지역 소가 아니고 외지의 소를 갖고 온다 이 말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리 지역소라는 기준은 아직까지 뚜렷하게는 없는데 일단 우리 관내 농가에서 비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소로 봐야 되지, 도축할 당시에 외부에 가서 사오는 것은 외지 소라고 생각하지만,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조충제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울주군 소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가져온 소다, 그러면 3개월 전에, 하루 전에라도 여기에서 가져와서 잡으면 울주군 소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니, 하루 전이 아니고 비육을 완전히 숙성시킬 때까지 다문 3개월 사육을 한 것은 우리 걸로 봐야 되지, 한 보름이나 10일 전에 도축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자기가 비육을 시켜서 판매를 하겠다는 목적으로써 다듬고 할 때는 우리 소로 봐 줘야지 그걸 외지 소라고 보기에는…….
조충제위원
비육을 시켰더라면 우리 소라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비육된 소를 가져오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비육되지 않는 소를 가져와서 한 3개월 이상…….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불고기축제에 우리 군에서 전혀 비육하지 않은 소를 가져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지난해에도 쭉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았고 3개월 전에 가져온 것이라든지 2개월 전에 가져온 것이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수요공급이라든지 계약체결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됐지 일부러 장려금을 빼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 키우는 소를, 외람됩니다마는 다 A+이 나오는 양질의 암소고기가 있는 게 흔치 않습니다. 약 2,3백 마리를 잡아버리니까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고기가 잘 안 됩니다. 올해는 소 기표 이력추적제가 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5개월 이상 울주군에서 키운 소만 선정을 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5개월 이상.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그지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이렇게 하려고 번영회하고 약속이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또 최소한 5개월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우리 관내의 질 좋은 소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적어도 축제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두수가 많이 들어온 것이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부족분 그 고기 가 외지에서 들어왔다 이 말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확실하지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대책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려금 주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보상금, 번영회에 일임해 버립니까,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도축장려금 주는 절차가.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민간에 자본적보조인데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아까 축수산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검사를 해서 A++ 이다, A+이다 갈려서 농가통장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사육농가 통장으로.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불고기축제위원회에서 사육농가로.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우리는 정산을 받고.
송정문위원
그러면 A+에 대한 대금이 예를 들어서 kg당 1만원이다, 500kg다, 500만원을 주고 장려금을 더 준다 말입니까? 500만원 주는데 장려금을 받아서 보태서 준다 말입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그 소의 몸무게라든지 고기의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소 형태에 따라서 생체를 kg으로 딱 다는 것도 있겠지만 대충 이 소는 500kg인데도 고기가 많이 나가겠고 똑같은 체형이라도, 번영회에서 도축하려고 사면 그것은 알아서 금을 주고 사겠지요. 사는데, 더 우수한 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 소에다가 플러스를 해 주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소 값에다가 별도의 장려금을 주는 건지…….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별도의 장려금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그렇지 않으면 장려금 주니까 그만큼 제외하고 주는 건지를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그 파악의 기술적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소다, 장려금 한 30만원 갈 테니까 485만원하고 15만원씩 그래도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명확히 그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장려금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게 불충분하다 말입니다. 주는 사람이 축제추진위원회고 소를 사는 측에서 돈을 들고 지급을 하는데, 차라리 그 절차가 행정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 놔놓고 이번 에 봉계축제에 소를 출하한 장려금을 받을 사람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시오. 해서 확인서 받아오면, 확인서가 쭉 나오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장으로 지급해 버리면 투명성이 있는데, 소를 공급받고자 하고 소를 사서 축제를 하는 입장에서 소 값에 속했는지 장려금을 별도로 주는 건지 어떻게 투명하게 정산이 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올해는 봉계입니다. 10월16일부터 하는데 두동·두서축산조합하고 회의가 돼 있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철저하게 마리 수를 검사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더욱…….
송정문위원
장려금을 군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마치 소 출하한 분들한테 선물 주듯이 이렇게 보여지면, 장려금을 왜 예산으로 줍니까? 그런 투명성의 절차가 거쳐져야, 우리 뭡니까. 농산과에 수출하고 나서 수출정산서를 가져오면 원협에 줍니다. 원협에서는 수출한 농가한테 투명하게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렇게 해야 장려금의 효과라든지 지급목적이 뚜렷하지, 소 사는데 보태 주는 식으로 되면 아무 효과가 안 납니다. 그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산림과장님, 328페이지 산건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이 시설비 3억8,086만2,000원, 이 부분 시설비가 지상방제라든지 나무주사라든지 피해목 벌채라든지 훈증 주사약 이런 거지요? 시설비 328페이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피해목 벌채라든지 약재 살포 등등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4억3,467만3,000원을 편성해가지고 1회 추경에 5,381만1,000원을 삭감했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3억8,086만2,000원 중에 3억3,007만1,000원을 집행하고 5,079만원 불용했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서에 의하면 1억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에서 추경할 때 까진 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순수하게 입찰 봐서 낙찰 떨어진 잔액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 부분을 제가 반론을 제기할 부분인데요. 현장에도 지난번에 산림과장님 모시고 서생하고 온산하고 솔깍지벌레 피해 현장 다녀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2009년 당초예산에 1억900만원을 편성해서 하다가 6월15일 1회 추경 때 예비비 5억을 기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이 즉 말해서 아까 국비 조정이라든지 순수하게 입찰로 나머지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1억 정도로 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지 않고 이 사업을 좀더 완벽하게 좀더 많은 지역을 했더라면 지금 서생, 온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결과론이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솔깍지벌레 전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간절곶 일부구간 서생 지역에 피해목 제거라든지 솎아내기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전혀 솔깍지벌레의 피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에 좀 일찍, 전년도에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삭감 불용처리 하지 않고 많은 면적들을 했으면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물론 결과론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솔깍지벌레 예산으로 의회에 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너무 큰 금액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작년에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나타난 솔껍질깍지벌레는 작년에 미리 예상치 못한 구역에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요구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매년 산림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오는 물량을 다 소화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해충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저희들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숲가꾸기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숲가꾸기사업만 가지고 다 하니까 그런 경우 가 좀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이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예산들이, 숲가꾸기 사업들은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숲가꾸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서생, 온산지역은 숲가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해충 예방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편성을.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 즉 말해서 예비비를 정말 지출해야 될 부분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한 것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솔깍지벌레 예방예찰을 충분히 해서 이 정도의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예방사업비도 저희들 될 수 있는 한 산림청에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이 받아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가 현장에 봤다시피 서생, 온산지역은 지금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특정한 솔깍지벌레가 침해된 지역들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없애도록 예방예찰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과가 왔다 갔다 해서, 농산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질의했을 겁니다마는 농촌 일손돕기 행사실비보상금 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하는 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일손돕기에 따른 중식비 정도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송정문위원
어떤 사람들의 중식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참여하는 사람들의 중식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재해도 크게 없었고, 요사이 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특정품목이 아닌 다음에는 다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인력지원을 한 사항이 없어서 남았습니다.
송정문위원
행정을 통해서 행정이 인력을 지원할 때만 간식비를 지급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했을 경우에만 간식비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뭐냐 하면 회사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송정문위원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자매결연한 마을이라든지 일손이 부족한 노인농가에 지원할 때는 지급대상이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되도록 이면 기업체나 군부대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민간에 대한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중식이나 이런 것을 다 준비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07년도처럼 에위니아 태풍이라든가 무슨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서나 군부대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분들이 점심을 준비해 옵니다마는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한 사례도 있고, 또 2007년도 같은 경우 전체 읍·면에 있는 방제단들을 웅촌 일손돕기 지원에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간식비하고 중식비를 지급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간식비 지급 수준을 보니까 행정에서 행사성, 행사는 아니겠지요. 실제 로 일손을 도우면서 행사를 가질 때만 지급하고 순수하게 농촌일손 돕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매결연한 회사에서 실제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마을이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중식비나 간식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자매결연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런 예산이 900만원쯤 편성 되면 300만원 정도는 군에서 집행하고 600만원 정도는 12개 읍·면에 공히 재배정을 해주면 더 효과도 낫고 더 적정하게 잘 쓸 건데 이것은 재배정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재배정도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읍·면에 50만원 정도씩 지원하면 일손돕기 한 번에 간식비 10만원씩 잡아도 5번 정도는 거뜬하게 해진다 아닙니까. 그런 돈들이 일선 행정에 내려가야 제대로 쓰여지고 하지 여기에서 그 간식 받으려고 군까지 연락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많이 집행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효과적으로 좀 쓰세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행사성 경비에는 무슨, 무슨 단체가 하루에 단합대회를 한다, 가족대회를 한다, 이런 데는 집행잔액도 안 남고 참 잘 쓰는데, 진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일하는데 간식비 투여하는 걸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해야 됩니까? 재배정 방법을 쓰면 일도 많이 하고 예산이 모자랄 겁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왜 이 예산을 9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놨느냐 하면 만약에 저희들도 2006년도, 2005년도 재해가 왔을 때, 특히 2004년도 매미태풍처럼 재해가 왔을 때 실지로 우리 군 전체 직원들이 벼 세우기라든가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이 되고 군인들이라든가 회사 같은 데 협조기관에다가 인력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송정문위원
공무원들 하는 것 이 돈 아니라도 다 나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회의중지
16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 결산서 340쪽에 전년도,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산심의를 충분히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억5,800만원이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은 5억3,0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이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증액된 부분, 그리고 여기서 더 말하자면 사고이월이 3억8,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전체금액은 9억1,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월액은 저희들이 국가유공4형제전사자 충효정 건립관계 때문에 이월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공사를 다시 해서 이번 6월에 충효정을 건립을 해서 전부 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고이월인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이번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충효정 건립을.
성율
한성율위원
일은 다 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했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답변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 358쪽 제일 위에 보면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있지요? 이것이 바로 사고이월 아닙니까? 3억8,160만4,800원, 그 밑에 보면 무궁수훈준공비 건립 7,400만원, 그렇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래도 같이 포함…….
성율
한성율위원
같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 2개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4형제전사자 충효정 건립 569만8,000원 하니까, 지금 그것이 사고이월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도 엄청스레 많이 남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지요? 지금은 다 했다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충효정 관계도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건립이 완공됐고요. 그 다음에 무궁수훈자 건립도 마무리에 있습니다.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어서 사고이월 2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좀 많이 남은 것이 주거급여에 보면 6,700만원 남은 것은 양곡할인대금하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하면 주거급여비가 제외됩니다.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70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많은 것이 민간대행사업비 2,400만원은 현물입니다. 이것은 현물이기 때문에 집수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44가구를 했는데 27가구는 집행하고 17가구는 집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집에 금액한도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서 공공운영비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에 있어서 223만원 편성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예산액이 173만원 정도…….
성율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저희가 지금…….
성율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2회 추경 시에는 50만원 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감액조정 하였지요? 74만원을.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추경에 5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보면 99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집행잔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과다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또 당초예산에도 과다하게 편성된 거고 이런 데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50만원을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99만8,000원 남은 이유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정책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변경 시 홍보하기 위해서 1회분에 대한 홍보우편대금입니다. 그 정도는 남겨둬야 다음에 정책 변경사항이 있을 때 그 분들에게 우편을 발송하거든요. 그 잔액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346쪽에 종합사회복지운영 공공운영비 보면 당초예산에 2억2,653만원 확보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1회 추경 시에 1,181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그렇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2억3,831만원 중에 1억5,622만1,000원을 집행하고 8,208만7,000원을 불용처리 했다 이 말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추가 확보하지 않고 예산 부기를 조정하여도 무방할 것인데 1회 추경 시에도 1,178만원을 확보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동호회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135만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였으면서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공공운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범서읍 임시청사 사용으로 인해서 2008년2월부터 올 6월 상반기까지 범서읍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범서읍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 135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말에 수강생들을 모아놓고 수료식을 하기로 했는데 수강생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별로 자기들이 수료식을 하자 해서 교육프로그램별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단계별로, 과목별로 자체적으로 수료식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일은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생활지원국은 태어난 아기들부터 해서 노인 별세까지 전체를 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울주군복지에 대해서 일을 한다고 대단히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368쪽,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21억이나 남았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61억6,800만원이 계속이월비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2007년도 이월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약 21억이 더 집행잔액이, 잔액이 아니라 이월이 됐다, 총계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먼저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61억 중에는 45억이 청소년수련관의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창어린이집에 7억3,8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기능이 시기가 늦어져서 1억2,900만원 해서 3개 사업에 61억 이월됐는데 사업은 다 마무리되고 현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21억이 남은 이유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각종 수당, 운영비가 많이 지급됩니다. 특히 저희들 예산 530억 중에 70%가 국·시비고 나머지 30%가 군비인데 내시과정에서, 예를 들면 보육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보육대상자를 6,000명을 잡았는데 현재 저희들 군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13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정원 대비로 잡고 집행은 현원으로 잡다보니까 국·시비의 집행잔액이 거의 8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61억5,800만원에서 시설비가 57억이잖아요.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57억6,000만원인데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4억입니다. 맞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감리비, 부대시설비 다 포함되어서…….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감리비는 어떻게 됐어요? 지불됐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지급은 안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되어 있고 사업착공은 2007년11월에 착공해서 올 7월16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난 뒤에 감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준공이 신청만 들어왔고 준공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준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시설비 전체 집행은 안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감리비는 준공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시설직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시설비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의 월급이라든지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사업 기준에 따라 계약할 때 기성금을 주고 공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요? 그리고 400쪽에 보면 서부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현액에 보면 3억4,123만4,000원이고 지출이 2억8,799만4,4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올해 준공해서 1월부터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4월 경에 시작했기 때문에 1, 2, 3개월분의 운영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전체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 3개월분이 전체적으로 남아서 5,000만원 정도…….
성율
한성율위원
그때는 과장 자리에 안 계셨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혹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준공을, 당초예산 2007년, 2008년도 것을 할 때 1년치를 계상했는데 준공을 1월인가 하고 나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개월분의 운영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등등이 남은 전체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총괄적으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03억이에요.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203억9,681만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9억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67억4,799만2,890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2,594만37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52억입니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152억2,107만2,23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26억9,665만9,400원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계속이월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을 더하면 245억 정도 됩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일을 하지 않고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 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이월사업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옹기마을입니다. 옹기마을테마거리, 시비가 뒤에 내려오고 해서 예산이 뒤에 투입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향후에 계속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예산 배분을 면밀히 따져서 편성하고 당해에 최대한 다 집행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옹기마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주는 옹기마을 쪽이 많고 나머지는 박제상 주변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좀 있고 큰 사업은 그 정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428쪽에 전통문화계승발전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3억6,000만원이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3억6,000만원에서 명시이월이 2억5,000만원 되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집행잔액이 927만8,6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 명시이월된 것은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거기 2억5,000만원에서 집행이 1억72만1,400원이 됐어요. 집행되고 명시이월이 2억5,000만원 됐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지금 박제상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인데 그 사업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반구서원 주위에 토지를 매입해서 크게 하려고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이 인근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430쪽 가운데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개발 해서 약 290억이지요. 맞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지출이 125억이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57억이고 또 사고이월이 3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가 97억이에요.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6억7,379만7,000원 남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6억7,000만원이나 남아있고…….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박제상 테마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박제상 유적지 사업을 하면서 계속비 종료가 되면서, 계속비 종료가 계약이 끝났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금액이 되어서 제일 마지막에 설계 정산한 결과 사업비가 이렇게 불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일한다고 열심히 했겠지만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이고 계속비이월이면 계속비이월이고 안 그러면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이고, 명시이월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다 하든지, 예산결산에, 안 그러면 계속비이월의 관계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월관계는 예산 계약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고이월같은 경우에는 공기 내에 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기를 마치지 못하고, 계약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은 계약에 관계없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이월의 종류에 구분되어 있고, 계약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이월되는 것을 명시이월시킬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고 있어요.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결산서에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하나의 사업만 아니거든요. 묶어져서…….
성율
한성율위원
압니다. 묶어져 있는 것 아는 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물론 곽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체육시설 446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체육시설 설립 및 관리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이 2억이고 사고이월이 2억4,213만6,000원인데 집행잔액 7,864만4,280원입니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60억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55억5,515만3,120원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돼서, 어떤 시설을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고 보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도 지금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이 있는 것이…….
성율
한성율위원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범서생활체육공원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했고 온산 매봉산체육시설 정비사업도 있고 각각 사업이 열 몇 가지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통 시설비에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사고이월같은 경우에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2억 그것은 구영근린시설 용역비인데 주민들과 무엇을 할 것인지 협의가 안 되어서 용역비 2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재 관계 한번 봐주세요. 450쪽에 여기도 엄청스럽습니다. 문화재 봤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관리 여기도 전체가 총괄적으로 보면 38억이에요. 집행잔액이 약 30억이고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7억8,439만3,13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5억5,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3,778만7,000원 되어 있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3억4,856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문화재관리라든지 다 되어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7,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어떻게 해서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나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해서 거리제한 기준 용역을 하는데 그것을 하자면 시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시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와 협의가 되어서 7월에 발주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발주했어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에 7,800만원을 해 놓고 그대로 명시이월을 해서, 이번에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가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만약에 명시이월이 된다면 1, 2년 동안은 돈이 그대로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회의중지
17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저는 건설도시국 부분은 포괄성있게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07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는 이월금이 174억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이월사업 전체 건수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 그에 반해 2008년도 부분은 건수도 많이 늘었고 금액도 190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월사업이 과다할 경우 재원의 사장 및 왜곡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또 조기집행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정조기집행 추진도 상당히 기능을 강화시켜서 인력도 많이 보강하고 해서 각종 공사 보상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처리해서 또 그것을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하고 공사하는 이런 수순을 충분하게 밟다보니까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2007년도가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이 시기적으로나 환경이 특별하게 있어서 이런 것인지, 그리고 2007년도 결산검사할 때는 부군수님이 지휘감독해서 이월비 줄이려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노력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8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007년도처럼 사전에 설계를 합니다. 하고 보상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사 집행하고 하는데,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 도시계획도로를 상당히 많이 발주하다 보니까 주로 보상비가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어 넘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주로 요점은 그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의하면 특히 도로교통과에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38%에서 100%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결산검사할 때는 금년에는 이월을 최소화시키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월된 것은 2007년 말에 2008년 당초예산을 확정하면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이월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이제는 설계비부터 먼저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됐을 때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지 싶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내년에는 이월사업 없지요. 조기집행 이만큼 했는데 이월사업 있다고 하면 문제지요.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아니고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래도 보상하고 장기 계속사업 때문에 이월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건설국은 전체적으로 사업부서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2007년도 결산검사 때 그 부분이 상당히 모범적이었거든요. 결산하면서 보니까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의 역량을 최대한 거기에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올해 2008년도분 결산검사할 때 2008년도는 이런 부분을 덜 신경을 써서, 또 한 해 하고 나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데 앞으로 우리 건설도시국은 어찌됐든 사업부서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최대한으로 감소되고 이월금액이 적어야 재정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고 사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유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런 부분은 이제는 지적이 안 되도록 모범적으로 건설도시국이 결산검사 때는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 국장님 잘 모시고 꼭 좀 이월사업비 줄이는데 매진 좀 해 주십시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건설과 5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남천교～자전교 친수형 호안공사 실시설계비가 5,300만원 2회 추경에 확보한사업비로써 그중에 48.3%인 2,500만원을 집행하고 51.7% 2,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 및 변경 취소로 인해서 사전에 현장점검 등 사업계획 및 검토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당초에 설계비 5,340만원 중에 2,573만3,000원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사유는 당초 산책로 조성 물량을 남천교～자전교까지 2㎞로 계획하고 사업비 20억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10억원이 삭감되어서 설계물량이 1㎞ 감이되어서 설계비도 따라서 감되어서 2,762만7,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자전교에서 어디까지라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남천교에서 자전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언삼교를 자전교라고 표현한 겁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자전교는 학원 앞에.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KCC공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조충제위원
언양자동차학원 입구.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역세권 들어오는 다리. 건설과장 정무득 입구부터 남천교까지.
언삼교까지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남천교까지입니다.
조충제위원
남천1교까지를 하는 것 맞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에 검토가 좀 있었더라면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안 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은 물론 부임하신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 보고, 지금 자전교부터 시작해서 남천1교까지 산책로 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지금 해병전우회 앞에 꺾어지는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장에 한번씩 나가봤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제가 4번 나가봤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즈음 계속 우수기라서 사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업을 1차적으로 하면서도 또 계속 떠내려가는 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이 특별히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 공사기간이 당초 8월15일까지인데 그안에 장마기간이 있었지만 8월15일까지 무리 없이 준공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초 설계보다 좀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약간 산책로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네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유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 산책로는 주차면적을 양방향으로 2대를 대다 보니까 그 구간이 모자라서 산책로를 안쪽으로 약간 줄인거지요.
조충제위원
지금 산책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를 하기 위해서 제방도 같이 하고 있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같은 예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같은 예산입니다.
조충제위원
친환경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보면 이 제방을 하면서, 옛날에 석축이라고 해야 되나…….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호안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옛날에 보면 주로 콘크리트로 했는데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지금 현재 콘크리트는 아니고 남천교에 하고 있는 것은 전 구간을 호안공법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일반 군민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호안공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 태풍 에위니아 때도 몇 군데 터졌는데, 아시지요? 몇 군데 무너져서 계속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이 공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도 의문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알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지금 호안공법하고 있는 것은 한 단은 땅에 묻고 지상에 올라와 있는 것은 3단 반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현재 생태조성하고 있는 남천교쪽 부분은 비가 좀 많이 오면 잠긴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많이 오면, 그렇지 않고 비가 적게 오면 잠길 염려는 없는데 충분하게 철심을 박아서, 또 깊이도 충분하고 또 그 앞에 자갈하고 이런 부분을 메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쉽게 설명하면 산책로 밑부분은 좀 든든하게, 현장에 가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방둑이 해마다, 태풍 에위니아 때도 무너졌고 몇번 무너졌거든요. 또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제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자주 터지는 부분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비가 올 때 하고 빠질 때 하고 여러 번 확인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조충제위원
지금 언양쪽 방향뿐만 아니고 삼남쪽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삼남쪽에도 다 했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이번에 비 오고 난 뒤에 삼남쪽도 거의 확인을 해서, 두 번 했는데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삼남쪽에 가보면, 물론 과장님 현장에 다녀보시니까 대충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석축이라고 해야 됩니까? 호안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석축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삼남쪽에는 석축을 했지요. 돌로.
조충제위원
산책로 밑부분 말고 제방.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제방은 호안공법으로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자체가 지금 꺼지는 데가 있거든요. 아직 확인 안됐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지금 풀이 많이 나고 해서 이번에 남천1교부터해서 언삼교까지 제방둑의 잡초제거를 전부 다 했거든요. 어제까지 전부 다를, 하고 난 뒤에 제가 가봐도 꺼진 부분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조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삼남 언삼교부터 시작해서 남천교까지 그 구간에 가보면, 특히 삼남방향에 가보면 둑이 지금 제방을 해 놓았는데도 많이 꺼져 있습니다. 지반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다되어 가지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 다 끝났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산책로는 준공 됐는데…….
조충제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산책로는 지난주에 준공이 났습니다.
조충제위원
제방 둑은 아직 안 났지요? 거기에 꽃하고 다 심어놨다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제방은 그 전에 났고 이번에 올라가는 산책로부분을 지난주에 준공처리했는데 만약에 그 공사가 하자가 있다면 하자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결산서하고 업무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오늘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면서 보고 왔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진하 갤럭시호텔 아시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압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소하천 있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깻묵천 아닙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그거 묻기 전에, 거기에 오수나 하수처리…….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 되어 있는데 가 본적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지난주에 가봤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깻묵천이 물이 깨끗하던데요.
성율
한성율위원
그럼 잘못 봤죠. 오늘 위원들이 가면서 전부 다 그것보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서생주민들이 진하 앞바다 깻묵천이 정비가 되어서 바닷물이 상당히 맑아졌다고 하고 특히 성게 알이 차서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서생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디 말 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진하 앞바다부터 해서, 거기에 내려오는 것은 깻묵천 하나밖에 없지요. 갤럭시호텔 옆에.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그 소하천을 보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하천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 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물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오수처리시설은 저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물은 아닐 것이고 주위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여러 가지 정비가 안 되고 정화가 안 됐더라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럴 리가 없을 건데…….
성율
한성율위원
빨리 한번 가보세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좋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서생 진하같은 데는 하수오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온산종말처리장에 갑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거기는 물은 어디서…….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진하에 있는 오수하고 온양에 있는 오수하고 합쳐져서 회야강 다리를 건너서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깻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엄청 더럽고 수질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전부 정화가 되어서 물이 깨끗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저쪽으로 내려오는 물은 온산종말처리장으로 안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아닙니다. 진하와 온양은 모아져서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순노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은 예년에 비해서, 잡석같은 것 해서 자연 정제되도록 시스템을 해서 바다로 내려가는 물은 예년에 비해서 깨끗한데 지금 한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관쪽에서 나오는 오수가, 좀 지저분한 오수가 오늘 육안으로 보였고 또 하나는 잡석 깔아놓은 위쪽에는 이끼가 미역같이 있거든요. 물에 요동을 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가서 현장을 보시고, 우리가 요즈음 청소 흡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같은 것 막혔을 때 흡입시키는 차가 있대요.
성율
한성율위원
차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각 읍·면에 1억2,000만원씩 해서…….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으로는 안 되고요. 당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모래같은 것…….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을 위쪽으로 이끼같은 것을 빨아 당겨 버리면, 물은 깨끗해요. 물은 깨끗한데 비가 내리고 해서, 그것이 아주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진하 찾아오시는 분들이…….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내일 중으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도로교통과장님, 2009년도 예산서 488쪽에 보면 서생 진하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 3억8,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어요. 그렇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오늘도 역시 그쪽으로 가보니까, 올해만큼은 해수욕장 들어오는 분들이 큰 불편 없이 하도록 예산편성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진하해수욕장할 때 거기까지 연장요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연장요구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5월 말에 됐습니다. 5월 말에 시설결정이 되면서 지적 고시도 같이 됐습니다. 지적고시가 안 되면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고시 되고 난 이후에 분할측량하고 감정을 해서 이번에 보상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발주는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일찍 시켜놓았습니다. 설계 끝나고,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상이 안 되어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상은 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보상은 이번에 공고를 하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소유자들에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면적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지적측량 이후에 우리가 면적 산정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일찍 되어 있었으면, 작년부터 그런 것이 되어 있었던 사업같으면 연초에 벌써 해서 보상이 끝났을 텐데,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늦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대책을 그래도 좀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책은 뭐냐 우리가 온산 럭키공장 옆에 재활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장가서, 큰 돈 안 들 겁니다. 그거라도 좀 깔아주면 안 되나요? 올해.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는 개인 사유지니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 깐다고 해서 주인이 뭐라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유지에다 그것을 깔게 되면 보상이 선행 안 되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앉아서 하는 생각인데 요즈음 주민들은 안 그래요.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든가…….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협의를 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우선 주민들이 다니고 진하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이라도 우선 깔고 다음에 처리하도록 합시다.’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 지주가 네 분이 되어 있던데 네 분을 만나보고 아니면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한번 협의해 보고 우선 불편이 없도록, 그분들이 승낙만 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5t 차 4～5대만 하면 멋지게 되겠던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주가 4명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말하기 좋기로 하면 되는데 지주 4명 전부 다와 통화를 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한번 받아 보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국도 31호선에서 그길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또 정비를 좀 해야 되겠습디다. 어떤 방법으로 든 간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깻묵천 옆에 내려가는 데 말입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내려가는데, 승용차라든지 다른 차가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올 때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진하해수욕장 자랑만 하고 간절곶 자랑만 하고 해안디자인 자랑만 하고 명선교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수고만 하면 불편을 덜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낙만 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저는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최인식 위원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군도 개설공사 등’ 해서 46개에 86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일부 확인한 결과 사업장의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포장두께가 일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향후 현장공사 감독 시 좀더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지난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제가 대표위원을 맡았고 회계사 세 분이 같이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주 세입·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회계사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이 맡아서 하고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나 아니면 회계사분들이 하는 업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했고 실무적인 것, 특히 현장공사 아니면 현장사업에 검사부분 그것을 받다보면서 지역 내에 또 아니면 민원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소관 나무식재부분하고 도로교통과 도시계획도로 또 농어촌도로, 군도 이런 형태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이 의견서대로 일부 부분에 있어서 나무가 고사된 상태에서 방치된 부분도 있었고 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부분도 물론 콘크리트 포장하는 두께는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밑바닥 부분은 높낮이에 따라 또 아니면 암벽이 있고 없고, 밑바닥 차이에 따라서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미비된 부분도 있었고 또 기준치 이상으로 더 깔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이고 지형적인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로부분은 정해진 포장두께 그 부분을 차후에도 충분히 집행부서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사항을 두고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고 또 나무식재부분에 고사된 부분 또 차후에 계속 고사되지 않고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겠다 이런 형태로 직접적인 담당부서 과장님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받고 또 짧게나마 의견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해당부서에 이런 잘못된 점을 통보해서 시정하겠다는 답을 받으셨다고 지금 답하셨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다음 결산검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참고하셔서 앞으로 하는 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회의중지
17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저도 의원생활을 2대에 걸쳐서 몇 년 간 하고 있지만 우리 본청이나 아니면 보건소 또 전체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들이 750여명 될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직원하고 본청에 위생과라든지 아니면 생활지원국 그런 인사교류는 있는데 보건소 이하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데, 진료소장님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진료소장님.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그런 분들의 인사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오래된 소장님들은 10년이 넘고, 대부분 10년 넘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인사교류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적당하게 몇 년 주기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교류를 이제까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거의 없는 편이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 이유로는 진료소는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진료소장님을 자꾸 바꾸다 보면 어르신의 건강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그분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소 여러 군데를 문의해 봤을 때 일부는 몇 년 주기로 이동하는 데가 있었고 다수의 보건진료소는 진료소의 특성상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인사를 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정년이 거의 다되어 가시는 분이 한 분, 52년, 53년생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자기 거주지하고 가까운 인접한 곳에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옮기는 부분이 그렇게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진료소장님들의 거주상태나 근무하는 여건이나 이런데 따라서 이동이필요하면 저희들도 과감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지금까지 대부분 진료소에서 진료소장님이 자의든 타의든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아직까지 요구를, 제가 여기 온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온 이후로는 옮기는 데 대해서 요구를 하신 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동의 필요성이 있으면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옮기는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과장님께서도 같은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고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계속 있다 보면 자기 자신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숙련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반면에 타성에 아니면 안이하게 또 아니면 한번씩 바꿈으로 해서 직장생활에 대한,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쇄신도 될 수 있고 또 굳이 지나치게 이야기하자면 민원도 좀 들리고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안 옮기는 이유가 그 지역 내에 오랫동안 지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한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또 그분들이 장기간 그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생활연고를 그쪽에 많이 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대부분 본 집하고, 진료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다 집이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고하고 진료소에 근무하는 그런 것하고는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어쨌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대부분 진료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진료소에 왔을 때 ‘아, 저분은 관절염이다, 어디가 안 좋다’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처방해 줍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것은 진료기록이라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합니다.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차트가 있으면 누가 진료소장이 오든 그 邰?보고 그 사람 진단하든지 진료를 해서 처방해 주는 것이 맞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차트 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록이 있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위원님, 옮기는 문제는 저희들이 소에 돌아가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소장님이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단점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결산검사대표위원
거의 10년 넘게, 그렇지요. 소장님, 그 부분이 어느 것이 장점이 많은지 아니면 오래 있음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지금 결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인사부분에 좀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쪽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결산서 644페이지 만성질환관리교육비해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282만4,000원, 이것이 추경에 12만원 삭감시키고도 지금 50%밖에 집행을 안 하고 약 50%는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2회 때나 더 삭감을 안 하고, 왜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육을, 만성질환FNTP라고 직원들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받을 때는 2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소내 사정상 교육을 1명만 보내서 1명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2명을 하려고 했는데 1명만 보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1명이 언제쯤 교육을 갔는데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연간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육입니다. 한달에 1일, 2일 이렇게 가서 약 7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수료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명은 왜 못 갔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원래 시에서 할 때는 2명 보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2명 보내려고 하니까, 교육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교육도 있고 만성질환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다 보니까 2명 보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1명만 보내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3회나 2회 때 차라리 이것을 감 시켜줬으면…….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것이 전체 군비였으면 저희들이 2차 추경 때라도 삭감했을 텐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 사업 있지요. 2억6,000만원인가 그런데 이것도 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읍·면별로 보면 방역에 대해서 각 이장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던데 이것은, 물론 많은 금액에서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방역을 혹시 하반기에 아니면 여름철 지나고라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에 의해서 방역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방역소독사업 중에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방역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수리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에 방역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소독업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장비수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장비수리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탁하는 장비수리비.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장비수리비인데 일부 쓰고 남은 부분이 194만5,000원이 남고요. 밑에 재료비로는 약품, 유류 다 합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많은 부분은 수선 유지비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하고 유류비, 1억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거기에 대한 것은 밑에 재료비에 있는 89만7,000원이고 위에 194만5,000원은 방역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남부보건소는 몇 % 정도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통합지소의 공정률은 약 6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제 준공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정은 10월17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622쪽 봐 주세요. 군민 건강증진에 있어서 금연크리닉 운영사업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에 201-01 사무관리비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에 6,195만4,000원이 됐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확보 후에 5,160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2회 추경 시에 삭감조치해서 사업예산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사실상 이것이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또 당초예산보다 변경해서 적게 내려오면 재편성해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집행잔액이 1원도 없이 과장님께서 잘 집행 하셨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보조사업비를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라고 거의 다 쓰게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65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권영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20억 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월액이 17억6,578만8,000원이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현액은 37억6,578만8,000원으로 6억8,640만3,000원을 집행하고 28억6,550만3,000원을 이월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서 2억1,469만1,000원을 불용처리 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추경 시에 삭감해서 재투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와 통합보건소 신축에 따른 운영을 위한 인력보충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남부통합지소에 부지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작년 12월 연말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공사착공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건축비,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뒤에 추가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연말이 되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대한 2억1,000만원, 감리비에 대한 3,400만원을 부득이하게 연말에 잔액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에 28억6,500만원은 어떻게 됐어요? 집행됐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현재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 된 것은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다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선급금 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럼 사고이월 예산이 있는데 계속비이월비에는 사용되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것이 3년 동안 계속비입니다. 3년 동안 계속비로 편성이…….
성율
한성율위원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 지급하고 집행하고 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올해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몇 % 정도 집행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산의 약 50% 정도는 지급됐다고 봅니다. 선급금, 기선금 해서 3번 정도 지급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통합보건소에 대한 인력보충이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집은 어쨌든 10월 말, 올해 중에 다 완공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인력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니고요. 군청에서 기획예산실과 부군수님, 군수님이 인력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와 여러 번 접촉하시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준공 언제 된다고 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10월17일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의논이 안 되면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도 자꾸만 군청에 건의하고 있는 형편이지…….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부터 바로 세워 놓아야지 그것을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안 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인 보건소 운영에 차질이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 부분이 제일 고민입니다. 지금 군청…….
성율
한성율위원
고민은,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지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벌써부터 기획예산실 정원관계 때문에, 제가 올 때부터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올 때부터 고민하고 기획실하고 의논이 아니라 방안을 찾고 있는…….
성율
한성율위원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사람 없고 제대로 운영 안 되면 뭐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지금 제일 큰 고민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온산보건소같은 데는 그 인원을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온산에 보건소 없어지면 그 사람들의 불이익이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 민원이 우리 군의원 쪽으로 다 옵니다. 큰 숙제예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도 사실 고민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고민이라고 말 할 것이 아니라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위원님, 온산지소는 어차피 통합지소에 들어와야 되고요.
성율
한성율위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셔틀을 운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고 그렇다고 온산보건지소를 놔둘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이사 오고 나면 생활지원과에서 사무실로 쓴다고 하고…….
성율
한성율위원
도로과 교통지도계나 군수한테 해결되는 것은 예를 들어 마을버스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왜 생각 안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나 이런 데 대해서만 생각했지 마을버스는…….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 편리만 생각하고 우리 근무만 하면 되고 주민들은 오거나 말거나, 이용하거나 말거나 우리만 좋으면 될 것 아니냐, 우리만 근무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654쪽에 보건소 진료지원관리 운영에 있어서 65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12만원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12만원 이것은 왜 돈이 그대로 남게 됐느냐 하면 행정서비스헌장에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에게 잘못했을 때, 2번 방문하게 한다든지 불친절하게 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남게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측할 때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됐는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한다면 처음부터 세우지 않아야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줄이든지 잘해 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한성율 위원님 지적한 이 부분은 예산책자에 보면 4가지 사업이 있지요. 보건의 날 행사 하는 이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인 것 같지요. 위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방문보건교육하고 결핵관리교육하고 에이즈캠페인하고 그런데 유독 12만원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기타 보상금입니다. 301-12 말씀하시지요.
권영호위원
예, 기타보상금 이것이 전액 됐고, 그 위에 4가지 행사실비 보상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도 보면 3분의 1 정도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좀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3분의 1정도는 남았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교육,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인데 남았습니다.
것이
이것이권영호위원
몇 명에 대해서 몇 회를 한다든지, 이 문제도 아까 한성율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다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7월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