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님으로부터 7월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연장위원이신 김영광위원님이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위원장에 김영광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홍곤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봉학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봉학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학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제가 200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당 위원회 간사를 사임을 하고 다른 위원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간사에 김효규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09년 6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8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17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8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회계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세 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동법 제12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의 종합적 특징은 우리군의 자주 재정력으로 표시되는 재정자립도가 결산을 기준으로 2007년도의 15.2% 대비 3.3%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력지수 측정의 기준이 되는 재정자립도의 산출방법이 외부 재원의 유입정도에 따라 그 변동 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정력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3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예산규모가 328억원이 증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의존재원에 비례하여 자체 재원도 증가하는 것은 건전 재정운영 및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배경을 기초로 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분야별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전년대비 10.5%에 해당하는 365억 9,800만원이 늘어난 3,856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1.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99.6%로서 지난해보다 0.2%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예산현액이 9.05% 증가 했음에도 미수납액은 전년 수준에 그치는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징수노력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2009년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791억 700만원 중 72.3%인 2,740억 9,800만원은 지출하고 19.5%인 이월액은 740억 2,700만원이며, 불용액은 8.17%인 309억 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은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또 익년도 이월액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비확보지연 및 건립위치변경,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지연 등 사전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의 아쉬움은 있지만, 이월추세는 전년도 10.5% 증가함에 비해 2008년도엔 2.5% 증가한 것을 보면 11마무리 프로젝트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한 결실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의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442억 5,800만원으로 그 중 5억7,900만원은 미수납 이월하였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8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에계에서 2억4,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미수납되어 이들 특별회계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으로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예산현액의 46.8%가 불용처리 되었는바, 잉여금 발생이 집행사유 미도래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특별한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우리 군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외 신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이월액은 55억 9,000만원이며, 2008년도 중에 수납액은 20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4,100만원으로 2008년도말 기금총액은 76억 4,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은 2006년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하던 중 의회의 제안에 따라 기금의 목표액 달성 전이라도 이자부분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따라서 2008년의 예비비는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10억 7,500만원으로써 하동소방서 임시청사 확보에 따른 예비비사용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8억 3,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입니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주민생활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57억 6,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 52억 6,400만원에서 16억 3,000만원이 발생하고 11억 3,400만원이 소멸된 금액이며, 2008년말 현재 채무 잔액은 3억 4,000만원으로 년도 중에 66억 6,000만원을 상환함으로서 재정 규모상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70억 3,0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98.5%이며, 잡종재산은 1.5%입니다. 예년에 비해 공유재산의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2년째 도입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처리로 인한 회계상 자산증가가 그 원인이므로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과 공유재산관리 지침간의 상충된 부분은 보완하여 정확한 재산가액 평가와 현황이 일치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은 2008년말 현재 22종 305점에 36억 6,000만원이며, 물품은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부서가 중복되어 물품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고 취득한 물품이 대장 등재에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는 결산승인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