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홍곤 의원 발언
종채
정종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감사특위를 마무리할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본 건은 군정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이나 처리요구 건의할 사항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채택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간사이신 이홍곤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홍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73건 건의사항은 42건으로서 모두 115건입니다. 실과단소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실과단소별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요 제목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홍보의 효율성 제고노력 등 12건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자활기반 조성사업 확대 검토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으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리철저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등 3건입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추진철저입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하동 어시장 환경개선 등 3건입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으로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의 경사지붕 설치유도 강화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버스 승강장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버스승강장의 주민쉼터 활용방안 강구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고로쇠 축제 지원확대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농어촌가로등 설치확대 및 밝은 램프등으로 교체 등 3건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악양 ~청암 연결도로 시행 만전 등 7건입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으로 목도 교통섬 앞 갈대밭 정비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으로 다원 8경 접근용이성 방안 강구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어린이 비만관리 방안강구 등 3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축산장비 보조비율 형평성 유지 등 12건, 미래농업과 소관 맞춤식 소득증대사업 지원확대 등 2건,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광역단지 지속추진 여부결정 등 2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화개장터 장옥운영 방법개선 및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임 처분취소 소송사건에 대한 이중징계 신중검토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관련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으로 지적정보 전자도면 열람서비스 확대방안 검토 등 4건입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으로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두우배후단지 조성 건의입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효과적인 하동공설시장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 등 3건입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으로 사랑나누미 무료빨래방 휴식시설 설치요망 등 6건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축제용 고정식 영구부스 제작검토 및 기 제작 영구부스 관리철저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밤나무 양묘사업 추진방법 개선 및 특용수 재배사업 관리철저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남강댐 수위상승 대비 피해예방 철저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국도19호선 하동- 남해 가칭 “노량대교” 명명노력 강화 등 2건입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으로 종량제 봉투사용 홍보강화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으로 녹차관련 식품개발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군민 보건대책 철저한 운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한우개량사업 수정료 추가 확대지원 검토 등 7건, 미래농업과 소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방법 변경검토 등 2건,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매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2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공설운동장 인조구장 개방건의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사전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의회가 요구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