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 휴회중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현주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절성,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 운용의 합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유도재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유도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200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8년도 세출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조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한동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비비 예산액은 310억7,333만4,000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으로서 2008년 7월 25일에 돌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외에 11건에 대해서 9억2,289만1,000원의 지출원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8억9,816만1,760원을 지출하고 2,472만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12건에 대한 내역은 2008년도 예산서 416페이지 뒷편에 예비비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내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저희들 예산액의 몇% 범위내에서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예산에서 1% 범위 내에서.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예비비를 사용치 못하는 부분이 있죠?

예.

어떤 부분이 사용하지 못하는지?

실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 사용 관계는 긴급한 재난이라든지 돌발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그 외 남는 잔액들은 이월 될 때 불용처리하여 다음 년도의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인건비같은 데는 사용을 못하죠? 인건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는 예비비 사용은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혹시 선거가 있어서 그때도 사용하지 못합니까? 예비비.

선거는 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해 봐서 알겠습니다만 선거는 선거 관련 일용인부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예비비사용은 안해도 됩니다.

관계없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FTA대비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가 8,675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수질때문에 농어촌마을상수도시설개보수 시설비가 3억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돌발사항이라든지 가뭄같은 것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목으로 예산편성은 사실상 예측을 못한 상황이니까 예산편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과 관련한 긴급한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예비비로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조사를 잘해서 본예산에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지금 예비비가 3억1,500만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마다 시설 개보수하는 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했다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지적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 보면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뭄이 생겨서 고갈이 될 수 있습니다만 노후했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쪽은 단계적으로 완벽하게 시설을 개보수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의 사정상 그때그때 못하고 그리 지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가뭄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사항이니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리과 돌풍이라든지 방역 돌풍이 오고 나면 방역을 빨리 해 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예상을 잘해서 본예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조옥환입니다. 징수계장 박중언 참석했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과 4페이지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은 3,597억1,600만원입니다. 전연도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다〓가＋나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4,111억8,600만원이며저희들이 징수한 결정액은 4,186억4,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156억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0억3,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오른쪽에 보시면 결손처분이 4억3,000만원, 다음 연도이월액이26억입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4,005억3,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979억7,300만원 99.4%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수납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22억, 세외수입이 1,066억, 지방교부세는 1,720억, 재정보전금은 5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10억9,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6억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1억1,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6억3,300만원입니다. 97.3%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7,700만원, 200만원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억7,500만원은 2009년도로 회계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제일 위에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성립후의 증감액이 514억6,900만원 합쳐서 총 4,11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다＝가＋나 그 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968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637억8,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3% 정도 해서 50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일반회계 이월액이 635억8,8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며 내역이 41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액 내역이 나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나오는데 우선 명시이월에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나옵니다. 이 외에 79건에 225억1,8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저 뒷장까지 있습니다. 423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 현황이 나옵니다. 423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성산토성시굴조사가 나옵니다. 이외에 144건에 323억1,300만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432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이월 된 게 현황이 나옵니다. 432페이지에 보시면 향파 이주홍선생기념관 건립 외에 24건인데 8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18페이지에 2008년도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18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명시이월이 225억, 사고이월이 324억8,700만원, 계속비이월이 87억7,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7억6,3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이 53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회계별 기초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집행, 이월사업비현황,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한건에 1,900만원으로 예산이체는 부서이동 및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492건에 503억9,100만원 이월을 했습니다. 이 이체내역은 355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뒷장에 계속 상세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394페이지에 계속비집행 내역입니다. 계속비집행은 권율도원수부 복원 및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관 건립 등 총 14건에 185억4,400만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395페이지부터 계속 414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5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315억7,300만원입니다. 작년 7월 25일 돌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외 11건으로 9억2,200만원은 지출 결정을 하고 8억9,800만원 지출했습니다. 2,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업별 지출내역은 416페이지 뒷장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에서 433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50건에 635억8,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80건에 225억1,800만원, 사고이월이 145건에 323억1,300만원, 계속비이월이 25건에 87억5,700만원 이 사업별 내역은 418페이지에서 433페이지까지 사업별이월사업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인데 채무부담행위는 작년에 해당이 없습니다. 435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부분은 앞에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에 7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년도말 현재액은 61억5,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이 10억3,7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9,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잔액은 6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대비해서 현재액이 12.1%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 나머지 기금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4페이지 적립금운영명세서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은 1997년에 설치해서 현재 재원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년도말 적립금은 29억1,500만원으로 작년에 적립한 금액은 1억3,400만원입니다. 1억3,400만원 중에서 현재 작년에 사용한 금액은 9,900만원으로서 2008년도 현재액은 29억5,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15페이지에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에 7개 기금의 2008년 총 수입액은 71억9,4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보시면 자치단체출연금이 5억7,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억1,700만원, 이자수입액이 3억4,700만원, 자금 회수수입이 6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시면 각 기금조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2억9,000만원 사용했고 상세한 내역은 524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기금별 지출의 결산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2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원금, 이자를 기준해서 2007년도말에 57억2,400만원, 2008년도 12억8,400만원이 발생하고 16억1,5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소멸이 되었습니다. 2008년말 현재액은 53억9,300만원 전년대비 3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권별 현황은 553페이지에 채권현재액 내역을 보시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채무현황에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56억9,800만원에서 당해연도 6억원이 발생하고 6억원은 청덕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채가 되겠습니다. 6억5,000만원을 상환하고 2008년도말 현재액은 5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잔액에 대한 설명을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 38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1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용도별 현황에서 전년도말 현재액으로 1,425억5,200만원으로 해서 작년도에 취득이 277억3,700만원이고 처분이 60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액은 1,642억6,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057억6,400만원입니다. 공용재산이 426억1,000만원, 보존재산이 4억6,400만원, 잡종재산이 15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종류별 현황을 보시면 토지가 4,312만㎡에 1,173억7,500만원이고건물이 10만㎡에 429억4,600만원입니다. 공작물은 4,400만원에 선박 한 대900만원, 무체재산권은 38억9,300만원으로 총액이 1,642억6,700만원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7년말에 336종에 30억8,300만원입니다. 업무용과 사무용을 합해서 당해연도 중에 45건에 5억5,800만원 취득하고 14건에 6,40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2008년도 현재 368종에 35억7,700만원 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다음 장까지 결산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이 책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조금 두꺼운 이 부속서류는 본 결산서 작성에 따른 부속자료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작은 책자는 재물보고서는 자치단체의 발생적인 복식부기제도가 작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세입세출결산 추진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3월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중순에 군수에게 결산 작성 결과를 보고하고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합천군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이번에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예비심사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도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합천군에 총 전년도에 빚이 56억9,800만원이네요?

예.

당해연도는 56억4,700만원이 맞네요? 조금 빚을 갚았습니까?

작년에 본청 별관신축한 그 부분에 대한 기채 잔액 있은 부분을 작년에 다 상환을 했습니다. 각종 농공단지 안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비를일부 상환하고 수해주택 이 부분에 대한 주택융자금 부분을 상환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시로는 56억4,700만원 돈도, 빚도 좀 많네요?

그런데 경남도내 전체로 보면 합천군은 20개 시군 중에서 채무순위가 17위 정도로 건실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좀더 살림을 잘 살아서 채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